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18일 (목요일)
www.olive.go.kr	Tel : 784-4136 Fax : 788-3732 담당자 : 차가진 비서관
“고객님의 신용카드 SMS요금이 10월18일 현재 부적절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부정·도난,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MS서비스 요금이 부적절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카드사 전체 회원 중 SMS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비중이 지난 2004년 업계 평균 14%에서 2006년엔 26%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카드사 상위 5개사의 SMS서비스 요금 징수에 따른 수익규모도 지난 3년간 104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표-1] SMS 이용고객수

[표-2] SMS서비스 손익규모

서 의원은 “SMS서비스가 카드고객에게는 부정·도난 등의 사고피해를 미리 막아주는 한편 카드사에게는 부정매출을 방지해준다는 장점이 있어 고객과 회사 모두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라며 “아직 SMS서비스 요금이 카드사 순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긴 하지만, 이미 연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카드사가 SMS서비스 요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회사는 SMS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원들이 적게는 월 300원에서 많게는 월 7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의 카드 보유수가 평균 3.9개인 점을 감안하면, 4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1000원 이상의 요금을 SMS서비스 사용을 위해 매달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표-3] 국내 신용카드회사별 SMS서비스 요금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카드사들이 분실보상·사기 등의 리스크 관리비용을 연회비 내역에 포함시키면서, SMS서비스 요금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심지어 수수료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고객에게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금징수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부는 SMS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가 하면 일부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SMS서비스 요금을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불합리한 요금구조를 꼬집어 비판했다.

실제로 과거 1년 이상 카드사용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회원이 전체 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에는 36.8%, 2005년에 34.7%, 2006년에는 29.2%에 달하고 있어, 이 중 상당수가 SMS서비스 요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4] 무실적 카드회원수 추이

서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보험사의 경우, SMS서비스 비용을 고객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카드사에 지금 당장 서비스요금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가 서비스답도록 하기 위해서 고객의 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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