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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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30(화)

<전라남도: 10월 30일(화)>

- 목 차 -

1. 전남도는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보상 및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라.

최인기의원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의

9월20일 국회 통과 따라  법적 근거 마련 및 주민 지원 용이해져

직업훈련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 등으로 생계대책 세워줘야

2. 전남도는 특화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라

화순군,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통해 국내 최대의 생물 ․ 의약산업 클러스터(cluster) 구축할 수 있을 것

전남도는 예산지원 늘리고, 행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3. - 서남해안 개발은 대중국진출 교두보 역할에 초점 맞춰 추진해야 성공 가능하다.

- 전남도는 서남해안 개발에 관광 ․ 레저분야와 더불어, 부품소재산업 등 첨단산업을 반드시 유치하는 노력해야 본격적인 서남해안시대 열 수 있을 것

- 나주 혁신도시 건설 및 무안국제공항 개항, J-프로젝트 등을 연계한 발전 전략 수립도 필수 요건

4. - 전남도는 전남 동부권 발전의 사활이 걸린「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전남도는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보상 및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라.

최인기의원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의

9월20일 국회 통과 따라  법적 근거 마련 및 주민 지원 용이해져

직업훈련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 등으로 생계대책 세워줘야

□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의미

○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他 지역의 혁신도시보다 그 규모는 물론 의미도 더욱 크다 할 것임.

○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의 선도도시를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공동혁신도시가 건설 취지대로 전남과 광주의 공동발전을 선도하는 상생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임.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2006. 11. 23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21만평)

○ 2007.  1. 11「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공포

○ 2007.  3. 19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07.  5. 31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 2007.  9. 20 최인기의원,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따라 이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근거 확립

○ 2007. 10     혁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 2007. 11.  8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

○ 2012. 12. 31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완료

□ 보상대상 토지 필지수 ․ 면적 금액

○ 유상취득대상 토지 필지수 및 면적

- 2,041필지, 2,231,715㎡

○ 토지보상 착수

- 유상취득대상 토지 중 1,833필지 1,840,489㎡(전체면적대비 82.5%), 평가액 915억4,900만원에 대한 보상 착수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농지인 토지 208필지,

391,226㎡는 농지법상 농지여부를 나주시에 조회중으로 평가 보류되어 있음.

□ 지장물 현황

○ 공장 6동, 가옥 123동, 부속사 및 창고 212동, 비닐하우스 193동, 과수목 27,686주 외

- 지방물 현황은 ‘07.8.21까지 조사완료 후 감정평가 의뢰한 내역임.

○ 분묘 2,078기

질 의)

본 위원은 지난 1990년 6월 제25대 전남도지사로 부임해 1991년도 내무부차관으로 떠날 때까지 약 1년여 동안 전남道政을 이끈 바 있음.

지금은 우리 전남도의 인구가 200만(197만 명)을 조금 못 넘는 상황으로 변했지만, 본 위원이 지사로 재직할 때만 해도 전남도의 인구가 300만 명에 가까워 지금처럼 인구유출이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본 위원은 고향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남도의 道伯을 역임한 것에 대해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음.

그리고 오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친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러 와서 보니 감회가 더욱 새롭고 기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음.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함.

지금 전남도는 혁신도시를 비롯한 J-Project, 여수 엑스포 유치 노력 등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단의 중핵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중임.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가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중요한 현안이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임.

우선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달부터 시작돼 12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방침이고, 배 과수목 ․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보상가에 대한 협의를 더 벌인 뒤 추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본 위원은 이를 위해 지난 9월20일, 혁신도시 이주민의 생계대책 지원을 위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주기 위한「혁신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음.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시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이주민들에 대해 직업전환 훈련, 소득창출 지원사업, 그 밖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음.

박준영지사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요?

본 위원은 특히 이 법안의 후속대책으로 ① 전업을 희망하는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 ②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지원사업 ③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④ 원주민들의 집단적 이주 및 혁신도시 인근지역에 임시 주거단지 조성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남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박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현재 주민보상 진척율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전남도가 나주시와 협의해서 풀어야 할 과제인 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건립, 묘지공원 조성,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함.

특히 혁신도시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하고, 전남 남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진행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함.

전남도는 특화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라

화순군,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통해 국내 최대의 생물 ․ 의약산업 클러스터(cluster) 구축할 수 있을 것

전남도는 예산지원 늘리고, 행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의 중요성

○ 생물의약 산업단지의 지정 ․ 개발로 지역특화산업 및 도내 지역균형개발 촉진

○ 독감백신 원료 생산기반 조성으로 국가보건안보 확보

○ 전남 중부권 성장동력산업 유치기반 확보

□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 지방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

특히 독감백신 원료 생산 공장 등 생물의약 기업의 집중 유치를 위한 공장부지 조성

○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국내 최초 독감백신 사업자인 (주) 녹십자의 공장 건립 및 여타기업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

□ 현 황

○ 생물의약 산업단지 인근에 전남대화순병원, 생물산업연구센터, 한방유통센터 건립 예정 등 생물의약 관련 네트워크 자원이 형성되어 있음

○ (주)녹십자의 독감백신 생산공장 착공으로 이와 연계한

생물의약기업의 집중육성 및 연구 ․ 개발을 집약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음.

□ 추진방안

○ 사업개요

- 위    치 :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

- 사업기간 : 2005~2009년(5년간)

- 사 업 량 : 762,260㎡(23만평)

- 사업내용 : 산업단지 기반조성, 도로개설, 공원조성

- 사 업 비 : 465억원(국비 138억원, 도비 15억원, 군비311억원)

연도별	계	2006까지	2007년	2008년	2009 이후
사업비 (억원)	465	196	130	90	48.9

○ 연차별 투자 계획

○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 백신사업자 선정(녹십자) : 2005. 9.1

- 산업단지 지정 : 2006. 1.27

- 실시계획(녹십자 부분) 사업 인가 : 2006. 11.13

- 생물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길이 611m) :  2005. 7.1~2006. 4.18

- 녹십자 부지 조성 공사 : 2006. 7.10~11.27

- (주)녹십자 백신공장 착공 : 2006. 12.14

-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 2007. 5.4

(무상귀속, 산지, 농지 전용, 도시가스, 한전, KT협의)

- 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본안) 관련부서 협의중

․ 교통 ․ 재해영향평가(본안) 조건부 협의 완료 : 2007.10.10

․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영산강유역환경청)

- 토지매입 실적

구 분	계	‘06까지 실적	‘07년 계획	잔여대상
면 적(㎡)	695,311	287,372(45.9%)	390,486(97.4%)	17,453(100%)
금액(억원)	230	104억8,100만원	122억1,900만원	6억원

○ 2007년 추진현황

- 2007. 10 단지 전체 실시계획 인가 신청

- 2007. 11 기반시설공사 착공(도로, 소하천, 교량) 예정

□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효과

○ 생물산업, 특히 생물의약분야 연구기관, 기업 등이 연쇄적으로  조기에 입주하게 되어 인근의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생물산업연구센터 등과 함께 생물의약 클러스터 구축 가능

○ 화순군은 기존의 1, 2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됨. 이를 통해 300명이 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연간 1,80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질 의)

화순군은 전라남도 중심부에 있으면서, 광주시와도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郡이기도 함. 누가 봐도 전남의 중심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지금 화순군과 화순군민은 전남대화순병원이 들어선 이후 한창 공사중인 녹십자 독감백신공장을 비롯하여 생물산업연구센터, 한방유통센터 건립 및 전대의대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을 이끌어내 대한민국 생물 ․ 의약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꿈에 부풀어 있는 상황임. 실현 가능성도 높아 화순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그런데 이런 꿈을 완성시켜 줄 화순군의 예산 및 사회기반시설 등 재정형편을 보면 아주 초라하고 낙후돼 있어 발전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한 실정임. 2006년에 전남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23.9%인데 화순군의 재정자립도는 이에 못 미치는 22.4%에 그치고 있음. 지난해 화순군 순채무액은 216억5백만원에 달함.

재정이 극히 취약한 기초단체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것임.

따라서 국가예산이나 도의 행정 ․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박지사께서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예산을 최대한 늘려 줘 사업의 원활한 진척을도와줄 것을 요청함.

아울러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화순군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실시설계에 각종 영향평가시(환경 ․ 교통 ․ 재해 등) 부여된 조건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재작성 중인데 이것을 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시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촉구함.

※ 붙임 : 화순군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요청사항

박지사께서 여러가지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도내 지역의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박지사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서남해안 개발은 대중국진출 교두보 역할에 초점 맞춰 추진해야 성공 가능하다.

- 전남도는 서남해안 개발에 관광 ․ 레저분야와 더불어, 부품소재산업 등 첨단산업을 반드시 유치하는 노력해야 본격적인 서남해안시대 열 수 있을 것

- 나주 혁신도시 건설 및 무안국제공항 개항, J-프로젝트 등을 연계한 발전 전략 수립도 필수 요건

□ 서남해안 일대 지역의 주요 사업 및 기반시설 추진 현황

1.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Project) 추진개요

- 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일대

- 면적 : 1억㎡(약 3,000만평)

- 사업기간 : 2006~2020년(15년)

- 총사업비 : 32조 4,501억원

- 사업비전 : 동아시아 제1규모의 관광레저도시 개발

- 시행자 : 서남해안개발주식회사 및 민간사업자

- 지자체 : 전라남도

- 주요사업내용 : F1 경기장, 마리나, 해양스포츠, 호텔(카지노)

골프장, 테마파크, 레저항공, 남도민속마을 등

○ F1(Formula One)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 기간 : 201~2016년(7년간, 이후 연장개최 가능)

- 장소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내 56만평(영암 2공구)

- 2010년까지 소요사업비 : 3,160억원(국 ․ 도비 860억원, 민자 2,300억원)

- 추진현황 :

․ ‘06. 12.7  F1 특별법 여야의원 50명 공동발의 국회제출

현재 국회 문광위 계류중

․ ‘07. 6. 5  F1 경주장 실시계획 인가 신청

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 협의 착수

○ 관광레저도시 영상체험홍보관 건립

- 위치 : 해남 ․ 영암지역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부지 내

- 사업기간 : 2008~2010년

- 사업비 : 164억원(국비 82억원, 도비 82억원)

- 추진계획 : 2007  영상체험홍보관 건립 위치 확정

2008  정부재정계획 반영 건의(문화부, 기획예산처)

○ 세계정원박람회 개최

- 위치 : 해남 ․ 영암지역 관광레저도시 개발예정지 내

- 사업기간 : 2008~2015년

- 사업비 : 800억원(국비 400억원, 지방비 80억원, 민자 320억원)

- 추진계획 :

․ 2007  세계정원박람회 개최 위치 확정

․ 2008  정원박람회 개최(국제행사) 승인 요청(문화부)

․ 2008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기획예산처), 지방재정 투․융자신청(행자부),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국무총리실) 등

○ 전남 컨벤션센터 건립

- 위치 : 무안 남악신도시 또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등 개발중인 신도시 내

- 사업기간 : 2007~2011년

- 사업비 : 500억원(국비 250억원, 도비 250억원)

- 구체적인 추진계획 미확정

2. 무안국제공항

-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일대 256만7,000㎡

- 활주로 : 길이 2,800m, 너비 45m

- 계류장 : 면적 9만1,000㎡, 비행기 9대 수용

- 여객터미널 : 건축 연면적 2만9,100㎡, 연간 516만명 수용(국제선 100만명, 국매선 416만명 처리)

- 화물터미널 : 건축연면적 3122㎡, 연간 5만톤 처리(국제선 9,000톤, 국내선 41,000톤 처리)

- 주차장 : 6만6,900㎡, 일시에 2,095대 주차 가능

- 사업비 : 3,056억원

- 이용전망(2008년) : 여객 182만 5,000명 (국제선 17만3,000명, 국내선 165만2,000명)

화물 2만8,185톤(국제선 1,746톤, 국내선 2만6,493톤)

- 운영계획 ;

․ 국제선 : 주 42회 운항 계획

중국 상하이 23편, 베이징 1편, 선양 2편, 타이페이 2편 등

일본 후쿠오카 노선 2편은 검토중임.

․ 국내선 : 제주 ․ 김포 노선 1일 4편 운항 예정

- 주변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 대책 :

․ 무안공항~광주 고속도로 : 공항~나주 IC간 27㎞만

11월 개항과 함께 개통, 나주 IC~광주 14.6㎞는 내년 6월 완공 예정

․ 전남 동부권 주민들을 위한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2010년 개통 예정

질 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도권 및 부산 ․ 울산 ․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남지역 위주로 산업발전이 진행되어 왔음.

이에 따라 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은 더딘 발전을 반영하듯대표적인 낙후 ․ 소외지역으로 뒤떨어져 왔음.

얼마 전 건교부가 내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국내 도로 ․ 항만 ․ 공항 ․ 상하수도 등 SOC(사회간접자본)의 60% 가량이 영남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4년 기준 국내 전체 SOC 총액은 515조 2천억원임.

이 가운데 영남권 SOC는 155조 7천억원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고, 수도권 SOC는 150조원으로 29.1%임.

반면 광주, 전남 ․ 전북 등 호남권의 SOC는 89조5천억원에 불과, 전체의 17.4%에 머물렀음.

본 위원이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호남지역의 발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절차인 것임.

그래야 진정한 사회통합, 국민통합, 지역감정 해소 등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 수 있는 선진국 도약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임.

지금 세계 경제는 중국 ․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 동북아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아직도 무한한 나라임.

그런 중국과 바다 건너 바로 맞닿아 있는 전남의 서남해안 발전은 21세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 경쟁자 없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박지사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서남해안 발전은 우리 산업의 대중국 교두보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의 유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영남 지역 등 선발산업지역에서 이미 앞서나가고 있는 석유화학, 조선, 제철 등 중공업 분야로는 산업의 중복화만 초래하고, 경쟁에서 절대 앞서 나갈 수 없을 것임.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BT(농생명공학), NT(나노기술, 신소재산업), IT(정보통신) , R&D(연구개발) 사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해 중국에 단순히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와 기술을 가르치면서 로얄티(Royalty)를 받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 전남의 미래와 희망이 보일 것임.

이것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전남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관광레저산업과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전남 미래발전 구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그렇게 하면 나주의 혁신도시, 무안 국제공항, 기업도시, J 프로젝트 등이 서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내면서 서남해안 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임.

아울러 전남도가 서남해안 발전에만 너무 매몰돼 전남 동북부지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임. 박준영지사는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골고루 이끌어, 빠져나갔던 도민을 다시 불러 들이는 것은 물론 이들이 함께 잘사는 전남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함.

본 위원의 지적과 조언에 대한 박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 바람.

- 전남도는 전남 동부권 발전의 사활이 걸린「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1. 『2012 여수세계박람회』추진 현황

□ 개최 의의

- 박람회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 개  요

○ 주 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 풍부한 자원보전과 미래지향적 활동”

※ 영 문 : ꡒThe Living Ocean and Coast :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ꡓ

○ 기간/장소/면적 : ‘12. 5.12 ~ 8.12(3개월)/여수신항지구/43만평

○ 참가규모 : 795만 명(내국인 752, 외국인 43), 80개국

○ 사 업 비 : 1조 6,694억원

○ 개최효과 :  생산유발효과 약 10조 3백억원, 고용창출 약 9만명, 부가가치 창출효과 약 4조 1백억원

□ 추진 경과

○ '02. 12 : 2012 세계 인정박람회 유치 건의(전남도)

○ '04. 12 :『2012세계박람회』여수 유치 국가계획 확정

○ '06. 5. 22 :『2012여수세계박람회』BIE 유치신청서 제출

○ '06. 11. 22 :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국(3개국) 확정

○ '07. 4. 9 ~ 4. 13  : BIE 실사

□ 향후 일정

○ '07.11.26~27 : 개최지 결정(파리, 한국시간 11.27 03:00경)

	〈 유치활동의 기본전제 〉
○ 정 부 : 박람회기본계획수립, 대외유치교섭활동, 해외홍보 등 ○ 전남도 : SOC확충, 국내홍보, 중앙유치활동 지원 등 ○ 여수시 : 시가지정비, 시민운동 추진 등 ※ 중앙 지방간 역할분담 협약(‘05. 4. 28)

	〈BIE실사(4.9~13)결과〉
□「실사보고서」의 내용 및 「프리젠테이션」이 매우 완벽 ○ 실사 보고서가 매우 훌륭하게(excellent) 준비되었고, 완벽하고(perfect)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실시 ○ 여수박람회의 주제가 환경·산업과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전 국민들의 박람회 유치 열기에 깊은 감명을 받음 ○ 인천공항, 서울, 여수 등 방문하는 곳마다 수많은 환영인파의 뜨거운 열기에 감동(여수 방문시 약 20여만명의 환영열기)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박람회 개최역량에 신뢰표명

2. 유치전망 및 경쟁국 동향

□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외유치 교섭활동 추진 등으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다소 우세한 상황이나 최근 경쟁국 특히 모로코의 적극적인 득표활동으로 유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

- 모로코 : 개도국, 아프리카 대륙 및 이슬람권 최초의 박람회 개최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왕 중심의 유치활동 전개

- 폴란드 : 모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이나 EU(36개국)의 공동지지 확보 모색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 다만, 최근 지구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여수박람회 주제의 시의성이 부각되고 있고, 지난 4월 BIE실사에서 보여주었던 범 국민적 박람회 유치열기를 바탕으로 전남도와 중앙정부, 민간이 적극 협력하여 총체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올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BIE 회원국 수  : 108개국 (‘07. 10. 23 현재)

- 유럽 36, 중남미 26, 아시아 13, 중동 10, 아프리카 17, 오세아니아 6

3. 향후 추진계획

□ 활발한 대외유치교섭활동 전개

○ 동남아 3개국 유치사절단 파견 유치활동 추진(‘07. 11.11 ~ 11.17)

○ 제142차 BIE 총회참석 유치활동 추진(‘07. 11.21~11.27) 등

- 파리 총회 전(11. 23) 각 BIE 회원국 대표 초청 문화행사 및 개별면담 등을 통해 막바지 유치교섭활동 전개

□ 지속적인 SOC확충 및 고급숙박시설 조성 등

○ SOC확충

- 기 추진중인 12건의 SOC사업은 기한 내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등 신규사업은 국고지원 최대 확보위해 노력

※ 붙임 :「2012 여수세계박람회」관련 SOC 추진현황

○ 고급숙박시설 조성

-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노력 경주

4. 전남도 건의사항

◈ SOC 사업에 대한 ‘08년도 국고지원 확대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2008 정부예산 건의액은 1조 9,401억원이나 반영액은 9,046억원으로 47%만 반영됨.

○  총 투자계획 : 10조 494억원(계속사업 12건)

- ‘07년까지 투자액 : 2조 2,394억원 (총 투자계획의 22% 투자)

- 미 반영액 : 7조 8,100억원

※ 2008년부터 매년 1조 9천억원씩을 투자해야 기간 내 완공 가능

□  박람회 개최기간 전(2011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 9천억원씩 정부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2008년 정부예산 건의액(1조 9,451억원)중 미반영액(1조 405억원) 추가 반영 요망

○ 기 추진중인 사업(12건) ’08 정부예산 미반영액 9,980억원 추가 반영 요망(건의액 18,926억원, 반영액 8,946억원)

- 전주~광양간·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전라선복선 전철화 등 12건

○ 신규사업(5건) ’08 정부예산 미반영액 425억원 추가 반영 요망 (건의액 525억원, 반영액 100억원)

- 여수공항 확장,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여수연장 등 5건

질 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서남해안 개발과 더불어 전남발전의 미래를 이끌 쌍두마차 역할을 담당할 것임.

따라서 전남도는 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음.

1. 유치 전망은?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경쟁국인 모로코가 아프리카 대륙 및 이슬람권 최초의 박람회 개최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인 왕실 외교를 통해 지지국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 결과 최근 모로코 지지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같은 모로코의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모로코 이외의 경쟁국 동향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현재 여수로의 유치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어떤 유치활동 노력을 할 것인지 박지사는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2. 박람회 관련 SOC 확충 현황은?

지난번 2010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SOC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음.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OC확충이 매우 시급하면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현재 박람회 관련 SOC확충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추진 상황을 알려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사항은 없는지 박지사께서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도 중앙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2012년도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여수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울 것임.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SOC 추진현황

▣ 추진 중인 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량 (km)	사 업 비					공정율 (‘07.8말)
					계	´06 까지	´07시행	´08건의 (정부반영액)	´09이후
소 계				12건	100,494	14,455	7,939	18,926 (8,946)	59,174
고 속 도 로	전주 ～ 광양간		´04~11	118.0	28,232	3,410	2,747	3,000 (3,645)	19,075	35.7%
	목포 ～ 광양간		´02~10	106.8	23,061	3,629	1,503	6,000 (2,444)	11,929	36.5%
국 도	1 7 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순천해룡～덕양)	´04~11	15.1	2,197	300	691	700 (220)	506	12.1%
		우회도로 (덕양～주삼)	´07~11	2.7	875	-	45	200 (20)	630	´07 발주예정
		우회도로 (주삼～종화)	´99~‘09	15.0	4,599	2,462	780	800 (450)	557	68.8%
		우회도로 (종화～우두)	´04~10	1.4	943	88	270	200 (177)	385	10.2%
		우두~돌산간국도개설	´04~12	16.1	1,544	50	-	120 (-)	1,374	설계중
	국가산단 진입도로개설		´05~12	8.5	8,800	95	202	1,600 (302)	6,903	´07.11월 착수예정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11개지구)		´01~15	38.3	11,359	731	189	1,040 (248)	9,399	10%
지방도	지방도22호선확장 (소라~화양)		‘05~10	22.0	2,203	37	12	-	2,154	실 시 설계중
철 도	전라선복선 전철화(익산～순천)		´02~10	154.2	11,678	1,816	600	3,000 (620)	6,262	14%
	순천 ～ 여수간 전라선철도개량		´00~08	33.9	5,003	1,837	900	2,266 (820)	-	46.3%

▣ 신규 건의 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량 (km)	년 도 별 투 자 계 획
				계	´07까지	´08건의 (정부반영액)	´09이후
소 계			5건	18,397		525(100)	17,922
철 도	순천 ~ 여수간 복선전철화	´05~12	40.0	2,363	예비타당성 완 료	기본·실시설계 (100)	2,263
고 속 도 로	전주～광양간 여수연장	´08~12	32.0	9,400	국토계획 반 영	예비타당성 조 사	9,400
공 항	여수공항확장 (2.1→3.2km)	'08~11	1.1	900	-	실시설계 및 보상 350	550
국 도	화양～적금간 연륙․연도교	´07~15	17.5	4,834	기본계획 수 림	턴키발주 50	4,784
항 만	크루즈전용부두	'08~11	8만톤급 1선석	900	-	기본·실시설계 25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