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9월28일

북한이탈주민 건강상태 심각

①〔하나원〕새터민 건강검진 수검결과 분석 (`04~`07.6)

∘새터민 20%가 결핵, B형간염 등에 감염된 상태로 입국... `06년 입국자 감염률 14%에서 `07년 31.7%로 급증!

∘탈북과정에 심리적 외상 많고, 여성새터민 급증하는데, ‘하나의원’ 내 정신과․산부인과의사는 한 명도 없어

∘입국시점, 정착준비, 초기정착단계, 지역정착단계까지 연계된 새터민 건강지원 및 전염병관리체계 재정비해야

②〔질병관리본부〕‘새터민 건강조사 결과’분석 (2006)

∘기생충감염률 28.9%, 남한(3.5%)보다 8.25배 감염률 높아

∘미충족의료수요율 36.1%, 남한(13.7%)보다 2.6배 높아

∘전반적 면역력 낮고, B형간염․결핵감염 심각...만성질환 유병률은 남한보다 오히려 낮아

③북한방문자 75명 간염, 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04~`07.6)

∘말라리아 46명, A형간염 12명, 세균성이질 17명 감염

∘말라리아 감염인 방북이유 : 직업39명, 여행5명, 미확인2명

∘말라리아 감염지역 : 개성 29명, 금강산 15명, 미확인 2명

④「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결의안」조속 통과 촉구

∘북한 전염병 유입차단, 국내 질병관리 비용 절감, 남북한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통일비용 절감, 평화통일 기반 조성 위해 꼭 필요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분야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등 북한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2004년 이후 입국한 새터민 18.8%가 결핵, B형간염, 성병, 부인과 질환 등 질병에 감염된 상태로 입국.... 건강상태 심각한 수준

-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통일부 산하 새터민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6 새터민 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6월까지 총 6,087명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04년 1,659명, `05년 1,316명, `06년 1,856명, `07년 6월 현재 1,256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새터민들은 국내 입국시에 통일부 하나원 산하 ‘하나의원’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04~2007.6 새터민 건강검진 수검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6
검진대상자 수	6,087	1,659	1,316	1,856	1,256
남 성	1,681	513	406	479	283
여 성	4,406	1,146	910	1,377	973

※ 자료 : 통일부 하나원, 2007. 8

- 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의 20%인 1,220명이 결핵, B형간염, 성병, 부인과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염률은 `04년 21%, `05년 16.3%, `06년 14%로 매년 감소하다가, `07년6월 현재 31.7%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질환 유형별로는 B형간염 669명, 부인과질환 283명, 성병 137명, 결핵 130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4~2007.6 연도별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비율>

(단위 : 명, %)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6
검진대상자 수	6,087	1,659	1,316	1,856	1,256
이상소견자 수	1,220	348	214	260	398
이상소견자 비율	20.0%	21.0%	16.3%	14.0%	31.7%

※ 자료 : 통일부 하나원(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2004~2007.6 새터민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6
계	1,220	348	214	260	398
결 핵	131	43	28	25	35
B형간염	669	203	86	150	230
성 병	137	35	28	29	45
부인과 검사	283	67	72	56	88

※ 자료 : 통일부 하나원, 2007. 8

-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비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30대가 24.5%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20.8%, 40대 19.1%, 50대 13.3%, 10대 9.4%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40대에 질병감염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10세 이하와 61세 이상의 새터민들은 상대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었다.

<2004~2007.6 연령별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비율>

(단위 : 명, %)

구 분	계	10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1세 이상
하나원입소자 수1)	6,497	229	807	1,696	2,254	906	256	349
이상소견자 수	1,220	7	76	353	553	173	34	24
이상소견자 비율	18.8%	3%	9.4%	20.8%	24.5%	19.1%	13.3%	6.9%

※ 자료 : 통일부 하나원(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주1) 연령대별 검진대상자에 대한 통계산출이 불가한 관계로, 하나원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함. 하나원입소자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령별 유병률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세부수치는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30대에서는 B형간염과 부인과질환이, 20대에서는 결핵과 성병이 매우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연령대에서 30대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4.5%인데, 30대 B형간염 및 부인과질환 보유자는 각각 48%(669명 중 321명)와 47%(283명 중 133명)로 전체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04~2007.6 새터민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

(단위 : 명)

구 분	계	10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1세이상
이상소견자 수	1,220	7	76	353	553	173	34	24
결 핵	131	5	9	40	48	22	3	4
B형간염	669	2	54	191	321	76	19	6
성 병	137	․	3	52	51	27	1	3
부인과검사	283	․	10	70	133	48	11	11

※ 자료 : 통일부 하나원, 2007. 8

- 이처럼 새터민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하나의원은 제대로 된 진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하나의원에는 공중보건의 5명(내과2, 한방2, 치과1)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부인과질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새터민들은 흔히 탈북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장애를 겪거나, 체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한 연구에서는 새터민 중 29.5%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16%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환자 상황을 고려할 때 정신과 전문의 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155~208p, 2003

- 또한 여성 새터민 입국이 급증(`07.5기준 입국자 중 78%)하고 있어 하나의원 내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추가로 파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환자특성에 맞는 전문 의료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6년 새터민 건강조사」분석결과, 새터민 기생충감염률 남한의 8.25배, 미충족 의료수요율 남한의 2.6배에 달해...

- 질병관리본부가 새터민 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새터민 건강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생충감염률, 면역도, 미충족 의료수요율 등에서 남북간의 건강수준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 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북한의 보건의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결과 중 일부만을 제출받아 분석했음을 밝혀둔다.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6년 새터민 건강조사 개요>

∘기 간 : ‘05.11.8~’06.10.31, 총 45차수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 : 1,900명

∘면역도 조사 : 전염병별로 20세 미만 200명

∘심층면접조사 : 보건의료인, 교사, 군인 11명

∘조사자 특성 : ‘05~’06년에 북한을 이탈한 자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99년 이전 이탈자도 31.3%를 차지

- 기생충 감염률을 분석한 결과, 검사대상자 1,501명 중 434명(28.9%)의 장내에서 기생충이 검출됐다. 남한의 기생충감염률이 3.5%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8.25배가 넘는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44.8%로 감염률이 가장 높았고, 50대가 18.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36%, 여성 26.2%로 남성이 여성보다 1.4배가량 검출률이 높았다.

2005년 한국통계학회

<성별, 연령별 기생충 감염률>

(단위 : 명, %)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10대 미만	6/43(14.0)	8/31(25.8)	14/74(18.9)
10대	45/90(50.0)	32/82(39.0)	77/172(44.8)
20대	35/92(38.0)	70/269(26.0)	105/361(29.1)
30대	43/98(43.9)	101/442(22.9)	144/540(26.7)
40대	17/61(27.9)	40/152(26.3)	57/213(26.8)
50대	1/15(6.7)	8/33(24.2)	9/48(18.8)
60대	4/21(19.0)	24/72(33.3)	28/93(30.1)
전체	151/420(36.0)	283/1,081(26.2)	434/1,501(28.9)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6 새터민 건강조사 결과 보고」, 2007. 9

주) 남한주민의 감염률은 3.5%임. (출처 : 2005년 한국통계학회)

- 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에서도 남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수치화한 ‘미충족 의료수요율’은 남한이 13.7%수준인 반면, 북한은 36.1%로 남한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남북한 미충족 의료수요율 비교>

(단위 : 명, %)

구 분	남 한	북 한
미충족 의료수요율	13.7%	36.1%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6 새터민 건강조사 결과 보고」, 2007. 9

주) 남한의 미충족 의료수요율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것임.

- 전염성병원균에 대한 면역도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면역도가 남한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특히 파상풍과 홍역은 면역도가 북한이 남한의 1/2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이하선염과 풍진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높았으나, 북한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과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자연감염에 의한 면역획득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풍진의 경우 선천성 기형 등 합병증 발생도 우려된다.

<남북한 면역도 수치 비교>

(단위 : %)

구 분	면역도 검사
	디프테리아(○)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새터민	72.4	31.6	39.8	67.4	82.3
남 한	87	66	88	63	77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6 새터민 건강조사 결과 보고」, 2007. 9

대상 : 기생충과 B형간염은 전 연령대, 그 외는 20세 미만 대상임.

범례 : (○) 북한내 예방접종 실시, (×) 북한내 예방접종 실시 않음.

- 이 밖에도 10대의 평균 체중과 신장이 같은 연령대 남한 아이들과 격차가 가장 컸으며, 10대 미만에선 최근에 탈북한 아이들일수록 신장과 체중이 더 작았다. 만성질환 유병률과 흡연율, 음주율은 북한이 남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 이후 방북자 75명, A형간염․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

- 북한을 방문한 내국인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돌아온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감염사례를 분석한 결과, 말라리아 46명, A형간염 12명, 세균성이질 17명 등 총 75명이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4~2007.6 방북으로 인한 법정전염병 감염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말라리아	A형간염	세균성이질
감염인 수	75	46	12	17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 이 중 말라리아 감염인 46명의 방문목적을 확인한 결과, 개성공단 근로자 등 직업상의 이유로 방북한 경우가 39명, 여행객이 5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2명으로 나타났다. 감염추정지역은 개성공단 29명, 금강산 15명, 미확인 2명으로 확인됐다.

<2004~2007.6 말라리아 감염인 방북사유>

(단위 : 명)

구 분	계	직 업	여 행	미확인
방문목적	46	39	5	2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2004~2007.6 방북자 말라리아 감염지역>

(단위 : 명)

구 분	계	개성(공단)	금강산	미확인
감염지역	46	29	15	2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 입국시점, 정착준비, 초기정착단계, 지역정착단계까지 연계된 새터민 건강지원 및 전염병관리체계 구축해야...

-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와 새터민의 건강상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건강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터민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가 보건소를 통해 국가전염병관리체계로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법정전염병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지역사회에 정착한 새터민 전염병 환자가 관할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국가전염병관리체계상에 등록되지 않게 되고, 결국 이들 환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빠지고 만다. 따라서 새터민 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후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이들에 대한 치료 실태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 현재 새터민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07년 7월 현재 새터민 7,543명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의료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만으로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 부분적인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의료기관이나 지정병원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품으로 온 새터민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기에 국가는 정착단계 새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하나원에 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의 등 전문 보건의료인력을 보강하여 질환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질병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안의원은 “새터민들은 힘든 탈북과 오랜 도주생활로 전염성질환에 대한 면역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조기치료 및 건강관리체계가 절실하다. 하나의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는 물론,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는 시점까지 치료를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의 보건의료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한편 안명옥의원은 남북보건의료 협력․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의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지난 `05년7월과 `07년9월17일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