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07. 10. 17(수)

이영호 의원, 항만물류정보화사업의 성공 위해지원 촉구

- 2004년부터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시범단계에 머물러

- RFID시스템의 경제적 가치 입증이 선결과제

- RFID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만공사의 지원 필요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1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물류정보화사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각 항만공사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RFID 도입 등 항만물류 효율화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전략적 주도하에 관련 업계가 다양한 분야에 RFID를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유럽도 유럽위원회 주도로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서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되어이제 RFID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2004년부터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는 고사하고 시범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 RFID 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RFID 가격에 따른 경제성 문제이다. 현재 300~500원 수준인 RFID 가격이 평균 50원 이하로 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미래 가치만을 위해 RFID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RFID 도입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즉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다.

특히 항만의 경우 RFID 부착 의무화 정책에 따른 수혜자는 국내 기업이 아니다. 항만물류 추적에 사용되는 고주파 대역의 태그 및 리더기 대부분이 외국산이고 국내 기업이 생산하더라도 상당 금액의 로열티를 해외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화 때문에 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RFID 시스템을 도입하겠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 입증은 민간 기업이 떠맡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제 혜택이 장부상의 고민을 덜어줄지 몰라도 궁극적인 이윤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영호 의원은 “RFID와 같은 항만물류정보화사업은 항만 이용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물론 물량확보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물류중심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시범사업 위주의 정책 개발이나 민간 기업의 경제성 입증을 떠넘기는 형태의 정책 대신, 항만공사의 별도 예산으로 RFID 도입 등 항만물류 효율화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항만물류의 선점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