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22일(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 가스사고 확인 후 반드시 보험금 확인해야

- 가스안전공사, 사고 사후조치에 미온적 대응 -

- 김성조 의원, “가스사고보험청구 고지 의무 부과 필요” 지적 -

■ 희한한 ‘ISO인증사업’ 절대 포기 못 해

- 지난 7년간 누적적자액 11억 6,558만원, 매년 인건비 비중 70.3%에 달해 -

- ISO인증본부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 11.6%로 공사 평균의 3배 -

- 김성조 의원, “추가 인증사업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 촉구 -

■ ‘자체 규정 있다’ 핑계로 매년 수의계약 급증

- 지난 5년간(2003~2007.6) 총 발주 용역 134건 중 수의계약 115건(85.8%) -

- 연구용역 수의계약율 100% -

■ 인사추천위 단독 결정으로 회의록 폐기하는 전기안전공사

- 내부규정 미비로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 부여 -

- 김성조 의원, “위원회 규정을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할 것” 요구 -

■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정부지원 확대 및 시설주 부담 등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

■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 사업 이대로는 안 된다

- 금년(신규사업) 사업대상 14개소 중 자기부담금 때문에 4개소 자진 철회 -

< 대한광업진흥공사 >

■ 도 넘은 광진공, 허위보고에 허위자료 제출까지

- 광진공 “협조문 수신과 자료제출은 사실무근” 발뺌 -

- 김성조 의원, “국회관계법에 의거 고발 대상 될 수 있다” 경고 -

■ 광진공, 북한 광산개발 소요비용 축소 발표

- 산자부 용역보고서, “구상 자체가 무의미하다” 지적 -

■ 예산만 날린 부실 ‘B2B 사업’, 2년 연속 ‘우수’ 평가

- 김성조 의원, “정부 전자상거래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 필요” 강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가스사고 확인 후 반드시 보험금 확인해야

- 가스안전공사, 사고 사후조치에 미온적 대응 -

- 김성조 의원, “가스사고보험청구 고지 의무 부과 필요” 지적 -

■ 개요

○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등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는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임

○ 그러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다른 보험 종류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과,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 통계의 부적절한 관리 등의 문제를 감안했을 때, 가스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한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고 관련 전문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지사 및 본부에 가스사고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사고관련 전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에 대한 능동적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태임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2004년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직접 보험 사업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는 등 가스사고 관리측면보다 수익사업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었음. 공사의 보험 사업 진출은 산자부 및 업계의 반발로 결국 무산되었음

■ 문제점 1 : 상대적으로 낮은 가스사고책임보험의 손해율과 공사의 보험사업 진출계획

○ 손해율은 총 보험료 중 지급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 총액이 1억이고 당해연도 지급보험금이 3,000만원인 경우 손해율은 30%임

- 자동차보험의 경우 적정손해율(70%)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보험요율을 검증하여 손해율이 ‘97년 이후 5년간 평균 67.1%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가스사고책임보험 손해율은 ‘97년 이후 평균 20%로 향후 안전관리와 연계시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스사고책임보험의 성장률은 높고 손해율이 낮아 수익성이 양호할 것으로 공사 스스로 판단하고 있음

○ 가스사고책임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인이 가스사고로 인정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인이 가스사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 확인서’임

○ 가스사고여부를 판단하는 가스안전공사가 보험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음

- 이를 위해 공사는 평가기법의 보험연계 운용과 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사 내 보험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 안전관리와 보험사업을 연계하여 공제사업ㆍ손해사정업ㆍ위험관리 컨설팅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이런 공사의 시도는 산자부와 업계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음

■ 문제점 2 : 공사의 사고관리능력 100% 신뢰 어려움

○ 지난 해 국정감사와 10월 22일 SBS 보도에서 본 의원은 자체조사한 가스관련 사고 통계와 공사 내부문건 등을 토대로 하여 가스사고 발생 시 공사의 인지능력 부족과 허술한 통계관리를 지적한 적이 있었음

○ 지난 해 국정감사 직후 본 의원이 자체 조사한 가스사고 누락 의심사례 50여건 중 4건에 대해 공사 측으로 하여금 가스사고 여부 재확인을 요청하였음 (별첨1 : 화재조사보고서 조사결과)

- 공사는 본 의원이 제시한 4건 중 2건에 대해서 ‘검토결과 가스사고 가능’하다고 했으며, 1건은 ‘화재사고 가능’,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미결’상태로 하였음

- 더욱 심각한 것은 4건 중 3건에 대해 공사측은 인지조차 하고 있지 못했음

- 본 의원이 자체 조사한 일부사례 중에서도 가스사고로 판단될 만한 사례가 나온 만큼 실제 가스사고임에도 사고로 분류되지 못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가스사고로 판단 가능한 피해소비자의 경우 가스사고책임보험의 책임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측이 인지하지 못한 많은 피해사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작년 국정감사 이후 공사 측은 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각종 절차를 보완했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공사의 사고관리능력을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문제점 3 : 사고조사 분야에 있어 공사의 구조적 문제점

○ 가스안전공사의 사고조사 미인지 및 초동조치가 미흡한 까닭은 본사를 제외한 각 지역본부 및 지사별로 가스사고 전담부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인지의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초동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

- 일반적으로 사고분석조사라 함은 현장보존과 초동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자체의 문제를 비롯해 사고발생 후 2~3일 이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공사의 사고조사 및 조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만약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해 가스사고 판정을 하기 어려울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가스안전공사가 2007년 5월에 발표한 ‘제2기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중 사고조사 분야 문제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1) 적극적인 사고조사 활동 곤란 : 수사기관의 사고현장 통제로 초동조사 활동 곤란 및 현장 훼손으로 인한 조사결과의 정확도 저하 등 적극적인 사고조사 활동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음

2)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지연 : 동시다발적인 사고발생 시 처리능력 한계에 따른 신속한 초동조사 및 현장 상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3) 지역 사고조사 분야 대외기능 미흡 : 지방분권화 시대로 지역사회 전문기관으로서의 공사의 위상 확립이 필요하나 현재 사고조사 전문기관으로써의 인지도는 낮은 실정이며, 현행 본사 주관의 합동조사체계에 따른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한 실정

○ 가스사고 조사 전문기관으로써 기관의 의무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고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음

희한한 ‘ISO인증사업’ 절대 포기 못 해

- 지난 7년간 누적적자액 11억 6,558만원, 매년 인건비 비중 70.3%에 달해 -

- ISO인증본부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 11.6%로 공사 평균의 3배 -

- 김성조 의원, “추가 인증사업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 촉구 -

■ 현황 및 개요

O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999년 3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한국인정원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후 현재까지 매년 인증사업을 해 오고 있음

- 공사는 동년 4월 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ISO인증사업본부를 구성하였음

- 첫 사업 시행년도인 2000년 116건이던 것이 지난해 679건으로 약 6배 정도 증가하였음. 그리고 금년 8말 현재 714건에 이르고 있음

O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해(2006.4.3~6.2)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5월 가스안전공사에 대해 ISO 인증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음

- 민간영역인 동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의 업무가 아니고, 업체를 상대로 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는 취지로 폐지토록 통보한 것임

■ 문제점

O 감사원이 폐지를 검토요구가 통보사항이라고는 하나,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들어 동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음

- 현재 공사는 금년 말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2009년 중순경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해 늦어도 2010년 초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으로 있음

- 애초 민간영역의 사업에 공사가 후발주자로 참여한 것이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정관까지 변경해 가면서 사업에 참여한 것은 수익구조의 개선을 위한 방편의 일환이었던 것임. 따라서 타당성 조사의 실익은 전혀 없다 할 것임

O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11억 6,558만원에 달하는 등 사업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이는 무리한 사업 확장의 자극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음

- 적자폭이 다소 줄고 있고 지난해 적자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그 수준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임

-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총 사업수입은 52억 6,854만원인데 반해, ISO인증사업본부 운영비용은 총 64억 3,412만원으로 총 11억 6,558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임                       (단위 : 만원)

구분	ISO인증사업본부운영비	사업수익	차액
2000	6억 2,948	2억 5,701	-3억 7,247
2001	7억 7,721	4억 3,753	-3억 3,968
2002	7억 9,533	5억 8,200	-2억 1,333
2003	8억 399	7억 6,100	-4,299
2004	10억 8,234	9억 4,700	-1억 3,534
2005	11억 8,245	10억 9,900	-8,345
2006	11억 6,333	11억 8,500	+2,167
계	64억 3,412	52억 6,854	-11억 6,558

O 인증사업본부 예산운용 실태를 보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매년 평균 70.3%에 달하고 있어 ISO인증사업 자체의 시행 효율성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지난해까지 7년간 소요된 총 비용은 64억 3,412만원임. 이 중 인건비 총액은 45억 2,279만원으로 70.3%에 달함. 다시 말해 사업수익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집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

구분	총 비용	인건비	비중(%)
2000	6억 2,948	4억 5,148	71.7
2001	7억 7,721	5억 3,321	68.6
2002	7억 9,533	5억 7,333	72.1
2003	8억 399	5억 9,199	73.6
2004	10억 8,234	7억 5,934	70.2
2005	11억 8,245	8억 1,945	69.3
2006	11억 6,333	7억 9,400	68.3
계	64억 3,412	45억 2,279	70.3

O 여타의 사업과 달리 ISO인증사업은 많은 수의 인력이 필요치 않은 만큼, 사업수행부서(ISO인증본부)를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을 것임. 그렇지 않을 경우 인건비 증가에 따른 무리한 사업 확장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첫해인 2000년도에 15명이던 것이 2004년 18명으로 늘렸다가 감사원 지적 이후 축소해 금년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매년 인건비 증가율을 보면 지난 2003년을 제외하고는 기관 정체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음. 인증본부의 7년간 평균 증가율은 11.6%로 기관전체 3.8%의 3배에 달함                 (단위 : 명, 만원)

구분	ISO 인증 본부				공사 전체 인건비 증감율
	인력	인건비 집행 총액	1인당 평균 인건비	증감율
2000	15	4억 5,148	3,010	-	-
2001	16	5억 3,321	3,333	10.7%	4%
2002	14	5억 7,333	4,095	22.9%	5%
2003	15	5억 9,199	3,947	-3.6%	6%
2004	18	7억 5,934	4,219	6.9%	3%
2005	18	8억 1,945	4,552	7.9%	3%
2006	14	7억 9,400	5,671	24.6%	2%
평균	15.7	6억 4,611	4,115	11.6%	3.8%

O 이를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오는 과정에서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증업무를 공사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임. 이것은 다분히 공정거래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사항

O 한국산업분류 표준코드 39개 중 공사의 지정분야는 16개 코드로 대부분 가스 및 가스안전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음에도 동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보기에 공사가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부적합한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겠는가?

O 본 의원은 현 단계에서의 추가 인증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인증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거나 사업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자체 규정 있다’ 핑계로 매년 수의계약 급증

- 지난 5년간(2003~2007.6) 총 발주 용역 134건 중 수의계약 115건(85.8%) -

- 연구용역 수의계약율 100% -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일반원칙으로 일방경쟁을 규정하고 있음

- 가스안전공사도 [회계규정] 제193조(수의계약 집행기준)에서 [국계법]을 준용해 수의계약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는 있음

O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매년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총 134건의 용역(총비용 73억 5,643만원)을 발주하면서 일반경쟁을 통한 발주는 19건에 불과함

- 매년 수의계약 비중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간 평균 수의계약율은 건수로는 85.8%, 금액으로는 69.1%에 달함                                                                           (단위 : 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8	계
용역발주	건수	23	38	29	25	19	134
	금액	14억8,709	27억5,371	16억2,774	9억5,452	5억3,337	73억5,643
수의계약	건수	17	30	24	25	19	115
	금액	5억 8,146	18억3,753	11억7,633	9억5,452	5억3,337	50억8,321
비중(%)	건수	73.9	78.9	82.8	100	100	85.8
	금액	39.1	66.7	72.3	100	100	69.1

O 특히, 이 중 연구용역의 경우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총 25건의 연구용역(총비용 9억 192만원) 중 일반경쟁은 단 한             (단위 : 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계
연구용역	건수	5	6	4	8	2	25
	금액	1억 1,511	3억 3,249	1억 2,619	2억 7,774	5,040	9억 192
수의계약	건수	5	6	4	8	2	25
	금액	1억 1,511	3억 3,249	1억 2,619	2억 7,774	5,040	9억 192
비중(%)		100%

O 또한, 수주기관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들이어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학 등의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난 5년간 발주된 연구용역 25건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 수주한 경우는 1건(2,900만원)에 불과함. 이것 역시 경쟁의 일반원칙을 무시한 수의계약 관행에 따른 폐해라 하겠음        (단위 : 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계
총계	건수	5	6	4	8	2	25
	금액	1억 1,511	3억 3,249	1억 2,619	2억 7,774	5,040	9억 192
수도권	건수	5	6	4	7	2	25
	금액	1억 1,511	3억 3,249	1억 2,619	2억 4,874	5,040	9억 192
비수도권	건수				1
	금액				2,900

인사추천위 단독 결정으로 회의록 폐기하는 전기안전공사

- 내부규정 미비로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 부여 -

- 김성조 의원, “위원회 규정을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할 것” 요구 -

■ 현황 및 개요

○ 기존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선출절차와 과정에 있어 명확한 규정에 의거한 진행보다 위원회에 그 권한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어 자칫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조항에 따르면 서류심사는 필수절차인 반면 면접심사는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정에 있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누적 합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의무사항인 서류심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우려가 제기

- 동 규정 동 조 제2항에 의거 서류심사 이후 면접심사를 실시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된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두지 있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선정될 당시 적용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회의록의 공개)에서 ‘위원회는 개인 신상 부분 등에 대한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전결로 회의록 및 제반서류 일체를 폐기하도록 결정하였음

■ 문제점

○ 現 사장이 추천될 당시 적용된 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부당함을 안고 있었음. 이는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음

- 위원회는 규정에 의거 회의록을 공개 혹은 비공개만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권적 행위를 행사하여 회의록을 비롯한 제반서류 일체를 폐기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이에 사장 추천과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 사장 추천 당시 선택사항인 면접심사에 비중을 둠으로써 사실상 의무사항인 서류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제반서류가 폐기되어 서류 및 면접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나, 지원자 당시 5명에 대한 서류심사가 진행된 후 다음 날 지원자 전원을 상대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추천자 3인을 결정하였음

- 통상 서류심사라 함은 여과 기능을 수행하거나 면접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류심사 실시대상자 5인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날 면접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 서류심사를 요식행위에 그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만큼 투명하지 못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

○ 금년 4월 1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전기안전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도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규정 제12조(결격사유)는 퇴직공무원 응모제한을 하고는 있으나, 공개모집일 경우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한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규정 제14조(심사기준)는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심사항목 중 전기안전공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에너지 또는 안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함. ‘에너지’라는 부분이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산업’ 혹은 ‘전력에너지’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 채점에서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서류심사에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규정 제15조(심사절차 및 방법) 제2항은 ‘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라고 하고 있어 ‘적정배수’부분 관련 위원회에 권한을 과대 위임하고 있음

- 규정 제18조(회의록 등) 제2항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한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회의록은 영구보존토록하고 있으며, 위원회로 하여금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사장은 사장 본인이 사장후보자로 추천될 당시 회의록이 폐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당시 적용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를 보더라도 위원회가 회의록의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동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본 의원은 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추천위원회의 의결범위를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정부지원 확대 및 시설주 부담 등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

■ 현황 및 개요

○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금년부터 신규로 국 ․ 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영 ․ 유아 보육시설의 영세성으로 안전의식은 있으나 투자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전기재해 발생시 영 ․ 유아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근거하여 전기안전진단과 부적합전기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을 수립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또한 안전진단 실시 후 전기설비가 부적합한 영 ․ 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에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완료 후 확인점검 실시토록 하고 있음

구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안전진단(호)	12,044	3,011	3,011	3,011	3,011	정부지원: 100%
시설개선(호)	5,060	1,265	1,265	1,265	1,265
사업비(백만원)	2,096	524	524	524	524

○ 금년사업을 보면 안전진단사업 대상은 총 3,011개소로 이 중 시설개선사업 대상은 1,265호임

- 전기공사업 면허의 주 소재지가 지역본부 관할 행정구역 안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안전진단 실시 후 전기설비가 부적합한 영 ․ 유아보육시설을 공사 업체에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함

구분	합계	시설개선	안전진단	비고
사업대상(호)		1,265	3,011	정부지원 : 100%
영․유아시설 전체(원)	523,913,955	388,960,935	134,953,020
1호당 평균(원)		307,479	44,820

■ 문제점

○ 동 사업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100% 지원해 주고 있음. 영세한 보육시설의 경우 안전진단의 시기가 될 때까지 노후화 되거나 부적절한 전기시설을 그대로 방치, 영 ․ 유아들이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음

- 시설주들이 예산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부적합한 전기설비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큼. 이는 본래의 전기안전진단과 부적합전기설비의 개선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하자는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큼

○ 또한, 시설주들이 예산을 타기위해 안전진단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방책으로 보육시설 시설주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시설주가 50,000원 부담시 67,650,000(50,000원×1,353호)의 예산을 충당할 수 있으며, 1개소당 257,479원(307,479원-50,000원)의 기금 지원액이 감소하게 됨. 따라서 이를 재원으로 약 263개소(67,650,000÷25,479)에 대한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가 있음

■ 질의사항

○ 전기재해 발생시 보육시설의 영 ․ 유아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기 크기 때문에, 영 ․ 유아보육시설의 전기설비 개선사업은 실효성 차원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기금을 통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설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함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 사업 이대로는 안 된다

- 금년(신규사업) 사업대상 14개소 중 자기부담금 때문에 4개소 자진 철회 -

■ 현황 및 개요

○ 전국의 재래시장 중 개설년도가 20년이 초과되어 전기설비가 노후화된 시장을 선정하여 전면적인 전기설비 개선으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 사업을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

- 재래시장은 생계형 상인들로 안전의식이 낮아 전기설비의 무분별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량 전기시설에 대한 개 ․ 보수 의지가 부족한 실정임. 재래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발생 시 확산속도가 빨라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동 사업은 공사비 중 70%는 전략산업기반기금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30%는 상인의 자기 부담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금년도에는 14개 시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2008~2010년은 15개 시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대상(개소)			59	14	15	15	15	연차적 사업 확대예정
사업비 (백만원)	합 계	소 계	11,175	2,751	2,808	2,808	2,808	-
		기 금	7,863	1,965	1,966	1,966	1,966	-
		자비부담	3,312	786	842	842	842	-
	공사비	소 계	11,043	2,619	2,808	2,808	2,808	-
		기 금	7,731	1,833	1,966	1,966	1,966	70%
		자비부담	3,312	786	842	842	842	30%
	연구비	소 계	132	132	-	-	-	-
		기 금	132	132	-	-	-	100%
		자비부담	-	-	-	-	-	-

■ 문제점

○ 사업비 중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은 영세상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되고도 이를 철회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

-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은, 선정 대상에 있어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개설하여 20년을 초과한 시장으로, 상인 자기부담금 30%를 부담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구 분			합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안전진단비	연구비
07년 사업비(원)	시장 14개소	소 계	2,750,661,040	2,234,167,040	94,444,000	221,620,000	68,194,000	132,236,000
		기 금	1,965,133,528	1,563,916,928	66,110,800	155,134,000	47,735,800	132,236,000
		자비 부담	785,527,512	670,250,112	28,333,200	66,486,000	20,458,200	-
	시장 1개소 평균	소 계	187,030,360	159,583,360	6,746,000	15,830,000	4,871,000	-
		기 금	130,921,252	111,708,352	4,722,200	11,081,000	3,409,700	-
		자비 부담	56,109,108	47,875,008	2,023,800	4,749,000	1,461,300	-

-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14개 시장의 상인 자기부담금은 7억 8,553만원에 달해 1개소당 평균 5,611만원을 부담해야 함. 실제 협약을 체결했던 10개소 재래시장 중 4개소는 상인 자부담 30%조달의 어려움으로 자진 철회한 상태임

서울중앙시장	상인 자부담금 납부에 대한 확약이 없다고 응답 (사업포기)
여수수산시장	상인 자부담금 조성이 모호함(사업포기)
전주중앙상가	사업비 납부예산이 없다고 응답(사업포기)
순천중앙시장	상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약 했으나, 예산 없다고 응답(사업포기)

■ 질의사항

○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전기설비 개선 사업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업임. 그런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인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 그러나 소요비용의 30%를 상인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 사장께서는 필요한 신규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도 넘은 광진공, 허위보고에 허위자료 제출까지

- 광진공 “협조문 수신과 자료제출은 사실무근” 발뺌 -

- 김성조 의원, “국회관계법에 의거 고발 대상 될 수 있다” 경고 -

■ 경위

○ 10월 8일 ~ 10월 12일 : 담당 보좌진이 광진공 남북자원협력팀 실무자에게 유선으로 산자부 남북산업자원총괄팀으로부터 ‘공개 혹은 비공개로 수신한 업무협조문과 이에 광진공이 회신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광진공 담당 실무진은 ‘산자부로부터 자료를 수신한 사실과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 10월 15일 : 이에 본 의원은 광진공으로 하여금 문건 존재여부를 재차 확인할 것과 그런 사실이 없을 경우 사장명의의 경위서를 요구하였음 (별첨1 : 공문)

○ 10월 16일 : 광진공은 본 의원에게 ‘업무협조문에 대하여 광진공이 수신 및 회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사에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사장의 관인이 찍힌 경위서를 제출하였음 (별첨2 : 경위서)

○ 10월 18일 : 그동안 산자부로부터 업무협조문을 수신하거나 회신한 사실이 없다던 광진공은 실무자를 비롯한 3인이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광진공이 산자부로 제출한 ‘남북경협 지원현황과 산자부의 지원 필요분야’ 문건 중 일부 제출 (별첨3 : 문건 사본)

○ 10월 21일 : 수신하거나 회신한 사실이 없다던 ‘남북경협 지원현황과 산자부의 지원 필요분야’ 문건을 제출

■ 질의사항

○ 광진공은 지난해 11월 초순경 산자부로부터 업무협조문을 수신하고 동월 말 회신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장명의의 경위서를 통해 본 의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보고하였음

- 이는 법률이 정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국회를 기만하고 권위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임. 사장은 구체적 경위파악도 없이 본 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보고한 사유는 무엇인가?

○ 전직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사장은 누구보다도 조직의 장악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임. 그럼에도 대북사업과 같이 민감한 사업에 대해 광진공 실무자가 임의로 민간인이 포함된 남북산업자원혁신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대북사업관련 기관의 현황과 비밀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임

- 만약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장의 광진공 조직 장악력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 또한, 동 포럼은 대북사업 관련 기관들이 공적으로 참여하는 장인 만큼, 기관의 공식적 계획이나 입장이 아닌 단순 실무자 개인이 사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물론 어제(21일)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전에 제출한 자료는 본 의원이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당시 열람한 자료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었음

- 산업자원부도 광진공이 자료를 제출했었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자료가 아닌 후에 기관 임의로 가공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회관계법에 의거해 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는가?

○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대북 사업인 만큼 정부의 사업계획, 사업현황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까지 소상하게 알 권리가 있음

- 광진공은 국민은 물론 국회에까지 형식적인 현황발표에 그치고 있고,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국가 공공기관인 광진공이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사장은 지난 10월 1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대북 지원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음

- 사장의 말처럼 일방적인 대북 지원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지만, 광진공처럼 비밀주의에 입각한 대북 지원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 이번 광진공의 국회 허위보고 및 허위자료 제출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재 대북사업을 불투명한 비밀주의에 입각해 수행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장은 대북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광진공, 북한 광산개발 소요비용 축소 발표

- 산자부 용역보고서, “구상 자체가 무의미하다” 지적 -

■ 문제점 1 : 광진공의 사업 투자소요액 과소 계상

○ 광진공은 2020년까지 북한의 28개 광산개발에 총 2조 1,4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음

- 일반광 22개 광산개발 총 1조 7429억원, 석탄광 6개 광산개발 총 4,049억원임

사업내용	소요금액
ㆁ 자원조사비(정보조사, 투자환경조사)	218억원
ㆁ 광산 직접개발투자비	17,011억원
ㆁ 북한 사무소 운영(3개소)	64억원
ㆁ 기술ㆍ교육협력	136억원
계	17,429억원

사업내용	소요금액
ㆁ 자원조사비(정보조사, 투자환경조사)	59억원
ㆁ 광산 직접개발투자비	3,990억원
계	4,049억원

○ 그러나 산자부가 한국지질연구원과 북한대학원에 의뢰한 ‘민족공동 자원개발 전략구상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단천특구 자원개발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만 1조 1,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광산개발의 비용추산은 현지실사를 통한 광산 심척도를 비롯해 정확한 지질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계가 가능하나 현재 진행 중인 실사로는 세부 비용추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상기 비용추계 등은 광산별 인프라 구축비용, 물가 상승률과 사업운용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됨

항목	세부내용	추정비용
철도	평라선 개보수	960억원	5865억원
	금골선 현대화	2,205억원
	허천선ㆍ만덕선 현대화	2,700억원
도로		2,775억원	2,775억원
항만	토목공사	204억원	262억원
	전기ㆍ건축공사	15억5천만원
	하역장비 및 부대시설	42억5천만원
전력	장진강발전소 개보수	824억원	2,085억원
	부전강발전소 개보수	463억원
	허천강발전소 개보수	808억원
계		1조 977억원

■ 문제점 2 : 투자비용 재원조달방안 비현실성

○ 광진공이 [북한자원개발 중장기 개발계획(2007.1)]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은 다음과 같음

- 광진공은 재원조달방안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총 25%의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2006년 3월 이미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통보한 바 있음. 이 내용은 광진공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일 것임 (별첨2 : 통일부 공문 사본)

구분	남북협력기금	에특회계	공사	기타 민간기업
소요금액	5,253억원	5,251억원	5,068억원	5,906억원
점유율	24.5%	24.4%	23.6억원	27.5%
주요내용	광산직접투자	광산직접투자 조사사업	광산직접투자 자본금 + 차입금	민간기업, 민간금융권 등의 사업참여

○ 뿐만 아니라 계획상으로는 민간기업이 총 사업비 중 27%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비현실적임

- 현재 광진공이 추진 중인 북한 정촌광산의 경우 사업계획에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재원조달을 계획했으나 사업추진의 위험성 및 불확실한 경제성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며,

- ‘민족공동 자원개발 전략구상’에 따르면 ‘북한이 태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등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국내외 민간 금융지원은 어렵다’라고 적시하고 있음

○ 따라서 광진공이 발표한 재원조달방안은 현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임

- 남북협력기금과 민간부분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광진공의 계획과 북한의 광산개발이 진행될 경우 결국 비용부담은 에특회계와 광진공 차입금으로 대체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임

■ 문제점 3 : 용역보고서에도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사업구상 자체가 무의미

○ 산자부가 한국지질연구원과 북한대학원에 의뢰한 ‘민족공동 자원개발 전략구상’ 용역보고서에서 북한 단천 특구에 대한 광산 직접개발비용을 제외한 인프라 구축에만 1조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음

- 재원조달에 있어 남북협력기금을 차관형태로 북한에 제공하여, 직접 사업에 참가토록하거나 북한의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줄어들 경우 자원개발펀드를 통한 투자자금 확보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런 구상과 계획은 ‘최소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해소되기 전까지 구상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등 민간금융을 통한 투자도 ‘최소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등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금융지원은 어렵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궁극적으로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 내 자원개발이 현실성이 없다는 진단을 내놓았음

■ 질의사항

○ 광진공은 2007년 1월 작성한 ‘북한자원개발 중장기 개발계획’에서 2020년까지 28개 광산을 개발하는데 총 2조 1,478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음. 재원조달방안에 있어서도 남북협력기금, 에특회계, 공사(차입금 포함), 민간기업이 각각 25% 씩 부담하면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사장이 판단하기에 2조원 가량의 재원으로 북한의 28개 광산을 개발할 수 있다는 계획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 만약 이런 정치적 상황이 해소되기 전에 광진공과 같이 무리하게 대북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예산만 날린 부실 ‘B2B 사업’, 2년 연속 ‘우수’ 평가

- 김성조 의원, “정부 전자상거래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 필요” 강조 -

■ 개요

○ 2001년 4월 대통령 주재로 ‘e-비지니스 확산 국가전략’으로 시작된 ‘산업부문(산자부)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시작

- 2003년 5월 광진공의 미네랄랜드는 산업원료광물부문으로 선정되었음. 동 사업의 목적은 물품 공급망 상의 기업 상호간 생산, 시공, 재고, 원/부자재 정보를 시스템 상 상호 교환할 수 있는 IT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기업 경영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업계의 정보화를 공사가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 구축된 상거래시스템과 석재업체의 통합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조적 거래환경을 조성코자 함

○ 2006년 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미네랄 랜드’운영 실태 및 광물거래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광업진흥공사는 서면답변서에 ‘06년 하반기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했다’고 답변했음. 그러나 올해 ‘미네랄 랜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본 결과 개선은 고사하고 사이트에 음란물 광고를 비롯한 각종 광고물이 범람하는 등 사실상 방치수준에 머물고 있었음

○ 올해 9월 8일 미네랄 랜드는 사이트를 개편했으나 개인회원 가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이트 개편과정에서 기존 일반회원가입자에 대한 사전 동의도 없이 광진공 임의로 개인회원을 탈퇴시키고 사업자만 회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는 미네랄 랜드 약관 제8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제4항 회원의 자격상실 고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 약관 제6조(이용계약의 성립) 제5조 1호에 기업회원과 2호에 일반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반회원의 자격을 박탈하였고, 원천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문제점 1 : 사업계획상의 총체적 문제

○ 당초 사업타당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상 거래규모를 과대계상. 이는 광물원료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의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예산낭비만 초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예상거래액(억원)	195	1,000	1,600
실재거래액(억원)	60	500(예상)	-

※ 수수료수입은 거래금액의 0.1%이며, 도표의 실재수수료는 부과수수료수입을 제외한 순수 거래수수료수입금임

※ 2007년 8월 현재 거래금액은 330억원임

- 광물원료거래시장의 환경 및 특성

① 화학성분이 동일해도 물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에 부적합

② 생산제품의 대부분이 실수요자와 고정적 거래가 이루어짐

③ 원료광물은 자급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 거래비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음

④ 원석에서 실수요자까지 대부분(90%) 1차와 2차 가공을 거친 후 바로 거래되며, 대리점을 거치는 경우는 10%에 불과함

⑤ 중국의 자원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저가공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업자들이 온라인상의 제품과 자료만 보고 거래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온라인 거래를 고집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광진공이 당초 계획한 연차별 추진사업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거나 궁극적으로 실행 불가능

① 전자 카탈로그 표준화와 표준화에 따른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 구축은 구매에 부적합한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② 제품/기업/기술 정보 DB 확대구축 또한 초기에 마련된 초보적 수준임

③ 공동 커뮤니티, 기업 간 협업체제 구축은 외형만 갖춰져 있을 뿐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

④ 기타 타산업과의 연계 및 표준거래 체계 정립, 해외 전자상거래 표준과의 호환 방안 등 내실이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광진공은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광물기업의 고질적인 어음결제관행과 이로 인한 연쇄부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음결제관행과 같은 업계의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국내 광물기업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광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런 업체의 관행과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함

■ 문제점 2 : 사이트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사이트 개편 前)

○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성조 의원은 미네랄랜드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7일까지 운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치수준이었음

- 광진공은 김성조 의원에게 9월 14일 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인 9월 8일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 현재 대부분의 메뉴를 로그인 후 열람이 가능하며, 회원가입도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함

- 2006년 국정감사 지적 후 2007년 9월 7일까지 미네랄랜드 운영실태

① 동 캡처 화면은 사이트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관리도 없이 방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② 품목 분류체계 222종, 속성체계 136개를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구매정보로 매우 부적합한 단순 이미지 파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2007년 8월 말까지 업데이트도 되지 않았음

③ 기업/학술/물품정보 등 12,000여개의 정보 수록을 추진실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이트 개설당시 초기 자료로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았고, 구매정보에 부적합한 자료임

④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석재구매대행 시스템과 산업원료광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원료광물은 전통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실재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⑤ 업계 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마련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사이트 공지사항의 경우 05년 3월 31일부터 2007년 8월 말까지 40여개의 게시물만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며, 조회수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아 업체관계자들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⑥ 200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올해부터 가장 활성화된 부분은 자유게시판으로 이는 각종 광고 게시물뿐만 아니라 음란성 성인 자료가 삭제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었음

⑦ 심지어 입찰공고와 관련된 공지사항의 경우에도 조회수가 단 2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임

■ 문제점 3 : 파행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는 2년 연속 ‘우수’

○ 동 사업을 매년 산자부가 산기평에 위탁하여 전문가 집단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함. 그러나 이런 기형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실시한 평가위원회 결과에서는 1차년도 2차년도 모두 ‘우수’업종으로 선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