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심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24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년 대학 특허 및 기술사업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 28개교, 사립 101개교, 기타 2개교 등 총 131개 대학에서 작성한 특허 및 기술이전 현황을 교육부를 통하여 취합한 자료임.

○ 71개 대학, 기술이전 수입보다 기술보유에 따른 지출비용 더 많아

○ 교육부 커넥트 코리아 사업 지원대상 대학 18개 중 11개 대학(61.1%) 기술사업화 적자

□ 71개 대학, 기술이전 수입보다 기술보유에 따른 지출비용 더 많아

○ 대학 국제특허 비율 여전히 낮아

- 대학의 최근 3년간 등록된 특허 중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사업화를 예측하여 국제특허로 등록된 특허비율이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어(12.4% → 7.0% → 5.7%), 대학 특허의 질 개선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대학 특허 및 기술이전 연도별 현황

	국내특허 등록		국제특허 등록		특허합계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수입 (백만원)	기술보유 지출비용 (백만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4년	1,083	87.6%	154	12.4%	1,237	252	3,407	4,320
2005년	1,614	93.0%	122	7.0%	1,736	608	6,688	5,855
2006년	3,012	94.3%	183	5.7%	3,195	563	9,038	8,652
합계	5,709	92.5%	459	7.4%	6,168	1,631	19,133	18,827

자료 : 이주호 의원실, 2007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대상대학 : 국립28개, 사립101개, 기타2개 등 총 131개교

○ 2006년 대학 기술이전 수입 총액이 90억3,800만원이었으며, 기술보유 지출비용은 86억5,200만원으로 3억8,6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보유 비용 : 특허유지,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평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전체 131개 대학 중 순이익을 낸 대학은 25개에 불과하였고,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등 34개 대학은 기술이전 수입보다 기술보유 비용이 많아 오히려 적자를 내었으며,

- 기술이전 수입이 전혀 없으면서 기술보유 지출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대학도 37개(강릉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상주대, 서울산업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등)에 달하고 있음. [붙임 1 참조]

<표 2> 2006년 대학 기술이전 수입 및 기술보유 비용 지출 현황

구 분	대학수	비 고
기술이전 수입이 기술보유 비용에 비해 흑자인 대학	25개	서울대, 연세대, 강원대, 전남대, 부산대 등 25개 대학
기술이전 수입보다 기술보유 비용이 많아 기술이전 실적이 적자인 대학	34개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호서대 등 34개 대학
기술이전 수입이 전혀 없으면서 기술보유에 따른 비용만 지출하는 대학	37개	강릉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상주대, 서울산업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등 37개 대학
기술이전 수입이 없는 대학	35개

□ 교육부 커넥트 코리아 사업 지원대상 대학 18개 중 11개 대학(61.1%) 기술사업화 적자

○ 교육부는 대학 기술이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5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사업주체 : 학술진흥재단)하고 있으나, 2006년 지원대상 18개 대학 중 11개 대학(고려대, 인하대, 성균관대, 한양대, 호서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이 기술이전 수입료 적자를 기록함.

<표 3> 2006년 커넥트 코리아사업 지원대상 대학 기술이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대학	2006년 지원금	기술이전 수입현황(A)	기술보유 지출비용(B)	기술이전 순수입(A-B)
서울대학교	390	1,362	558	804
포항공과대학교	390	643	358	285
강원대학교	260	376	135	241
연세대학교	310	890	664	226
전남대학교	310	302	118	184
부산대학교	310	203	147	56
조선대학교	310	78	58	20
경상대학교	260	108	128	-20
경북대학교	200	146	166	-20
전북대학교	260	58	85	-27
충남대학교	260	78	108	-30
호서대학교	200	57	99	-42
한양대학교	390	422	482	-60
성균관대학교	310	317	389	-72
한국과학기술원	390	853	956	-103
인하대학교	310	138	311	-173
광주과학기술원	250	48	299	-251
고려대학교	390	365	669	-304
합 계	5,500	6,444	5,730	714

☞ 연구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학교기업의 적극적 운영 등 대학 산학협력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붙임 1 - 2006년 대학별 특허보유현황 및 기술 사업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대학명	설립	특허출원 현황		기술이전실적		기술보유 지출비용					기술이전 순수입 (A-B)
		국내	해외	건수	기술료 (A)	특허 유지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기술 평가	합계 (B)
서울대학교	국립	511	49	40	1,362	103	311	144	0	558	804
포항공과대학교	사립	189	146	24	643	42	177	100	39	358	285
강원대학교	국립	81	5	8	376	36	55	44	0	135	240
연세대학교	사립	258	41	38	890	14	539	111	0	664	226
전남대학교	국립	113	8	13	302	1	61	46	9	118	184
서울시립대학교	공립	46	5	1	201	3	24	6	0	33	168
충북대학교	국립	90	1	19	259	4	54	15	30	104	155
경기대학교	사립	9	0	0	153	0	10	25	0	36	118
서강대학교	사립	27	23	10	187	7	44	39	0	90	98
창원대학교	국립	55	0	28	130	0	27	8	0	36	95
명지대학교	사립	11	2	9	104	0	11	10	0	21	83
중앙대학교	사립	103	12	22	203	13	86	39	0	138	65
부산대학교	국립	105	5	21	203	2	105	40	0	147	56
건국대학교	사립	107	9	14	283	7	136	90	0	234	49
한서대학교	사립	2	0	3	32	0	3	4	0	7	26
순천대학교	국립	26	0	4	38	1	12	0	0	13	25
가톨릭대학교	사립	21	5	5	71	1	28	17	0	46	24
수원대학교	사립	1	0	2	24	0	2	1	0	3	21
조선대학교	사립	48	3	5	78	4	40	14	0	58	19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43	22	1	91	1	30	42	0	73	18
인천대학교	공립	16	0	7	35	3	15	4	0	22	13
안동대학교	국립	11	0	4	26	1	9	4	0	14	12
영남대학교	사립	59	4	10	157	6	76	59	6	146	10
세종대학교	사립	3	20	2	30	0	14	9	0	24	6
호남대학교	사립	0	0	1	3	0	0	0	0	0	3
경동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고신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경운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경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광주여자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광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남부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남서울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가천의과학대	사립	0	0	0	0	0	0	0	0	0	0
경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서울여자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대전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한성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상지대학교	사립	8	1	1	0	0	0	0	0	0	0
동덕여자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용인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을지대학교(대전)	사립	0	0	0	0	0	0	0	0	0	0
초당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부산외국어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한신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탐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목원대학교	사립	1	0	0	0	0	0	0	0	0	0
한려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원광대학교	사립	24	4	4	28	1	9	18	0	28	0
안양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백석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홍익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가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성공회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한세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서원대학교	사립	1	0	0	0	0	0	0	0	0	0
청운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영산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영동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0	0	0
숭실대학교	사립	14	0	1	3	0	3	1	0	4	-1
한라대학교	사립	1	0	0	0	0	1	0	0	1	-1
목포해양대학교	국립	1	0	0	0	0	0	2	0	2	-2
서경대학교	사립	1	0	0	0	0	2	0	0	2	-2
동국대학교	사립	30	0	5	16	0	9	4	4	18	-2
성결대학교	사립	1	0	0	0	0	2	0	0	2	-2
목포대학교	국립	3	0	2	0	1	1	1	0	3	-3
진주산업대학교	국립	6	0	3	12	0	10	5	0	15	-3
강남대학교	사립	5	0	0	0	0	3	0	0	3	-3
상주대학교	국립	0	0	0	0	0	0	3	0	3	-3
극동대학교	사립	1	0	0	0	0	3	0	0	3	-3
전주대학교	사립	1	0	0	0	0	1	2	0	3	-3
서울산업대학교	국립	5	0	0	0	1	0	3	0	4	-4
세명대학교	사립	5	0	1	1	0	5	0	0	5	-4
한국해양대학교	국립	0	0	0	0	5	0	0	0	5	-5
부경대학교	국립	55	3	3	89	7	68	19	0	93	-5
대진대학교	사립	8	0	0	0	0	5	0	0	5	-5
덕성여자대학교	사립	1	0	0	0	0	2	3	0	6	-6
선문대학교	사립	4	0	0	0	4	0	4	0	7	-7
순천향대학교	사립	8	0	0	0	0	5	2	0	7	-7
금오공과대학교	국립	22	0	0	0	1	7	0	0	8	-8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	3	0	0	0	0	7	1	0	8	-8
대구한의대학교	사립	5	0	5	15	1	13	9	0	23	-8
청주대학교	사립	2	0	12	4	4	1	7	0	12	-9
군산대학교	국립	3	0	0	0	0	4	4	0	9	-9
신라대학교	사립	6	1	0	0	0	10	1	0	10	-10
경남대학교	사립	8	0	1	0	0	8	1	0	10	-10
우석대학교	사립	20	0	0	0	0	3	8	0	11	-11
숙명여자대학교	사립	3	1	0	0	0	3	7	0	11	-11
대구대학교	사립	4	0	0	0	2	4	6	0	11	-11
동아대학교	사립	35	1	7	50	1	37	24	0	61	-11
경성대학교	사립	7	1	0	6	0	18	0	0	18	-12
국민대학교	사립	7	0	0	0	0	13	0	0	13	-13
동서대학교	사립	8	0	0	0	1	1	11	0	13	-13
단국대학교	사립	30	2	1	0	1	5	6	0	13	-13
경원대학교	사립	4	0	0	0	0	8	5	0	13	-13
상명대학교	사립	0	0	0	0	0	8	6	0	14	-14
제주대학교	국립	39	0	2	39	1	40	12	0	53	-14
동신대학교	사립	0	0	1	0	1	9	4	0	14	-14
광운대학교	사립	42	7	6	24	2	23	12	0	38	-14
한경대학교	국립	10	0	0	0	0	10	5	0	15	-15
한남대학교	사립	2	0	1	0	0	8	7	0	15	-15
배재대학교	사립	2	1	0	0	4	3	10	0	16	-16
관동대학교	사립	3	0	3	0	0	10	6	0	16	-16
한밭대학교	국립	23	1	2	12	1	13	15	0	28	-16
아주대학교	사립	31	3	3	38	5	23	29	0	57	-19
경북대학교	국립	114	13	6	146	15	87	63	0	166	-20
경상대학교	국립	61	6	7	108	7	19	29	73	128	-20
삼육대학교	사립	1	0	0	0	0	11	14	0	25	-25
한림대학교	사립	25	0	2	7	2	16	9	4	32	-25
강릉대학교	국립	29	2	2	0	2	24	0	0	25	-25
건양대학교	사립	15	0	0	0	0	26	0	0	26	-26
전북대학교	국립	109	0	8	58	8	46	16	15	85	-27
동명대학교	사립	14	0	1	0	0	18	1	11	30	-30
충남대학교	국립	59	0	8	78	14	38	56	0	108	-30
계명대학교	사립	29	3	9	23	14	34	8	0	55	-3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립	31	1	3	30	0	55	8	0	63	-33
충주대학교	국립	27	0	1	5	0	33	10	0	43	-38
동의대학교	사립	15	0	1	12	17	24	13	0	53	-41
호서대학교	사립	31	0	17	57	8	44	37	10	99	-42
한양대학교	사립	282	46	23	422	0	351	132	0	482	-61
성균관대학교	사립	119	28	22	317	5	166	218	1	389	-73
인제대학교	사립	40	2	2	2	0	36	39	0	75	-73
한국과학기술원	기타	375	160	37	853	212	365	379	0	956	-102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사립	94	18	11	86	11	84	117	9	221	-136
인하대학교	사립	168	20	12	138	18	180	113	0	311	-173
경희대학교	사립	140	0	5	47	11	175	57	10	254	-207
울산대학교	사립	25	0	6	19	5	160	87	1	253	-234
광주과학기술원	기타	104	28	6	48	37	154	95	13	299	-251
고려대학교	사립	284	17	19	365	14	357	119	179	669	-304
합 계	131개	4,629	730	563	9,037.6	691.4	4,790.2	2,755.6	414.6	8,651.9	386
평 균		35.3	5.6	4.3	69.0	5.3	36.6	21.0	3.2	66.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