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6 10:00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 불구속재판 원칙 공염불(?), 잘 안지켜져

-구속영장발부는 증가추세, 구속적부심과 보석 인용은 감소추세

-전국 각 지법 편차 심해

2.서울․경기․강원지역 지방법원

무죄판결공시제도 유명무실

-지난해 총 1,449건 무죄선고, 19건 공시, 공시율 1.3%, 전국평균 3.3%

-춘천지법 3년간 161건 무죄, 공시실적은 1건도 없어

3.사건처리 지체, 장기미제사건 쌓여

-2007.6월말 현재 총 미제사건 409,850건

-법정기간을 초과한 민사미제사건 96,851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393건으로  0.58%

-서울북부지법이 26건으로 0.26% 전국에서 가장 낮아

4. 2003년이후 개인파산 급증

서울․경기보다 지역증가율 높아

-총 265,812명 신청, 170,440 인용, 10명가운데 6명이 파산

-03년 3,856명→06년 123,691명으로 3년만에 32배 폭증

-개인회생은 15.7%만 증가, 개인파산과 면책은 폭증

5. 소송구조제도 활용 급증,

-2006년 전국 18개 지법에 총 5,762건 접수, 4,715건 인용, 인용율 81.8%

-2005년 인용율 32.4%보다 3배 가까이 증가

-소송구조예산도 증가

2006년도 총 7억5,400만원에서 2007년 26억 5,400만원으로 급증

1. 불구속재판 원칙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구속영장발부는 증가추세, 구속적부심과 보석 인용은 감소

-전국 각 지법 편차 심해

영장청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영장발부율도 2005년 증가했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각 지법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구건수는 2004년 100,693건에서 2005년 74,613건으로 25.9%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62,160건으로 다시 16.7% 감소하였음.

-영장발부율은 2004년 전국평균 85.3%→2005년 87.3%→2006년 83.2%

오늘 국감받는 법원들의 2006년도 영장발부율을 보면,

인천지법이 4,874건 청구에 4,339건 발부, 발부율 89.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춘천지법이 87.4%

동부지법이 85.3%, 남부지법 84.9%, 수원지법 84.5%, 서부지법 84.3%,

의정부지법이 83.3%, 서울중앙지법 79.1%, 서울북부지법이 78.6%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평균이 83.6%로 서울중앙지법과 북부지법만 전국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서울지역 5개 지법의 평균이 81.8%로 전국 평균치보다 낮아

반면 서울북부지법이 1,848건 가운데 1,453건을 발부하여 78.6%의 영장발부율을 보였음.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제주지법으로 76.9%, 그 다음이 서울북부지법으로 78.6%, 광주지법 79.0%, 서울중앙지법이 79.1% 순으로 나타났음.

<질문>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불구속재판 원칙을 실현하고자 각 지법에서는 제도와 운영개선 방안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음.

사법제도의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율이 증가하고, 각 지법간 편차도 심한 것은 형사사법 절차상 형평성 문제 등 법원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음.

서울중앙지법원장께 묻겠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인신구속사무처리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무감사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발부율이 전국에서 그래도 매년 전국 평균치보다 낮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장발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개추위 자료에서 범죄 1,000건당 구속자수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많게는 42배까지 차이가 발생하여 불구속 재판 원칙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 1,000건당 구속자수는 126.8명.

독일, 구속자수는 3.0명.--42배 차이

스웨덴, 7.7명으로 16배

일본, 48.8명으로 2.5배

피의자를 신속하게 심문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형태의 제도를 활용하고 영국과 미국의 경우,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금의 조건을 붙여서 영장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도 구속대체 제도를 별도의 제도로 마련하여 법관이 선택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불구속 재판이 원칙을 살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형사재판 절차의 첫 관문인 구속영장발부에서 법원의 전향적으로 판단이 요구됨.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불구속재판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활용하여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중앙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구속영장 발부현황

구 분 법원별	2004년			2005년				2006
	청 구	발 부	기 각	청 구	발 부	발부율	기 각	청 구	발 부	발부율	기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8,024	5,960	2,064	6,288	5,140	81.7	1,168	5,272	4,173	79.1	1,096
서울동부지방법원	3,079	2,631	449	2,600	2,323	89.3	277	2,029	1,731	85.3	298
서울남부지방법원	3,871	3,380	488	3,149	2,851	90.5	300	2,728	2,316	84.9	415
서울북부지방법원	3,757	3,049	709	2,514	2,211	87.9	311	1,848	1,453	78.6	387
서울서부지방법원	2,879	2,404	485	2,161	1,901	87.9	268	1,786	1,505	84.3	280
의정부지방법원	5,011	4,351	664	3,536	3,136	88.7	389	2,797	2,331	83.3	487
인천지방법원	7,661	6,644	999	5,760	5,225	90.7	586	4,874	4,339	89.0	537
수원지방법원	12,624	10,816	1,796	8,849	7,904	89.3	955	7,297	6,164	84.5	1,138
춘천지방법원	3,615	3,149	470	3,084	2,699	87.5	386	2,350	2,054	87.4	296
대전지방법원	6,716	5,894	824	5,215	4,561	87.5	660	4,879	4,125	84.5	745
청주지방법원	3,658	3,063	604	2,459	2,024	82.3	433	2,357	1,894	80.3	457
대구지방법원	11,067	9,613	1,455	8,579	7,466	87.0	1,128	7,523	6,384	84.8	1,143
부산지방법원	8,161	7,249	923	5,379	4,704	87.4	681	4,655	3,902	83.8	748
울산지방법원	3,109	2,757	352	2,194	1,898	86.5	296	1,566	1,319	84.2	247
창원지방법원	5,611	4,863	752	3,994	3,569	89.3	419	3,362	2,809	83.5	561
광주지방법원	6,762	5,781	958	5,039	4,280	84.9	779	4,044	3,194	79.0	852
전주지방법원	3,675	3,107	567	2,791	2,401	86.0	388	2,110	1,772	84.0	349
제주지방법원	1,413	1,205	208	1,022	857	83.8	168	683	525	76.9	142
합 계	100,693	85,916	14,767	74,613	65,150	87.3	9,592	62,160	51,990	83.6	1,0178

■ 구속적부심 인용율도 줄어

-구속적부심 청구권자는 2004년 8,329명, 2005년 5,737명,

지난해 4,53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구속적부심 인용율도 2004년 49.1%, 2005년 47%.

지난해 44.4%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

지법별 2006년도 인용율을 보면,

서울동부지법이 82.9%(216/179명)로 가장 높고,

서울북부지법 25.3%(71/18명)으로 가장 낮음.

의정부지법 53.1%, 수원지법 50.6%, 춘천지법 45.0%,

서울서부지법 43.5%, 인천지법 40.9%, 남부지법 32.0%,

서울중앙지법 31.6% 順

전국 평균이 44.4%이고 서울 5개 지법평균이 37.6%로 나타났음.

서울동부지법,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만 전체 평균치를 넘었을 뿐 대부분이 인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

매년 구속적부심의 인용율이 감소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2004년 전국평균이 49.1%, 2005년 47.0%, 지난해 44.4%, 금년 6월말까지 45.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구속적부심사의 인용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각급법원은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구속적부심을 적극 활용하려는 전향적인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구속적부심 인용율이 가장 높은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2004년 33.8%(전국평균 47.0%)에서 지난해 82.9%로 전국 평균이 줄어들었음에도 오히려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신청건수가 124건에서 216건으로, 인용건수가 42건에서 17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기각한 것은 81건에서 31건으로 감소하였음.

금년의 경우도 특이하게 서울 동부지법만 84.1%의 인용율을 기록, 전국 지법중 최고를 기록하였음. 전국평균이 45.8%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서울동부지법원장께서는 구속적부심 인용을 증가를 위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북부지법의 경우 반대로 2004년 36.7%에서 지난해 25.3%로 인용율이 감소하더니 금년에도 18.1%로 급감하였음. 매년 전국 평균치보다 낮고, 감소폭도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북부지법원장께서 밝혀주기 바람.

■ 보석허가율도 매년 감소추세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그런데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강화와 1심 재판기일 지정이 빨라지는 등 재판기간이 다소 짧아진 영향이 있는 것을 감안하는 경우라도 보석허가율 저조 등 법원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006년도 지법별로 보석 인용율을 보면,

가장 높은 지법이 창원지법으로 65.6%(454/298명),

그 다음이 춘천지법으로 64.6%(616/398), 전국평균이 51.0%임.

가장 낮은 지법은 서울중앙지법 38.7(883/342명),

그 다음이 서울 북부지법 39.1%(202/79)이었음.

오늘 국감받는 법원들은

춘천지법 64.6%-수원지법 61.7%-서울동부지법 58.6%-의정부지법 46.6%-

서울남부지법 46.1%-서부지법 43.5%-인천지법 40.5%-서울북부지법 39.1%-서울중앙지법 38.7% 順으로

춘천지법과 수원지법 그리고 서울동부지법만 제외하고 모두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

수원지법의 경우 2004년 52.1%에서 2005년 58.5%, 지난해 61.7%로 같은 기간동안 전국 평균치가 56.9%-54.9%-51.0%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는데, 보석인용율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원지법원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구속사유가 대부분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인데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보석된 피의자들이 도주한 사람이 많았는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4년 31.7%에 이어 2005년 39.8%, 지난해 38.7%, 그리고 금년들어 35.6%에 머무는 등 전국 지법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30%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강화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서울중앙지법원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람.

법원별 구속적부심 및 보석청구사건 처리현황

2004년

구 분 법 원	체포·구속적부심			보석(제1심)
	청 구	인 용		청 구	인 용
			인용율(%)			인용율(%)
서울중앙지방법원	429	171	39.9	1,211	384	31.7
서울동부지방법원	229	109	47.6	561	326	58.1
서울남부지방법원	264	112	42.4	665	425	63.9
서울북부지방법원	229	90	39.3	459	258	56.2
서울서부지방법원	192	67	34.9	475	280	58.9
의정부지방법원	408	203	49.8	916	486	53.1
인천지방법원	388	176	45.4	1,225	691	56.4
수원지방법원	994	529	53.2	2,100	1,095	52.1
춘천지방법원	223	108	48.4	879	589	67.0
대전지방법원	389	156	40.1	1,208	643	53.2
청주지방법원	233	107	45.9	609	389	63.9
대구지방법원	523	244	46.7	2,560	1,564	61.1
부산지방법원	1,010	580	57.4	1,563	855	54.7
울산지방법원	557	265	47.6	789	558	70.7
창원지방법원	791	417	52.7	1,176	655	55.7
광주지방법원	1,050	564	53.7	1,471	856	58.2
전주지방법원	279	120	43.0	821	552	67.2
제주지방법원	141	74	52.5	259	181	69.9
합 계	8,329	4,092	49.1	18,947	10,787	56.9

※ 인용율(%) = 인용/청구 × 100 임.

2005

구 분 법 원	체포·구속적부심			보석(제1심)
	청 구	인 용		청 구	인 용
			인용율(%)			인용율(%)
서울중앙지방법원	348	128	36.8	870	346	39.8
서울동부지방법원	124	42	33.9	459	239	52.1
서울남부지방법원	169	59	34.9	407	188	46.2
서울북부지방법원	120	44	36.7	325	162	49.8
서울서부지방법원	141	63	44.7	245	150	61.2
의정부지방법원	300	155	51.7	657	343	52.2
인천지방법원	329	154	46.8	847	432	51.0
수원지방법원	677	391	57.8	1,224	716	58.5
춘천지방법원	196	82	41.8	671	390	58.1
대전지방법원	283	108	38.2	864	511	59.1
청주지방법원	153	52	34.0	360	173	48.1
대구지방법원	427	180	42.2	1,925	1,222	63.5
부산지방법원	484	255	52.7	911	484	53.1
울산지방법원	345	173	50.1	546	282	51.6
창원지방법원	546	236	43.2	808	430	53.2
광주지방법원	805	432	53.7	977	578	59.2
전주지방법원	191	108	56.5	576	335	58.2
제주지방법원	99	35	35.4	183	98	53.6
합 계	5,737	2,697	47.0	12,855	7,079	55.1

2006년

구 분 법 원	신청	허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883	342	500
서울동부지방법원	280	164	114
서울남부지방법원	455	210	14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	79	114
서울서부지방법원	262	114	115
의정부지방법원	472	220	205
인천지방법원	646	262	355
수원지방법원	1,150	710	450
춘천지방법원	616	398	247
대전지방법원	770	322	375
청주지방법원	313	129	160
대구지방법원	1,878	991	861
부산지방법원	660	331	307
울산지방법원	386	221	143
창원지방법원	454	298	226
광주지방법원	791	435	346
전주지방법원	456	227	225
제주지방법원	122	58	66
합 계	10,796	5,511	4,955

2007.1.～6.

구 분 법 원	신청	허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314	112	188
서울동부지방법원	89	48	28
서울남부지방법원	178	69	84
서울북부지방법원	119	52	55
서울서부지방법원	116	33	72
의정부지방법원	183	85	93
인천지방법원	287	135	155
수원지방법원	605	244	250
춘천지방법원	306	159	149
대전지방법원	330	125	198
청주지방법원	174	68	104
대구지방법원	626	301	290
부산지방법원	343	135	201
울산지방법원	151	79	59
창원지방법원	295	125	142
광주지방법원	308	156	132
전주지방법원	210	105	105
제주지방법원	59	37	11
합 계	4,693	2,068	2,316

2.서울․경기․강원지역 지방법원

무죄판결공시제도 유명무실

지난해 총 1,449건 무죄선고, 19건 공시, 공시율 1.3%

전국평균 3.3%

춘천지법 3년간 161건 무죄, 공시실적은 1건도 없어

서울중앙지법 331건 무죄선고, 공시 3건으로 공시율 0.9%

서울남부지법 188건중 2건, 1.1%,

서울북부지법 102건중 2건, 2.0%

의정부지법 131건중 3건 2.3%

인천지법 215건중 3건 1.4%

수원지법 245건중 6건 2.4%

서울동부지법 77건 중 0건

서울서부지법 87건중 0건

춘천지법 73건중 0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는 무죄판결공시제도 전국 법원에서 실행중.

서울-경기-강원지역 법원의 무죄판결공시제도 공시실적을 보면,

지난해 서울-경기-강원지역에서 총 1,449건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가운데 19건만이 무죄판결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공시율 1.3%임.

지법별로 공시실적을 보면,

-수원지법 245건중 6건 2.4%

-의정부지법 131건중 3건 2.3%

-서울북부지법 102건중 2건, 2.0%

-인천지법 215건중 3건 1.4%

-서울남부지법 188건중 2건, 1.1%,

-서울중앙지법 331건중 3건, 0.9%

-서울동부지법(77건 중 0건)

-서울서부지법 (87건중 0건)

-춘천지법 (73건중 0건) 등은 단 1건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평균이 3.3%로 100명중 3명 정도가 공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서울-경기-강원지역 법원의 평균공시율 1.3%는 매우 낮은 것임.

이같이 서울-경기-강원지역 법원의 무죄판결공시실적이 10명중 1명으로 실적이 대단히 미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의정부지법의 경우는 2004년 9.5%, 2005년 5.4%로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의정부지법원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람.

반면 춘천지법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건의 무죄를 판결하였는데, 단 1건의 공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왜 무죄판결공시제도를 활성화하지 않고 있는지?

춘천지법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무죄판결공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어지지 않는 것은 같은 피고인이 무죄사건 공시를 원치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음.

이같이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죄판결공시제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법부의 기본권 보장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춘천지법원장님과 서울중앙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대전법원의 국정감사때 보니 대전이 지난해 국정감사때 무죄판결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았는데, 올해 감사때 점검해보니 2년간 단 3건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에 무려 5명이 공시되었고, 14명을 공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경기=강원지역의 지법에서 대전지역을 잘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와 무죄공시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무죄판결 공시실적(관내 지원 포함)

○ 형법 제58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

	2004			2005			2006
	무죄	공시실적	비율	무죄	공시실적	비율	무죄	공시실적	비율
서울중앙지법	297	9	3.0	303	9	3.0	331	3	0.9
서울동부지법	52	1	1.9	57	2	3.5	77	-	0
서울남부지법	116	6	5.2	146	7	4.8	188	2	1.0
서울북부지법	118	2	1.7	93	2	2.2	102	2	1.9
서울서부지법	111	25	22.5	97	1	1.0	87	-	-
의정부지법	95	9	9.5	148	8	5.4	131	3	2.3
인천지법	187	8	4.3	158	1	0.6	215	3	1.4
수원지법	320	12	3.8	294	7	2.4	245	6	2.4
춘천지법	37	0	0	51	0	0	73	-	-
대전지법	220	2	0.9	98	1	1.0	186	1	0.5
청주지법	95	16	16.8	57	9	15.8	51	1	1.9
대구지법	180	9	5	137	4	2.9	138	4	2.9
부산지법	212	23	10.9	151	18	11.9	138	9	6.5
울산지법	37	0	0	51	1	1.9	41	1	2.4
창원지법	89	1	1.1	134	1	0.7	112	1	0.8
광주지법	207	6	2.9	121	6	4.9	158	8	5.0
전주지법	80	1	1.3	72	2	2.8	97	1	1.0
제주지법	16	0	0	22	1	4.5	38	1	2.6
계	2,469	130	5.3	2,190	80	3.7	2,408	46	3.3

3.사건처리 지체, 장기미제사건 쌓여

<민사사건>

-2007.6월말 현재 총 미제사건 409,850건

-법정기간을 초과한 민사미제사건 96,851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393건으로  0.58%

서울북부지법이 26건으로 0.26% 전국에서 가장 낮아

<형사사건>

-2007.6월말 현재 총 미제사건 2,647건

-법정기간을 초과한 민사미제사건 75,361건,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은 664건으로  0.88%

서울서부지법이 단 2건으로 0.12% 전국에서 가장 낮아

2007년 6월말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민사사건가운데 미제사건이 총 409,85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하였음.

그 가운데 법정기간내 처리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이 96,851건으로 전년동기 91,097건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전제 미제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07년 6월말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형사사건 총 75,361건이며, 법정기간내 처리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이 664건으로 역시 전체 형사미제사건중 0.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남부지법이 단 2건으로 가장 적고, 춘천지법이 87건으로 서울

중앙지법 다음으로 장기미제사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무려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춘천지법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민사사건의 경우

지난해 전국적으로 해마다 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10건중 2건은 법정기간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한 시점임.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장기미제사건(민사)이 2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장기미제사건 처리를 위해 별도의 방안을 추진한 것인지 서울 북부지법원장은 밝혀주시기 바람.

사건발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정기간내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이 그 기간동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임.

이처럼 사건발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정기간내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이 그 기간동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제사건 특히 장기미제사건의 처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5.1.1.~2007.6월말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사건처리현황

○ 민사본안(제1심)

2005년

연도별 법원별	접수	처리	미제
			법정기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10,225	214,642	46,060	8,954	2,531	524	58,069
서울동부지방법원	32,522	32,256	9,049	1,907	323	35	11,314
서울남부지방법원	46,506	46,052	11,322	2,455	606	95	14,478
서울북부지방법원	39,652	39,122	8,690	2,081	171	10	10,952
서울서부지방법원	37,111	37,932	8,930	1,728	353	44	11,055
의정부지방법원	48,375	46,225	13,611	3,074	637	56	17,378
인천지방법원	89,080	84,423	21,361	3,934	918	65	26,278
수원지방법원	115,077	115,868	29,322	5,543	1,409	185	36,459
춘천지방법원	26,261	26,790	6,969	2,045	551	97	9,662
대전지방법원	66,518	72,398	12,792	2,698	940	135	16,565
청주지방법원	21,389	23,113	5,067	1,003	268	30	6,368
대구지방법원	96,738	105,673	21,375	4,049	1,039	196	26,659
부산지방법원	90,722	91,264	25,328	4,818	1,243	6,802	38,191
울산지방법원	24,256	23,862	6,544	1,219	202	22	7,987
창원지방법원	44,908	46,643	9,846	2,670	688	89	13,293
광주지방법원	86,614	84,564	21,880	3,137	806	80	25,903
전주지방법원	33,804	34,284	8,577	2,221	405	37	11,240
제주지방법원	12,131	11,629	2,875	729	113	9	3,726
합 계	1,121,889	1,136,740	269,598	54,265	13,203	8,511	345,577

2006년

연도별 법원별	접수	처리	미제
			법정기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50,874	227,059	66,714	12,160	2,617	392	81,883
서울동부지방법원	34,029	34,997	8,219	1,714	376	37	10,346
서울남부지방법원	47,923	43,239	15,971	2,333	754	104	19,162
서울북부지방법원	40,128	39,088	9,694	1,956	270	8	11,928
서울서부지방법원	36,322	36,524	9,020	1,524	278	31	10,853
의정부지방법원	53,057	52,755	13,686	3,099	812	83	17,680
인천지방법원	97,118	83,252	31,150	7,801	1,066	129	40,146
수원지방법원	137,473	124,681	39,742	7,809	1,511	197	49,259
춘천지방법원	26,969	27,279	6,626	2,050	619	62	9,357
대전지방법원	75,254	69,484	17,884	3,442	870	118	22,314
청주지방법원	26,749	26,779	5,322	783	212	32	6,349
대구지방법원	122,780	106,334	32,587	9,063	1,300	151	43,101
부산지방법원	118,203	118,426	30,933	5,268	1,214	564	37,979
울산지방법원	23,532	23,287	6,725	1,214	267	26	8,232
창원지방법원	53,729	48,814	14,494	2,901	702	119	18,216
광주지방법원	88,048	86,693	21,552	4,710	904	89	27,255
전주지방법원	41,913	39,425	10,686	2,382	569	91	13,728
제주지방법원	14,886	15,058	2,892	493	147	22	3,554
합 계	1,288,987	1,203,174	343,897	70,702	14,488	2,255	431,342

2007.1.~6.

연도별 법원별	접수	처리	미제
			법정기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134,894	129,025	69,007	13,054	2,918	416	85,395
서울동부지방법원	15,464	14,827	8,346	2,043	410	48	10,847
서울남부지방법원	23,840	26,951	11,334	3,363	716	135	15,548
서울북부지방법원	17,895	19,804	7,422	1,909	319	26	9,676
서울서부지방법원	15,749	16,333	7,767	1,559	287	41	9,654
의정부지방법원	24,553	22,416	13,841	4,182	897	95	19,015
인천지방법원	36,038	47,717	19,925	5,863	1,200	158	27,146
수원지방법원	63,861	61,759	34,240	12,910	1,822	243	49,215
춘천지방법원	11,935	11,533	6,596	2,243	710	89	9,638
대전지방법원	31,690	31,849	16,913	3,643	841	111	21,508
청주지방법원	11,309	11,339	5,165	894	223	32	6,314
대구지방법원	50,061	56,221	26,288	7,766	1,520	192	35,766
부산지방법원	57,188	55,572	30,915	6,453	1,207	364	38,939
울산지방법원	12,084	11,266	6,695	1,743	426	44	8,908
창원지방법원	30,370	27,731	16,745	2,684	838	144	20,411
광주지방법원	37,764	38,019	19,327	5,322	1,118	122	25,889
전주지방법원	17,218	18,414	9,360	2,242	523	103	12,228
제주지방법원	5,902	5,660	3,113	460	150	30	3,753
합 계	597,815	606,436	312,999	78,333	16,125	2,393	409,850

나. 형사공판 - 인원수(제1심)

연도별 법원별	접수	처리	미제
			법정기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18,180	19,227	3,499	561	274	78	4,412
서울동부지방법원	7,344	7,610	1,556	169	55	32	1,812
서울남부지방법원	8,731	8,713	1,636	139	80	12	1,867
서울북부지방법원	7,687	8,168	1,462	155	67	16	1,700
서울서부지방법원	5,570	5,500	1,058	83	29	16	1,186
의정부지방법원	10,851	11,653	2,466	273	174	47	2,960
인천지방법원	16,083	16,329	3,470	452	116	22	4,060
수원지방법원	25,075	26,933	5,340	648	272	91	6,351
춘천지방법원	8,245	8,179	2,170	332	194	45	2,741
대전지방법원	13,806	14,706	2,320	187	109	48	2,664
청주지방법원	6,041	6,492	1,058	132	46	22	1,258
대구지방법원	26,454	27,414	5,594	568	209	32	6,403
부산지방법원	18,441	19,858	3,287	317	150	47	3,801
울산지방법원	5,779	5,789	1,122	129	69	9	1,329
창원지방법원	13,215	14,482	2,422	256	96	16	2,790
광주지방법원	13,715	13,847	2,841	257	149	57	3,304
전주지방법원	8,389	8,377	1,909	171	101	23	2,204
제주지방법원	2,854	3,241	469	34	58	19	580
합 계	216,460	226,518	43,679	4,863	2,248	632	51,422

2005년

2006년

연도별 법원별	접수	처리	미제
			법정기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18,416	16,633	4,835	850	389	117	6,191
서울동부지방법원	8,169	7,902	1,731	222	99	29	2,081
서울남부지방법원	9,278	8,402	2,408	217	99	17	2,741
서울북부지방법원	8,305	7,997	1,794	146	51	17	2,008
서울서부지방법원	6,778	6,175	1,503	236	41	9	1,789
의정부지방법원	11,231	10,228	3,337	415	172	35	3,959
인천지방법원	18,065	16,704	4,769	419	199	40	5,427
수원지방법원	28,183	24,865	8,205	967	414	90	9,676
춘천지방법원	7,716	8,040	1,773	404	162	82	2,421
대전지방법원	15,562	14,046	3,751	298	108	18	4,175
청주지방법원	7,003	6,388	1,599	209	55	12	1,875
대구지방법원	25,258	25,204	5,665	560	203	30	6,458
부산지방법원	19,251	18,478	4,167	275	102	32	4,576
울산지방법원	5,685	5,776	1,110	89	28	9	1,236
창원지방법원	12,986	11,892	3,443	278	156	13	3,890
광주지방법원	14,453	13,061	4,136	365	172	32	4,705
전주지방법원	8,224	8,048	1,991	269	99	21	2,380
제주지방법원	3,133	2,952	616	91	30	24	761
합 계	227,696	212,791	56,833	6,310	2,579	627	66,349

2007.1.~

연도별 법원별	접수	처리	미제
			법정기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8,961	8,190	4,778	1,479	555	133	6,945
서울동부지방법원	3,396	3,144	1,880	282	132	36	2,330
서울남부지방법원	5,016	4,252	2,963	448	114	16	3,541
서울북부지방법원	4,460	4,013	2,187	214	45	9	2,455
서울서부지방법원	3,226	3,369	1,383	174	64	2	1,623
의정부지방법원	5,431	5,739	2,655	597	181	29	3,462
인천지방법원	10,099	8,308	6,096	830	226	50	7,202
수원지방법원	15,432	14,162	8,596	1,745	542	72	10,955
춘천지방법원	3,890	3,946	1,822	304	190	87	2,403
대전지방법원	8,509	8,290	3,768	612	137	16	4,533
청주지방법원	3,622	3,741	1,566	230	43	15	1,854
대구지방법원	11,914	11,276	6,165	761	173	17	7,116
부산지방법원	10,779	10,030	4,675	544	89	25	5,333
울산지방법원	2,894	2,653	1,310	229	36	15	1,590
창원지방법원	7,284	7,000	3,560	575	150	29	4,314
광주지방법원	8,433	7,047	5,096	674	204	68	6,042
전주지방법원	3,834	3,710	2,072	295	112	26	2,505
제주지방법원	1,933	1,515	966	99	74	19	1,158
합 계	119,113	110,385	61,538	10,092	3,067	664	75,361

4, 2003년이후 개인파산 급증

서울․경기보다 지역증가율 높아

총 265,812명 신청, 170,440 인용, 10명가운데 6명이 파산

03년 3,856명→06년 123,691명으로 3년만에 32배 폭증

개인회생은 15.7%만 증가, 개인파산과 면책은 폭증

증가順--충북 708%, 광주 644%, 창원이 523%,부산 460%, 대전 442% 순

경기-서울의 발생율이 가장 적어, 지역경제의 어려움 간접표시

지난 2003년이후 전국적으로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면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지난 2004년 9월 개시해 2005년부터 본격처리하였는데, 지난해 15.7% 증가하는데 그쳤음.

2004년 9,070명, 2005년 48,541명, 지난해 56,155명, 그리고 금년 6월말현재 26,775명으로 소폭상승 내지는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파산신청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3,85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12,317건, 2005년 38,773건, 지난해 123,691명으로 2003년대비 32배 가까이 폭증하였음.

2003년 3,856건이 신청되어 2,295건이 받아들여져 59.5%의 인용율을 보였고,

2004년 12,317건 신청, 8,237건이 반들아들여져 인용율 66.8%,

2005년 38,773건 신청, 28,550건이 인용되어 인용율 73.6%

2006년 123,691건 신청, 75,152건이 받아들여져 인용율 60.7%,

그리고 금년 6월말까지 87,175건이 신청되어 56,206건이 인용되어 인용율 64.5%의 인용율을 나타내고 있음.

전국 지역별로 지난해 개인파산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지법관할인 충북이 3,364건으로 전년대비 70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광주 644%, 창원이 523%, 부산 460%, 대전 442%, 전주 391%, 대구 366%, 인천 327%, 춘천지법관할인 강원이 326%, 울산 312%, 경기 304%, 서울이 248% 증가하였음.

개인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 신청건수대비 인용율 현황을 보면,

2003년 3,856건 중 2,295건으로 59.5%

2004년 12,317건 중 8,237건으로 66.9%

2005년 38,773건 중 28,550건으로 73.6%

2006년 123,691건 중 75,152건으로 60.7%

2007년 87,175건 중 56,296건으로 64.5%

2003년이후 총 265,812건 중 170,440건이 인용되어 평균 64.1%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음.

파산신청한 사람 10명중 6명 정도가 파산한 것임.

충북과 광주가 가장 증가율이 높고, 서울, 경기가 가장 낮은 것을 보면, 역시 서울보다 지방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총 96,046건이 신청하여 전체 신청건수대비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용건수는 80,273건으로 평균인용율 83.6%를 나타내 같은기간 전국평균 64.1%보다 월등이 높았는데, 이는 서울에서의 파산이 지역에서의 파산보다 인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방과 서울의 파산기준이 특별히 다른 것이라도 있는 것인지 서울중앙지법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인천지법의 경우 인용율이 전국에서 가장 닞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03년이후 총 22,384건이 접수되어 12,983건이 인용되어 58.0%의 인용율을 보였음.

전국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지난해에는 35.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국평균 60.7%보다도 현저하게 낮았는데,

인천지법원장께서는 매년 이렇게 인용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개인파산의 급증현상에 대해서 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해 빚 갚기를 포기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법원이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는데도 파산·면책신청 건수가 폭증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가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따라서 파산·면책제도는 무엇보다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여지며,

개인회생·일반회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소위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파산·면책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원이 개인회생·일반회생 요건들을 대폭 완화시켜 채무자들의 이용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중앙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5.1.1.~2007.6월말까지 각급 법원별 파산신청내역 및 처리내역

○ 개인파산

연도별 법원별	2005년		2006년		2007.1.~6.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17,772	14,292	44,050	36,964	28,489	22,209
의정부지방법원	2,454	1,617	8,326	6,206	5,708	2,824
인천지방법원	3,230	1,729	10,557	3,752	7,664	7,133
수원지방법원	4,769	2,081	13,616	5,759	8,855	7,440
춘천지방법원	740	236	2,412	1,377	1,927	1,475
대전지방법원	1,452	1,146	6,423	3,851	5,555	2,519
청주지방법원	475	437	3,364	1,927	2,445	1,549
대구지방법원	3,063	2,981	11,218	5,665	8,018	4,755
부산지방법원	1,471	1,491	6,763	2,227	4,680	1,173
울산지방법원	371	224	1,159	426	912	421
창원지방법원	779	775	4,077	2,272	3,408	1,607
광주지방법원	1,232	830	7,930	2,918	5,977	1,371
전주지방법원	800	633	3,135	1,133	2,640	1,094
제주지방법원	165	78	661	675	897	636
합 계	38,773	28,550	123,691	75,152	87,175	56,206

○ 2000년 이후 개인파산 신청 건수

연도 법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6
서울지방법원	131	278	506	1,839	6,896	17,772	44,050	28,489
의정부지방법원	0	0	0	0	610	2,454	8,326	5,708
인천지방법원	17	37	51	209	724	3,230	10,557	7,664
수원지방법원	49	103	297	391	909	4,769	13,616	8,855
춘천지방법원	17	14	44	140	240	740	2,412	1,927
대전지방법원	27	43	74	180	244	1,452	6,423	5,555
청주지방법원	10	21	17	36	116	475	3,364	2,445
대구지방법원	15	36	66	318	1,054	3,063	11,218	8,018
부산지방법원	13	32	143	227	581	1,471	6,763	4,680
울산지방법원	6	8	16	58	97	371	1,159	912
창원지방법원	2	12	33	108	202	779	4,077	3,408
광주지방법원	15	32	20	104	314	1,232	7,930	5,977
전주지방법원	21	40	52	169	244	800	3,135	2,640
제주지방법원	6	16	16	77	86	165	661	897
합 계	329	672	1,335	3,856	12,317	38,773	123,691	87,175

○ 2000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연도 법원	2004.9.23.~	2005년	2006년	2007.1~6
서울지방법원	1,934	7,819	7,096	2,710
의정부지방법원	600	2,530	2,396	1,005
인천지방법원	724	4,027	3,865	1,752
수원지방법원	1,045	6,766	8,283	3,922
춘천지방법원	439	1,733	2,091	1,032
대전지방법원	508	3,552	3,482	1,897
청주지방법원	220	1,476	1,751	896
대구지방법원	782	6,674	8,277	4,228
부산지방법원	898	6,165	8,831	3,942
울산지방법원	415	1,566	1,602	931
창원지방법원	488	1,862	2,181	1,063
광주지방법원	466	2,373	4,166	2,315
전주지방법원	420	1,249	1,057	620
제주지방법원	131	749	1,077	462
합 계	9,070	48,541	56,155	26,775

주 : 개인채무자회생은 2004년 9월 23일 시행함.

5. 소송구조제도 활용 급증

2006년 전국 18개 지법에 총 5,762건 접수, 4,715건 인용, 인용율 81.8%

2005년 인용율 32.4%보다 3배 가까이 증가

소송구조예산도 증가

2006년도 총 7억5,400만원에서 2007년 26억 5,400만원으로 급증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자에게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구조를 받은 자에게 재판비용의 지급, 변호사의 보수지급 등을 유예하거나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임.

소송구조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전국 18개 지법에서 지난 2006년 5,762건이 접수되어 그 중 4,715건이 인용되었음. 인용율 81.8%

2005년 1,101건 접수에 357건 인용, 인용율 32.4%에 비해 접수건수는 428% 증가하였고, 인용비율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같은 사실은 예산배정에 있어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05년도 소송구조예산 총 7억1,708만4천중 예산액의 51.9%에 해당하는 3억7,241만5천원만이 집행되었는데, 지난해에는 6억 5,4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금년에는 총 2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금년에는 개인파산․회생 대상자들에게 조기에 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운영을 위하여 2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대비 300% 증가한 것으로서 본격적인 활용이 시작되고 있음.

개인파산사건의 신청건수가 월 10,0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생산현장 복귀를 위한 복지차원의 제도이나 정확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고,

개인파산제도는 법원에서 파산결정시 부채의 면책결정을 100%로 하고 있어 개인파산 신고 전에 부채를 지고 원금탕감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있는 사업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법원의 소송구조사업은 당사자는 소송구조결정을 받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제도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주요 사유는 본안재판부에서는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에게 승패의 예단을 주는 것을 우려하여 소송구조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이용자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소제기 및 구조신청단계인데 현재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일단 소제기 및 구조신청을 당사자가 스스로 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 받은 후 변호사를 물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

소송비용부담으로 말미암아 빈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혹은 재력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부당한 소송에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어 효과적으로 응소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소송구조제도와 관련된 예산은 국선변호인제도와 더불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빈곤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권리행사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예산이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용해야 함.

먼저 서울중앙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4년 313건 접수에 52건 인용으로 16.6%의 인용율로 전국평균 40.2%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가 지난해 1,542건이 접수되어 1,361건이 인용되어 88.2%의 인용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국평균 81.8%보다 높은 것으로 지난해 소송구조제도 활용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봄,

특히 지난 2005. 12. 1.부터 소송구조제도의 확대차원에서 자력없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였는지

서울중앙지법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반대로 인천지법의 경우 2004년 인용율 19.2%, 2005년 8.6%로 급격하게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87.8%의 인용율을 기록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인천지법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2005년까지만해도 법원의 법률구조사업인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해 이 제도의 활용이 미진하였던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제 소송구조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돠되어가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대국민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소송구조제도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지법 가운데 서울남부지법의 경우는 2005년 인용율이 39.5%에서 지난해 9.6%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서울북부지법도 2005년 27.3%에서 25.9%로

서부지법도 20.4%에서 31.4% 대체적으로 소송구조제도의 활용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 남부지법원장께서 소송구조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