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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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15일(월)

생보사 전체 사업비차익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 최근 3년 사이 무려 3배 증가,

대형 3사 비중 FY' 06년 다시 증가세로 반전

-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는 예정사업비의 비상적 과다 책정을 통해

외국계와 일부 국내 중소형사, 과도한 사업비차익 거둬

□ 생보사 사업비 차익의 문제점

1. 과도한 사업비차익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FY'02년 정점으로 감소하던 생보사 사업비차익,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

○ 회계기준 변경을 고려하여 재계산한 생보사 사업비 차익

▷ FY'03 2조 7,588억, FY'04 2조 578억, 'FY05 2조 5,026억, FY'06 2조 6,107억

2. 생보사 전체 사업비차익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 최근 3년 사이 3배 증가,

FY' 06년 대형 3사 비중 다시 증가세로 반전

○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03년 10.1%, ’04년 18.3%, ‘05년 29.8%, ’06년 28.9%

○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차익규모는 시장점유율에 비해 과도한 수준. 외국계는 고금리 시절       유치한 계약건이 국내사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자율차 측면에서 낮은 보험료를 책정       할 수 있음에도 예정이율을 높게 책정하고 사업비를 많이 지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       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되고 있음

3.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는 예정사업비의 비상적 과다 책정을 통해 외국계와 일부 국내     중소형사, 과도한 사업비차익 거둬 (☞ 예정사업비 책정규모에 따른 실제보험료 차이사례첨부)

○ 사업비차익 증가율 상위 생보사는 SH&C 816%, AIG 555%, 금호 143%, 라이나         113% 등의 순임.

4. 최근 3년간 예정사업비 증가폭이 200%가 넘는 경우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예정사업비     를 증가시킨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령 혹은 권고하고, 이러한      보험사들에 대해 사업비집행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사업비율 공시제도 강화해야

□ 생보사 차익 구성 현황

○ 보험료 산정 3대 요소인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의 차익이 매년 조원에 이름. 보험사들이 이러한 차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거품이 끼었다는 것을 의미.

▷ 이중 사업비차손익이 보험사 수익의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료 책정때 산정된 예정사업비에서 실제로 사용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이 매년 2조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생보사들이 사업비를 과다책정하여 보험료를 상승시켰음을 의미.

<표-1> FY‘03~’06년 생보사 위험률,이자율,사업비차손익현황(단위:억원)

	구분	위험율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FY ‘03	대형3사	8,057	65.8%	-24	79.3%	20,425	75.1%
	중소형사	1,729	14.1%	-147	4.7%	4,010	14.7%
	외국계	2,462	20.1%	-498	16.0%	2,778	10.2%
	생보사전체계	12,248	-	-858	-	27,213	-
FY ‘04	대형3사	7,068	63.5%	5,373	124.2%	13,542	65.8%
	중소형사	1,420	12.8%	268	6.2%	3,276	15.9%
	외국계	2,640	23.7%	-1,315	-30.4%	3,759	18.3%
	생보사전체계	11,128	-	4,326	-	20,577	-
FY ‘05	대형3사	6,223	64.2%	-1,407	63.7%	9,952	54.0%
	중소형사	1,077	11.1%	1,462	-66.2%	2,972	16.1%
	외국계	2,393	24.7%	-2,264	102.5%	5,493	29.8%
	생보사전체계	9,693	-	-2,209	-	18,417	-
FY ‘06	대형3사	5,941	62.4%	-3,000	62.8%	10,400	55.3%
	중소형사	1,044	11.0%	663	-13.9%	2,982	15.9%
	외국계	2,531	26.6%	-2,442	51.1%	5,431	28.9%
	생보사전체계	9,516	-	-4,780	-	18,812	-

출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김영주의원실에서 재구성(이하 모든 자료 동일)

□ 막대한 생보사 사업비 차익의 문제점

1. 매년 2조원내외의 사업비차손익을 거두고 있으며, 과도한 사업비차익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FY '99년 9천억원대 머물던 생보사 사업비 차익이 지난해(회계연도 기준) 1조 8,812억원으로 7년만에 무려 94.5%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FY'05~FY'06년 사업비차익이 그 이전보다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회계기준의 변경에 의한 것임. FY'04년까지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FY'05년은 2조 5천억원, FY'06년은 2조 6,107억원임.

※ 회계기준 변경 내역 - FY'04년까지 기타비용으로 항목으로 분류되었던 ‘세금과공과’와 ‘협회비’를 FY'05년 부터는 사업비에 포함시킴. 따라서 FY'05년부터는 ‘세금과공과’와 ‘협회비’를 생보사는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차익 규모가 그 만큼 줄어드는 것임.

▷ 결국 FY'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생보사 사업비 차익이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되었음.

<표-2> 사업비 차익 연도별 추이(단위: 억원)

	FY'99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예정사업비	-	-	-	-	113,730	124,612	133,594	147,767
실제사업비	-	-	-	-	86,141	104,033	115,175	128,955
사업비차익	9,671억	1조 4,155억	2조1,767억	3조2,981억	2조 7,588억	2조 578억	1조8,418억	1조 8,812억
회계변경이전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사업비 차익	상동	〃	〃	〃	〃	〃	2조 5,026억 (세금과공과+협회비=6,607억	2조 6,107억 (세금과공과+협회비=7,295억

2. 생보사 전체 사업비차익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 3배 증가,

FY' 06년 대형 3사 비중 다시 증가세로 반전

○ 생보사 전체가 거둔 사업비차익을 대형3사, 국내중소형사, 외국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대형 3사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차익으로 사회적 비판의 중심이 되면서 사업비차익 규모나 전체 생보사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FY'0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반전되었음.

▷ 국내 중소형사는 변화가 거의 없음.

▷ 반면,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03년 10.1%, ’04년 18.3%, ‘05년 29.8%, ’06년 28.9%로 ’03~‘06년 기간 동안 무려 3배가 증가함.

○ 특히나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차손익은 ‘03년 2,778억원에서 ’06년 5,431억원으로 3년 동안 무려 95.5% 증가.

▷ 외국사의 경우 고금리 시절 유치한 계약건이 국내사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자율차 측면에서 낮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이율을 높게 책정하고 사업비를 많이 지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보험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차익규모는 시장점유율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외국계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되고 있음을 의미함.

- ‘03년 시장점유율 13.1%에 비해 사업비차익은 전체에서 10.1%에 불과했으나, ’06년에는 19.1%의 시장점유율에 사업비차익은 28.9%를 차지하여 시장점유율에 비해 과도한 사업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표-3> BIG 3, 중소형사, 외국사의 사업비차손익 구성현황(단위: 억원)

	대형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계			생보사전체 사업비차익
	금액	비중	시장 점유율	금액	비중	시장 점유율	금액	비중	시장 점유율
FY'03	20,425	74.0%	71.9%	4,010	14.5%	15	2,778	10.1%	13.1	27,588
FY'04	13,542	65.8%	68.5%	3,276	15.9%	15.9	3,759	18.3%	15.6	20,578
FY'05	9,952	54.0%	65.9%	2,972	16.1%	16.8	5,493	29.8%	17.3	18,418
FY'06	10,400	55.3%	62.3%	2,982	15.9%	18.4	5,431	28.9%	19.1	18,812

※ 시장점유율은 수입보험료 기준임.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외국계보험사가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고, 판매급증으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사업비차이익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임.

3.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는 예정사업비의 비상적 과다 책정을 통해 외국계와 일부 국내 중소형사, 과도한 사업비차익 거둬

○ 생보사 전체가 거둔 사업비 차익이 FY '03년 2조 7천억원에서 ‘06년 1조 8천억원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AIG, 국내중소형사 중 금호생명 등은 오히려 동기간동안 사업비 차익 증가율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 총 22개 생보사 중 11개사가 FY'03년 대비 FY'06년 사업비차익이 증가하였음. 대형 3사는 없고, 중소형사, 외국계는 다음과 같음.

국내중소형사 - SH&C, 금호, KB, LIG, 흥국, 하나

외국계 - AIG, 알리안츠, 라이나, 메트라이프, 푸르덴셀

▷ 사업비차익 증가율 상위 생보사는 SH&C 816%, AIG 555%, 금호 143%, 라이나 113% 등의 순임.

<표-4> 사업비차익 과대 생보사의 연도별 사업비 빛 예정사업비(단위:억원)

보험사명	연도별 사업비 차익					연도별 예정사업비
	‘03	‘04	‘05	‘06	‘03→’06증가율	‘03	‘04	‘05	‘06	‘03→’06증가율
SH&C	-12	-19	-31	86	816%	126	226	406	390	209%
알리안츠	159	485	940	1,133	612%	4,533	4,366	5,285	6,128	35%
AIG	181	537	805	1,187	555%	3,211	4,358	5,959	7,493	133%
금호	240	205	570	585	143%	2,004	2,447	3,520	4,823	140%
라이나	408	525	713	869	113%	1,371	1,366	2,033	2,584	88%
LIG	115	167	181	198	72%	621	757	964	1,142	83%
하나	37	-9	16	56	51%	191	309	376	508	166%
메트라이프	403	366	835	571	41%	2,694	4,503	5,684	4,605	70%
흥국	629	371	654	758	20%	3,126	3,793	4,399	4,743	51%
KB	-	44	53	85	93%	-	534	424	621	16%
푸르덴셜	671	521	529	813	21%	2,842	2,841	2,944	3,237	13%
생보사전체	27,588	20,578	18,418	18,812	-31.8%	113,730	124,612	133,594	147,767	29.9%

○ 사업비차익이 증가한 이들 11개 생보사 중 KB, 푸르덴셜, 알리안츠를 제외한 8개사는 사업비차익을 거둔 주요 원인이 보험료 산정시에 설정한 예정사업비를 생보사 평균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함으로써 막대한 사업비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이는 이들 보험사 상품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된 것을 의미.

▷ 한편 예정사업비 증가율에 비해 사업비차익 증가율이 낮은 하나, 흥국, 메트라이프, LIG 등 4개사의 경우는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한 뒤 마케팅 비용 등에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4. 구체적인 사례

☞ 예정사업비 책정규모에 따른 실제 보험료 차이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예정사업비 지수와 보험료 자료를 근거로 보험사 예정사업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이보다 높은 보험사, 즉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한 보험사와 그 반대의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봄으로써 예정사업비 과다산정된 보험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에 비해 얼마나 보험료가 비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5> 예정사업비 규모에 따른 보험료 차이 현황

보험사	상품명 (종신보험확정형, 무배당,만기20년)	보장내용	예정사업비 지수	보험료 (50세, 男)
메트라이프	하이라이프	사망,합산 장해지급율이 80%이상일 경우 1억원지급	133.14	315,250
AIG	프라임평생		119.4	294,000
동부	BEST PLAN		93.3	286,110
가격비교	▷ 메트라이프: 동부 → 메트라이프 가입자는 월 29,140원, 만기(20년)까지 6,993,600원 더 납입해야 함. 동부에 비해 보험료 10.2% 더 비쌈. ▷ AIG : 동부 → AIG가입자는 월 7,890원 만기(20년)까지 1,893,600원 더 납입해야 동부에 비해 2.8% 더 비쌈.

5. 업계평균보다 과도하게 예정사업비를 증가시킨 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기초서류 변경명령이나 권고가 이뤄져야

단기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 금감원이 지난 7월 「생명보험의 가격지수 동향 및 과제」연구보고서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2000년 보험가격자유화 이후 당초 기대와는 달리 보험가격 자유화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 판명났음.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첫째,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예정사업비 증가폭이 200%가 넘는 경우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예정사업비를 증가시킨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업법(131조)과 시행령(71조)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령 혹은 권고해야 할 것임.

○ 둘째, 이러한 보험사들에 대해 사업비집행에 대한 특별검사 및 상시적인 사업비집행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이를 공표해야 할 것임.

○ 셋째, 보험사가 과도하게 사업비를 책정했는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 광고시에 상품의 사업비율을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장기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 이러한 과도한 사업비차익을 통해 생보사 순이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 보험시장의 취약한 수익구조의 개편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임.

▷ 최근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은행은 펀드판매 및 방카슈랑스 도입, 증권분야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수익구조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음.

▷ 반면, 이에 비해 생보시장은 기존의 단선적인 수익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결국 생보사의 사업비차 이익은 전체 이원분석 대상이익의 약 80%를 차지하여 사업비 중심의 이익구조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나 경쟁격화에 따른 모집경비 증가로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비차 이익에 의한 순이익 달성구조는 생보사들이 예정사업비의 과다 책정으로 유인,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는 구조적 문제점에 봉착해 있음.

▷ 결국 이러한 생보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보험지주회사 허용, 신탁업 진출 허용 등 보험사가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빠른 시일 내 시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