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출장비가 체육행사비?

- 중복출장․반복출장, 외유성 출장

- 1건당 평균여비 54만 8천원

최근 3년간(‘05년~’07년 7월) 인사위 출장 8,883건

출장비 48억 7천 113만원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은 23일 중앙인사위원회의 출장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최근 3년간(‘05년~’07년 7월) 중앙인사위원회의 출장비는 총 48억 7,113만원이였고, 총 여비지급 횟수는 8,883건이였음

○ 출장 1건당 평균여비금액은 54만 8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음

□ 각 실․국별로 보면,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국의 출장건수가 가장 많아(最多) 1,821건이고, 2위는 인력개발국 1,532건, 3위 인사정책국 1,295건, 4위 중앙공무원교육원이 1,153건, 5위 성과후생국이 992건, 6위 정책홍보관리실이 894건 등이었고,

○ 출장건수가 가장 적은 부서는 능력발전과 150건,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원회 163건인 것으로 분석됐음

□ 출장비 총액별로 보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30억 2천만원으로 전체 출장비의 62%에 달했고, 2위는 인력개발국으로 11억 4,544만원으로 23.5%이였음

○ 출장비가 가장 적은 실․국은 성과후생국으로 6,057만원 1.2%였고, 그 다음 소청심사위가 7,0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실․국별로 출장 1회당 평균여비금액을 보면, 평균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 1회 평균 261만원, 인력개발국이 75만원, 총무과가 5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음

○ 평균여비금액이 가장 적은 실․국은 인사정보국 5만 1,983원, 성과후생국 6만 1,066원이였음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고시출신 신입직원들의 해외연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했고, 인력개발국은 공무원 채용관련, 시험관리 관련해서 출장이 많았다고 함

※ 최근 4년간 중앙공무원교육원 5급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정책연수 현황

구분	총계	04년	05년	06년	07년
5급	1,100	277	255	271	297

○ 문제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는 행태와 유사업무에 중복 출장, 출장비를 체육대회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함

○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 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해야 하고, 유사업무에 대해 중복해서 출장하지 않아야 함

□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리운영지침에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도 개정해야 함

○ 지난 8월 29일 예결위 회의에서 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 본 위원이 “법인카드비용, 출장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비를 대폭 줄이고, 10% 예산절감을 달성한 예산담당자들에게 인사고과를 적극 반영하고, 기획예산처도 각종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의 여행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지침’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이 받는 체재비 또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여비 지급 내역 (단위: 원, %)
순번	실국명	여비지급횟수		총여비금액		평균여비금액
				금액	비율
1	중앙인사위원회 총무과	346	3.9%	203,433,781	4.2%	587,959
2	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관리실	894	10.1%	85,837,580	1.8%	96,015
3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	1,295	14.6%	114,232,614	2.3%	88,211
4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1,532	17.2%	1,145,445,320	23.5%	747,680
5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	992	11.2%	60,577,420	1.2%	61,066
6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지원국	687	7.7%	75,877,580	1.6%	110,448
7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국	1,821	20.5%	94,660,250	1.9%	51,983
8	중앙공무원교육원	1,153	13.0%	3,020,229,120	62.0%	2,619,453
9	소청심사위원회	163	1.8%	70,842,540	1.5%	434,617
총 계		8,883	100.0%	4,871,136,205	100.0%	548,366
<여비지급횟수 순위>
순번	실국명	여비지급횟수		총여비금액		평균여비금액
1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국	1,821	20.5%	94,660,250	1.9%	51,983
2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1,532	17.2%	1,145,445,320	23.5%	747,680
3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	1,295	14.6%	114,232,614	2.3%	88,211
4	중앙공무원교육원	1,153	13.0%	3,020,229,120	62.0%	2,619,453
5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	992	11.2%	60,577,420	1.2%	61,066
6	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관리실	894	10.1%	85,837,580	1.8%	96,015
7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지원국	687	7.7%	75,877,580	1.6%	110,448
8	중앙인사위원회 총무과	346	3.9%	203,433,781	4.2%	587,959
9	소청심사위원회	163	1.8%	70,842,540	1.5%	434,617
<총여비금액 순위>
순번	실국명	여비지급횟수		총여비금액		평균여비금액
1	중앙공무원교육원	1,153	13.0%	3,020,229,120	62.0%	2,619,453
2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1,532	17.2%	1,145,445,320	23.5%	747,680
3	중앙인사위원회 총무과	346	3.9%	203,433,781	4.2%	587,959
4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	1,295	14.6%	114,232,614	2.3%	88,211
5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국	1,821	20.5%	94,660,250	1.9%	51,983
6	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관리실	894	10.1%	85,837,580	1.8%	96,015
7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지원국	687	7.7%	75,877,580	1.6%	110,448
8	소청심사위원회	163	1.8%	70,842,540	1.5%	434,617
9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	992	11.2%	60,577,420	1.2%	61,066
<평균여비금액 순위>
순번	실국명	여비지급횟수		총여비금액		평균여비금액
1	중앙공무원교육원	1,153	13.0%	3,020,229,120	62.0%	2,619,453
2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1,532	17.2%	1,145,445,320	23.5%	747,680
3	중앙인사위원회 총무과	346	3.9%	203,433,781	4.2%	587,959
4	소청심사위원회	163	1.8%	70,842,540	1.5%	434,617
5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지원국	687	7.7%	75,877,580	1.6%	110,448
6	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관리실	894	10.1%	85,837,580	1.8%	96,015
7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	1,295	14.6%	114,232,614	2.3%	88,211
8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	992	11.2%	60,577,420	1.2%	61,066

※ 출장비 지급사례

▶ 정책홍보관리관실

- ‘05. 5.13 국제인사관리협회 참석, ○○○ 806만 6천원

- ‘06년 5.11 국제인사관리협회 심포지엄 조○○외 1명 1,255만원

- 05. 11.7 해외 인재발굴 위한 국외출장여비 임○근 외 1명 553만원,

- 05. 11.18 해외 인재발굴 위한 국외출장여비 공○환 외 1명 813만원,

- ‘05. 12. 1일 공무원인사제도 및 후생복지조사 해외출장 여비 탁○○ 543만원

- ‘05. 12. 1일 공무원인사제도 및 후생복지조사 해외출장 여비 조○○ 533만원

- ‘06년 2. 3. 주요국가기관 운영사례 수집관련 ○○○외 1명 2,019만원

- ‘06년 6.27 IPMA 회의참석 ○○○외 1명 1,446만원

- ‘07년 4.10 국외 출장비 혁신인사담당자 1,056만 9900원

▶ 체육행사 여비

- ‘06년 4.21. 체육행사 여비지급 106만 7,200원

- ‘06년 4.25. 인력개발국 체육행사 여비지급 296만원

- ‘06년 10.27 총무과 추계체육대회 여비 132만원

■ 인사정책국

- ‘06년 6.20 OECD 실태조사 출장 김○훈 379만원

- ‘07년 4.17 OECD 실태조사(미국, 캐나다) 이○○ 199만원

- ‘07년 4.17 OECD 실태조사(미국, 캐나다) 임○○ 191만원

- ‘07. 4.27 국제기구 고용휴직 현지실태조사 ○○○ 372만원

- ‘07. 6.28  국제기구 고용휴직 현지실태조사 김○태 369만원

- ‘07. 7.25  국제기구 고용휴직 현지실태조사 ○○○ 476만원

- ‘07. 7.25  국제기구 고용휴직 현지실태조사 ○○○ 188만원

■ 인력개발국

- ‘05. 5.11  내용기재 없음, 국내여비  ○○○ 87만원

- ‘05. 5.11  내용기재 없음, 국내여비  ○○○ 9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