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서

2007년 10월 25일(목)

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 모두 발언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두 기둥으로 한정된 보험료 재원으로 국민 모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건강보험제도에 갖는 국민의 종합만족도는 해년마다 50% 수준에 불과하여, 두 기관 공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면서도 전형적인 조합주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우리나라 특유의 의료제도 하에서, 두 기관은 보건복지부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견제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지원부서 역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나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써 명실상부한 역할을 제정립해야 할 것이고, 심평원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도구적 역할보다는 진료비 심사와 의료 적정성 평가라는 본연의 역할을 독립기관으로  다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기관임을 잊지 마시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받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중 누구에게 질의할지 밝혀주시기 요망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보험자 역할 관계에 관한 질의

공단은 올초 3월 「2011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2011년까지 공단을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료보장기관로 재탄생 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써 핵심 기능은 바로 예측 가능한 보험료 인상과 이에 근거한 보장성 강화계획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 보고서 78쪽을 살펴보면 보장성 확대 정부정책 지원강화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계획이 나오 있습니다.

이사장님!

당초 보건복지부가 2005년 6월에 발표한 보장성 강화 계획중 2006년부터 질환군 집중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이 2005년 6월에 발표후 불과 1년후의 계획조차 지키지 못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는 공단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단이 제공한 자료가 잘 못되었던가요? 아니면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잘 못되었기 때문인가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건강보험 30년 역사상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다년도 보장성 계획이 단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계획을 수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장님!

본 위원은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발표와 계획 수정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써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는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제12조는 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자로써 핵심 업무인 보험료율 결정과 보장성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건정심과 보험정책사항은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고 있어,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써 복지부에 정책 건의 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동의 하십니까?

제2조(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제12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사장님!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보험자의 역할이 현재 우리나라 공단과 유사합니까? 아니면 모습이 다릅니까?

※ 다를 경우

그렇다면 이처럼 다른 이유는 무엇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005년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로드맵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명목상 보험자와 사실상 징수기관이라는 이와 같은 건강보험의 정체성 불일치 문제 있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러한 공단의 정체성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써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을 비롯하여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명확히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는 책임있는 보험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는 일은 고작 복지부의 정책결정에 자료 지원과 정책제안 수준입니다.

문제는 복지부의 보험담당 부서는 순환보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를 포함한 정책적 판단을 함으로써 체계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반면, 공단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능력은 있으나 이를 실현할 권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체계하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고, 2005년도 보장성 강화로드맵 실패와 같은 정책실패가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에서는 이러한 제도상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과거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향후 복지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단이 보험자로써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복지부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다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동시에 복지부와 협의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 개선>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관한 질의

현재 피부양자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라는 신분요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 유지해야하는 부양요건과 보수․소득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는 소득요건 등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적용대상등)

②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제도는 82년에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후 인정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다 2000년 건강보험통합 이후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줄여 왔습니다.

○ 인정축소기 ····· ‘00년 7월 ~ 현재

- 인정범위 축소

․ 방계혈족, 배우자 및 노인에 대한 무소득 간주규정 삭제

-  소득요건 확대

․ ‘00. 7월 : 사업자 등록자 제외

․ ‘01. 7월 : 배우자 및 노인에 대한 무소득 간주규정 삭제(407천세대)

․ ‘02. 6월 : 사업 및 임대소득 500만원 초과자 제외 (119,788세대)

․ ‘06. 1월 : 19세 미만 무소득 간주규정 삭제(349세대)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피부양자 현황과 비교하여보면 한국의 경우 1.75명으로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표-11>                주요국의 피부양율(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수)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한국
1.09명	0.37명~0.72명	0.56명	0.72명	1.75명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으로 피부양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정부는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4,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피부양자인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소득을 4천만원으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법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4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어 금융소득관련 자료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

금융소득이 4000만원부터 가능하다고 4000천만원이 과연 피부양자 인정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기준인가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 의견>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고시로써 복지부의 권한이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써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바 보험료 부과대상(tax base)를 넓히는 것은 주요 추진 업무 중의 하나임

그렇다면 과연 피부양자 인정을 제외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는 자료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이번 피부양자 인정 고시 개정내용은 그 반의 경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사장님!

그렇다면 고액 연금소득자는 어떻습니까? 현재 고액 연금소득자는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적용 제외를 받습니까?

※ 피부양자 인정 받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연간 4천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는 공무원 연금 452명을 비롯하여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등 4개 특수직연금 수급자 9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중 연간 연금소득자 4천만원 이상인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금액	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계	1,115,405	15,661	138,556	31,234	462
4천만원미만	1,114,430	15,390	138,104	30,982	462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971	271	448	252	-
5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4	-	4	-	-
7천만원이상	-	-	-	-	-

◈ 자료문의 : 자격징수실 자격팀 3급 박성만 (☎ 3270-9338)

한편,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연평균 임금을 2500만원으로 상정할 경우, 2005백만원 이상 연금소득자는 2007년 7월말 현재 모두 45,354명으로 이들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연간 재정효과는 28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2,5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 45,354명(2007.7월말 기준)

○ 연금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재정효과

- 32.1억원(월) = 45,354세대(명) X 70,680원(소득있는 피부양자 월평균  보험료)

- 연간 385억원의 재정효과

작성자 : 3급 박 성 만(☏02-3270-9338)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금도 소득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일정 금액이상 연금을 받은 사람도 피부양자인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피부양자 인정에서 제외할 때 자료 확보의 가능성보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원칙의 수립하에 피부양자 인정 제외 기준을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단이 피부양률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피부양자 인정 제외자를 확대해 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피부양자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7호(2000. 6.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2001. 6.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5호(2002. 5.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9호(2005.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2006.11.29.)

제2조(피부양자 인정요건) 이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요건

2.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제3조(소득요건 인정기준)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개정 2006.11.29.>

1. 삭제<2005.12.29.>

2. 삭제<2001.6.7.>

3. 삭제<2001.6.7.>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개정 2002.5.8., 2006.11.29.>

5.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자<개정 2001.6.7., 2002.5.8., 2006.11.29.>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개정 2002.5.8., 2006.11.29.>

②피부양자로 되고자 하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종합소득, 폐업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6.11.29.>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환금금액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된 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 환급에 관한 질의

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르면 보험료와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환급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제79조(시효)

①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보험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6.10.4>

이사장님께서는 연간 국민이 낸 보험료와 본인일부부담금 중 얼마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멸시효 완성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현황

2007.07.31일 현재 (단위 : 백건, 백만원, 원)

발생년도		소멸시효 완성금액		건당평균금액(원)	비고)
		건수	금액
2004	계	3,640	2,195	60,300
	지역	2,520	1,949	7,730
	직장	1,120	246	192,860
2005	계	4,548	3,271	71,900
	지역	3,613	3,202	8,860
	직장	935	69	73.800
2006	계	476	314	66,000
	지역	433	290	6,700
	직장	43	24	55,810
2007	계	1,924	1,420	73,800
	지역	1,519	1,302	8,570
	직장	405	118	291.360
합계	계	10,588	7,200

소멸시효 완성 연도별 본인부담금환급금 현황

2007.7.31.현재(단위: 백건, 백만원, 원)

발생년도		소멸시효 완성금액		건당평균금액(원)	비고
		건수	금액
2004	계	33	21	6,374
	지역	20	15	7,689
	직장	13	6	4,513
2005	계	27	17	6,463
	지역	9	7	8,000
	직장	18	10	5,714
2006	계	7	7	9,967
	지역	2	3	17,343
	직장	5	4	6,267
2007	계	9	9	10,417
	지역	2	4	20,095
	직장	7	5	7,700
합계	계	76	54

☞ 작성자 : 보험급여실 보험급여팀 파트장 양창희 ☎ 3270-9356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보험료의 경우 2004년 이후 건수가 100만건이며 금액은 7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건수가 7천600건이며 금액은 5천4백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과 본인일부 부담금은 모두 국민이 불필요하게 공단이나 요양기관에 납부한 돈으로, 연간 2-30만건의 소멸시효과 완성되고 소멸시효에 거리는 반환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공단의 환급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에 대한 공단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 가입자의 환급금이 잡수입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이 근거는 무엇인 이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환급금의 잡수입 처리 근거 규정>

공단측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나, 보다 높은 상위법이 규범적 성격의 뭔가에의해 있어야 할 듯.

- 다른 유사 경우 사례 확인 요망

- 업무처리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공단에서는 각종 고지서 발송 등 노력을 경주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3년 시효소멸이 하는 동안 환급금 수령자가 받는 평균 환급금 수령 고지서는 몇 번이나 되며 혹은 유선 전화 안내는 몇 번이나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와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이 잡수입으로 잡히고 해당 수입금은 전액 건강보험급여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민들이 찾아가지 못하는 금액은 대략 얼마이며, 해당 반환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본 위원에게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줄이는 공단의 노력>

- 부과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직역간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소급 감액조정, 보험료 이중납부 및 요양기관의 과다 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하여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

- 발생 환급금은 체납보험료 및 당월보험료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 즉시 환급내역을 안내하여 신청시 실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 환급금 지급계좌 및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등을 전산연계 조기지급에 노력하고 있음.

- 월1회 이상 미환급대상자들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근로자 환급금에 대하여 개별 안내하고, 대표자 환급금에 대하여는 계속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환급금 지급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금 미수령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79조(시효)에 의거 소멸시효 완성으로 잡수입 처리 하고 있음

- 환급금 지급률 대략 97-99% 정도

- 일본 소멸시효 2년, 프랑스 3년

◈ 자료문의 : 자격징수실 징수팀 3급 박종근 (☎ 3270-9192)

년도	잡수입 계	보험료환불 소멸시효 완성		본인부담환급금 소멸시효 완성		기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04	8,126	2,195	27.01	21	0.96	5,910	72.03
'05	8,980	3,270	36.41	17	0.52	5,693	63.07
'06	8,160	314	3.85	-		7,846	96.15
'07.7	4,997	1,420	28.42	-		3,577	71.58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인상>

보험료 인상에 관한 질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6.5%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당시 2-3%의 보험료율이 2001-2003년에는 3%대로, 2004-2007년도에는 4%대로, 2008년도에는 5.08%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00년 이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지역가입자보다 앞서서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의 격차가 해마다 증가하여 가입자간의 형평에 대한 저항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2000-2009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 현황

(단위 : 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4」	2008
보험료율	지역1」	-	100.0원	106.7원	115.8원	123.6원	126.5원	131.4원	139.9원	149.0원
	직장	2.80%2」	3.40%	3.63%	3.94%	4.21%	4.31%	4.48%	4.77%	5.08%
	공교	3.40%2」
평균 보험료3」	지역	31,678	36,253	39,071	43,390	45,818	46,871	49,688	56,072	58,299
	직장	24,237	28,830	35,209	44,581	49,675	52,956	57,092	64,519	70,403

1」’01년 이전은 등급별 보험료 합산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없으며, ’02년부터 현행부과체계로 변경

2」’00.7월 보험료율. 이전에는 조합별 별도 적용, ’01년부터 재정통합으로 동일 보험료율 적용

3」본인(개인)부담보험료 기준

4」’07년 6월 기준, '08년 6.5% 인상 전제, ’09년은 알 수 없음

이러한 보험료율과 보험료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보장성에 대한 체감은 보험료 인상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결국 건강보험공단과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2011 중장기 발전전략

따라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료 인상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한 국민적 합의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세계 다양한 나라들이 상이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는 나라들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는 나라의 대부분은 조합주의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대만만이 예외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이면서도 전국민 단일보험자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합주의 방식에선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당사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당사자 모두의 수용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변형된 사회보험방식을 취한 나라에서는 가입자 즉 국민 전체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인 과정과 절차가 부재한 채, 정부가 사실상 정책적으로 보험요율을 결정하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건정심이 이를 추인 혹은 수정 추인하는 형식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보험료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정심의 결정이전에 국민에게 차기 연도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는 절차적 제도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보험료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보험료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토대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첫째, 차기 연도 보험료 인상안을 일정 기간까지 정부 또는 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단의 정관 등을 개정하여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차기연도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와 관련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은 보건복지부가 차기연도 보험료 인상을 건정심에서 결정하기 일정기간 이전에 보험료 인상안과 관련 자료를 복지부 홈페이지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보험료율 결정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공단의 업무가 아니라고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관련될 불만은 공단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의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복지부와 협의하여 공단 정관이라도 고쳐서 공단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해결책부터라도 시행할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급여정책팀 담당자 관련 답변>

- 2005년 로드맵 세웠을 당시 2008년 5천억원을 풀겠다고..약속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중증질환에 대하여 보장성을 확대할지 정해지지 않음

- 보험료 6.5%인상에는 수가와 보험료를 Zero, 보장성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 재정을 제시할 것임

- 이안을 가지고 각종 요건 (수가인상, 보장성 강화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건정심이 결정함

< 전창배 파트장>

<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제31조(재정운영위원회)

①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12.30>

②삭제<2006.12.30>

③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제32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등) ①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업인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급여의 적정성>

척추 수술 평가에 관한 질의

■ 질의취지:

심평원이 2003년 척추수술 백서를 발간하고, 공단이 2006년 척추수술의 증가로 이한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공단 연구지를 통한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2003년 이후 바로 척추수술의 평가작업에 들어가지 않아 직접적 의료비용과 척추수술로 인한 지체장애인 증가라는 복지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추가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도 중앙평가위원회에 척추수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할 것을 건의함.

건강보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연구지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척추수술이 불필요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보도자료를 낸바 있는데, 혹시 이사장님께선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매년 척추수술이 32%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 척추수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도	실시 횟수(회)	척추수술금액(천원)
2002년	56,619	13,945,413
2003년	82,547	20,966,174
2004년	96,064	25,168,471
2005년	116,305	31,942,518
2006년	128,318	36,255,587
2007년 6월	74,483	21,382,150

연도별 척추수술 실시 회수 및 척추수술금액

주> 수술금액은 수술행위로 인한 금액만을 의미. 수술외에 식대, 입원료 등은 불포함

불필요한 과도한 척추수술행위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비를 발생시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척추수술로 인하여 지체장애인수도 늘고 있어 복지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장애인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서구와 노원구의 경우 2007년 상반기 등록한 지체장애인 836명 가운데 척추수술로 등록한 장애인 수는 232명으로 전체의 28%에 이릅니다.

2007년 상반기 척추수술로 인한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시군구명	지체장애인 등록수	척추수술로 인해 등록한 장애인수
		소계	65세미만	65세이상
서울 강서구	425	136	100	36
서울 노원구	411	96	67	29
합계	836	232	167	65
	100%	27.8%	20.0%	7.8%

이처럼 척추수술 증가는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외에 복지비 지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평원에서는 2003년도에 척추수술 백서를 낸바 있는데요. 동 백서를 낸 이유는 무엇인지 원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국내 척추수술의 문제점을 심평원이 인지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도에 필요 이상의 척추수술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해당 자료 발간 이후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사장님과 원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

- 공단은 복지부에 척추수술 증가 관련하여 의견을 제안함

- 심평원은 척추수술 백서 발간때 대만의 사전심사제도를 제안하였으나, 동 제도는 실시되지 못한 채 있다가 최근에야 척추수술 평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감

이사장님 그리고 원장님!

건강보험법 제55조는 심평원의 두 가지 본질적인 업무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55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6조(업무 등) ①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원장님!

그렇다면 급여의 적정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개요

1. 평가의 정의

○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의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의 적정화를 도모함을 의미

- 의․약학적 측면 :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자원, 구조), 과정 및 결과가 기술이나 질적 수준에서 적합성과 효과성

- 비용․효과적 측면 : 요양급여에 수반된 비용의 크기 대비 요양급여의 내용과 결과를 고려한 경제성(효율성)

2. 평가의 필요성

○ 서비스 과다제공(over-service)의 가능성

-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불필요한 서비스의 과다제공 가능성

- 의료자원의 낭비 및 醫原性(iatrogenic) 질환을 초래

○ 서비스 과소제공(under-service)의 가능성

- 의료제공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과소제공 가능성

- DRG지불제도의 경우 서비스 과소제공 가능성

○ 같은 수가를 받는 의료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시술자에 따라 질적 수준에 차이 발생

⇒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 실시

<심평원 참고자료: 평가업무 수행절차>

예비 조사		․예비 평가항목 선정 ․평가기준(지표) 개발 ․조사 수행 및 결과분석
평가수행		매년도 평가계획 수립 (평가대상 선정 등)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 승인
		평가 세부계획 공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및 세부 계획 공개(인터넷 등)
		조사 수행		필요시 요양기관 자료 징구
		평가결과분석 및 적용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및 공개

평가결과의 적용 및 활용

원장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척추수술에 관한 급여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본 위원은 두 건강보험기관이 2003년부터 척추수술의 사회적 문제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공조 부재로 결국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장애인이 되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부담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유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심평원은 2003년 백서 발간이후 척추 수술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다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은 과다한 척추수술을 받아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가지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2003년 척추수술 백서를 만든 이후에 바로 척추수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 작업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심평원은 최근 척추수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척추수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내년도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긍정적인 답변 요망 >

2006년 척추 수술 보도자료 요약

<척추수률 연간 30%증가, 60대 이상 고령자 척추수술 급증, 척추수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대 60대, 2002년 대비 2004년 70대이상에서 척추수술 증가율 94.6%로 가장 높아>

연도별 척추수술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척추수술 총 건수가 41,573건에서 2004년 66,993건으로 2년 만에 척추수술 건수가 61%나 증가하여 연평균 3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연령별 척추수술 건수를 살펴보면 60대의 척추수술이 가장 많으나, 척추수술 증가율은 70대이상이 가장 높아 2002년 대비 2004년의 척추수술 증가율은 70대가 94.6%로 60대 68.2%를 앞질러 60대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척추수술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색임.

<김춘진의원 의견>

척추질환의 치료는 보존요법과 수술요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수술은 한번 이루어지면 본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다는 측면(비가역성)에서 가장 최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불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요법보다 수술요법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은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제도미흡,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 책임 등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 문제이기 때문임.

우선, 환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세대 가운데 가장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정도의 차이일뿐 대부분 허리통증을 포함한 척추질환이 있음. 고령일수록 통증이 심한 반면, 수술의 위험성과 수술 후의 문제점 신중함은 덜한 경향이 있음.

한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 입장에선, 환자들이 이미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등의 압박으로 인하여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고 환자의 요구를 들어줌.

제도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미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척추수술 지침서를 마련한 바 있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척추수술 유형중의 하나인 척추고정술에 관한 미국의 National Guidelines Clearing House 자료를 살펴보면, 수술 후유증의 심각성을 환자가 인식하도록 수술 전에 임상 심리 정신 상담을 받도록 하고, 수술의사는 (한 조사에 따른) 수술로 인한 치료실패율이 50%, 재수술률이 23% 이상임을 환자에게 숙지시켜, 양자로 하여금 척추고정술 지침서 서류하단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 양자 모두가 수술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정부나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정부 모두 어떠한 지침서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

(별첨1. 미국 척추수술 지침서 관련 자료 참조요망)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입장에선 보존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로 인하여 수가가 낮은 물리치료나 약물요법보다는 수가가 높은 수술요법을 택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현행 의료제도하에서는 카이로프랙틱 등 다양한 대체요법이 제도적으로 양성화되어 있지 않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수술요법이 아닌 보존요법에 대한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충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 대 안>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다양한 대체요법을 선별․검증하여 양성화하여 의료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책임이 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수술요법보다는 보존요법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척추수술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척추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김춘진의원은 척추질환을 포함하여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체요법인 카이로프랙틱을 양성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정기국회내 대표발의할 예정임.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검진사업 리뷰 포함>

체류 외국인 100만시대 글로벌건강보험서비스에 관한 질의

올해 법무부는 외국인 100만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바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어깨를 겨루고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편입되면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3-4만건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아울러 2004년 실시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의 증가로 국내 외국인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걸 맞는 글로벌 건강보험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사장님 혹시 현재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외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03	2004	2005	2006	2007.9
내국인+ 재외국민	46,977,855	47,167,673	47,192,970	47,156,110	47,483,245
외국인	124,931	204,319	199,082	253,490	283,535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	0.3	0.4	0.4	0.5	0.6

전체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2003년 0.3%에서 해년마다 중가하여 2007. 9월 현재 283, 535명으로 0.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내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작년 본 위원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률 중 특히 지역가입자의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로 수검안내서가 한국말로 나가고 건강검진을 위한 문진표가 영어로만 되어 있다는 문제를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답변>

- 건강보험 안내중 건강검진 안내는 8개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타이어, 베트남어) 로 하고 있음. 작년 8월부터 시행.

- 작년엔 문진표만, 올해는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함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지원센터 비치, 지사 민원실 비치,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경영공시에 공시사항으로 들어가, 공단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담당자: 건강관리실 임무종 (3270-9200)

작년 국정감사 이후 어떤 조치의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작년 국감지적사항을 업무에 반영해준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외국인의 수검률 향상과 아울러 실질적인 건강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도별 외국인 건강검진 수검률( 2007. 9. 30현재)

(단위: 명, %)

구분	2005			2006			2007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계	64,337	46,884	72.87	88,487	60,162	67.99	137,416	42,813	31.16
직장가입자	51,819	44,573	86.02	71,935	56,142	78.05	118,126	40,701	34.46
지역가입자	9,039	2,024	22.39	12,085	3,460	28.63	13,692	1,740	12.71
직장피부양자	3,479	287	8.25	4,467	560	12.54	5,598	372	6.65

이사장님!

작년에 본 위원은 외국인의 건강검진사업 이외에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고 소득파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자산과 소득이 없다는 측면에서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부과방식이 동일한가요? 바뀌었나요?

: 동일함.

내국인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무조건 평균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 검토 없었음.

외국인에 대한 차별 : 소득, 재산 파악 어렵다고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4만여원 부과

: 외국인 중 F1,F2,F5 속할 경우 내국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부과. 속하지 않는 나머지는 위와 같이 부과.

F1-대부분 우리나라 사람과 국제결혼한 배우자

F2-대부분 우리나라 사람과 국제결혼한 배우자, 화교

F5-우리나라에 기여 많이 한자, 영주권자

담당자. 이영균 차장님(3270-9157)

이번에 다른 내용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형평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현금급여종류에는 요양비, 출산비, 보장구, 장제비, 가정산소 등이 있는데, 이중 외국인에게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현금급여 지급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 9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외국인	1,141	316,225	378	101,093	420	121,351	343	93,781
	전 체	770,554	283,196,065	262,455	88,403,111	269,476	101,025,948	238,623	93,767,006
	비율(%)	0.15	0.12	0.15	0.12	0.16	0.12	0.15	0.10
요양비 (만성신부전)	외국인	39	48,991	10	17,051	19	21,101	10	10,839
	전 체	40,611	46,112,993	15,350	17,449,767	14,652	16,762,317	10,609	11,900,909
	비율(%)
출산비	외국인	45	3,292	45	3,292	−	−	−	−
	전체	1,771	170,506	1,174	86,683	328	25,313	269	58,510
	비율(%)
장제비	외국인	1,055	263,750	323	80,750	401	100,250	331	82,750
	전체	532,322	133,080,500	196,790	49,197,500	184,888	46,222,000	150,644	37,661,000
	비율(%)
가정산소 치료서비스	외국인	2	192	−	−	−	−	2	192
	전체	7,410	713,245	-	-	267	25,632	7,143	687,613
	비율(%)
장애인 보장구	외국인	−	−	−	−	−	−	−	−
	전체	188,440	103,118,821	49,141	21,669,161	69,341	37,990,686	69,958	43,458,974
	비율(%)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요양비 : 2006.11. 1부터 보험급여 실시

※ 외국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 불가 → 장애인보장구 지급내역 없음

<작성자> : 보험급여팀 1파트장 김 동 기(☎ 02-3270-9215)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

①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임의급여)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개정 2005.7.13>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서비스에 대한 민원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외래어 응대 현황은 어떻하며, 몇 개의 언어로 응대가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답변>

- 전체 콜요원 444명중 3명이 외래어  (영어만),

- 중국어,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9개 국어는 3자 통화형식 서비스인 노동부의 근로자상담센터(1644-0644)로 전화 연결

- 2006년도 개설, 560만건 중 494건 (0.006%)  2007년 9월 현재 703만건 중 1,602건(0.02%): 연도별 실적은 향상됨

- 다만, 외국인 민원응대 콜서비스 중 국적별 현황은 잡히지 않으나, 2006년도 비영어권 0건, 2007년 3건 불과, 따라서 비영어권 외국인가입자의 접근성 매우 낮아, 출입국사무소, 공항에 리플렛 비치 등 형식적 전시적 홍보외에 지사를 통한 실질적 홍보와 안내 필요

- 국적별 통계

- 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외국인에게도 하는지? 별도로 하지는 않음

- 홍보: 영어 직통전화번호 안내 (390-2000번),

- 이미지나 팜플랫 (대국민 상대로 함. 외국인에 포커스가 맞추어지지는 않음)

담당자: 건강보험고객센터 유익환 과장 3270-1106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6년도의 경우 560만건의 콜서비스 중 외국인의 콜서비스 494건으로 0.006%였고, 2007년도 9월 현재 703만건 중 1,602건(0.02%)로 연도별 실적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민원응대 콜서비스 중 국적별 현황은 잡지히지 않아 어느 나라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는되요.

향후에는 국적별 콜서비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구축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각종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나요? 만일 있다면 몇 개의 언어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 답변>

-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있음 (공단 홈페이지, 영어만)

- 보험공단홈페이지, 건강정보사이트 2개

- 건강정보사이트는 현재 영어 전환이 되지 않음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는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1개국어로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는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심평원 원장님께 질의겠습니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본인진료비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불필요한 돈을 요양기관에 지불하였을 경우 신청자로부터 환불요청을 받아 공단의뢰는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8]

현재 진료비확인요청은 우편이나 인터넷 신청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외국인이 영어 등으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혹은 진료비확인요청 중 외국인의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06년 9,619건 중 10명 (0.1%)

2007년 10월 현재 10,895 중 13명 (0.1%)

Q&A는 영어로 되어 있음

담당자: 705-6196 변문주 차장

본 위원이 알아보니 2006년도 9,619건 중 10건에 불과하고, 2007년 10,895건 중 13명으로 0.1%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외국인 비율이 0.5%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진료비용신청이 저조한데요. 이처럼 외국인의 진료비용확인신청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외국인들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구요. 우선은 영어부터 시행해야 하나, 여력이 되신다면 차츰 외국어 수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중 외국인의 비중은 미미하나 체류 외국인 100만시대에 글로벌 건강보험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영주권자들은 사실상 우리사회에서 정주하는 외국인들이므로 내국인과 실질적으로 차별없는 건강보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과 심평원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글로벌 건강보험서비스 구현을 위한 노력과 사업계획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과 원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에 글로벌 건강보험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들과 아이디어들을 반영해주시길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외국인의 보장구 급여>

장애 외국인 보장구 현금급여 및 대여사업에 관한 질의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제46조에 따르면 장애인등록법  장애등록을 한 자 중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현금급여의 일종인 보장구 급여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대해서 단기 기간으로 최대 5개월간 보장구 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업무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당해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개정 2006.10.4>

이사장님!

해년마다 외국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에는 외국인 장애인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건가보험법 제46조에 따른 보장구사업과 보장구 임대사업 중 연도별 외국인이 혜택을 본 건수와 비율을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보장구대여사업 개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도 사업을 받을 수 있어. 일시적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보장구 구매가 낭비가 될 수.. 최대 5개월. 기본은 2개월후 추가진단을 통해서 1개월씩 3번 연장 가능

- 현금급여의 일종인 보장구 급여: 0건

- 2005-2007.10.19 기간중 보장구 대여사업 전체 9,742건 중 외국인은 24건으로 0.25%

- 2007년 9월말 현재 외국인 284,270명으로 전체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0.5% 차지)

담당자: 의료이용고충처리팀장 고민경 대리 636

혹시 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외국인에게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당초 장애인복지법에는 외국인이라 하여 장애인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외국인 장애인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현재 200만이 넘는 장애인 가운에 외국인 장애인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건강보험법 제46조는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복지부가 조속히 외국인을 등록 장애인으로 받아주는 경우 이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으나, 복지부가 외국인을 등록장애인으로 받아주기를 기다리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는 만큼 복지부의 외국인을 상대로 등록장애인 허용과 별개로 공단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결혼이민가족 관련>

결혼이민자 건강보험가입에 관한 질의

제 지역구인 고창과 부안이 있는 전라북도는 지난 2007년 7월 2일부터 8월일까지 도내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 2,908명 가운데 310명인 10.7%가량이 건강보험 미가입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은 비록 남편이나 시부모 등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이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건강보험가입이 누락되고,

추후 건강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시점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가입이 불허되는 형편입니다.

이들이 단순 등록 외국인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로 우리나라에서 장기거주할 예정이고 한국민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인 시부모를 모신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왜 결혼이민자의 10%가량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전북지사 답변>

- 아마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 같고

- 몰라서 가입을 못했다면, 지사의 책임?

- 혼인신고를 해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각 지사가 가입을 권유 할 수도 없어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강제가입이 아닌 신청주의로 인하여 가입을 하지 못했다가 추후 가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전국의 건강보험지사가 해당 시군구와 협조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고, 가입하지 못한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을 포한 대책을 강구하며,

또한 미가입 결혼이민자들이 신청을 할 경우 일시에 소급하여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추계하고 일시 납부금액에 대한 경제적 부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반드시 연구 용역 의뢰 요망

전라북도 도내 결혼이민자 시군구별 건강보험 가입여부

시군별	구성비(%)	합 계	가 입 됨	미 가 입 됨	미가입률
계	100	2,908	2598	310	10.7
전주시	15.92	463	403	60	13.0
군산시	7.84	228	194	34	14.9
익산시	11.49	334	298	36	10.8
정읍시	9.59	279	244	35	12.5
남원시	7.26	211	173	38	18.0
김제시	6.19	180	151	29	16.1
완주군	8.12	236	219	17	7.2
진안군	4.57	133	121	12	9.0
무주군	3.16	92	87	5	5.4
장수군	4.50	131	120	11	8.4
임실군	3.92	114	107	7	6.1
순창군	4.81	140	136	4	2.9
고창군	6.91	201	192	9	4.5
부안군	5.71	166	153	13	7.8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비용의식 제고>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의료소비자 비용의식 제고 방안에 관한 질의

세계 선진국들은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본 위원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손 쉬운 방법중의 하나가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비용의식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민은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슈퍼 문턱보다 낮은 병의원이 자주 드나들면서도 자신이 받은 의료서비스와 약품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이 직접지불한 본인부담금에 불과할 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위원은 공단에 과연 이러한 의료소비자의 비용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공단은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중 일부 문항에 반영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귀하는 진료비를 지불할 때, 총 진료비 및 건강보험 혜택 등이 얼마인지에 대해 영수증을 확인하십니까?라고 하고 있어서 영수증을 확인한다는 것인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하여 확인한다는 것인지 질문자체가 모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사장님께서도 경험하시지만, 병의원에 갔을 때 대부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 급여여부,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희귀함을 감안할 때 공단이 소비자 비용의식 제고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영수증 발급의무 조항 및 위반시 제제 조항 확인 요청

소비자들이 자신이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이외에 공단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름을 입증하는 관련 설문, 즉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민간보험제외)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체 진료비를 100%으로 놓았을 때,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9.1%로 전체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정확한 진료비 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단부담금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정확한 비용의식을 제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각 요양기관이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공단이 수시로 공단부담금에 대한 비용의식에 과한 설문조사와 그 공개를 통하여 의료소비자들의 비용의식이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공단 답변 자료>

○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국민들의 비용의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을 조사하고 있음.

문항: 귀하는 진료비를 지불할 때, 총 진료비 및 건강보험 혜택 등이 얼마인지에 대해 영수증을 확인하십니까?

① 반드시 확인한다	② 확인하는 편이다

③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⑨ 모르겠다

<표> 건강보험가입자 비용의식관련 조사결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평균
전체 응답자 수	1,000명	2,000명	2,000명	-
①반드시 확인한다	14.9%	22.0%	5.3%	14.1%
②확인하는 편이다	46.2%	48.8%	52.0%	49.0%
③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28.6%	24.6%	33.4%	28.9%
④전혀확인하지 않는다	7.1%	3.3%	3.4%	7.0%
⑤모르겠다	3.2%	1.4%	6.0%	3.5%

○ 한편 2004년에는 아래의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음.(2005년부터는 문항이 변경됨.)

문항 :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민간보험제외)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체 진료비를 100%으로 놓았을 때,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모르겠다

<표> 건강보험 급여비율과 관련된 조사결과(2004년 조사)

	30%이하	31~50%	51~70%	70%이상	모르겠음.
응답율	16.0%	27.8%	24.4%	2.7%	29.1%

<건강보험제도팀 책임연구원 서남규, 3270-9843>

<심평원, 청렴도 측정 결과>

심평원 청렴도에 관한 질의

국가청렴위원회는 2006년 전문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5년 7월 1일~2006년 6월 30일 기간동안 민원인 511명을 대상으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렴도 측정결과」를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심평원에 개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동 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금품․향응 제공율이 2005년도에 단 한건도 없었는데, 2006년도에 1건인 0.2%로 증가하였고, 제공자 1인당 평균 빈도 1번과 규모 5만원대였습니다.

심평원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구분	전체기관	공직유관단체	심평원 (2006)	심평원 (2005)
제공율(%)	0.7	0.6	0.2	0
1인당 평균 제공 빈도(회) <주1>	0.02	0.02	0	0
1인당 평균 제공 규모 (만원)	0.76	0.62	0.01	0
제공자 1인당 평균 빈도 (회) <주2>	3.26	3.11	1.00	-
제공자 1인당 평균 규모 (만원)	102.07	108.09	5.00	-

<주1> 총제공빈도/총 응답자수

<주2> 총제공빈도/제공자수

비록 그 수치는 미비하다고 하나 진료비 심사라는 심평원의 본연의 업무가 수많은 요양기관을 실사 등으로 인하여 부패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대비 2006년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청렴위가 분석한 잠재청렴도를 살펴보면 행정제도 중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정보공개정도, 부패통제 항목 중 특시 약가현지조사, 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 중 이의제기용이성이 다른 항목과 공직유관단체 수치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3항목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작년에 동 측정결과를 받아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부서	조치사항	담당자 (전화번호)
감사실	○ 청렴도 측정결과 각 실․지원 통보 ○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에 대한 청렴도 향상방안 수립․시행 권고	이의열 차장 (705-6391)
심사실	○ 현지확인심사 표준수행절차 마련 ○ 현지확인심사 업무개선 - 현지확인심사 기준․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 현행 선정기준을 우리원 홈페이지 공개, 현지확인심사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해당요양기관 현지확인심사시 자세하게 설명 -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처리경과 안내 등 사후관리 - 현지확인심사기관 모니터링 실시 ○ 내부직원 교육 강화	박인기 차장 (705-6751)
급여조사실	○ 현지조사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현지조사의 이해」소책자 제작․배포 ○ 사후 모니터링(설문조사) 실시 ○ 내부직원 교육 강화	방기성 차장 (2182-2302)
급여기준실	○ ‘06년 청렴도 모니터링 지적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 실시 ○ 현지조사 대상기관 청렴도 모니터링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의뢰 - 조사대상기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조사대상기관 출장당일 사전 예고제 시행 검토 ○ 청렴도 제고 관련 집합정신교육 강화 ○ 현지조사 수행직원 각서 징구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 조성	이경기 차장 (705-6412)
약제관리실	○ 현지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조사방문 사전 예고제 실시 ○ 사후평가제도 도입 - 사후 모니터링(설문조사) 실시 ○ 직원 정신교육 등 청렴의식 강화 - 직원 교육 실시 - 현지확인조사중 청렴도 준수사항 점검 - 조사요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서 징구	김태성 차장 (705-6212)

주) 2007년 시행업무는 굵은 글씨로 나타냄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조치사항이 2007 청렴도 측정결과를 높이는데 충분한 조치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여성 직원 비율이 높아 부패의 위험과 유혹이 많은 현지 심사 업무 등을 주 업무로 다룸에도 불구하고 평소 청렴도를 자랑하였습니다.

청렴도에 대한 심평원의 긍지와 자부심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심평원 조치사항>

- 일상적인 교육 등

- 특이한 조치사항 없음

<참고자료: 청렴위 질문지>

[행정제도적 측면]

문 1)	△△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직원)이 제시했던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 2)	△△ 업무처리시 업무처리 기준이나 진행절차가 잘 공개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9-1)	(이의제기하신 적이 있다면)

그럼, □□(하위기관명)의 △△ 업무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수월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적 으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의 적정성>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정액수가제에 관한 질의

심평원 원장님께 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하여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심평원에서 의료 적정성 평가는 기관의 본질적인 사무중의 하나로, 이는 과소의료나 과잉의료 행위를 막음으로써 재정건전화와 아울러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심평원은 의료급여진료비 대한 심사기능도 위탁 맡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환자도 국민의 일부이며,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증진도 심평원의 관심사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 환는 외래와 입원을 각각 하루 2,520원과 30,800원으로 정액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정신과 건강보험 평균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 대량 의료급여의 두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외래 정액수가(원내 처방 전제)에는 진찰비, 약제비 등 하루에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약물, 의료행위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비에는 식대, 입원료(병원관리료,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정신요법료, 기타 투약, 검사료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외래와 입원에 대한 하루 정액수가가 적정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심평원은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들게 투약되는 의약품과 성분 그리고 정신과 진료, 검진 등 대한 내역을 전에 관한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대 민간 정신과 병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 인력배치기준을 지치는 병원이 거의 없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사실을 아십니까?

[전국 113개 사립정신병원 의사 1인당 병상 수]

소재지	병원수	의사수	허가병상수	의사 1인당 병상수
서울	3	18	900	50
부산	15	55	5,343	97.1
대구	4	17	1,198	70.5
인천	1	8	490	61.3
광주	5	17	1,162	68.4
대전	5	16	1,227	76.3
울산	4	11	778	70,7
경기	14	94	6,214	66.1
강원	4	14	1,217	86.9
충북	4	23	2,456	106.8
충남	4	17	1,328	78.1
전북	3	16	1,339	83.7
전남	8	37	2,501	67.8
경북	17	55	5,185	94.3
경남	2	77	7,462	96.9
총계	113	475	38,961	82

출처 : 2007. 8 대한정신병원협회보, 대한정신병원협의회

그렇다면 진료비 심사때 이러한 인력배치기준 미비가 반영됩니까?

※ 내역을 모르고 있으며, 반영되지 않음

저가 정신질환자 약물은 도파민 억제 등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근육경직, 수전증, 입마름 현상, 배뇨장애, 시력장애 등 부작용이 있어, 외관상으로 볼때 정신병 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만성화로 인한 결국 정신장애화되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는 2004년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한바 있는데, 그 후 심평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보건복지부와 정책건의 이후 복지부의 조치사항은 무었나요?

원장님!

심평원은 의료비의 심사와 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민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기관의 제1의 임무이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는 하부기관이 아닐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의료급여 정액수가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며 의료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써 적정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현재의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정액수가의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복지부 건의 이후 심평원이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정액수가제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외부기관 연계자료>

외부기관 연계자료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질의

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외부기관별 연계자료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하여 15개 관에 대하여 35종의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7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를 포함하여 22개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56종의 자료를 연계받고 있습니다.

56종의 자료 가운데에는 자격관리, 보험료 산정, 보험료 납부반영, 요양급여지급과 의료급여비정산 위한 목적으로 하루 단위의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시설수용자 명단, 국가유공자, 장애인명단, 수표조회결과, 전의경, 군입대, 의무소방대, 전역자 명단 실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자료는 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공단이 정당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83조(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3.7.29,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3.7.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신설 2003.7.29, 2006.10.4>

공단의 자료 연계와 관련하여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업무목적상 해당 연계자료를 사용 후, 해당 자료를 폐기합니까? 해당 자료를 폐기하는 법적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보관과 폐기 근거 규정>

- 정보시스템 운영 예규 보관 제13조  파기 제18조

- 다른 나라 사례 잘 모름

이사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시설수용자 명단, 국가유공자, 장애인명단, 수표조회결과, 전의경, 군입대, 의무소방대, 전역자 명단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집적하는 것보다 어떻게 부작용 없이 관리되고 폐기되는지가 어쪄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자료 요청은 법률 근거하여 공단의 업무를 손쉽게 하면서 왜 그 중요한 자료 관리와 폐기 규정은 법령도 아닌 운영시스템 내규 규정에 있습니까?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외부기관 연계자료 처리 및 관리 방법

제4조 정보의 수집 및 보유

①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및 공단의 관련법령, 업무처리예규, 지침 등에 따라 수집․보유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개인정보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을 종합하여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보유근거, 대상개인범위 등 개인정보화일의 개요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화일대장에 일괄 작성․유지한다.

③제1항에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객관성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원칙으로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사항으로 제3자나 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자료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개인정보관리부서에서 작성 관리하며, 부서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 등의 입출력자료와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테이프 등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 조치한다.

정보시스템운영예규

제13조(전산자료의 보관 및 보존) ①전산자료 관리책임자는 전산자료가 저장된 보조기억매체 등을 별도    의 자료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산자료 관리책임자는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당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와 상호 교환 보관할 수 있다.

③정보관리실장은 상호 교환하여야 할 전산자료의 범위와 상호 교환하는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정보관리실장은 전산자료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전산자료의 반입․반출) 전산자료 관리담당자는 전산자료를 공단 외부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산자료 반입․반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결재를 득하여 반입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산자료의 파기) ①전산자료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4항에서 정한 보존기한이 경과된 전산자료를 파기할 수 있다.

②전산자료 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파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이렇게 관리합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단의 감사실은 자격징수실로부터 의심스러운 정보조회에 대한 감사요청을 받고 감사를 한 결과 중징계를 인력관리심사실에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징계에 의뢰된 직원들이 조회한 내역은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생성한 자료라기 보다는 부동산 내역 등 연계자료였습니다.

따라서 연계 자료의 관리와 폐기 규정을 운영예규 차원이 아닌 보다 엄격히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은 처방전 의무보관을 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처방전 폐기규정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작년 국감이후 대표발의한바 있습니다.

이사장님!

다른 나라의 사례를 거울삼아 연계 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폐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시어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리 부탁드립니다.

외부기관별 연계자료 현황

○ 공단 → 15 외부기관 : 35종

제공기관	자료명(자료내용)	주기	연계목적	비고
건강보험 공단	직장가입자 변동자료	월	연금수급권자 소득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
	직장가입자(직장, 공교)	월	국민연금 미가입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사업장 정보	월	국민연금 미가입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월	연금수급권자 소득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	주2회	유족연금신청건 심사	국민연금공단
	구상금 결정자료	분기	국민연금 환수목적	국민연금공단
	자동이체 신청자료	일	신청,해지,변경	금융결제원
	보험료과오납일괄지급	수시	과오납금 지급	Hi-BANK(기업은행)
	현금급여비 지급	수시	현금급여비 지급	Hi-BANK(기업은행)
	자동이체출금/재출금의뢰	월	보험료 청구, 납부반영	금융결제원
	전자수납자료(인터넷지로, CD/ATM)	일	보험료 납부반영	금융결제원
	지연이체배상청구자료	월	청구	금융결제원
	표준OCR과오정정자료	일	보험료 납부반영	금융결제원
	가상계좌수납정보	일	보험료 납부반영	금융결제원
	카드수납승인요청자료	수시	보험료 납부반영	한국정보통신
	수표조회자료	수시	보험료 납부반영	한국정보통신
	카드수납분청구자료	일	보험료 납부반영	한국정보통신
	의원급 진료비지급자료	년	조세관련	국세청
	장제비 지급내역	년	과세자료 활용	국세청
	의료급여, 건강보험 사업소득	년	조세관련	국세청
	개인별 의료비 부담내역	년	연말정산용	국세청
	개인현물급여내역	주1회	요양승인신청건 심사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별 가입현황	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한 조사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정보	월2회	중복수혜자 조사자료	중앙고용정보원
	부당이득금 결정자료	분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료 발췌	노동부
	의료급여, 건강보험 지급조서	년	조세관련	마포세무서
	직장가입내역	월	중복수혜자 조회를 위한 자료	국방부, 공무원, 사학연금공단
	채권압류지급내역	주3회	채권압류업무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진료비 반송내역	일	요양급여비 지급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진료비 자료처리 결과	주3회	료비 자료처리 결과	심사평가원
	전산매체분 청구명세서 의뢰 자료	일	환수및 대체청구등	심사평가원
	자격사항 전체 및 변동내역	월, 일	진료비 심사 기초자료	심사평가원
	중증대상자 등록내역	일	중증대상자 심사	심사평가원
	의료보호 신청대상자의 차적정보	월3회	의료보험신청대상자의 재산 (자동차)확인	보건복지부
	학자금신청대상자의 보험료(지역,직장)	년2회	학자금신청자의소득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 23개 외부기관 (요양기관은 1개 기관으로 처리) → 공단 : 57종

제공기관	자료명(자료내용)	주기	연계목적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 전국민정보	년 2회	자격 기초자료
	주민변동 개인기본자료	일	자격 기초자료
	기초생활 수급자(의료급여)	일	자격 기초자료
국방부의무사	군 입대, 전역자	월2회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지원입대자	월2회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경찰청	전.의경 입대, 전역자	월2회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상해요인(교통사고)	월	급여 사후관리
출입국관리소	내국인 출입국자	일	자격정리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출국자료	월	외국인등록관리
법무부	시설수용자	월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경비교도대원 입대,전역자	월2회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수급자 소득	년/분기	지역보험료 부과
	국민연금 가입자 내역	월	지역보험료 부과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수급자 소득	년/분기	지역보험료 부과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수급자 소득	년/분기	지역보험료 부과
국방부	군인연금수급자 소득	년/분기	지역보험료 부과
군 경리단	육해공군 전역자	월	퇴직군인 자격정리
국세청	종합소득	년	지역보험료부과
	사업자 등록,폐업 내역	월	지역보험료부과
	근로소득	년	직장보험료부과
	사업소득	년	직장보험료부과
	경정소득	년	직장보험료부과
지방자치단체	종합토지세	년	지역보험료부과
	재산세	년	지역보험료부과
	자동차세	월	지역보험료부과
	농어업인	년2회	보험료 경감반영
보건복지부	장애자 내역	월	자격관리 및 보험료 조정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월	자격관리 및 보험료 조정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내역	월	상해 사후발췌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신청 및 결과자료	월	신청, 변경, 해지
	자동이체 청구결과자료	일	보험료 납부반영
	전자수납(인터넷지로,CD/ATM) 자료	일	보험료 납부반영
	지연이체 배상청구 결과	월	지연이체 반영
	표준OCR 수납자료	일	보험료 납부반영
금융기관	보험급여비 계좌송금내역 (Firm-Banking)	일	요양급여비 지급
	의료급여비 계좌송금내역 (Firm-Banking)	일	의료급여비 지급
농협/국민	가상계좌 수납자료	월	보험료 납부반영

제공기관	자료명(자료내용)	주기	연계목적
한국정보통신	창구수납(신용카드 승인 결과)	수시	보험료 납부반영
	수표조회결과	수시	보험료 납부반영
	카드납부이체결과	수시	보험료 납부반영
요양기관	진료비 송금통보서	일	요양급여비 지급
공무원연금	공상승인내역	수시	공상결정 기초자료
소방방재청	의무소방대 입대, 전역자	분기	급여비 정산 및 급여정지 기초자료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심사결정자료	일	요양급여비 지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가지급내역	일	요양급여비 지급
	전산매체(EDI, 디스켓)분 청구명세서 진료내역 자료	일	사후관리 참조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심사결정자료 (의료급여기관 청구내역 등)	주3회	의료급여비 지급
	건강보험 정산내역 자료	월4회	요양급여비 지급
	건강보험 원외처방 정산내역자료	월4회	요양급여비 지급
	의료급여 정산내역자료	월2회	의료급여비 정산
	의료급여 원외처방 정산내역자료	월2회	의료급여비 정산
	건강보험 실사건 정산내역	월2~3회	급여 조사
	의료급여 실사건 정산내역	수시	요양급여비 환수
	요양기관 변동자료	일,주,월	지급, 사후관리 등
	관리의약품 투여내역	월	부당 사후 발췌
	전산매체분 청구명세서 의뢰결과	일	사후관리 참조
	요양기관심사 이의신청 접수내역	월1회	환급금 재심대상 확인

◈ 자료문의 : 정보관리실 정보기획팀 3급 성재석 (☎ 3270-9253)

<건강보험공단, 정보공개청구업무>

정보공개 청구업무에 관한 질의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요구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200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보공개율은 작년에 89.7%증가하였다가 올해 갑자기 61%로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공개율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2004	38	37	22	3	12	67.6	1	-
2005	38	36	23	7	5	86.1	1	1
2006	73	68	56	5	7	89.7	5	-
2007.6.	133	81	49	1	31	61.7	5	47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정보 이외에 연계자룔르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집적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자료요구 기대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공개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부서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서장의 전결로 결정되며, 부서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되, 심의워원회는 모두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로 구성됨.

민원인에게는 청구일로 부터 10일이내 서면으로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알려드리며, 공개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단 정보공개업무운영규칙(2004년 제정)

정보공개업무운영규칙

제12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공단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05.3.21.>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정보공개심의위원은 별표 2와 같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대상 안건 및 내용 등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⑦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제12조제4항 관련)

구분	직 위	임 기	비고
위원장	총무관리실장	보직재임기간중	당연직
위원	혁신기획실 전략기획팀장	보직재임기간중	당연직
위원	급여관리실 급여관리팀장	보직재임기간중	당연직
위원	자격징수실 자격팀장	보직재임기간중	당연직
위원	정보관리실 정보기획팀장	보직재임기간중	당연직
위원	건강관리실 건강검진팀장	보직재임기간중	당연직
위원	고객지원실 건강정보개발팀장	보직재임기간중	당연직

* 간사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차장으로 함.

이사장님

공단이 가진 방대한 자료의 공개는 공익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매우 위험한 정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이 자료공개를 운영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공단 정보공개업무운영규칙에 따라 부서장 선에서 전결처리가 가능하며, 부서장이 전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혹은 이의신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물론 부서장의 전결사항이라 하여 부서장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법과 관련 공단 규칙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나, 지나치게 부서장에게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심의위원회 구성인데요. 모두 공단의 내부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공단 규칙을 개정하여 외부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심의를 통해 꼭 필요한 자와 단체에 정보 공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향후 공단 규칙을 개정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에 관한 질의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므로써 이제 공단은 명실상부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겸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운영기관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2005년 4월 제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제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내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 본 사업을 앞두고 본사업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과 운영개선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공단은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특성상 나이가 들고 몸에 병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효(孝)관념과 가족의 연대를 중요시하는 문화특성상 병이 들면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의 돌봄을 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 판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로 전체 미이용자 2,135명 중  1,011명(47.3%)이 가족 등에 의해 직접 서비스를 받고 있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요양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가족이 아닌 타인에 의한 현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타인에 의한 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거부감으로 인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어려움일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시험사업 8,170건 중 치매건수가 2,127건으로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105p). 치매는 노인성질환이기는 하지만, 정신질환이기도 하여 치매노인이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도 있고 노인전문병원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내용중 독일 뮌헨시 사회보장부에서는 치매노인은 수발보험에 포함하지 않으며, 질병보험으로 관리하고, 보충적 급여제도를 실시하며 연간 450유로(562,500원)을 지원하며 경로당에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치매환자는 수발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바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독일이 왜 한국에게 치매노인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는지 이부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사실상 공단에 입장에서는 정액수가제라 하 수 있습니다. 정액수가의 단점은 서비스의 질평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노인요양시설내 중증질환 노인들의 경우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고 자신의 권리의식을 표현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요양시설내 노인분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되리라 판단이 드는데요. 정액수가제의 단점인 서비스 질관리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범사업 경험을 참고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있는 수급자의 경우 시설장의 등급변경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의 경우 시설장에 입장에서는 가급적 높은 등급을 받아 시설 경영을 나아지게하려는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단의 입장에서는 시설 입소자로써 시설장이 과연 입소자의 대리인으로 선량한 대리업무, 예를 들어 등급변경신청 등을 할 것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대리인 자격에 시설장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요. 어떤가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시설장의 대리인의 권한 정도에 대한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