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7. 10. 26(금)
대상기관	국정홍보처	유선호 의원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박동철 보좌관 dcp1212@hanmail.net

1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갈등에 대하여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추진 경과
5월 22일	국정홍보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발표
6월 5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 언론인과의 대화
6월 18~27일	정부와 5개 언론단체 대표 협상
7월 10일	시민과 변호사, 기자실 통폐합 관련 헌법소원 제기
9월 14일	국정홍보처 총리 훈령 수정안 발표
10월 9일	국정홍보처 각 부처 출입기자들에게 기사송고실 이전 최후 통첩
10월 11일	정부 각 부처 기사송고실 인터넷선 차단
10월 12일	정부 각 부처 기사송고실 출입문 봉쇄 등 기사송고실 완전 폐쇄(예정)

■ 기자실 통 ․ 폐합 쟁점 사항

기자들의 요구	쟁 점	정부 입장
현재 기사송고실 유지	기자실 통폐합	합동브리핑센터 이전
기자출입증으로 자유롭게 출입가능	청사 출입	방문증으로 교환
취재원이 자유롭게 결정	면담장소	기자요구 수용
현재 브리핑실 유지	단독청사 브리핑실 폐쇄	합동브리핑센터 이전
현재대로 기자와 정부가 협의해 설정, 제재는 기자단에서 결정	엠바고 설정 및 제재	기자요구 수용
삭제요구	브리핑 참석률 따라 출입증 회수	기자요구 수용
전자 출입증 거부	출입기록 감시	기자요구 수용
확대 요구	정보공개	언론․정부 TF에서 논의중
훈령에 적시할 것 요구	취재불응시 제재	받아들이지 않음

○ 취재지원시스템 운영은 국정홍보처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동 사업의 주 대상인 기자들의 강력한 반발, 언론단체를 비      롯한 정치권의 반발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음.

○ 본의원은 지난 3차례의 문광위 상임위에서 취재지원시스템 운영은 비록 언론탄압      이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으나,

첫째,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

둘째,  동 사업 대상자인  기자들과의 충분한 토론 및 협의과정이 부족한 점

셋째,  07년 또는 08년 정부예산으로 정식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등

사업의 비계획성 및 국가 예산운용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점

넷째, 취재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정홍보처 직원이 30명 이상 증원되는등  국

정홍보처 조직의 비정상적 비대화의 문제

다섯째, 임기말에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산적한 국정현안을 차분히 마무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동 사업의 유보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내년도 예산상에도 동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상황임.

○ 우선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의 지적 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특히 정부가 내년에 1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하고자 하는 e- 브리핑의 경우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으로 일환으로 추진되다 보니 기자회원이 극히 적은 상     황이며,  이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정부가 작년에 구축한 국정브리핑도 전체 고객 7만3천명중에서 일반국민은     1만4천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소용된 예산에 비해 정책광고매체로서의 실효성이      없어 보임.

○ 결국 취재지원시스템 문제는  정부나 언론 모두가 주권재민의 입장에서, 즉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이해, 언론자본의 이해로 접근했고 그로     인해 지금처럼  악화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정부는 예산국회가 마무리되는 11월말까지라도 최소한  동사업과 관련한      각종 단체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의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     이며, 이러한 최소한의 과정이라도 밟지 못한다면 동사업과 관련한 예산 승인은 매

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

지 밝혀달라.

2	국가 이미지 전략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세계 각국의 브랜드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임.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실제 GDP     의 30% 수준임.

○ 이처럼 국가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GDP 비해 떨어지는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국정홍보처가 진행하고 있는 “다이나믹 코리아” 국가 브랜드 사업은 들어     가는 노력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짐.

- 2006년도 관련 37억 집행, 2007년 관련예산 40억

○ 특히 ‘다이내믹 코리아’브랜드와 정부 각 부처 산하 기관, 기초자치단체등이 진행하     는 하위 브랜드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프리미엄 코     리아 , 한(韓) 스타일 , 코리아 스파클링)

○ 국가 이미지의 저평가는 관광 산업, 국민자부심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브랜드는 단순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수출과 관광 등에도 도움이 됨

○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이나믹 코     리아” 인지도 여론조사를 지난 3년간 주한 외국인대상으로 실시한 것도 문제임

○ 다이나믹 코리아 사업의 정책초점이 국외 외국인이나 외국정부에 있는데 불구하고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서 이해당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품질, 효율성,      고객만족도에 대한 중요한 실질적인 정보획득에 실패하고 있는 것임.

질의 1)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 민간기업과 문화·예술·스포츠까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통일된 컨셉도 없는 것 같음.

또한 다이나믹 코리아 브랜드 전략은 일방적 홍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해외 지역. 계층을 고려한 소통전략과 콘텐츠의 개선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질의 2)

다이나믹 코리아  국가브랜드 확산작업 효과에 대한 홍보처의 자체 평가는 어떤가?

국가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국내인과 주한외국인으로 조사하는 것은 DK에 대한 성과 관리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 아닌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과 인력도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국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관행 국민의식의 전환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질의 3)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정부는 외국 방송광고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한바 있음

(IOC 과테말라 총회)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여수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아리랑 TV, KBS World   등  우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방송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특히 국정홍보처가 네트워킹한  해외 정책고객 22개국 11,262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지금 일각에서는 장부가 세계 3대 행사 중 하나인 엑스포에 대한 무관심한 것 아니   냐 하는 비판이 있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인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4)

그동안 해홍원에서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북한지역에 있는 지명에 대한 대응은 미흡함.

현재  유엔이 제작한 북한 지도에는 압록강은 ‘얄루’, 두만강은 ‘투먼’으로 각각 나와 있음.

또한  미국의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인터넷판(www.britanica.com)에는

“북한에서 가장 긴 강은 ‘얄루(Yalu)’다. 한국어로 ‘압록(Amnok)’으로 불린다…. 투먼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해 북동쪽으로 324마일을 흘러 ‘일본해’로 흐른다.” 고 설명되어 있음

따라서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의 영문표기 통일안에 대한 합의를 위해 북측에 협의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아울러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에 대해 정부기관은 중국이 사용하는 명칭과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정부가 정한 영문표기를 내부적으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음

자칫 한반도의 대표적인 강인 압록강과 두만강마저 중국령(領), 중국의 강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임.

특히  해외홍보원은 최소한 유엔 및 해외 제작기관에 한국식 표기도 같이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함

유엔이 제작한 지도, 출처(인테넷판 중앙일보 조인스, 07년10월 23일)

3	K-TV 보도 분야 프로그램 편성 허용과 관련하여

○ K-TV는 정부정책정보를 신속.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하여   국민의 국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정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최근  방송위원회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KTV) 등 4개  채널에 대해     보도 프로그램 편성 허용하였음

○ K-TV는 공공채널이고 정부의 정책 홍보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짐.

○ 그러나 정부의 직영방송인 K-TV가 뉴스 보도 까지 한다면 타 언론 뉴스가 갖는     비판과 견제 기능까지 갖는다는 것인데 이는 국정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와        비판 언론에 대한 공격적인 보도로 가득 차게 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약화 되는 역기능이 발    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