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10월 19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오진, 질병조기발견 늦춰 오히려 국민건강 위협」

□ 특수의료장비 4,038대 중 468대(11.6%) 부적합 판정!(‘06년)

의료법 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의해 특수의료장비란 CT, MRI, 유방촬영장치(Mammo) 3개의 의료기기를 말함.

○ 부적합 증가, 253대(6.7%, ‘05) → 468대(11.6%, ’06)

○ 기기별 부적합 현황, CT 276대(17%), 유방촬영장치 192대(10%)

○ 기관별 부적합 현황, 의원 237대(50.6%)로 가장 많아.

- 그 외, 병원 185대(39.5%), 종합병원 46대(9.8%) 순

○ 부적합 의료장비 재심사 결과, 부적합률도 30% 넘어!

- 2차 재검사 부적합율 31% / 3차 재검사 부적합율 34%

□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 급여비용 매년 급증!

○ CT급여비용 4년간 70.8% 증가, 3,079억원(‘03) → 5,260억원(’06)

○ 유방촬영장치 급여비용 4년간 26.6% 증가, 81억원(‘03) → 103억원(’06)

○ MRI급여비용 45.6% 증가, 5,434억원(‘05) → 6,735억원(’06)

□ 노후화(10년 이상)된 특수의료장비도 전체 38%나 돼!

○ 노후화(연도미상 포함)된 특수의료장비가 1,535대(전체 38%)

- CT 695대(43.8%), 유방촬영장치 730대(40.5%), MRI 110대(17%)

□ 체계적 의료장비 관리체계 마련 시급!

○ ‘의료장비 급여 적정성 평가’ 통해 자율적 정도관리체계 확립해야

○ 의료의 질 보장 위해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해야

-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특수의료장비는 CT, MRI, 유방촬영장치를 말하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위탁하여 2005년부터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2005년 총 3,773대 중 253대(6.7%)에서 2006년 4,038대 중 468대(11.6%)로 전년대비 4.9p%나 증가하였다.

- 장비별로는 CT는 1,586대 중 276대(17.4%), 유방촬영장치는 1,804대 중 192대(10.6%)가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05년 대비 CT, 유방촬영장치 각각 7.1%p, 4.9%p 늘어난 수치이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

(단위 : 건)

장비	2005년		2006년
	계	부적합	계	부적합
CT	1,547	160(10.3%)	1,586	276(17.4%)
MRI	596	0	648	0
유방촬영장치	1,630	93(5.7%)	1,804	192(10.6%)
계	3,773	253(6.7%)	4,038	468(11.6%)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적합건수 468건 중 의원이 237건(50.6%)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85건(39.5%), 종합병원 46건(9.8%) 순이다.

<의료기관별 특수의료장비 검사현황>

(단위 : 건)

종별 결과 검사연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부적합율,%)		(부적합율,%)
2005	969	33	1,003	109	1,474	111
		(3)		(11)		(8)
2006	986	46	961	185	1,590	237
		(5)		(19)		(15)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468건의 재검사 현황을 보면, 2차 검사시 144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도 49대나 되었다.

- 2차, 3차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가 아무런 통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재검사 현황>

(단위 : 대)

2005년	총 부적합 (1차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4차 이상 검사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253	190 (75%)	38 (15%)	25 (10%)	21 (55%)	11 (29%)	6 (16%)	8 (73%)	-	2 (17%)
2006년	총 부적합 (1차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4차 이상 검사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468	280 (60%)	144 (31%)	44 (9%)	75 (52%)	49 (34%)	20 (14%)	36 (73%)	-	13 (17%)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또한 제조연도별로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연도미상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된 장비가 1,535대로 전체의 38%에 육박하여 오래된 의료장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제조연도별 의료장비 현황(2006년)>

(단위 : 건)

구분	MRI	CT	Mammo	계
1997~2006	538 (83.0)	891 (56.2)	1,074 (59.5)	2,503 (62.0)
1985~1996 (연도미상 포함)	110 (17.0)	695 (43.8)	730 (40.5)	1,535 (38.0)
계	648	1,586	1,804	4,038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한편 CT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증가에 따른 급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급여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CT촬영으로 인한 급여는 2003년 3,079억원에서 2006년 5,260억원으로 70.8%의 증가율을 보였고, 유방촬영장치는 같은 기간 81억원에서 103억으로 26.6% 증가하였으며 MRI는 급여가 시작된 2005년 1,013억원에서 2006년 1,474억원으로 45.6% 증가하였다.

<CT, 유방촬영장치, MRI 급여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3→2006 증가율
CT	307,937	358,562	442,139	526,012	70.8%
유방촬영장치	8,151	8,696	9,290	10,322	26.6%
MRI MRI는 2005년부터 급여적용.	-	-	101,304	147,496	45.6%
총계	316,088	367,258	552,733	683,830	116.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8.

- OECD Health Data(2005)에 의하면 인구 100만명 당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우리나라가 6.8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CT는 31.9대로 일본(92.6대)에 이어 두 번째, 유방암촬영장치(24.8대)와 MRI(9대)는 각각 4번째와 9번째로 많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중증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정도관리가 안 된 부적합 의료장비의 사용은 오진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늦춰 국민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 장비의 생산 및 도입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아울러 ‘의료장비 급여 적정성 평가’등을 통해 의료장비에 대한 자율적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