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감증’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8건 적발돼!

-  오ㆍ폐수 수질 측정 및 방류수 측정 미이행, 환경오염 여부조차 몰라!!

□ 인천광역시는 2005년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8건 적발되었음

□ 주요 적발사유는 환경부와의 협의했던 ‘오ㆍ폐수 및 폐기물 관리 부적정’,

‘공동주택 층고 미이행’ 등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결(환승) 건설사업에서 330㎏에 달하는 폐유를

4개월간 확인절차없이 무단 보관하였다가 적발

- 특히 검단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오ㆍ폐수에 대한 수질측정

조차 하지 않아 인근 하천 등으로의 유출여부 확인이 불가능

-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방류수의 수질측정결과가 없어 수질오

염여부를 알 수 없었음

- 또한 층간의 높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원당지구, 불로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등 4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이 적발됨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내용의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히 사전 예방이 중요한 환경보전에 소홀하여 기준을 초과한 오ㆍ폐수

방류, 환경예방장치의 부적정한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은 생태파괴 등 사

회문제를 야기시킬 것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인천광역시 등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임

【 질 의 】

Q). 오폐수, 환경예방장치의 부적정 관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생태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사전 예방이 중요한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환경조사 적발 이후 대책은 마련하였는가?

Q). 모범을 보여야 할 인천시에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민간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Q). 지금이라도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첨부자료

《 인천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점검내역 》

연번	조사일시	사업명	주요 적발내용
1	2005.3.111)	구월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비옥토 미보관 -사후환경조사 계획대로 미이행 -대기질 초과지점에 대한 별도 대책 미강구
2	2005.3.22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현장의 오폐수에 대한 수질측정 미이행으로 협의기준 준수를 검증할 수 없음
3	2005.3.22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현장의 오폐수에 대한 수질측정 미이행으로 협의기준 준수를 검증할 수 없음
4	2005.3.22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동주택 층고 미이행
5	2005.3.23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동주택 층고 미이행 -방류수 수질 측정결과 없음
6	2005.3.25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동주택 층고 미이행
7	2005.3.25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동주택 층고 미이행
8	2005.11.18 2005.12.12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결(환승) 건설사업	-3공구 현장 건설업체 (주)효명에서 2005.7.11~11.18일까지 공사장비에서 발생한 폐유 330㎏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을 받지 않고, 폐유저장소에 보관
주1) 인천시 남동구청 승인, 구월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시행 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