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영향 및 대응을 위한 후계영농인력 육성 방안

2007. 10

박상돈 의원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1

II 주요국의 FTA 영향 분석	3

1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3

2 주요국과의 FTA 영향 및 전망	6

3 FTA 대응 방안	19

III FTA대비 농업피해에 대비한 정책 방향	23

1 보안 대책 방향	23

2 주요 추진 대책	23

3 농식품 수출 확대	32

4 농촌 활성화 지원	33

IV 후계영농인력의 육성방안 수립	36

1 후계영농인력의 동향과 전망	36

2 후계영농인력의 육성방안	44

V 정책적 제언	49

표 목 차

<표-1>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3

<표-2>칠레산 포도 수입량 및 수입액 변화	7

<표-3>한 ․ 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수입 증가액	11

<표-4>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	12

<표-5>품목별 생산 감소액	12

<표-6>품목별 수입 증가액	13

<표-7>품목별 수출 증가액	14

<표-8>어업별 생산 감소액	14

<표-9>업종별 생산 감소액	15

<표-10>주요국과의 FTA에 따른 품목별 영향 정도	18

<표-11>농가인구 및 농가 수 추이	37

<표-12>농가의 영농 승계자 보유 상황	38

<표-13>영농 승계자의 성별 분포	39

<표-14>영농 승계자의 성별 분포	40

<표-15>2000년 현재 영농경력 5년 미만의 경영주 수	40

<표-16>농업경영주 수(=농가 수) 전망	41

<표-17>농업경영주 수(=농가 수) 전망	42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 ․ 중 ․ 일 ․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중의 하나가 미국이다. 작년 미국과의 교역량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141억 달러에 달하듯이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한미간 FTA 논의는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반미감정을 우려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동아시아의 FTA 대상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그러나 미국측의 한미 FTA 언급은 국내에서 시장개방 압력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90년대 우루과이라우드(UR) 농업양허안 논란이 거세지자 논의자체가 중단되었다. 미국 또한 여러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도 동아시아와의 FTA 추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통상현안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처럼 진전되지 못하던 한 ․ 미간의 FTA는 작년중반 이후 미국의 관심표명으로 논의가 제기된 후 금년 6월 사전실무점검회의와 통상장관회담 등으로 논의가 이제 의회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한 ․ 미 FTA는 지금까지 어떠한 나라와의 체결보다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한 ․ 미 FTA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 정책적 제안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관련 문헌 및 관련 자료를 통한 주요국의 FTA의 현황 및 전망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FTA의 현황 및 전망 검토, FTA의 대응방안(농림부) 검토하였으며, 영농승계 및 후계영농인 실태 분석, 국내 농업관련 학교(전문대학) 현황 검토 및 분석하였다.

주요국의 FTA 영향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서 미래의 농업을 선도할 후계영농인 육성방안 제시하였으며. 주요국의 FTA 영향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서 미래의 농업을 선도할 후계영농인 육성방안 제시하였다. 또한, 영농인의 감소, 초고령화 사회에서 영농승계 및 신규 취농인구의 실태를 파악하며, 국내 농업관련 대학의 졸업생 취업율을 조사하여 특수목적고를 통한 후계영농인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후계영농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국내 통계조사의 미흡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Ⅱ. 주요국의 FTA 영향 분석

1.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 FTA의 확산

o 국제통상환경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변화고 있음

- 지역주의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음

-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하나인 FTA(Free Trade Agreement)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o WTO 사무국 자료에 의하면 1947년 이래 1993년까지 47년간의 GATT 시대에는 지역무역협정이 50건인데 비해, 1995년 이후 2006년 7월말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갯수는 147개에 달함.

<표->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국가	체결수	기 체결 국가	추진 중 또는 검토대상국
미국	18	이스라엘, NAFTA, 싱가포르, 호주, 칠레,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도미니카, 오만, 페루 등	태국, FTAA, SACU, 안데안 등(이상 추진중), 대만, 아세안, 한국, 일본 등(이상 검토대상국)
EU	35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터키, 칠레 등	Mercosur(추진중), 아세안, 대만, 싱가포르, 이란, GCC6개국 등(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등)(검토 중)
칠레	41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EU, 미국, EFTA, 한국 등	바레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추진중), 중국(협상개시 예정), 일본, 인도 등(검토중)
멕시코	43	NAFTA,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칠레, EU, 우루과이, 일본 등	현재 FTA중단 선언
중국	3	홍콩, 마카오, 아세안	한국, 인도, 호주, 한중일, GCC 6개국, 칠레, 일본, 남아공 등(검토중)
일본	6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칠레	한국, 아세안,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GCC, 인도 대만, 칠레, 캐나다 등(검토중)
한국	3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ASEAN)	일본, 캐나다, 미국, 중국, 멕시코, 인도, Mercosur등(검토중)
주 : 만안협력회의(灣岸協力會議)의 사우디아라비아ㆍ쿠웨이트ㆍ아랍에미리트연방(UAE)ㆍ카타르ㆍ오만ㆍ바레인등 6개국으로 Gulf Cooperation Council(GCC)을 말함. 자료 : 농업전망 2007, 농촌경제연구원, 2007.

o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하게 된 데에는 전후 시장경제 체제의 양대 축을 형성해 온 서유럽과 미국이 크게 기여

- 현재 27개 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북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계하였음.

o 전통적으로 GATT/WTO 틀 속에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자유화를 선호해 온 미국도 1980년대에 들어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함.

- 미국이 처음으로 맺은 FTA는 1985년 이스라엘과의 FTA임

- 이 협정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추구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며, 1989년에 미국은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1994년에는 미국ㆍ캐나다 FTA에 멕시코까지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 미국은 2002년에 요르단, 2004년 모로코, 호주, 바레인, 칠레, 싱가포르, 2005년에 오만, 중미 6개국, 2006년 페루 등과 FTA를 체결함.

o 동남아시아 10개국은 1992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설립하여 역내 관세를 5% 이하로 낮추어 무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ASEAN은 이처럼 경제협력체의 내부적 결속 강화 이외에도 우리나라, 중국, 일본, 후주 등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또는 추진함으로써 외연적 확대를 꾀함.

- 중국과 일본도 2000년 이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홍콩, 마카오, ASEAN과 FTA를 체결하였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걸프협력체(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칠레 등과 FTA를 추진 중임.

- 이밖에도 중국은 브라질 아이슬란드, 인도, 한국, 일본 등과 FTA 추진을 모색 중임.

- 일본도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호주, GCC, 스위스 등과 FTA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임

o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정치, 외교, 안보 등 FTA의 경제외적 긍정적 요인도 FTA를 추진하게 하는 이유임.

o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수립한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협정을 체결함.

-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는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되었고, 투자 및 서비스 분야 협상은 진행 중임.

- 미국, 캐나다, 인도, 일본, 멕시코 등과는 FTA 협상이 진행 중임

- 거대경제권의 하나인 EU와는 2997년 초에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며 중국과의 FTA도 추진 가능성을 검토 중.

o FTA는 DDA 농업협상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대외변수임.

-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가 체결되면, 상대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등 무역장벽이 낮아져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에 의한 농업소득의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 특히 협상이 진행중인 미국과의 FTA는 물론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광범위한 개방을 불러와 우리 농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

2. 주요국과의 FTA 영향 및 전망

□ 한 ․ 칠레 FTA의 영향

o 2004년 4월부터 발효된 한 ․ 칠레 FTA에서 우리나라는 1,432개 농산물 중 HS 10단위 기준으로 쌀, 사과, 배 등 21개 품목(1.5%)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쇠고기, 닭고기, 만다린 등 18개 품목(1.26%)은 TRQ(저율관세의무수입량 : Tariff Rate Quotas)를 제공하고 DDA 이후 논의하기로 함

신국제통일상품분류 : 미국을 비롯한 구미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관세분류방식(HS제도)으로 국제관세 협력 이사회가 1973년 새상품 분류개발을 결의한 후 83년 6월 통일시스템에 관한 국제조약을 채택한 후, HS 체계를 완성, 88년 1월 1일부터 세계 60개국과 20개 이상의 국제단체가 실시하였다.

정부에서 허용한 일정한 물량에 대해서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것

- 마늘, 양파, 고추 낙농제품 등 373개 품목(26%)도 DDA 이후 다시 논의하는 데 합의하였음.

- 따라서 한-칠레 FTA에서 농산물의 양허비율은 70% 정도임

o 한 ․ 칠레 FTA 체결로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부분은 동식물검역 관련 품목은 없으며,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 품목 가운데 중요한 품목은 10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돼지고기와 5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포도주 등 5개 품목임

- 포도는 계절관세 적용 품목으로 우리나라 시설포도의 출하기인 5월부터 노지포도 수확이 마무리되는 10월까지는 관세가 감축되지 않음.

- 칠레산 포도의 수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1월부터 5월까지라고 보면 실제로 칠레산 포도가 FTA로 인한 관세감축 혜택을 보는 것은 1월부터 4월까지로 볼 수 있음.

- 복숭아는 식품검역 규정에 의해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어 관세감축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품목임.

o 따라서 한 ․ 칠레 FTA가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는 5개 주요 품목 가운데 복숭아와 포도주를 제외한 3개 품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포도, 키위, 돼지고기 등 3개 품목의 대 칠레 수입은 2006년 8월 현재 8천 9백만 달러로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농축산물 1억 340만 달러에서 87%를 차지함.

o 칠레로부터의 포도(주스 포함) 수입은 물량기준으로 2005년에 전년 대비 40%, 2006년 8월까지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36.2% 증가하였음.

- 칠레로부터의 신선포도 수입은 2006년 8월 현재 전년 대비 36.2% 증가.

- 칠레의 한국 수입포도 시장 점유율은 2005년 44%에서 2006년 56%로 증가함.

o 2006년 1~4월까지의 대칠레 신선포도 수입은 1,945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고 관세 인하 효과가 없는 5~6월의 수입액은 8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1.3% 증가하였음.

o 따라서 칠레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관세 인하 이외의 원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실질적으로 칠레 포도와 경합하는 우리나라 포도의 가격이 하락하였는가 하는 것이 FTA 영향 평가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칠레산 포도는 주로 겨울철에 수입되므로, 우리나라 노지 포도와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

<표-> 칠레산 포도 수입량 및 수입액 변화

단위 : 톤, $1,000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수입량	전체	6,178	5,544	9,155	8,351	11,674	15,862
	신선포도	6,066	5,511	9,136	8,317	11,173	15,212
수입액	전체	8,573	8,710	13,674	13,180	19,942	28,834
	신선포도	8,438	8,673	13,656	13,133	19,158	27,72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사산물 무역정보

□ 한 ․ ASEAN FTA 협상 결과 및 전망

o 2005년 2월에 협상이 시작된 한 ․ ASEAN FTA는 2006년 4월말 11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가 타결되었고, 현재 근년내 타결을 목표로 투자 및 서비스 분야 협상 진행 중.

o 한 ․ ASEAN FTA 상품 분야 협상에서 합의된 농산물 양허안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가 2016년까지 50%p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치즈, 사과, 배, 오렌지 등 5개 품목임.

- 그러나 이들 품목의 관세가 50% 이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음.

o 2016년까지 현행관세 수준에서 20%를 감축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낙농품 등 190개(HS 10단위 기준)임.

o 2016년까지 현행관세에서 50%를 인하해야 하는 품목은 맥주보리, 겉보리, 쌀보리 등 36 품목임.

o TRQ를 제공하고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품목은 강남콩, 매니옥, 매니옥전분 등 8개 품목임.

o 현행관세유지, 즉 양허대상 제외 품목은 쌀을 비롯하여 고추, 마늘, 양파, 녹차, 쇠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파인애플, 바나나, 감귤 등 58개 품목임.

o 결과적으로 1,452개 농산물 중 20% 이상을 양허제외 또는 부분 감축 등을 통해 민감성을 반영하였으며, 151개의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는 2012년 20%p 이하로 감축하기로 함

o 따라서 향후 한 ․ ASEAN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기타 주요국의 FTA 전망

o 한 ․ 캐나다 FTA

- 한 ․ 캐나다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은 양허안이 구체화되어야 좀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겠지만, 주로 축산물과 일부 곡물에 대한 영향일 클 것으로 전망됨

o 한 ․ 인도 CEPA(경제동반자협정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임

- 한 ․ 인도 CEPA 협상은 2007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한 ․ 인도 FTA 협상에서 양국은 민감한 분야에 대하여는 영허제외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인도 역시 농업을 민감한 분야로 간주하고 있어 한 ․ 인도 FTA가 타결되어도 우리 농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인도가 쌀 수출국이면서 최근 농산물 수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o 한 ․ 멕시코 SECA(경제보완협정 : Strateg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우리나라는 공산품 및 멕시코 측의 관심 품목인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관세인하계획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는 우리측이 관심품목으로 제시한 공산품 중 제한된 품목만이 포함된 관세인하 계획안을 제시하여 입장 차이가 큼

- 양측에서 협상 재개를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한 ․ 멕시코 FTA 협상은 당분간 교착상태에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o 한 ․ EU FTA

- 미국과의 협상보다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매우 공격적인 농산물 시장 개발을 제시.

- EU는 전통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식량안보를 강조해 왔고, 특히 쌀이 큰 관심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적 이번 협상이 수월하리라는 기대도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를 3년 내에 철폐하겠다는 공격적 양허안 제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점진적, 신축적 관세양허방식 제안(일정수준의 안정장치 마련 요구).

-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수입하는 구조.

- 농산물 수출 4,600백만달러, 수입 14억 5,400만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30배에 달하는 수준(2006년 기준).

- 현재라는 측면과 한미 FTA에서 합의된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발 약속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극도로 민감한 현안은 없으나,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농업분야에서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분야인 주곡인 쌀과 양념류와 같은 기본 농산물에 대한 현안은 크지 않음.

- 돼지고기, 가금류(닭고기), 낙농품, 주류(위스키, 와인, 맥주), 올리브유, 가공식품 등 대부분이 축산물에 대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일부 가공용 농업 제품에서의 시장 피해 전망.

- EU에서 가장 큰 관심사에 있는 낙종, 와인 등의 시장 피해는 예상되나, 현재 우리나의 경우 관련 시장이 규모가 크지 않고, 본래 외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냉동 삼겹살, 냉동 닭고기, 맥아, 냉동 고등어 부분 등의 관심 품목 가운데 맥아의 부분에서 국내 호프 농가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미 FTA 농업 협상 결과(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1,531개, ② 민감품목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20년 설정, ③ 주요품목 수입급증시 세이프가드 적용

□ (분석 방법) ① 기준값(Baseline)과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결과를 추정하여 양자의 차이를 FTA 영향으로 평가, ② 품목별로 국산과 수입산, 미국산과 여타 국가산간에 수입선 대체 효과를 감안

o (수입)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對미 수입은 연평균 3.7억$ 증가하고 對세계 수입은 2.3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 對세계 수입이 對미 수입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은 수입선 대체효과에 의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1.4억$ 감소하는 데 기인

- 품목별로는 쇠고기 ․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감귤 ․ 포도 등 과일류를 중심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표-> 한 ․ 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수입 증가액

(단위 : 억달러)
	연평균	년차
		1~5년	6~10년	11~15년
對미 수입 증가(A)	3.7	1.5	4.0	5.7
타국 수입 감소(B)	1.4	0.5	1.6	2.2
對세계수입 증가(A-B)	2.3	1.0	2.4	3.5

<그림>  한 ․ 미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액 변화 전망

o (생산)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 수준이나 소득(부가가치) 감소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축산업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4,664억원 수준의 생산 감소 예상.

<표->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

(단위 :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6,698	2,825	7,412	9,856
축 산	4,664	1,981	5,319	6,691
과 수	1,551	625	1,575	2,452
채소 ․ 특작	368	191	407	507
곡 물	115	28	111	206
※ 15년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의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감소액을 산출

-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유제품, 사과, 포도, 과채류 順으로 생산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표-> 품목별 생산 감소액

(단위 : 억원)
구 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6,698	2,825	7,412	9,856
쇠 고 기	1,811	365	2,009	3,058
돼지고기	1,526	876	1,829	1,874
닭 고 기	707	302	823	996
감 귤	523	275	635	658
유 제 품	504	378	539	594
사 과	369	159	304	643
포 도	361	94	345	645
과 채 류	183	89	221	240
※ 5년차(2023년) 생산 감소액 1조원은 GDP의 0.07% 수준 * 농업부문 GDP 비중 : (04)3.1% → (05)3.0% → (06)2.8%

o (소비자 혜택) 국내 가격보다 낮은 수입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37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다만,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크게 하락(예 : 국산 한우의 소비자가격은 미국산의 2~3배 수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 혜택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

□ 수산업

□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407개, ② 민감품목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10년 설정

□ (분석 방법) ① 대미국 수산물 수입시장의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수입증대효과 시산, ② 생산감소규모는 국내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감소효과와 미국산의 국내산 대체에 따른 생산감소로 나누어 시산

o (수출입) 향후 15년간 수산업 분야 수입은 연평균 1,174만$ 증가하고 수출은 62만$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입) 품목별로는 명태, 넙치, 아귀, 대구, 민어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

<표-> 품목별 수입 증가액

(단위 : 천달러)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11,738	7,434	11,799	15,980
명 태	5,195	3,177	4,888	7,520
넙 치	3,175	2,151	3,161	4,212
아 귀	599	380	673	744
대 구	577	415	657	658
민 어	447	352	449	539
기 타	2,192	1,311	2,420	2,846

o (수출) 일부 가공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는 일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가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2개 정도에 불과

<표-> 품목별 수출 증가액

(단위 : 천달러)
구 분	연평균	1~5년	6~10년
합 계	621	374.4	867.4
굴(밀폐용기)	455	252.1	658.2
다랑어(기름담근것)	166	122.3	209.2

o (생산)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8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어가경제통계(통계청) 등의 수산업종별 소득률 적용시 소득감소 규모는 연평균 84억원 수준

-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연평균 185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 예상

<표-> 어업별 생산 감소액

(단위 : 억원)
구 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281	234	286	323
원 양	185	165	185	206
연 근 해	54	33	59	71
양 식	38	34	38	42
내 수 면	4	2	4	4
※ 15년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의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감소액을 산출

-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은 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 順으로 민어의 경우 연평균 117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 예상

<표-> 업종별 생산 감소액

(단위 : 억원)
구 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281	234	286	323
민 어	117	113	117	121
명 태*	57	44	55	71
넙 치	37	34	37	40
오 징 어	15	10	17	19
대 구	13	9	15	15
기 타	42	24	45	57
※ 합작물량 포함시 136억원으로 증가

o (소비자 혜택) 대미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로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51억원 수준으로 예상.

□ 전망 및 과제

o 투자 및 서비스 분야 협상만 남겨 놓고 있는 ASEAN과의 FTA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o 캐나다 및 인도와의 FTA 협상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의 속도를 낼 것임.

o 호주와 뉴질랜드와도 FTA 추진을 준비할 전망으로서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민간차원에서의 공동연구를 착수할 게획임.

o 중국과는 금년에 FTA 협상 전 단계인 산ㆍ한ㆍ관 공동 연구가 진행될 것임.

o 주요국과 FTA가 타결되어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면 수입가격이 낮아져 수입이 증가하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할 전망임.

o 그에 따라 국산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액과 소득이 감소할 것임.

o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도 있어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경쟁력이 낮은 일부 농가의 탈농과 자원의 유휴화 등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o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전반적인 위축도 불가피할 것임.

o 다른 한편으로는 FTA 타결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 또는 제거되면 우리 농산물 수출이 확대할 수 있음.

o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여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임.

o FTA 따른 영향을 종합해보면 첫째, 해당 품목의 경쟁력 및 교역가능성, 둘째, 해당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양허제외 또는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여부, 셋째, 동식물방역볍 등에 의해 수입제한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임.

o 따라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FTA 협상이 이루어져야함.

o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ASEAN, 캐나다, 멕시코, Mercosur(남미공동시장), 인도, EU, 일본, 미국, 중국 등과의 FTA 관련 주요 품목의 만감도는 <표 10>과 같음.

o 대두, 보리, 고구마 등 곡물 및 서류는 주로 미국, 중국, 캐나다, Mercosur 등의 FTA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는 중국, ASEAN, 인도, 멕시코와의 FTA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임.

o 과일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FTA 상대는 미국, Mercosur, 중국 등임. 인삼은 캐나다, 미국, 중국과 FTA 체결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육류 부문과 낙종 제품은 미국, 캐나다, EU, Mercosur 등과의 FTA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임.

o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시키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개방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요구됨.

o FTA 협상에서는 중국 등과 같이 우리나라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국가는 협상 착수 시기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협상을 하더라도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여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큰 흐름으로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개방화ㆍ국제화에 대비,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함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체계 확충을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유지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야함.

o 신 시장, 신 수요를 창출하여 농업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야하며, 위협으로만 인식되는 FTA를 하나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도전 정신과 지혜가 요구됨.

o 농업의 구조조정 가속화에 대비하여 고령 농가 및 일부 영세농의 은퇴 및 탈농, 토지자원 및 농업시설의 유휴화 등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o 은퇴 고령농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안정망 제도를 강화하고 농지의 유동화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자원의 유휴화를 최소화하고 규모의 확대를 추구해야 함.

o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기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규모의 확대와 지역별, 지대별 특산품 생산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o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WTO 체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불제, 비축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급을 확보해야 할 것임.

o FTA로 인해 감소한 소득은 적절한 원칙에 의거 보상하고 농가소득 안정대책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o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농가소득안정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농가가 FTA 등 외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소득 안정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 주요국과의 FTA에 따른 품목별 영향 정도

품목 대상국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인도	미국	EU	일본	중국
곡물	대두	△	○	△	◎	○	◎	○	△	◎
	보리	△	◎	△	◎	○	○	◎	△	◎
서류	고구마	○	○	△	○	△	○	△	△	◎
	감자	△	◎	△	○	△	◎	△	△	◎
채소	고추	◎	△	◎	○	◎	○	△	△	◎
	마늘	◎	△	◎	○	◎	○	△	△	◎
	양파	○	△	○	○	◎	◎	△	△	◎
과일	사과	○	○	△	◎	○	◎	○	○	◎
	배	○	○	△	○	○	○	○	○	◎
	복숭아	○	○	△	○	○	○	○	△	◎
	포도	○	○	△	◎	○	◎	○	○	◎
	감귤	○	○	△	◎	○	◎	○	○	◎
특용 작물	인삼	○	◎	△	△	△	◎	△	△	◎
	참깨	○	○	△	○	◎	△	△	△	◎
	녹차	△	○	○	○	○	○	△	◎	◎
	잎담배	△	○	◎	○	○	○	○	△	○
육류	쇠고기	○	◎	○	◎	○	◎	○	△	◎
	돼지고기	○	◎	○	◎	△	◎	◎	△	◎
	닭고기	◎	◎	△	◎	○	◎	○	△	◎
낙농제품		△	○	△	○	○	◎	◎	○	○
주) ◎: 영향 강함, ○: 중간정도 영향, △: 영향 약함. 자료: 농업전망 2007, 농촌경제연구원, 2007.

3. FTA의 대응방안

□ 대응방안

o 전통적인 경쟁력 제고 기술

- 단수 증가, 생산비 절감 등의 경쟁력 제고는 신품종 개발 및 육성, 새로운 재배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신품종 개발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월등한 품종, 기존 품종의 단점을 보완하는 품종, 수입되던 종자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품종, 내병충성 혹은 내재해성을 강화한 품종 등임

o 유전공학을 포함한 생명공학분야와 접목

- 첨단농업과 생명공학으로 미생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의 유전형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생물기능을 창출 또는 특정물질의 대량생산 유도

- 해충, 바이러스, 제초제, 가뭄 등의 환경 스트레스, 과숙 등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식물체에 도입하여 강한 작물 또는 채소의 개발

o 첨단기계기술분야와 농업의 접목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제어기술의 발달, 그리고 자동화는 농업을 정보화시대로 유도하고 있음

- 새로운 센서와 제어기술로 개개의 잡초에 살포하여 죽임으로써 곡물과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처방농업(Prescription Farming) 또는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 지능기계(intelligent Machine), 지능적 검색 시스템(Intelligent Inspection System) 등의 활용

o 종합생명과학 또는 종합적 생물산업으로 전환

- 단순한 생산 및 가공 영역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종(種)을 바꾸고 그 생산환경을 통제하는 광범위 종합산업

- 생산성 향상과 환경의 보전이라는 두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 생명공학 등으로부터 기원하는 새로운 농업 방식을 적극 수용

□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o 축산분야

- 지역브랜드 관리를 위해 광역화된 단위로 브랜드화

․ 고품질과 식품의 안전성으로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형 축산을 강화하여 청정 축산물을 생산

․ 생산단계의 생산이력제(Traceability)와 가공 및 유통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 및 확산

․ 국내산 명품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수출 관련 농가 및 업체를 적극 지원

o 과일분야

- 품질의 향상과 일정 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거래교섭력을 강화

․ 국내외 소비자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수취가격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과일 품질 향상

․ 생산기반조성→수확관리→출하관리→마케팅 단계별로 농가와 출하조직별로 전문화

․ 과수농가를 규모화하고 산지유통시설 및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여 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물량확보와 품질관리

o 채소·특작

-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경쟁력이 있는 산지 육성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 생산시설→파종 및 수확 기계화, 시설내 장치화를 통한 노력 절검→수확후 운송, 저장, 선별 포장, 상품화의 연계를 주산지에 집중적으로 추진

․ 품질 또는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제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집중지원하고 경쟁력 제고가 어려운 지역이나 농가는 작목 대체나 농업이외의 산업(농촌관광, 가공 등)으로 전환

o 곡물분야

- 품질이 관리되는 농산물 브랜드화와 차별화로 수입산과 경쟁에서 소비자 선호를 선점

․ 균일화·표준화가 미진한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광역 브랜드의 육성과 생산의 규모화와 집중화를 적극적으로 유도

□ FTA 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업 후계 인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o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질적ㆍ양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향후 농업을 담당할 후계자의 확보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o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 농업은 농업 내부에서도 기간인력이 타 작목에 비하여 빠르게 감소되고 있으나 농업구조성 큰 비중을 점하고 있고, 공익적 기능 등 다면적 역할인 요구되고 있어 후계 인력의 확보가 긴급과제로 등장

o 농업 후계 인력의 확보는 단순한 농업 노동력의 확보가 아니라 장래의 농업경영자를 육성하는데 의미가 큼.

o 따라서 첨단농업기술과 고도기술경영기법을 구사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국제화 시대(FTA, DDA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한 상황임.

o 이들 인력은 선도농가로서 선진자본기술과 경영기법을 소유하여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으로 키워 국내농업을 선지농업으로 이끌고 나가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후계영농인력에 대한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o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계영농인력의 확보 및 육성방안으로서 농업특수전문대학의 설립 및 확대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함.

Ⅲ. FTA대비 농업피해에 대비한 정책 방향

1. 보완 대책 방향

한미FTA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한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수입 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보전장치 마련

o FTA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 수입피해보전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상향 조정

o FTA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폐업지원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경쟁력 향상 추진

o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o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 규모 확대

- 고령농 비중이 높은 농업인력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

o 규모화, 전업화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 확충

o 기술개발 확대, 고품질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농촌을 농업외 다양한 산업공간과 국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기반 확충

2. 주요 추진 대책

(1) 단지적 수입피해 보전

가. 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

□ FTA이행지원특별법(제5조)의 수입피해 보전장치 대상 품목을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

* 대상품목 : (현행) 키위, 시설포도 → (확대)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

□ 수입량이 일정비율이상 증가하고, 당년도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기준가격과 당년 평균가격 차이의 일정비율을 보전

o 기준가격은 현재수준(과거 5개년 평균의 80%)을 유지하고 피해보전비율은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 피해보전직불금 산정방식은 소득보전취지 등을 고려, 현재의 가격기준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 기준으로 변경

o 세부적인 발동요건, 단위면적당 조수입 산정의 통계자료 등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

- 지원기간은 한칠레FTA를 준하여 협정발효 후 7년으로 설정

□ 품목별 재배면적(사육두수) 조사, 관련통계 정비 등 준비와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체계 개편 검토

나. 폐업자금 지원제도 개선

□ 대상품목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품목 선정 기준을 준용하여 확대(FTA이행지원특별법 시행령 제7조)

o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피해 영향을 분석하여 지원

* 현행 대상품목 :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o 피해보전직불제와 달리, 폐업지원의 구조조정효과를 감안하여 발동요건에 해당한 품목은 폐업지원제도 잔여 운영기간 동안 지원

□ 과도한 신청수요를 억제하고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급방식 개선

o 폐업지원과 신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 수급불안 등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급조건 개편

- 폐업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o 폐업지원금 지원기준 및 농가당 지원금 산출방식 등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

* 現 농가당 폐업지원금 : 폐원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 - 자가노력비) × 3년

□ 폐업지원금 지원기간은 협정발효 후 5년으로 설정

(2)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 주요 전략 및 과제 >

□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

❍ 고령농 : 은퇴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도 확충

❍ 주업농 : 규모화 지원 및 경영안정 장치 강화

❍ 취미·부업농 :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체 활성화

❍ 농가등록제 실시를 통하여 주업농에게 정책지원 집중

❍ 농업법인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문경영인 영입 유도

❍ 농지은행에 농지임대시 양도소득세율을 완화, 임대차 활성화

□ 농업의 고부가치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 세계 5위 종자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종자산업 육성

❍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여 농업성장 견인 및 적정 고용 유지

가. 고령농 경영이양 정책 확대

□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가 실효성이 있도록 개편

❍ 은퇴시점부터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현행 70세까지)

❍ 현행 매도중심에서 매도, 임대(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 대상농지를 진흥지역논에서 진흥지역 논·밭으로 확대하고 텃밭가꾸기 등 일정면적(예 : 0.3ha이하) 영농 인정

	<현 행>		<개 선>
□ 대상지역 :	진흥지역 논		진흥지역 논·밭
□ 조 건 :	농지매도 조건		매도·임대은퇴 동일단가
□ 신청연령 :	63~69세		65~70세
□ 지급기간 :	70세까지(최장 8년)		75세까지(최장 10년)
□ 지금금액 :	(매도) 월 241천원/ha (임대) 2,977천원/ha * 지급상한 : 2ha		(매도) 월 250천원/ha (임대은퇴) 월 250천원/ha * 지급상한 : 2ha
□ 시행기간 :	’97～‘13년		협정 발효후 5년 * 평가 후 필요시 연장

❍ 시행초기에는 경영이양직불제와 기존 직불제(예 : 쌀직불제 등)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농촌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지·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 등의 사업 중에서 고령은퇴농에게 적합한 일거리 적극 발굴

❍ 경관개선 활동, 산불방지감시, 가축방역 활동, 농촌체험 가이드 등

나. 주업농의 소득 ․ 경영안정장치 확충

(1)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제도 도입

o 농업소득 안정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을 추진

o 농가등록제 실시, 농가단위 경영정보 파악, 각종 직불제(쌀소득직불금 등)의 통합 등 제도도입 기반을 연차적으로 구축

□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개요

o 일정연령 미만(예 : 70세) 일정규모 이상 주업농에 대해 당해 연도 농업소득(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일부(예 : 80%)를 보전

□ 도입 추진 일정

o (제1단계) 한․미 FTA 비준 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추진기획단(농림부)」을 설치('08년)

* 발동요건, 지원대상 농가, 대상품목 선정, 지급한도 등 제도도입 방안 및 일정 구체화 등 수행

o (제2단계) 농가별 경영자료 축적, 금융소득 등 농외소득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농가등록제 본격 실시('08년)

* 농가별‧품목별 재배면적, 생산액, 조수입 등 관련 통계 시스템, 소득파악시스템 등 구축

o (제3단계) 지역별 또는 품목별(FTA 피해품목 중심) 시범사업 실시('10～'11년)

*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통합

o (제4단계) 시범사업 실시경험을 토대로, 대상품목 및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12년 이후)

*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통합

(2) 경영안정장치 확충 및 규모화 촉진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o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충

* 시범사업 추진 : (’07) 밤․자두․참다래 → (’08) 감자․콩 등 5개 품목

o 단계적으로 가축공제 대상축종을 확대하고 운영 내실화

- 가축공제사업자로 농협외에 민영보험사도 참여시켜 공제사업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서비스 확대 및 보험요율 인하 유도

o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으로 발전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 강화

o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가 회생지원 확대

o 저리자금으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경영회생자금 지원은 지원절차를 간소화

□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 촉진

o 토지 이용형 농업(쌀, 노지채소, 과수 등)은 농지은행을 활용, 농지 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 적극 알선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줄여 임대차 활성화 유도

* 양도세율 60%→ 9～36% 인하효과, 부재지주의 쌀 직불금 수령 방지 기여

o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한 경우에 대해 자경의무 면제 검토

다. 농가등록 실시 및 농업법인 활성화

□ 책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농가등록제 실시

o 작물재배 현황, 농업소득, 재해보험가입여부 등 경영정보 파악

□ 농업법인체에 전문경영인 영입 촉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완화 추진

o 대표자가 농업인일 것을 삭제하고 집행이사의 농업인 구성을 1/2에서 1/4로 완화

*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2003.1.1

□ 농업전문투자조합 및 농업전문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등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o 과거실적과 담보를 기반으로 한 융자지원 위주에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지원 방식으로 전환

o 기존 농림부 펀드(‘11년까지 1,000억 규모) 이외에 농협이 직접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농업전문 PEF(사모펀드) 결성

□ 전문인력 고용, 유통 및 판로 확보 등 경영여건 개선 지원

o 우수 농업경영체가 회계·경영·전산전문가 채용시 장려금 지원

o 전사적 자원관리(ERP)·공급망·고객관리 정보시스템 지원

- 정부가 하드웨어(컴퓨터, 응용프로그램, DB, 통신, 보안 등)를  통합 구축, 개별 경영체는 사용료를 부담하고 통합시스템 활용

라. 신성자동력 확충

(1) 농식품 산업 육성

□ 산지에 반가공·전처리된 식자재 생산·공급시설 확대

o 가정·식당·외식업체·식품업체 등 수요처별 차별화된 공급체계 구축

- 산지유통센터(APC)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o 생산자와 수요처간 계약생산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외식·편의식품 소비증가 등에 대응 기능성·편의성 식품 개발 강화

o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식품가공연구 확대(‘07～‘11년까지 200과제)

□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농식품 클러스터(광역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2개소 조성)

o 현행 시·군 중심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과 별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단위 농식품 클러스터 추진

□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전통주 산업화 지원

o 전통주 제조 실태(종류, 업체 등)를 조사하고 전통적인 제조법 등 복원

o 전통주 생산자단체 육성, 제조·판매 규제완화로 발전토대 마련

□ 농식품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o 식품제조·외식·식자재 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통계체계 정비, 수출 지원 등의 근거 마련

o 식품규격기준 제정․인증, 지리적 표시 확대, 유기식품인증제 등 도입

(2) 종자산업 등 첨단지식·기술 산업 육성

□ 세계 5위권의 품종개발강국 도약을 위해 종자산업 육성

o 신품종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 대폭 확대

* 우수종자 보급 : 식량, 과수 중심 → 채소, 화훼, 약용작물 등으로 확대

o 최고 수준의 육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추·배추·무 등은 수출전용품종 개발에 집중하여 역점수출산업으로 육성

- ’15년까지 세계 고추종자 시장점유율을 25%까지 제고(5천만불 수출)

□ 생명공학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실현 지원

o BT·NT·IT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농산품,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 등 농업생명공학분야 연구 확대

- 첨단기술개발 연구는 Project 사업위주의 중대형 과제 지원 확대

o 친환경·안전성·수확후관리 등 고품질 농산업 기술 개발

- 수출용 품종개발·생산기술혁신·상품화 분야 확대

※ 13년 농업생명공학 연구수준 세계 5위, 지적재산권 보유 세계7위 도약

□ 농가의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농림 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촉진

o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개발

-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확대 : (‘07) 1,500ha → ('13) 30,000

- 우리나라 재배환경에 맞는 바이오에너지 작물 개발․보급

o 농림바이오기술의 평가를 통하여 현장접목이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 연구지원 확대

* ’08～’17년까지 연평균 10개 이상의 연구과제 지원

3 농식품 수출 확대

□ 농가소득 및 식문화 확산과 관련이 높은 3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o 시장조사, 상품화, 판촉 및 수입국 검역문제 해소 등 지원 확대

* 1억불 이상 수출가능 농식품('13) :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 농식품 수출목표 : (‘07) 25억불 → (’13) 40 → (’17) 60

□ 전업농이 농산물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o 수출전문생산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선별·포장 등 시설현대화

* 수출단지지정 : (‘06) 148개소 → (’10) 180 → (‘13) 200

o 수출유망품목을 공급하는 수출전문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우수 수출업체와 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구축

□ 전통음식, 향토식품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확대 추진

o 해외 한식당 DB 구축, 한식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한식 저변확대 및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o 전통음식 조리법 표준화(‘08) 및 전통식품 국제 규격화(Codex) 등을 통해 우리 고유의 음식·식품의 국제화 도모

□ 재외공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의 협력체제 강화

o 전세계 130여개 재외공관을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 농식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07.4.26)

o 유통공사의 현지 시장정보 수집, 검역, 통관 등 역할 강화

4 농촌활성화 지원

가. 농촌 자원 산업화

□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촌산업 진흥

o 시범사업('07)을 거쳐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의 사업화

o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특화단지 등 농공단지 조성 확대

-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현행 1～3만원/㎡)를 상향조정*하고, 시·군별 지정면적을 최대 166만㎡(현행 133만m2)까지 확대

* 조성비 지원단가 조정 대상 : 지역특화단지(전문단지, 일반농공 단지는 제외)

※ 농공단지 조성 : (‘07) 328개소 → (‘14) 400

□ 낙후지역(70개 시·군)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당 20~30억원을 지원하는 신활력 사업은 2단계(‘08~’10) 지원 추진

※ 1단계(‘05~’07) : 70개 시·군 5,782억원 지원

□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도와주는 컨설팅 체계 구축

o 지역협력단 등 지역개발 전문가 양성하고 민간컨설팅업체 및 지방교육기관 등과 파트너쉽 형성하여 지원체계 구축

- 신활력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범위 확대

o 농촌산업 관련사업의 계획 및 사업추진성과 평가도 병행

□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에 투자보조금 지급 확대

o 농어촌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제도 운영기한 연장(2016년까지) 및 지원대상 확대(창업후 3년 → 7년 미만)

나.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 수요 확대

□ 농촌주택 정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속 추진

o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시설 등을 종합 정비하여 농촌사회유지 및 지역균형개발 도모

* 2013년까지 496개, 2017년까지 1,000개(누계) 추진

□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확대하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 한국어 및 영농 교육 확대 실시

o 농촌출신대학생의 하숙자취비 등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및 각도에 ｢농어촌대학생 기숙사｣ 건립(총 10개)

□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o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확대('07 : 84개소 → '13 : 850)

o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확대('07 : 4개 → '11 : 24)하여 지역별 농촌관광의 거점 형성

□ 금년내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o 농촌체험마을의 음식제공·농산물 판매 관련 특례

o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및 도시민 현장체험 근거, 농촌체험 지도사 인증 규정

o 기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추진

- 농어촌 자연경관의 관광자원화 촉진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규모제한(바닥면적 660㎡ → 1,000㎡) 완화

- 자연공원 집단시설 지구내 관광숙박시설 층고제한 완화(5층 → 34m)

다. 도시민 등 농촌투자 촉진

□ 도시자본과 농지를 결합한 개발방식을 도입, 농촌투자 유도

o 농업인의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고 도시자본 투자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전원마을조성 지원을 확대하여 이주도시민 생활근거 마련

o ‘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 조성 추진(도시민 2만명 유치)

* 전원마을 조성 : (‘07) 70개소 → (’13) 300

o 입주자 형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성주체를 시·군, 한국농촌공사에서 민간으로 확대

□ 농촌 이주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 농촌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지원

o 시·군에서 도시민 유치홍보,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시 비용의 일부 지원

- ‘07~’09까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o 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 토탈서비스’는 농촌의 교육·복지·문화·인프라 등 생활정보서비스를 강화

□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적극 창출

o 마을사무장제 확대, 농촌관광 해설사 제도 도입, 농촌마을리더 육성 등 농촌에서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IV. 후계영농인력의 육성방안 수립

1. 후계영농인력의 동향과 전망

□ 농가의 가족 구성과 후계자 동향

o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가는 농업경영주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즉, 경영주와 가족 구성원이 농업 노동력의 원천이 되고, 그 중에서 후계자가 대를 이어 영농을 승계해 나가는 것이 “상속농가”의 전형적인 형태임

o 이러한 농가의 가족 구성에 대한 특징으로 김성호, 정기환(1992)은 가족의 생애주기를 지적하였음

- 일반적으로 핵가족의 생애주기는 두 남녀의 결혼으로 시작되며,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가구원 수가 증가하다가 자녀들이 결혼하고 분가하여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가구원 수가 감소하고, 결국은 부부의 사망으로 한 가족의 생애주기가 마감됨

- 따라서 핵가족 농가의 가구원 수는 농가의 생애주기에 따라 증감하게 되며 가장의 연령이 45세 경에 가구원 수가 최대가 된다고 가장의 연령이 그 이상이 높아지면 가구원 수는 감소하게 됨.

o 산업화의 과정에서 농가의 자녀들은 무차별적으로 본가를 떠나 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농가의 전 계층에서 가족의 형태가 바뀌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취업자의 연령 구조가 고령화 추세로 변화하였음.

o 이와 같이 농업경영주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체적 성격이나 경영의 존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왔음.

o 2005년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7.1%인 343.3만명으로 1995년 이후 감소 추세임.

- 농림업취업자는 1995년 240.3만명에서 2005년 181.5만명으로 감소, 전체 취업자 수에 대한 농림업취업자 비율도 11.8%에서 7.9%로 줄었음.

o 농업노동력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농림업취업자 중에서 15~29세 사이의 청년층 취업자는 1.6%에 불과하나 다른 부분에 취업이 어려운 50세 이상의 취업자는 78.0%에 이름.

o 2005년 농가 수는 1,273천 가구이며 전업농가는 796천 가구 겸업농가는 477천 가구임(2005 농업총조사 자료).

<표-> 농가인구 및 농가 수 추이

구분	단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인구(A)	천명	45,093	47,008	47,354	47,640	47,925	48,082	48,294
농가인구(B) (B/A)	천명 (%)	4,851 (10.8)	4,031 (8.6)	3,933 (8.3)	3,591 (7.5)	3,530 (7.4)	3,415 (7.1)	3,433 (7.1)
총취업자(C)	천명	20,414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농림어업취업자(D) (D/C)	천명 (%)	2,403 (11.8)	2,243 (10.6)	2,148 (10.0)	2,069 (9.3)	1,950 (8.8)	1,825 (8.1)	1,815 (7.9)
15~29세	%	4.3	3.6	3.1	2.4	2.5	2.0	1.6
30~49세		33.5	27.8	21.7	25.0	24.0	22.6	20.4
50~64세		43.3	42.2	46.4	41.1	40.4	38.7	78.0
65세 이상		18.9	26.4	28.8	31.2	33.1	36.7	-
농가수(E)	천가구	1,501	1,383	1,354	1,280	1,264	1,240	1,273
전업농가(F) (F/E)	천가구 (%)	849 (56.6)	902 (65.2)	884 (65.3)	862 (67.3)	813 (64.3)	785 (63.3)	796 (62.5)
겸업농가(G) (G/E)	천가구 (%)	652 (43.4)	481 (34.8)	469 (34.6)	418 (32.7)	452 (35.8)	455 (36.7)	477 (37.5)
자료 : 농림부, 2006 농림업 주요 통계, 2006.

o 농가의 세대 형태가 점차 핵가족화되어 가는 경향은 상속 농가의 경우에 농업을 이어받을 후계자의 고갈로 농업경영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함.

o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농가별로 영농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불행히도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진입과 존속 그리고 이탈의 상황을 시계열로 연계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o 따라서 단편적으로 경영주와 후계자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유추해석을 하고자함.

o 농업 총 조사에서 영농 승계자란 나이에 관계없이 가족 중에서 현재 농업 경영주의 대를 이어 농사에 종사할 사람을 말하며, 가구원으로 같이 상고 있는 동거 승계자와 경영자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비동거 승계자로 구분되어짐.

o 이와 같이 영농 승계자의 존재는 농가의 농업경영을 존속시키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개별 농가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의매가 큼.

<표-> 농가의 영농 승계자 보유 상황

(단위 : 천호 반올림, %)
연도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체	1,767	100.0	1,501	100.0	1,383	100.0
영농승계자 없는 가구 영농승계자 있는 가구 15-19세 후계자 20-29세 후계자 30세이상 후계자	1,478 290 67 158 64	83.6 16.4 3.8 9.0 3.6	1,304 197 25 85 87	86.9 13.1 1.7 5.7 5.8	1,233 152 16 54 81	89.1 11.0 1.2 3.9 5.9
자료 : 김정호, 마상지,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o <표-12>에서 영농 승계자의 상황을 보면, 영농 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1990년 16.4%에서 1995년 13.1%, 2000년 11.0%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o 이 중 경영주와 동거하고 있는 후계자가 실질적인 후계자로서 의미가 큰데, 2000년 조사에서는 동거 후계자가 6%에 정도에 불과함

o 영농승계자의 연령별 분포에서 19세 미만의 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1990년 6만 7천호에서 2000년에 1만 6천호 수준으로 줄었으나, 이들 연령층은 미래의 승계자로 확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음.

o 오히려 실질적인 후계영농자에 해당하는 30세 이상의 후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1990년 6만 4천호(전체 농가의 3.6%)에서 2000년에는 8만 1천호(5.9%)로 증가하여 고무적임.

o 영농 승계자를 성별 및 형태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 <표-13>, <표-14>이며, 영농 승계자 수는 2000년 당시 15만 1천명 정도로 파악되며, 이 중 남자가 97%이고 여자가 3.2%를 차지함.

o 1990년에는 남자 후계자가 99%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여자 후계자가 미미하나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이것은 여성 농업경영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o 영농 승계자의 절대 숫자를 영농 형태별로 보면, 노가 수가 많은 논벼, 채소, 과수, 전작, 축산 등이 역시 승계자 보유농가가 많음.

o 그러나 2000년의 영농 승계자 확보 비율을 보면 과수(13.3%), 논벼(11.7%), 축산(10.4%), 화훼(9.8%) 등의 순으로 승계자가 많이 분포.

<표-> 영농 승계자의 성별 분포

(단위 : 천명 반올림, %)
연도 성별	1990년		1995년		2000년
	실수	비율	실수	비율	실수	비율
전체	291	100.0	197	100.0	152	100.0
남자 여자	288 3	99.0 1.0	189 8	96.0 4.0	147 5	96.8 3.2
자료 : 김정호, 마상지,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표-> 영농 승계자의 성별 분포

(단위 : 천명 반올림, %)
연도 성별	1990년		1995년		2000년
	실수	확보비율	실수	확보비율	실수	확보비율
전체	290	16.4	197	13.1	150	11.0
논 벼 과 수 채 소 특용작물 화 훼 전 작 축 산 기 타	207 22 24 6 1 18 12 1	16.8 20.3 13.9 15.9 9.3 15.4 13.4 11.1	111 24 28 5 1 8 19 1	13.5 16.7 11.4 10.8 10.9 12.1 12.0 12.4	92 19 20 3 1 8 7 0.4	11.7 13.3 8.5 8.1 9.8 8.2 10.4 8.8
자료 : 김정호, 마상지,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주 : 후계자 확보 비율은 전체 농가에 대한 비율임

□ 농업경영주와 후계 인력의 전망

o 2000년 농업 총 조사에서 경영주의 영농경력을 조사한바, 당시 영농 경력이 5년 미만의 경영주는 총 5만 5천명으로 1995년 이후 5년 동안에 새로 진입한 경영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2000년 현재 영농경력 5년 미만의 경영주 수

(단위 : 명)
구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전체	2,928	13,181	14,267	9,973	2,013	2,013	55,128
남	2,817	12,498	13,127	11,398	8,472	1,363	49,675
여	111	683	1,140	1,368	1,501	650	5,453

o 2000년 농업경영주 연령별 취농 비율을 적용하여 코호트 분석을 통해 2005년 122만호, 2010년 103만호, 2015년 84만호농가수를 예측한 결과 <표-16>과 같음.

o 또한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세이상의 경영주는 2005년 57.4%, 2010년 63.3%, 2015년 70.1% 등으로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40대까지) 경영주는 205년 18.4%, 2010년 11.4%, 2015년 5.7%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짐.

<표-> 농업경영주 수(=농가 수) 전망

(단위 : 명)
연도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7,270 1,271 305 171	84,264 36,269 11,508 1999	237,737 187,137 106,137 45363	348,067 295,905 262,182 205,179	479,485 414,466 330,213 277,176	226,663 289,101 326,424 317,052	1,383,468 1,224,148 1,036,768 846,941

o 따라서 60세 이상의 고령 경영주에 의한 1ha 미만의 영세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업인력 구조는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15년에 20-30대 경영주는 2천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o 따라서 농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미래의 농업경영을 담당할 후계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장래의 농업 인력의 소요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o 농림부는 2004년 2월에 수립된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통하여 2014년에 우리나라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업농으로 약 20만 호를 상정하였음.

o 농업경영주의 생애주기를 30년으로 가정할 때 전업농 등 핵심인력을 매년 2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7천 명(20만면/30년) 정도의 인력이 신규로 유입되어야 함.

o 2003년 현재 경지규모 2ha 이상의 전업농가는 17만 3천호이나 이중 경영주 연령이 55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69.5%에 달하므로 향후 10년간 매년 1만 2천명의 경영주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o 따라서 농림부의 정책 목표대로 신규 취농자의 60%가 선도농이 된다고 가정할 때 2013년까지 2만 7천명의 선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4,500명 정도의 신규 인력의 유입이 필요함.

o 이러한 신규 농업 인력의 자원으로 <표-17>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03년 현재 농업계 학교는 고등학교 101개(그중 순수농고 24개), 전문대학 13개(그 중 순수농전 2개), 4년제 농업계 대학 44개(수의과대학 10개 포함)로 졸업생 수는 연간 총 20,291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에서 신규로 취농하는 사람은 1,500명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되어짐.

o 2003년 농림부가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취농한 농업인 수는 농업계 고교 562명(취농 비율 6.4%), 한국농업대학 235명(취농 비율 98%), 여주농업전문학교 45명(취농 비율 50%), 연암축산원예전문대학 104명(취농 비율 20%), 기타 농대 532명(취농 비율 5%) 등으로 집계되었음.

<표-> 농업경영주 수(=농가 수) 전망

(단위 : 명)
인력자원		신규 취농자(추정)
		2003년	2008년	2013년
농업계 학교 농업계 고교 한농대 여주농전 연암농전 기타 농대	총 20,291명 8,786명 240명 90명 520명 10,655	1,478명 562(6.4%) 235(98%) 45(50%) 104(20%) 532(5%)	2,388명 878(10%) 235(98%) 54(60%) 156(30%) 1,065(10%)	3,422명 1,318(15%) 235(98%) 63(70%) 208(40%) 1,598(15%)
비농업계 직업훈련 대학생 창업연수 귀농연수 등	- - - -	1,000명 - - 1,000명	2,000명 200 300 1,500	2,620명 200 420 2,000
합계		약 2,500명	약 4,388명	약 6,042명
주 : ( )안의 %는 취농 비율임 자료 : 농림부 경영인력과 내부자료

o 따라서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2004. 12)을 통하여 농업계 학교 졸업자의 영농정착 비율을 높이고 아울러 도시민의 귀농 등 영농 희망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통한 우수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o 농림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농업계 졸업자의 취농 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여나가면서 도시민의 귀농연수 등을 확충하여 연간 6천 명의 신규 취농자를 확보할 계획임.

o 한편 농림부는 1990년부터 행정조사를 통하여 귀농 인력을 파악하고 있는데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총 22,703명이 영농을 위하여 농촌으로 귀농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o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6,409명, 1999년에는 4,118명이 귀농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연간 대략 1천명 내외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o 이들 귀농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30대가 42.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최근 들어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o 즉, 2002년에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이었으나, 2003년 부터는 40대가, 그리고 2004년에는 50대가 가장 많았음.

□ 시사점

o <표-11> 농가인구 및 농가 수 추이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농림업 취업자 중에서 15~29세 사이의 청년층 취업자는 1.6%에 불과하고 50세 이상의 취업자는 78.0%에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o <표-12> 농가의 영농 승계자 보유 상황을 살펴보아도 영농 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업경영주의 세대로 구성되어 후계자가 대를 이어 영농을 승계해 나가는 “상속농가”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탈피하고 있는 실정임.

o 또한 2000년의 영농 승계자 확보 비율을 보면 과수(13.3%), 논벼(11.7%), 축산(10.4%), 화훼(9.8%) 등의 순으로 승계자가 많이 분포하여 품목별 영농승계자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o <표-17> 농림부에서 추산한 농업경영자 전망에서 2008년 신규 취농자 수는 한국농업대학 98%,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60%로 추정하였음. 하지만 실제 졸업생 취농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농업대학은 ‘00~’06년 졸업생 1,446명 중 1,375명(95.1%)가 영농에 종사하고,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는 ’97~’06년 졸업생 452명 중 214명(47.4%)이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이는 현재 농고, 농과대 졸업생들은 주로 학력 이수가 관심사로 졸업후 영농정착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한가지 시사점은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후 6년간 의무 영농 조건으로 학비면제, 기숙사 생활 등 혜택이 주어지고 병역 혜택까지 주어지고 있어 영농정착율이 95%로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임. 따라서 지역별 한국농업대학과 유사한 특수목적대학을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안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사람”과 관련한 핵심 방향인 “후계인력 확보”의 양성방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판단됨.

o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계자 양성방안으로 1안은 기존의 농고 중 일부 학교를 개편 승격, 2안은 신설, 3안은 농고 또는 농대에 후계영농기술전문대학을 병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후계 영농인력의 육성방안

□ 기존의 농고 중 일부 학교를 개편 승격

o 학교 형태는 전문학사를 인정받는 정규 전문대학으로 (가칭) 후계영농기술전문대학으로 하고자 함.

o 설립 방향은 기존의 농업고교 중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농고를 후계영농기술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고 기존 농고 졸업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전문대학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음.

o 장점으로는 기존의 건물, 부지, 실습농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시설비용이 절감되며, 한국농업대학과 유사한 혜택(졸업후 의무영농 조건으로 학비 국비 지원, 1년간의 장기 해외연수 실시, 전문학사 학위 수여, 병역특례 추천, 영농정착자금 지원 등)을 부여하여 신규영농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가칭)후계영농기술전문대학 신설

o 목적과 의욕에 따라 우수한 전문대학을 만들 수 있으며, 우수한 교수 인력과 학교관리 운영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초창기에 과다한 시설 투자 요구, 건물, 실습농장 시설 등의 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교수, 행정관리요원의 확보를 위한 관리 운영비용이 크게 필요하게 됨.

o 졸업생들을 위한 혜택은 1안과 동일함.

□ 농고 및 농대에 후계영농기술전문대학 과정 병설 및 신설

o 먼저 농업고등학교에 전문대학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농고에 병설로 상급학교 과정인 전문대학 과정을 추가하는 학교 형태로서 (가칭)후계영농기술전문대학 혹은 농업고등학교 후계영농기술원으로 정 할 수 있음.

o 졸업생에게는 1안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며 일반 고졸자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후 입학이 가능하며, 기존의 교사, 실험실습장 등의 시설을 활용하게 될 경우 농고 졸업생의 계속교육으로 농고교육을 활성화 하고 시설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학교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없으며, 기존의 시설, 행정, 교수요원의 일부를 계속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설보다는 쉽게 정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o 반면 전문대학시설 설치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농업고교에 부족한 첨단농업기술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농고에 상위 과정을 두는 경우의 어려움이 있고, 전문대학 과정 졸업생의 학력 인정의 문제, 전문대학 과정의 질적 수준 저하 우려, 병설에 따른 문제 노출, 기존 교사들의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저항감 등이 나타날 수 있음.

o 농과대학 부설 후계영농기술전문대학 신설안은 농과대학의 교원활용, 교수 인력 확보의 용이, 학교 설립시 관련대학의 시설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o 반면 학생들의 사기 저하(상대적 비교에 따른) 및 본교인 농과대학으로의 통합 및 승격 요구 발생 위험 내재, 대학과의 목적 차이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음

□ 각 대안별 운영방안

o 기존의 전문대학 운영보다는 특수한 체계와 경영방식을 추구하며, 특수목적 대학으로서의 명예와 그에 맞는 혜택 부여, 학생들에게 미래 산업의 중심은 농업이라는 자부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희망과 적성을 부여함으로써 상위교육과 연결, 농업전문대학내에 비농업계 또는 관련 농업부문학과 설치를 지양하고, 첨단기술영농학과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설치학과는 5~7개 정원(20-40명 내외)로 하되, 선발방법은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영농을 희망하는 자로 부모들의 동의와 자녀들의 희망, 중학교 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엄격하게 선발하고, 전문대학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졸업 후 영농정착의사가 있는 자, 농업고등 학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우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교수 충원은 전문대학은 신규 선발, 고등학교는 기존 교원을 활용하되, 상근 교수는 극소수로 하고 외부전문강사를 활용, 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 경력을 지닌 교수를 채용하며, 현직 교수도 현장 실습, 연수를 주기적으로 추진, 전업농, 고도기술 영농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소의 우수 인력을 겸직 교수로 활용, 행정업무에 필요한 약간명의 일반직만 임용한다. 농대 부설의 경우는 농대의 교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교육과정은 현 시급에 맞는 교과목을 선정하게 하고 가공, 저장, 포장, 유통 등 농산업 관련 학과목을 주로 하고, 재택학습을 도입하며, 학사 운영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과교수진에 의해 범위를 정하며, 교육방법은 교양, 기초(농업 및 농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전공은 학교농장을 통해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생산 및 경영기술의 습득과 농산물 전자직거래 강화(사이버 장터, 전자상거래 등), 현장실습은 선진농가에 입주시켜 생산, 경영, 생활방식 등의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재학생에 대한 지원은 교육비 지원, 전교육기간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며, 졸업생에 대한 학력을 인정하여 고교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하고 전문대학 과정은 전문학사 졸업을 인정한다. 졸업생에 대한 지원으로는 전원 농어민 후계자 지정, 영농정착 지원강화, 병역면제 혜택 부여, 농업사 응시 자격 부여, 각종 농업정책으로 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o 후계영농전문기술전문대학은 지역별 안배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감안하여 각 도별 1개교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인력 양성수준에서 학생 수를 소규모화하여 단계적으로 설립을 추진해야 하며,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보아 각 도에 점진적으로 확대, 설립하는 방법이 이상적임.

o 농업기술이 발전된 농업 중심지의 장점은 특정 농업부문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기술이 발전된 곳일 경우 그 분야에 흥미를 가지는 젊은 영농인들이 많아 자원 확보가 용이하며, 기술 훈련을 위한 실험, 실습 등이 용이하고, 질적 수준이 높아지며, 그 지자체의 실질적인 농업중심지에 인력양성기관 설치하여 지역농업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특정 부문에 대한 기술 발전으로 담당 교수의 질적 수준에 대한 지역 농민의 도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지역 특산품목 전공에만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o 농업기술이 낙후된 지역 입지의 장점은 그 지역의 낙후된 농업을 선진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며, 지역간 균형 개발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매력이나 흥미가 낮아 학생 자원 확보가 곤란하며, 기술훈련을 위한 실험, 실습지 선정이 용이치 못하며, 그 지자체 농업 발전을 주도하는 입지에 오르기가 힘들다는 점(선지 농업지역으로부터의 반발, 도전 등 비협조 가능성) 등일 있을 수 있음.

o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3가지 안건 이외에 기존의 농업전문대학 재학생 중 신규 영농 취업에 관심과 실력을 겸비한 장학생을 선발하여 한국농업대학과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V. 정책적 제언

1. 후계영농인의 신규 취농을 위한 정책 과제

□ 신규 취농의 과정은 동기 개발을 위한 단계와 취농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 영농에 종사하는 정착 단계로 구분하여 후계연농인의 신규 취농 정책과제를 정리하고자 함.

□ 학교교육을 통한 잠재적 후계영농인력 개발

o 학교 교육에서부터 농업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o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농업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거나 교과 과정이 개발되어야함.

o 농업계 학교가 건실한 후계 영농인을 육성하여 졸업 후에 직업인으로 취농할 수 있도록 농정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함.

o 농업계 학교의 실습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기계나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계 대학생(전문대 포함)에 대한 영농장학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2005년 도입한 대학생 창업연수 지원제도는 지방대학에서 호응이 높으므로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특히, 귀농자를 위한 지역별 거점 교육기간이 필요함. 이는, 지역적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중부, 동부, 서부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련 지역특성에 맞는 BIO와 결합된 첨단 농업교육을 실시하여여 할 것임.

□ 신규 취농 예정자에 대한 영농교육훈련 확충

o 신규취농자가 영농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취농예정자를 대상으로 선진농가나 농장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

o 농업계 대학의 농업경영자 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여건 및 능력이 우수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On/Off Line 심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o 농업관련협회나 농업인단체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전문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신규 취농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 활동의 활성화

o 신규취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시적으로 상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나 농촌진흥청 계통(지방은 농업기술센터)으로 가칭 “신규취농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음.

o 도시민의 귀농을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귀농 교육훈련 및 이농, 전업농 교육훈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농정 차원의 재정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

o 나아가 신규 취농자의 교육훈련, 상담, 컨설팅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간의 정보 교류와 연계 활동을 위하여 가칭 “취농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DB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후계영농인의 육성사업의 개선

o 후계영농인 육성자금을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종합 자금과 통합되었으므로, 후계영농인에 대한 지원 조건이나 지원액을 상향(예 :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의 땅값도 상당히 올라있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후계영농인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별 안배보다는 신청자의 수가 많은 지역에 더욱 많은 인원의 배정이 필요하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자에 대한 후속 지원이 강구되어야함.

□ 신규 취농자의 유연한 경영승계를 위한 제도 정립

o 부모의 영농을 승계하는 후계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경영을 이양받기까지 농업인으로서 독립적인 활동이 제약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가의 후계영농자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농업경영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족경영협약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가족경영협약은 경영주와 배우자 또는 후계자가 노동에 따른 보수, 노동시간, 휴가, 경영승계 등의 조건에 합의하고 문서로 작성하고, 지자체 또는 농업관련단체의 장이 참관인으로 날인하고 있다.

o 가족경영협약 제도는 경영주와 후계자 사이에 경영 분담, 수익 분배, 근로조건, 장래 경영이야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경영 내에서 후계자의 책임과 성과를 분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음.

□ 신규 취농(취농, 이농, 귀농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o 최근 들어 고학력자의 창업이나 도시로부터의 이직 취농이 증가하는 경향이며, 정책적으로도 신규 취농이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 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o 현재 농림부에서 행정계통으로 귀농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임.

o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업총조사에서 창설 농가를 파악하여 그들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부 차원에서도 신규 취농자의 태도 및 행동과 경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실버, 여성, 다문화가정 농가의 실태 조사 및 연구 필요

o 본 연구에서는 후계영농인 육성을 젊은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음.

o 따라서 이외에도 초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농을 위한 정책 및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o 농업인력의 부족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농업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필요.

o 농업인 상당수가 외국계 여성과 결혼하고, 농업취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어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이, 다문화 자녀 등과 관련된 학교 교육 및 취농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종합

정부에서는 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가지로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식량을 무기화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국내 식량무기화에 대한 자급률에 대한 기준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지금 농업인력의 부족과 노령화의 대체 수단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교육의 강화와 기업농의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인력 만으로는 사업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고령농 비중이 높은 농업인력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은 노령인력의 희생을 강요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노령인구를 포함한 귀농자의 재교육을 통한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기업농으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임,

또한, 각 교육기관이 신규인력 및 농업인력의 재교육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귀농인력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농업교육도 지역별 특성을 살려 중부 ․ 동부 ․ 서부로 나누어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교육에 첨단 바이오부분을 접목하여 교육과정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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