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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질병관리본부

2007. 10. 18(목)

1. 부검없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파악되나?

적절한 부검 유인책 개발해 부검 활성화해야 !! ..... p. 1

2. 가축과 사람의 브루셀라 감염 해마다 증가세

소 유산이 두려워 브루셀라 예방접종 포기해? ....... p. 3

3. 병원에서 병걸려도 질병관리본부 나몰라라

병원감염 사망자 관련 통계조차 안만든다? ............ p. 5

4. 예방접종 이상반응 1세 미만 영아가 절반

형식적 교육홍보 보건소 접종체계 개선해야!! ........ p. 8

5. WHO보다 목표 30년 앞세운「결핵퇴치 2030」

신환자 수 매년 꾸준히 느는데 달성 가능한가? ...... p.10

6. 담배값 못올려 차질 빚는 사업도 가지가지

질병관리 연구개발 사업비도 영향 받는다? ............ p.12

<질병관리본부>

부검없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파악되나?

적절한 부검 유인책 개발해 부검 활성화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발생수준을 파악하고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06년도부터 “CJD 전용     BL3실험실”을 운영하고 한림대학교에 부검센터를 만들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국내 전염병 증가 추세에 따라 본 사업도 중요 사업임을 고려하여         2006년 CJD예방관리 및 실험실 감시사업의 예산은 337억에서 2007년     386억으로 증가하였고 한림대 부검센터 지원의 경우 2006년, 2007년 각각

1억원이 편성됨.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2006년                                                    (단위 백만원)

내 역	예산액	집행액
CJD예방관리 및 실험실 감시사업	337	317
연구개발비	174	117
부검센터 지원	100	100(실집행액38)

○ 2007년                                                    (단위 백만원)

내 역	예산액	집행액
CJD예방관리 및 실험실 감시사업	386	206
연구개발비	60	24
부검센터 지원	100	50(실집행액28)

○ 국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의심환자 관련 발생 건수를 보면 각 연도별 의심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06년 본 사업의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환자에 대한 부검은 ’07년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임.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신고/보고수	94	5	9	19	13	15	19	14
사망자수	6	-	1	2	1	-	2	-

단위 : 보고건

< 질  의 >

○ 질병관리본부가 한림대에 설치한 부검센터의 경우 국내 CJD 의심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부검센터의 부검실적이 단 한     건도 없으며, 금년 4월에 77세 노인에 대한 부검실적 1건이 전부인바       이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가?

○ CJD의 경우 치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질환과 증상이          유사하므로 부검을 통하지 않고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의심환자에     대한 부검이 활성화되어야만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음. 사회통념상 부검을 회피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검을 유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전염경로는 광우병 걸린 소를 섭취하는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데이타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정보망이나 전염병웹통계시스템에는 등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해마다 의심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부검도 못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해당 데이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 또한 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CJD예방관리 및     실험실 감시사업” 및 부검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보다 실질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질병관리본부>

가축과 사람의 브루셀라 감염 해마다 증가세

소 유산이 두려워 브루셀라 예방접종 포기해?

< 현황 및 문제점 >

○ 2004년 이후 국내 브루셀라증 발생현황을 보면 2006년까지 해마다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체감염 사례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브루셀라증 가축별, 인체감염 발생보고 현황

년도	2004	2005	2006	2007
두수	4,076	10,428	25,454	8,178(‘07.7)
사람	47	158	215	87(‘07.10.1)

○ 브루셀라증 발병과 관련한 전염 가축에 대한 매몰 등 국내 살처분 현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브루셀라증 관련 살처분 현황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8월
브루셀라	7,324두 (203두)	25,049 (2,537)	42,543 (5,526)	21,673 (7,692)

○ 브루셀라증 관련 예방백신 투약현황을 보면 RB51이라는 백신을 국내에서     1998년도에 투약한 기록이 있으나 이후로는 접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이는 접종된 소의 유산․조산, 산유량 감소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백신 접종을 유보한 것임.

< 질  의 >

○ 해마다 수만 마리의 가축이 브루셀라에 감염돼 살처분 당하고 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축으로 인해 브루셀라에 감염되고 있는데 예방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의 접종 이상반응을 이유로 접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 브루셀라증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예방백신        투여를 권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있는가?

○ 브루셀라증 관련하여 소가 감염되면 농림부가 담당하고 인체에 감염되면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하는 이중방역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예방백신에 대한 투여를 다른 부처에 전가하는 것보다는 질병관리본부가 농림부 등과 함께 구성하는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에서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해 공동방역체계의 내실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 질병관리본부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학계 등을 통해 구성하는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에서 브루셀라증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백신을 투약하는 것이 가축 살처분 피해 및 보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보다     더 경제적인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 전염병 발병 및 감염 이후 살처분만 하는 사후적인 방역대책보다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예방백신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질병관리본부>

병원에서 병걸려도 질병관리본부 나몰라라

병원감염 사망자 관련 통계조차 안만든다?

< 현황 및 문제점>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계속되는 병원내 감염문제의 해결방안으로            2004년부터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 용역의뢰하여 전국단위 400병상       이상의 44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을 통해 해당 감염을 연구하고 있음.

○ 본부 측의 용역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감염 연도별 발생건수는 2004년     505건(16개 병원), 2005년 791건(16개 병원), 2006년의 경우 1,343건(44개     병원)으로 나타났음. 또한 2005년에 감염된 791명 중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6년부터는 사망자 파악을 안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기술적인 문제 및 환자의 기저질환 악화 등을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함.

전국 중환자실 병원감염 현황

구 분	연도별 병원감염발생
년도	2004	2005	2006
참여병원수	16개병원	16개병원	44개병원
감시기간	4개월	6개월	6개월
환자재원일수	42,255	82,053	173,559
병원감염발생건수	505	791	1,343
사망자수	-	179	-

○ 의료기관의 감염 안전성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JCI)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한 실정이며, 병원당 감염관리 인력운영은 전국 평균 1.6명으로        서울지역은 1명이 평균 437개 병상, 지방은 633개 병상을 담당하는 등       지역별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병원감염 참여병원의 특성 (감염관리 인력 운영)

구 분	서울동부	서울서부	강원 경기동부	인천 경기서부	중남부	전 체
병원 수	10	8	7	9	10	44
감염관리전임자 수	2.1	2.1	1.3	1.1	1.4	1.6
감염관리전임자 1인당 병상 수	471	437	601	613	633	531
감염내과 의사 수	1.7	1.8	0.9	1.1	1.1	1.3

< 질  의 >

○ 병원내 감염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학술용역사업으로 시행 되고

있는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학술용역 의뢰가 아닌  전반적인 병원감염의

일제조사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미국의 경우 병원내 감염 관련하여 중환자실, 고위험신생아실, 수술환자 감시체계,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 감시 총 4가지 체계로 이루어진 반면에 국내 병원감염 연구는 중환자실로 한정된 바, 이에 대한 조사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 2005년도의 791명 중 22.6%에 달하는 179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병원감염 조사에서는 환자의 기저질환 및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사망자 파악 및 원인규명을 안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향후 사망자     파악 등 관련 데이타 구축을 해당 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보건복지부가 “병원관리예방지침”을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이며, 지침 위반 병원에 대한 단속     규정 및 행정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     병원에 대한 병원감염 관련 시설, 물품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단속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병원감염 관련 전담인력 운영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감염관리의사 및     간호사가 각각 전담으로 하여 250병상당 1명씩 관리자가 배치되는데       반하여 국내의 경우 1명당 400~600여 병상을 담당하는 실정인 바          병원내 감염관리 인력 불균형 및 업무 부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이상반응 1세 미만 영아가 절반

형식적 교육홍보 보건소 접종체계 개선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질병관리본부는 아동청소년보건사업 시행을 통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보장성 강화와 아울러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해 국내 질병퇴치     및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전국 251개 보건소를 통해 14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약 1,600만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작년의 경우     계획대비 예산집행에서도 높은 실적률을 보였음.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	실적	집행률	비고
국가예방접종실시	22,492	21,167	94.1

○ 그러나 ‘04년도 이후 현재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1세 이하의 이상반응 신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접종자의 피해증세가 심하게는 사망 및 장애로 이어지고 있음.

성별, 연령별 이상반응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 도 별 신고건수	연령별		성별
		1세이하	1세이상	남	여
2004	45	23	22	28	17
2005	364	178	186	199	165
2006	635	335	300	374	261
2007.8.20.	322	142	180	186	136
계	1366	678	688	787	579

연령별 피해종류별 피해보상 신청 현황

	보상 신청	연령별				피해종류별
		6개월이하	7개월이상 -12개월미만	1세이상- 7세미만	7세이상	사망	질병	장애
2004	7	1	1	3	2	1	6	-
2005	18	7	-	8	3	1	17	-
2006	23	8	-	6	9	3	20	-
2007.8	14	2	-	7	5	1	11	2
계	62	18	1	24	19	6	54	2

< 질  의 >

○ 질병관리본부는 해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오늘날 예방접종 체계에서 불가항력적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상반응의 원인을 적극 밝혀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사망자에 대한 원인규명에 실패했고 금년에도 1세 미만의 아이가 예방접종 후 장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및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닌가?

○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자 이상반응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형식적이어서 부모들이 적절한 조치를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만큼 현재의 보건소 접종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고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질병관리본부>

WHO보다 목표 30년 앞세운「결핵퇴치 2030」

신환자 수 매년 꾸준히 느는데 달성 가능한가?

< 현황 및 문제점 >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결핵 관련 신환자의 증가, 다제내성 결핵의 확산 및     HIV 감염인의 증가로 결핵위험률이 더욱 높아지면서 결핵관리체계의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결핵퇴치 2030계획」을 수립하였음.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별 추진전략	1단계 (2006～2010)	2단계 (2011～2020)	3단계 (2021～2030)
결핵발생률 감소 (백만명당)	25%감소 (390→293명)	78%감소 (293→64명)	98%감소 (64→1명)
환자발견률 향상	25%증가 (59→74%)	26%증가 (74→93%)	6%증가 (93→98%)
치료성공률 향상	25%증가 (67→85%)	10%증가 (85→93%)	5%증가 (93→98%)
내성결핵 증가억제	10%감소 (12.8→11.5%)	70%감소 (11.5→3.5%)	96%감소 (3.5→0.1% )
BCG백신 접종률 향상	15% 향상 (77.7→89%)	10% 향상 (89→98%)	기존 접종률 유지 (~98%)

○ 본 사업에 대하여 장기적인 시각을 통해 국내 결핵 퇴치를 목표로 하여     1단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38억으로 주요 8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1. 공공․민간협력체계(PPM) 조기 추진

2. 다제내성 결핵환자(MDR-TB) 치료 순응도 제고

3. 결핵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4. 대국민 홍보  5. BCG백신 생산장비 현대화  6. 취약계층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7. 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  8. BCG백신 균주 등 연구확대

9. 국가위상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 국내 결핵유병률 등을 살펴보면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공민간협력체계(PPM)”의 경우 아직 시범사업 중이며 사업에 타당성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다제내성결핵환자 치료순응도 제고”는   아직 시범사업도 하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내 연도별 신고기준 결핵    발생률 추이를 고려한다면  2030년까지 현황 대비 재원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신고기준 결핵발생률

연도 및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결핵		신고 신환자수	34,123	32,010	30,687	31,503	35,269	35,361
		신환자율(/105)	72.1	67.2	64	65.4	73.0	73.2
폐결핵	활동성	신고 신환자수	30,326	28,039	26,940	27,947	30,098	30,317
		신환자율(/105)	64.1	58.9	56.2	58	62.3	62.8
	도말양성	신고 신환자수	11,805	11,345	10,976	11,501	11,638	11,513
		신환자율(/105)	24.9	23.8	22.9	23.9	24.1	23.8
폐외결핵		신고 신환자수	3.797	3,971	3,747	3,556	5,171	5,044
		신환자율(/105)	8	8.3	7.8	7.4	10.7	10.4

< 질  의 >

○「결핵퇴치 2030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향후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해당 사업의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할 경우 2단계, 3단계 사업 추진과제 설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 또한 본 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 “국제결핵연구센터에서 다제내성결핵

치료약 개발”의 경우 「결핵퇴치 2030계획」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본부     내의 연구개발비에서 책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WHO에서는 결핵퇴치목표(백만명당 1명 이하 발생)를 2050년으로 잡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2030년으로 20년으로 앞당겼는데 산출 근거는      무엇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질병관리본부>

담배값 못올려 차질 빚는 사업도 가지가지

질병관리 연구개발 사업비도 영향 받는다?

< 현황 및 문제점 >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질병관리연구개발(R&D)사업과 관련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OECD         가입국에 비해 백신 개발능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7년         감염병센터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효능 평가시스템 개발 및          라이브러리 구축“ 과제를 수행 중에 있음.

연번	연 구 과제명	기 간	수 행 부 서	연 구 책임자	중 간 보고서제 출	최 종 보고서 제 출	해 당 사업연수	참 여인원 (명)	계 약 금 약	비 고
1	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대비 백신라이브러리 제작 및 백신 후보주 효능 평가	2007.1~2009.12.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팀	김기순	미제출 (‘07.7)	1차년도 07.12 예정	1차년도 신규	7	7천만원	자 체 사 업 수행중

○ 본 사업의 경우 미국, 유럽 등의 MOCK-UP백신 제조 임상실험이 끝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또한 라이브러리 구축 및 다음 연구과제의       신속한 진행으로 이어져야 할 연구사업임.

○ 그러나 2007년 10월 현재 본 사업의 진도율은 45%에 불과하며,            중간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았으며, 해당사업의 연구목표도 8가지 중         두 가지밖에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해당 연구사업의 추진 현황

연 구 목 표	추진상황
- A/H5N1-2003, 2006 바이러스 유전자 확보	완료
- WHO 백신 표준주 및 표준품 확보	완료
- WHO 백신표준주 유전자 확보	진행 중
- 국내분리주 바이러스 항원 제조 및 유전자 확보	진행 중
- 고병원성 유전자 제거 클론 제작	진행 중
- library 제작 체계 확립 및 1차 라이브러리 구축 (H5N1, 및 A/PR/8/34)	진행 중
- 백신후보주를 이용한 표준항원 및 표준 항혈청 제조	진행 중
- 표준항원 및 항혈청의 특성분석	진행 중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연구(R&D) 연구개발비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감소한 바 이는     당초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차질을 빚은 것이 원인임.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5년	‘06년	‘07년
질병관리연구(R&D)	-	2,912	1,790

○ 본부 내의 연구개발비 예산도 12억 정도 삭감한 바, 담배값 인상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예산 삭감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