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책자료집-24

한국원양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그 향후 대응 방안

국회의원 이 영 호(농림해양수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열린우리당)

02)784-5024/www.basemi.net

차      례

1. 머리말	1

2. 원양어업에 대한 이해

가. 원양어업의 현황	4

나. 원양어업의 여건 및 전망	9

다. 원양어업의 경제적 역할과 중요성	1 7

라. 원양어업 국가 전략적 산업화의 비전	2 1

3. 원양어업의 개요

가. 원양어업 관리사업과 원양사업	2 3

나. 원양어업 국가 전략적 산업화의 논리 및 방법론	3 9

4. 원양어업의 문제점

가. 원양어업 생산 구조적 성장의 한계	4 4

나. 원양어업의 경영 구조적 문제점과 국제여건	4 8

다. 원양어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	5 0

5. 원양어업의 개선방안

가. 원양어업 경영구조 개선	5 8

나. 원양산업화 전환 추진	5 9

다.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생산기반 구축	6 2

라.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6 6

마. FTA 대책 마련	7 5

6. 맺음말	7 7

□ 붙임

1. 원양북양트롤어업 비용현황

2. 트롤어업 개관

3. 한국 꽁치 수요․공급 및 비용현황

1. 머리말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1957년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반세기의 원양어업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초창기 원양어업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던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업계의 의욕적 사업 확대에 따라 해외어장을 개척하고 주요 수출산업으로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였다. 원양어업은 국민 대중성 어종인 명태, 오징어, 꽁치 등 주요공급원으로서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3,032천 톤의 21%를, 국내 어류 생산량의 30%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약 4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2006년 말 현재 28개 연안국에 392척이 진출하여  조업하고 있으며 년 간 생산량은 1992년 1,024천 톤으로 최대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국내외적인 어업환경 변화로 2006년에는 639천 톤을 생산하여 생산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요 생산어종은 2006년 기준 참치류가 295천 톤으로 46%, 오징어류가 170천 톤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꽁치, 명태, 민어, 대구, 가오리 등 다양한 어종을 생산하고 있다. 수출은 2006년 기준 258천 톤, 410백만 달러로 생산량에서는 국내 수산물 생산량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금액 면에서는 1,095백만 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p1~p76의 한국원양어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국제 협력관 손재학의 「원양어업 산업의 정책방향」, 부경대학교 교수 이상고의 「원양어업의 국가 전략적 산업화 방향」, 인하대학교 교수 박민규의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방안」, 전국원양산업노조 위원장 염경두의 「원양어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과제 및 대책」, 북양트롤 어업위원회 위원장 전수용의「원양북양트롤어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건의」, 대서양트롤 어업위원회 위원장 임이근의 「원양기지트롤어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건의」, 꽁치봉수망 어업위원회 위원장 홍일섭의 「원양꽁치어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건의」의 원문을 참조함.

원양어업은 그 동안 민간 주도의 경영전략에 의거 세계 3위권 이내의 원양어업 생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양적성장은 달성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연안국과 국제기구의 규제 강화와 어업경비 상승, 魚價 정체, 어선노후화 등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생존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제무역환경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수산보조금을 감축하거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는 관세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보조금이 감축되거나 폐지될 경우 노후어선 대체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등 저리의 정부정책자금 지원의 중단 또는 감축으로 영세 원양 업체는 경영에 막대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체결에 따라 수산물 관세가 인하되거나 장기적으로 철폐될 경우 수입 수산물 급증으로 관세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업종은 경쟁력 상실로 도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주요 연안국의 자국자원화, 국제기구에서의 규제강화 등으로 어획량은 1992년 100만톤 이상을 생산했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선박척수도 1977년 최대 850척이던 것이 2006년 말에는 393척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원양어업에 대한 장기비전 부재로 재투자 심리가 극히 위축되어 있으며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과 공격적인 시장전략 수립 등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개별선사 중심의 경영 전략적 대응력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조업경쟁국인 대만, 중국은 저비용과 규모의 경제로 선진 원양국인 일본의 기술적 우위와 국제협력활동 강화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압박하고 있어 넛크래커(nutcracker)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원양어업에 대한 시의 적절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원양어업 기반 상실이 불가피하고 산업적 기반이 붕괴될 경우 단기간 내에는 수입으로 국민 대중성 어종의 공급이 가능하나 주요 생산국이 전략적으로 가격을 조절할 경우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어 소비가 가격의 급등 등 전 국민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원양어업의 생산구조(어장, 어선, 선원)나 경영구조(조업비용, 시장 환경), 그리고 국제여건(자원자국주의, 규제강화, 수입자유화, 경쟁 업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기존 관행적인 전략이나 정책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무엇보다도 과감한 원양어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생산위주의 단순한 어로어업 틀을 벗어나 시장중심 복합적 산업요인을 지닌 신 성장 동력원 발굴이 요구된다.

원양어업이 종전의 민간주도 양적성장의 한계를 벗어나 현실의 난제를 타개하면서 지속적 성장ㆍ발전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전략적 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병행하여 국제통상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화 전략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원양어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의 적절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정책의 수립과 동시에 신 성장 동력원의 발굴차원에서 원양어업의 단순 어로어업을 지양하고 국가의 중요한 전략산업의 차원에서 원양산업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정책 자료집은 원양어업에 대한 이해를 통한 한국원양어업의 현황과 중요성을 진단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원양어업의 잘못된 경영구조에 따른 피해 원인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 문제점에 대하여 살핀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원양어업에 대한 이해

가. 원양어업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채낚기어업, 북양트롤어업,    해외트롤어업, 꽁치봉수망어업, 저연승 및 기타 업종이 원양어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원양어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참치선    망과 해외트롤어업인데 2006년 현재 참치선망이 약 24만 9천 톤, 해외 트    롤 어업에 의한 어획량이 약 17만 5천 톤으로 각각 전체 원양어업 생산량    의 41.3%,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역으로는 태평양이 전체 생산량의 6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서양이 30%, 그리고 인도양이 3%를 차지하고 있다.     어종으로는 참치어획량이 29만 4천 톤으로 전체 원양어업 생산량의         4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일어종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종은 참치, 오     징어, 명태, 민어, 꽁치 등인데, 오징어의 경우 2006년에 전체 원양생산량    의 27%, 명태가 4.4%등을 차지하고 있다.

명태 생산량은 정부쿼터에 의한 어획량만을 포함

어종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참치, 오징어, 명태, 민어 등     주요 어종들이 원양어업의 생산실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이들 어족자원을 둘러싼 국제 조업환경의 변화가 원양어업의 경영환     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총    생산량은 원양어업을 시작한 195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경제성장시대    의 중요한 수출품목으로 그 역할을 해왔으나, 1992년의 102만 톤을 정점    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양어업의 수출액 역시 1997년    5억6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표 1> 원양어업 주요 어종별, 업종별, 해역별 생산량(2006년)

(단위 : 천 톤)

어종	업종	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602.97	401.98	182.28	18.706
참치	연승	44.9	35.3	2.4	7.2
	선망	249.3	249.3
오징어	채낚기	87.6	2.5	85.1
	해외트롤	82.5	26.2	53.6	2.7
꽁치	봉수망	12	12
명태	북양트롤	26.3	26.3
돔	해외트롤	6.58	4	0.08	2.5
	외줄낚시	1		1
갈치	해외트롤	2.1	0.5	0.3	1.3
민어	해외트롤	14.4	1.3	12.8	0.3
	외줄낚시	1.1		1.1
가오리	해외트롤	4.4	1.3	3.1
	저연승	0.8	0.6	0.2
새우 등 기타	참치연승	0.026	0.02		0.006
	저연승	4.2	2.6	1.6
	북양트롤	0.07	0.07
	해외트롤	64.9	39.9	20.3	4.7
	채낚기	0.08	0.08
	통발	0.41	0.01	0.4
	외줄낚시	0.3		0.3

※자료: 원양어업정보시스템, http://won.fips.go.kr, 해양수산부, 주: 남빙양(35천 톤) 등 기타 해역은 불 포함

이러한 생산량의 감소추세는 비단 원양어업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수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3D업종인 것으로 각    인되면서 수산업 전체에서 생산량과 종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원양어업의 생산량 감소 추세는 수산    업 전체의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수산업 전체의 감소 속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어, 그 쇠퇴의 속도와 규모면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림 1> 원양어업의 생산량 변화 추이

<그림 2>는 원양어업의 생산량 변화추이와 원양어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이 수산업 전체의 생산량 및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비록 최근 들어 수산업 및 원양어업의 생산량이 소폭 상승     하기는 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그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량 감소의 선형모형을 가정했을 경우 특히 원양어    업의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29천 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    산업의 생산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수산업 생산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량이 아닌 생산액 비교에 의할 경우 더 가파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생산구조가 상대적으로 여타 수    산업에 비해 가공, 유통 등의 과정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단순한 원상태의 생산 및 판매에 주로 머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 대만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고부가 가치 생산구조    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원양어업의 생산량 및 생산액 비중 변화 추이

국제 어업환경의 악화 외에도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후발 원양국인 중    국, 대만 등으로부터 저비용과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위협적인 추격을 받    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의    국제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어장 및 시장 경쟁    력 확보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연안국의 자원자국화와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의 규제강화, 그리고    FTA 등 국제사회의 시장접근방식에 대한 변경, 조업경쟁국과의 경쟁심화    등은 향후에도 국내 원양어업의 경쟁력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TA 등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장기적으    로 철폐될 경우 수입수산물의 급증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며, 조정관세와    관세감면제도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명태, 민어 등 주요 업종의 가격     경쟁력 상실과 국내 원양어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중국 및 대만 등에 비해 원양어업에 있어 규    모의 영세성과 어선의 노후화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는 심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양어업 전반의 경영난 악화와 국제경쟁력 저하에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한 선원에 대한 선호도     저하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업에 대한     선호도 감소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연근해어선에 비해 원양어선의 신규 해기사    승선 기피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양어선의 인력난은 전반적인 선박수의 감소속도 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2005년 현재 한국 원    양선원의 인력이 2,535명으로 지난 2000년 대비 46.9%에 불과한 반면,     원양어선의 선박 수는 2005년 현재 410척으로 2000년(535척) 대비 7      6.6%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중국선원들을 승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충원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언어적 문제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     의 투입이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점이 존재한다.

나. 원양어업 여건 및 전망

1) 원양어업 경영여건

(1) 경영규모의 영세성

1990년대 중반 이후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원양 업체의 선박 보유         규모가 축소되었다. 특히 원양어선을 1척~2척 보유한 영세 선사가 전        체 109개사 중 71개사로 65%이며 자본금이 1억~2억원인 업체수가 56        개사로 51%에 달하고 있다. 자본구조의 취약성 심화로 1991년 이후 부        도․도산․폐업한 178개사 중 선박 1~2척 보유업체가 전체의 77%(137개        사)를 차지하고 있다. 경영규모의 영세성으로 노후 어선을 대체할 여력        이 없으며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신상품 개발 및 공격적 마케팅 전략        이 없어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보유척수별 업체수

보유척수 업체수	1	2	3~5	6~10	11~20	21이상
109	51	20	24	6	6	2

<표 3> 자본금 규모별 업체 수

합계	1억미만	1~2억	2~5억	5~10억	10~50억	50~100억	100억이상
109	38	18	20	13	10	1	7

(2) 어선의 노후화 심화

조업어선 393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이 240척(61.1%)으로 평균 선령        23년이다. 이는 일본(9년), 대만(7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어선 노        후화에 따른 수리비 등 경비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되고 있다.

<표 4> 원양어선 업종별 선령 현황 (2006. 12월 현재)

(단위 : 척)

구분	합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이상
합계	393	1	2	3	147	56	58	126

(3) 경영비용의 상승

원양어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원임금이 가장 크며, 다음     으로 유류비가 차지한다. 이외에 입어료, 운반비, 수리비, 금융이자 등이     중요 요인이다. 월평균 선원임금 수준은 1990년 74만 4,000원에서       2005년 361만6,000원으로 5배 이상 급격히 상승하였다.

<표 5> 월평균임금추이

(단위 : 천원)

구분	1990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1990
월평균 임금	744	2,131	2,539	2,792	3,234	3,095	3,616	486%

※ 자료 : 한국선원통계연보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어업생산비에서 선원임금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류비용이다. 국제유가는 2000년 이후 2배 이상 급등하였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2000년 26 달러 선에서 2005년 50달러까지 상승했으며        2007년에는 70 달러에 도달하기도 했다.

<표 6> 국제유가의 동향

(단위 : US$/b)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1
Dubai			26.1	22.8	23.8	26.8	33.7	49.4	56.8

※자료 : 산업자원부 (원유, 국제현물가격)

원양어업의 특성상 어획물의 국내반입 과정에 해상운송이 필수적이     다. 운반비가 출어경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입어료도 지     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감     을 갖는다.

2) 국제어업 여건

(1) 연안국 규제

원양어업은 대부분 연안국 관할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연안국과의 협력은 원양어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     안국의 자원관리 정책의 강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원양 어업국에 대해서     는 조업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연안국들은 입어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의존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원관리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원을 보유한 연안국들이 자원 관     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안국은 어선위치감시체제(VMS)를 전면 도입 하     였고, 승선검색절차도 2007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2006년 2월 호주에서 열린 FAO ‘Sharing The Fish’ 회의를 통해 연     안국의 자원관리와 자국화 의도를 알 수 있다. 회의는 지금까지의 공해     의 자원관리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주요내용은 연안국 EEZ와 공해를 오가는     경계왕래어종(straddling fish stocks)에 대해 연안국이 적극적으로 자     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국제규제의 강화

1995년 FAO가 ‘책임 있는 어업’규범을 채택한 이후, 국제어업 환경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과잉어획을 근절하기 위하여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과  생태적 접근(ecosystem approach)     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조업규제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1992년 대형유자망조업 금지조치,     1993년 러시아 오호츠크공해조업 금지조치, 1994년 베링공해 모라토리     움으로 인한 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 2001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 공     해 어족 자원 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2004년 유엔총회 저층트롤어업     잠정중단촉구 결의안채택 등이 있다. 이외에도 FAO의 IUU(불법․비보고․     비규제)어업방지 국제어업 행동계획을 들 수 있다.

FAO는 IUU 어업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어족자원을 심각     하게 고갈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다. 규제방안은 2001년 FAO 수산위원회     에서 ‘IUU어업 이행계획’을 채택하면서 구체화되었으며, 2003년 OECD     에서는 공해상 IUU 어업규제를 위한 ‘High Seas Task Force’가 구성     된 바 있다.

또한 공해상의 IUU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해상감시제도를 보강하는 방     안으로   ‘감시감독통제제도(Monitoring, Controlling and Surveillance:     MCS)’를 강화하고 있다. MCS 제도는 해상승선검색제도, 어선추적시스     템(VMS), 옵서버제도 등이 있다. 현재 VMS제도 채택은 거의 모든 국제     수산기구에서 인정되며, 최근에는 옵서버제도 또는 승선검색제도의 채     택도 논의되고 있다.

(3) 수산규범과 연계되는 환경 및 무역 규제

국제기구에서는 공해어업에 대한 시각을 단순히 어업자원의 적정이용     의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원양어업문제를 해양생태계 측면에서 고려     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1999년 FAO     에서 채택된 ‘책임 있는 어업규범’을 보면, ‘바다새보호이행계획’과 ‘상어     보호이행계획’ 등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해 공해어업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 FAO는 ‘바다거북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생물다양성협약(CBD)’ 또는 ‘멸종위     기 야생동식물국제거래협약(CITES)’ 등에서도 공해어업과 해양환경의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공해어업과 무역과 연계시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최근의 WTO 논     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DDA 협상을 통해서 자원남획 및 무역왜곡 현     상을 초래하는 보조금의 축소 또는 철폐를 위한 규범을 구성하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한 수산자원과 연계된 무역관련 규제논의는 이미 지역     수산기구에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공해는 특정국가의     관할권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어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인식을 갖고 불법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불법어획물 자체가 교역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3) 원양어업 전망

(1) 수산물 수급전망

FAO의 2010년 세계 수산물 수급예측 자료에 따르면 공급의 경우 최     저 7,300만 톤에서 최고 1억800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수요의 경우에는 최저 8,700만 톤 최고 1억1,000만 내지 1억       2,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저 공급예상량에서 최고 수     요예상량의 차이는 최악의 경우 4,700만 톤 수준으로 수급에 있어 심각     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세계 인구     가 지금의 65억 명 규모에서 80억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FAO가 우려하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 4국     인 브릭스(BRICs)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China)과 인도(India) 두 나라     가 성장잠재력이 높아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는 지구 전체 인구인 65억5천만 명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24억 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거대 경제공동체이     다. 중국과 인도는 급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생     활 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게 된다면, 주요 식품시장을 형성할 것이고     고급식품인 수산물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수급변화가 전망되지만, 세계 전체     의 수산물 생산량은 현재수준에서 답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국가의 수산물 생산량 추이를 보면, 중국, 인도네시     아,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과거 10년 동안 생산량이 소폭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페루, 미국, 일본, 칠레, 러시아, 태     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 등 대부분 주요 어업국들의 생     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7> 세계 각국의 수산물 생산량 추이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국	15,722	17,230	17,240	16,987	16,529	16,553	16,756	16,893
페루	7,870	4,344	8,427	10,657	7,983	8,765	6,086	9,613
미국	4,983	4,709	4,750	4,718	4,944	4,937	4,939	4,960
인도네시아	3,791	3,965	3,987	4,083	4,242	4,223	4,627	4,811
일본	5,917	5,303	5,185	4,986	4,703	4,361	4,670	4,401
인도	3,523	3,373	3,472	3,666	3,777	3,737	3,712	3,616
칠레	5,812	3,266	5,052	4,300	3,797	4,272	3,613	4,935
러시아	4,662	4,455	4,141	3,974	3,628	3,232	3,281	2,942
태국	2,903	2,930	2,952	2,997	2,834	2,843	2,850	2,845
노르웨이	2,863	2,861	2,628	2,699	2,687	2,740	2,549	2,522
필리핀	1,806	1,833	1,873	1,897	1,949	2,031	2,166	2,212
아이슬란드	2,206	1,682	1,736	1,983	1,981	2,130	1,978	1,728
베트남	1,276	1,294	1,386	1,623	1,725	1,803	1,856	1,879
대한민국	2,204	2,028	2,119	1,823	1,991	1,671	1,643	1,575
멕시코	1,489	1,180	1,206	1,316	1,399	1,451	1,451	1,450

※자료/ FAO(양식업 제외)

(2) 원양산업의 여건 변화와 기술발전

수산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노후어선들의     신조사업은 막대한 투자비용과 불투명한 어장여건으로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다.

스페인과 영국 등 유럽 원양 어업국들은 유가상승 등 원양어업의 여건     악화에도 꾸준히 신조어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2010년 또는 2020년까지     일정한 생산기반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를 보면 최근에 원양어선의 신조에 적극성을 보여 왔던 대만이     국제기구의 규제에 영향을 받아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신조사업이 둔화 되     고 있다. 부분적으로 어선신조가 진행되었던 일본 등 아시아 원양 어업     국은 2020년 이후에는 어선이 노후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쟁력은 둔     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원양어업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대만의 조업여건도 지금과 같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유지 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얼마나 어선 세력을 유지하느냐가 미래에 있어 세계 원양어업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장기적 전망으로     볼 때, 원양어선은 설비 자동화로 인해 미래형 어선에는 승선 인력이 지     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어로 현장에서의 힘든 작업은 자동화된     시설이나 로봇 등이 인력을 대신해 수행하게 될 것이며, 선원은 어선 시     설 관리 등에 필요한 소수 인력만 승선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어로환경이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다. 원양어업의 경제적 역할과 중요성

원양어업은 1957년 제동산업을 효시로 첫 조업이 시작된 이래, 국가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경제중흥의 중심에서 지대한 역할을 해왔으며 국      민의 식량산업으로 큰 몫을 차지해 왔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원양어      업은 급속한 사양화에 직면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어획쿼터의 확보마저 부진해지고 있어 그 나마의 조업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가는 추세에 놓여 오랜 세월 동안 갖은 노력과 피와 땀      으로 개척해왔던 어장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이지만 영토의 한계가 있고 각종의 해양환경       오염에 따라 국내 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감해가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광활한 오대양을 무대로 하는 원양어업은 무한한 잠재력자원이 있는 식      량농장으로써 꾸준히 가꾸고 지켜 나가야할 절대적 산업이라는 것을 인      식해야하고 지금 세계가 예언자들의 경고처럼 식량의 무기화 시대에 도      래되고 있음을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실례로 지금 중국 전체가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경제대국으로 급변하      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중국인구의      60% 이상이 도시화 되어 농어촌의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      께 중국 역시 육지와 바다가 함께 오염되고 있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어 머지않아 식량난을 겪으면서 현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식량의 자국화정책을 펴게 될 것이고 이 때쯤이면 세      계의 모든 국가가 앞 다투어 식량의 자국화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양어업의 미래 식량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원양어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      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가를 과제로 삼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원양어업의 현실적 과제

(1) 입어료의 부담

어자원의 고갈과 EEZ 규제강화에 따른 어장 축소 및 연안국에  지불     해야 하는 입어료의 부담이 있다.

(2) 어선박의 노후화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대부분이 선령 16년 이상의 노후선들이     며, 심지어는 30년이 넘은 선박들도 상당수로 다른 나라 어선에 비해 생     산성 기동력이 월등히 뒤지고 있으며, 선박의 안전사고 위험을 다분하게     안고 있는 실정이다.

(3) 고유가로 인한 경영악화

노후선으로 유류비의 소모가 큰데다가 고유가의 지속이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4) 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문제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조업경비의 충당이 어려워 지      고 있다.

(5) 재투자의 기피

원양어업의 사양화를 타고 선박회사들이 타 업종으로 전환투자를 하     면서 손을 떼나가는 추세로 영세한 회사들만 명맥을 이어가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다.

(6) 선원노동의 인력난

장비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어로작업 자체가 원시적 노동력을 요하     는 조건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그 수입이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원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 대책 및 방안

(1) 미래 식량산업으로서의 원양수산어업이 가지는 중요성 고취를 위         한 사업개발의 정부 주도 방안 수립 필요하다.

(2) 해외어업협력기금(수산관련 기금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과           동기금의 업계지원 활로 확보가 요구된다.

(3) 노후선박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4) 정부 주도의 신 어장 개발 및 해당 연안국과의 유대강화 구축 및         출어자금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5)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정부나 업계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6) 면세 유(油) 혜택부여의 확대도 요구된다.

(7)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

(8) 영세업체의 자립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9) 어선의 편의치적 적인 편법경영 근절해야 한다.

(10) 선원인력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선원직 선호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선원직의 생계보장을 위한 저임금의 해소책 강구

② 선원직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부여 및 개선

③ 선원직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부여의 확대

④ 원양어선의 현행 계약 체제 단축 및 장기조업에 대한 조처 필요

※ 선원가정 이혼율 급증 / 개인적 사회적문제로의 심각성 / 전체            선원의 요구 조건 임

⑤ 수산계 고등학교(항해, 기관)의 학자금 국비지원

라. 원양어업의 국가 전략적 산업화의 비전

1) 21세기 글로벌 신 성장 해양 핵심 산업으로 발전

원양어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닌 글로벌 원양산업으로 발전하여      21세기 해양산업의 주된 핵심 산업으로의 성장․발전을 추구한다.

원양산업은 해외 수산업으로 다양한 수산기술 협력사업에 병행한 원      양 양식 및 가공업에 대한 현지 투자 등 원양어업에 관련 전방위 협력      개발과 해외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해외수산업에서 해외투자 원양 산      업으로 성장․발전하여 다양한 유형의 글로벌 해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      다.

신 성장 고부가가치 해양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를 창조 하      는 해양 청색산업으로 발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전략적 해양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원양산업을 육성하여 원대한 해양경영의       세계 일류 해양산업을 구현할 수 있다.

2) 21세기 해양 기득권을 향유하는 해양산업의 주도국으로 성장

원양어업의 산업화는 풍부한 생물자원과 건강한 해양생태 환경 속에      지속적인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고, 해양 바이오 및 식품생명과학의 고부      가가치 원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지원 및 정보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해양식량산업인 원양어업의 전략적 원양산업으로의 발전을 통한 풍요      로운 자원 웰빙을 추구하는 해양공동체를 실현하고, 선진원양국의 기득      권을 십분 활용하여 국제해양사회를 선도하는 해양산업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21세기 글로벌 신성장 해양 핵심 원양산업

전 세계(특히 저개발 연안국 중심의 제3세계)로 뻗어나가 있는 원양       기지들은 그 존재만으로 훌륭한 세계화의 가치가 있으며 문화적 교류를      더하여 우리나라 세계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으며, 원양어업 정보화 산      업의 차원에서 블루오션 전략(차별화 저비용을 통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경영전략)으로 접근하여, 국가 전략적 정보산업으로      육성 가능하게 한다.

3. 원양어업의 개요

가. 원양어업 관리사업과 원양산업

1) 관리사업 개념

원양어업 관리회사는 해양수산부의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6)」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에 따르면 2가지 형태의 관리회사      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제1안은 업종별․해역별로 적정규모화를 유도하여      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관리회사이다. 관리 회사 운영 방안에는 ‘업종      별․해역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규모 원양선사의 자율적 통합 또는 클      러스트 구축 유도’ 한다는 것이다. 결국 관리회사는 해역별·업종별로 공동      관리가 가능한 소수의 원양선사가 통합하여 1개의 원양선사로 되거나 우      리사주 등의 공모형태로 설립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관      리 회사가 통합 또는 주식교환을 통해 대형 원양선사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4> 관리회사 구축 형태

관리회사

D 선사

C 선사

B 선사

A 선사

관리회사에 대한 제2안은 업종별․해역별 원양수산물의 통합 판매․관리를      위한 회사이다. 즉 원양선사는 생산을 담당하고 관리회사는 ‘생산물의 수      집․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유형의 관리      회사를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양식, 가공, 유통, 냉동운반선 등 사업영역의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위의 그림에서 관리회사는 원양선사의 물      리 적인 통합이 아니라 조업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을 관리하는 회사를 말      한다.

두 가지 형태의 관리회사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소형 선사를 통합하여      공동 조업 및 선원·선박관리 등을 공동으로 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관      리 회사의 설립은 1척의 배를 소유한 원양어업 회사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일면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척을 보유한 대부분의 원      양 선사들은 사장과 직원 등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을 하는 경      우에도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그리고 원양선사 소유자(운영자)들은      오랜 조업과 선박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영      위할 수 있어 쉽게 원양어업 경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      에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조업을 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선을 매도하고 업계에서 떠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는 정부의 이러한 관리회사 추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양선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운반·판매 등을 위한 관리회사의 운      영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는 실현 가능성이 많아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일본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해외(인니)트롤      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이러한 관리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에      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차례로 살펴본다.

2) 일본 관리사업 사례

2006년 2월 설립된 일본 참치․가다랑어 어업 협동 주식회사(이하 협동      회사)는 같은 시기 명칭과 조직이 개편된 일본 참치․가다랑어 어업 협동      조합(이하 협동조합)과 함께 일본의 참치․가다랑어 어업의 경제성의 확      보와 안정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협동회사는 협동조합의 100% 출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2006년 4월부터 참치․가다랑어의 구매ㆍ판매 사업      을 시작하였다.

협동조합은 1950년 6월에 설립된 일본 가다랑어 어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최근의 장기적 어가하락과 세계적인 원유가 급등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후계조직으로서 개편된 어업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원양 참치․가다랑어 어업을 운영하는 일본의 중소 어업인 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로서, 일본에서 유일하게 일본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원양 참치․가다랑어 어업인 들에 의한 어업협동조합이다. 일본 참치․가다랑어 어업 협동조합/일본 참치․가다랑어 어업협동 주식회사 홈페이지 자료.

협동회사는 주로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원양 참치․가다랑어 어선을      대상으로 세계 바다에서 천연 참치․가다랑어를 포획하기 위해 해외 항구나      바다 위에서의 연료보급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협      동 조합 소속어선이 잡은 국산․천연․냉동 참치․가다랑어의 판매체제를 구축      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협동회사 모두 도쿄에 위치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출      자금은 1억 3,850만 엔(2006년 9월말 현재)이고 종업원은 12명이며, 협      동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규모가 4000만 엔(2006년 9월말 현재)이고 종      업원 규모는 62명이다. 그리고 협동회사의 조직구성을 보면, 사장과 감사      가 있고 사장 아래에서 전무가 업무를 총괄하고 그 밑에 총무기획부(총무      과, 재무과, 경영기획실, 채권관리실), 판매부(판매관리실, 직판과, 선동(船      凍)판매과, 냉장과), 보급부(보급사업과, 보급 관리과, 영업추진과, 맨닝      (manning, 선원배승)과) 등의 세 부처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동회사의 구매사업에 있어서는 소속선이 세계 어느 해양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59개국 102      도시의 선박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각 항구에서의 원료나 식료품 등을      공급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협동회사는 남아프리카의 케이      프타운 항, 스페인의 카나리아제도, 페루의 카야오 항, 중국 대련항 등에      서 숙련된 기술자에게 안심하고 선박수선을 받을 수 있도록 도크기지를      개설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협동회사는 어업인들      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양보급선회사나 냉동운반선회사 등과      제휴하여 보급, 저렴한 사료 제공, 외국인 선원 알선 등어선 운항에 필요      한 모든 업무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바다에서 포획된 참치는 최대 소비국가인 일본으로 본선      또는 운반선에 의해 반입되게 된다. 판매형식은 한 번에 대량으로 반입 되      기 때문에 대규모 상사가 선박 한 척 전량을 모두 사들이는 방식 또는 산      지 시장에서의 입찰판매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참치 시세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제 사정이나 외국으로부터의 대량반입      때문에 최근 그 시세가 낮게 책정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협동회사는 참치 전문가집단을 판매부에 배속하여, 대규모 상사 구입      의 경우에는 생산자(어업인)와 상사 사이에서 가격협상을 중재하고, 산지      시장에서의 입찰판매의 경우에는 협동회사의 100% 자회사 설립 또는 현      지 어업 협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생산자의 어획물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한국트롤어업 사례

(1) 해외트롤어업 현황

한국의 트롤어업은 1966년 8척의 어선이 대서양에 진출함으로써 시     작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척수가 증가하여 1976년에는 319척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시작으로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200해리 경제 수     역을 선포한 1977년 이후 점차 어선 척수가 감소하고 있다. 2007년 3월     말 기준 기지트롤은 태평양 해역에 20개사 40척, 대서양해역에 31개사     71척, 인도양 해역에 4개사 7척 등 118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 기지 트     롤선은 라스팔마스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어장에서 조업을 해왔으나 어     장이 축소되어 인도네시아, 오만, 소말리아 어장 등에서 분산조업하고     있다. 2006년 기준 해역별 생산량은 대서양이 125천 톤이고, 태평양이     85천 톤, 인도양이 11만 톤이다.

<표 8> 해역별 트롤어업 생산량 현황

(단위 : 척/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어선 수	원양전체	482	464	433	410	392
	트롤	142	142	138	123	118
생산량	원양전체	580,346	544,591	499,400	552,096	639,184
	트롤합계	160,623	161,720	183,738	191,074	221,718
	대서양	85,666	82,430	85,404	94,897	124,906
	태평양	59,329	61,742	78,875	79,872	85,355
	인도양	15,328	17,548	19,459	16,305	11,457

※주 : 대서양에 남빙양 생산량 포함

해외기지트롤어업의 주요 생산 어종은 오징어류, 민어류, 가오리류, 서     대류 등이다. 특히 민어류는 대서양의 서부아프리카 수역과 인도네시아     등 특정 연안국의 경제수역 내에서만 어획이 가능한 한정된 어장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대서양과 인도네시아 어장의 경우 중국, 대만     등 주요경쟁국과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다음 그림과 같이 생산량이 감소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일정기간 후부터 민어     대한 현재의 관세를 적용을 할 수 없게 되고 매년 의무수입 물량이 들     어 오게 된다. 그리고 한·미 FTA를 결과를 보고 다른 나라들이 조정관     세 폐지를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조정관세가 인하 내지 폐지     되면 대만·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되어 어가의 하락과 관련 회사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그림 5> 대서양·인니 트롤 민어 생산 추이

※ 자료: 원양어업정보시스템, http://won.fips.go.kr, 해양수산부

기지트롤어업은 조업어선이 잡은 어획물을 조업수역으로부터 신속 하     게 운반하여야 지속적인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획물 운반은 기지     트롤어업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전재대기 기간의 단축은 조업 실     적과 연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반 수단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     획물의 운반과 관련하여 조업실적이 좋은 시기에는 외국의 전문 운반 회     사를 이용하였으나, 최근 여러 여건 변동에 따라 어획량 편차가 심하고     외국의 전문 운반선사가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국내 원양어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국내 원양선사들은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어획물     운반회사를 설립하여 어획물 운반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지 트롤업계     가운데서 국내 반입물량이 많은 대서양과 인니트롤은 공동 운반선을 운     영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획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동운반선이나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된다. 대서양과 태평양에서는 공동운반선을     이용할 만한 어획량이 있으나 뉴지 등지에서는 생산량이 적어 냉동 컨테     이너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운반선과 컨테이너 이용의 장단점

	공동운반선 이용	냉동컨테이너 이용
장점	- 전재대기 기간 최소화 - 선용품 적기 공급 등으로 조업능력 향상	- 소량운송으로 비용 절감 - 관리비용 최소화
단점	- 운반선회사 설립, 선박 용선 등 많은 비용 소요 - 선원비용·관리·어획물 전재과정 감독을 위한 인건비 등 소요 - 소량 운송 불가	- 적기 운송 불가 - 어획물 전재·선용품 수급을 위해 조업장에서 컨테이너까지 이동 필요

(2) 대서양트롤

대서양 해역에서는 2007년 3월 말 현재 31개사 71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 포클랜드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으며, 대서양트롤어업은     라스팔마스를 기지로 하여 서부아프리카수역인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     라레온, 앙골라 등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모선 식 외줄 낚시어업도 서부     아프리카 수역에서 대서양 기지 트롤어선과 같은 어장에서 민어류 등을     조업하고 있다.

대서양 해역에서 어획량은 매년 6만 톤에서 9만 톤 정도이다. 생산량     의 편차가 큰 이유는 포클랜드의 오징어류의 생산량이 편차가 매년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2004년에는 오징어류가 8천 톤 생산되었으나, 2006     년에는 5만3천 톤 생산되었다. 주요 생산어종은 오징어류, 민어류, 가오     리류 등이다.

<표 10> 대서양 해역 생산 현황

년도 어종	2002	2003	2004	2005	2006
오징어류	26,680	17,873	8,246	18,336	53,647
민어류	16,854	18,439	16,623	14,727	12,834
가오리류	5,083	5,720	5,700	2,608	3,117
서대류	1,771	1,500	1,551	1,489	1,666
새꼬리민태	1,316	877	1,303	2,603	657
민대구	0	0	1,434	1,661	1,297
홍어	0	542	1,210	1,023	703
기타	33,056	22,057	22,974	22,943	16,321
생산량 합계	84,760	67,008	59,041	65,390	90,242

포클랜드 해역의 오징어류 등의 생산량을 제외한 대서양 해역의 생산        량은 2만7천 톤에서 3만5천 톤까지이며, 민어, 서대, 돔, 가오리, 갈치,        능성어, 오징어류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5년간 평균생산량은 3만1천 톤이다. 가장 생산량이 많은 어종은 민어류        로 전체 대서양트롤업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        년간 연평균 생산량은 1만7천 톤이다. 민어류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어종은 서대류이며, 돔, 가오리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표 11> 대서양트롤 어획량

년도 어종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02-06)
민어류	17,879	19,244	16,948	16,691	13,552	16,863
서대류	1,771	1,500	1,551	1,489	1,628	1,588
기타돔	892	902	503	885	1,068	850
가오리류	667	602	548	422	508	549
갈치	571	538	388	215	251	393
능성어	179	477	653	275	45	326
오징어류	48	907	191	13	0	232
기타	9,935	10,875	10,991	9,537	9,763	10,220
생산량 합계	31,942	35,045	31,773	29,527	26,815	31,020

대서양 해역에서 생산한 수산물 가운데 민어 등 고가어류는 운반선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반입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에 반입하기 적합하지 않     은 어류는 현지에서 아프리카나 유럽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① 공동 어획물 운반

대서양트롤업체들이 공동 운반 선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라비니아’       라는 어업회사의 운반선을 이용했다. ‘라비니아’는 포클랜드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운반선도 다수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유류공급       선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어획물 운반 선사를 저가 공세로       퇴출시킨 후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임료를 업계가 수용할 수 없       을 정도로 높게 책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곤 했다.

대서양트롤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SK 해운과 유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3월 규모가 큰 7개 회사들이 공동으로 출       자하여 라스팔마스에 어획물 공동 운반을 위해 해외법인인 럭키 트레       이딩을 설립했다. 대서양트롤 업계는 럭키 트레이딩을 설립 운영하여       매년 1억 5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럭키 트레이딩은 네덜란드       의 Sea Trade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건은 1톤 당        310$(라비니아 운반선 이용 계약조건은 1톤 당 305$, 1톤은 25.5kg       40박스를 기준)이었다. Sea Trade사는 120척을 선박을 관리하고 있       는 회사로 럭키 트레이딩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크기의 선박을 용선       하는 것이 가능하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라비아보다 1톤 당 운반비용은 증가 했으나 1톤을 라비니아에        서는 25.5kg 40박스를 기준으로 하고 Sea Trade사와는 20kg 50박       스를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실제 운영 면에서 25.5kg을 1박스로 간       주를 하고 있으므로 50박스를 중량으로 환산하면 1,275kg에 해당한       다. 라비니아에서는 1톤에 즉 1000kg에 305$이었으나 Sea Trade 사       에서는 1,275kg에 310$가 되어 대서양트롤업계에 유리하게 된다.

결국 라비니아에서는 25.5kg 1박스에 7.625$이었으나 Sea Trade       와의 계약에서는 25.5kg 1박스에 6.2$가 되어 박스 당 1.425$가 저       렴하게 되었다. 1년에 150,000박스를 운반  할 경우 비용이 각각        8,006,250$와 6,510,000$가 되어 업계는 연간 1,496,250$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럭키 트레이딩은 Sea Trade와 항차단위로 용       선계약을 체결하여 40여척의 대서양트롤 어선들로부터 어획물을 수집       하여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한국행 운반선 회사운영경비는 용선비용       과 감독관 1명, 직원 2~3명에 대한 급여 등이다. 한국인 감독관은 운       반선에 동승하여 선용품 보급관리 감독 및 전재물량 확인한다. 한국       으로 운항하는 운반선은 매년 7~8회를 운항하고 있고 대서양수역에       서 한국까지 운항기간이 45일이 소요되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항       차 이상 운항하고 있다.

운반선 회사 설립은 7개 선사가 했으나, 대서양 해역에 출어중인 19       개 선사와 어획물 운반 계약을 체결하여 40여척의 선박들이 어획한       것을 항차마다 3,000~4,000톤, 연간 2~3만 톤의 어획물을 국내외로       운반 하고 있다. 이러한 운반선의 이용은 원양 업체의 경쟁력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대서양트롤 운반비용 비교 분석

구분	비용 내역
외국선박회사 이용 (라비니아 운반선 이용)	- 계약 내용 : 1000kg(25.5 kg→40박스로 계산)*305$ - 박스(25.5 KG) 당 7.625$, 1회에 150,000 박스 연간7회 운송 ※ 연간 비용 추계 : 150,000*7.625$*7 = 8,006,250 $(A)
직접계약 운송 (럭키트레이딩 설립 후)	- 계약내용 : 1000kg(20kg→50박스로 계산)*310$) - 박스(25.5 KG) 당 6.2$, 1회에 150,000 박스 연간7회 운송 ※ 연간 비용 추계 : 150,000*6.2$*7 = 6,510,000 $(B)
효과	연간 1,496,250$의 비용절약(A-B)

럭키 트레이딩의 Sea Trade사와의 거래는 이러한 금전적인 이득       이외에도 대서양트롤회사로 하여금 운반에 대한 염려 없이 조업에 전       념 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크기의 배를 용선하여       한국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선사가 외부의 영향에 대하       여 공동으로 대처하게 되어 국내 선사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도 가       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한 아프리카 공동 판매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럭키 트레이딩 자체는 대서양트롤 선사들과 2년 기간으로 최소 운임       적용 계약을 체결하여 유가 상승에 따른 운항경비지출 증가로 인해 영       업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② 현지 판매사업

아프리카 지역 수매 사업은 한국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은 어종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유럽 선사들이 운영       하는 회사에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나 대서양트롤 업계는 네       덜란드 Sea Trade사에서 선박 1척을 용선하여 대서양트롤 어선들로       부터 수매하여 아프리카 주요 유통시장에 판매한다. 트롤업계에서 생       산한 어획물 가운데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어종을 아프리카 연안국에       판매하고 있는데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트롤업계에서 공동 으       로 적정 가격에 수매하고 이를 현지 시장에 판매하는 등 생산자가 제       값을 받게 하고 공동 사업을 통한 수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서양트롤업계에서 럭키 트레이딩의 선박을 이용하여 어획물 수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획물 가운데 한국의 반입하고 남은 약 2만여 톤       의 어획물을 유럽회사에 톤당 550$에 판매하였으나, 2006년 9월부터       럭키 트레이딩에서 선사로부터 650$에 구입하여 850$에 판매하고 있       다. 아프리카 현지 판매 사업은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사업성과는       없으나, 이러한 판매방식을 통해 대서양트롤 업계 전체는 6백만 불의       수익이 증가하며, 선사는 2백만 불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3> 어획물 판매가

제3국 회사 판매	직접 판매	비고
550$/톤*20,000=11,000,000(A)	판매금액 850$/톤*20,000=17,000,000(B)	전체 판매이익 증가 6,000,000(B-A)
	수매비용 650$/톤*20,000=13,000,000(C)	선사 수익증대 2,000,000(C-A)

럭키 트레이딩의 비용을 분석해 보면 우선 2천 톤급 2척의 선박을       용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어구매비용, 선원급료, 연료비, 대리점비,       수리비, 일반관리비 등 총 16,788,000$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럭키 트레이딩은 매년 최대 212,000$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익금은 한국으로의 운반선 운용       및 현지 판매처개발에 사용하여 사업 다각화와 업계의 계속적인 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4> 럭키 트레이딩의 비용

용선비용(연간)	240,000
원어 구매비용(650$/톤*20,000톤)	13,000,000
선원급료	480,000
연료비	1,980,000
대리점비	288,000
수리비 및 일반관리비 등	800,000
합계	16,788,000

(3) 인도네시아 트롤

인도네시아 트롤은 인도네시아 아라푸라어장에서 13개 선사 26척      이 조업하고 있다. 주요 생산어종은 조기류, 민어류, 오징어, 가오리류     로 매년 1만2천~1만6천 톤을 생산하고 있다.

<표 15> 인니트롤 생산 현황

년도 어종	2002	2003	2004	2005	2006
조 기 류	890	2,930	4,854	5,772	5,039
민 어 류	6,223	4,073	2,250	1,619	1,315
오징어류	1,888	2,869	1,487	2,252	1,139
가오리류	1,861	1,288	1,486	1,698	1,136
복 어 류	0	189	1,783	936	630
갈 치	532	351	213	292	483
문 어 류	59	207	477	27	32
기 타	1,988	2,975	3,710	3,198	2,458
생산량 합계	13,441	14,882	16,260	15,794	12,232

① 어획물 운반사업

인니 트롤 생산량을 감안하면 주력운반선과 보조 운반선이 2척 투       입 되어 조업물량(약 1600톤 정도)을 운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획량       에 따른 가변요소를 감안하여 적절한 선복 배선 필요하다. 인니 트롤       은 대서양트롤 보다 1년 늦은 2005년부터 공동 운반 선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 이전에는 외국 운반선사의 독점 운반에 따른 적기 운       반이 불가능하고 전재대기 기간이 길어 막대한 조업 손실이 발생했다.

외국 선사는 운반선의 추가 투입 요청에 대하여 수지상의 이유로 거       부를 하곤 했다. 결국 운반선이 부족하여 냉동컨테이너 등 다른 방법       으로 반입하여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운반선 일정에 맞추어서 어획량       조정 또는 조업기간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니 트롤 선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9월 인       니트롤 선사전부가 출자하여 운반선 회사인 ‘마주쉬핑(주)’을 설립 하       였다. 마주쉬핑은 중국 국적의 냉동운반선을 용선하여 인도네시아 해       역의 어획물을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 회원사가 돌아가며 대표를 맡고       있으며, 회원사가 이사, 감사도 역임하고 있다. 회사는 설립 자본금 5       천만 원과 회사운영자금 184백만 원 등 총 234백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니 트롤의 공동운반선사의 설립 및 운영은 원양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유가상승, 현지 어로규제 등 어려운 외부 여건을 스스로 타파하       여 자생력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인니       트롤은 안정적인 운반 수단 확보로 조업어선이 조업에 전념하여 생산       량 증대 통한 선사들의 수익 극대화에 일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트롤업계가 중국 국적 냉동운반선을 이용할 경우 선원       선박관리비용이 용선선박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선용품의 공급과 조       업 어선의 빠른 전재기간에 따른 이득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운반선을 이용할       경우 중국선원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선원의 화물관리       능력 부족으로 화물부족과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업감독관 추가 승       선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하기도 했다.

〈표 16〉 냉동운반선 이용비

	국적 냉동운반선	중국 냉동운반선 용선
용선료	-	일 $1,700
화물감독원 승선	불요	승선 필요(월 $4,000)
조업손실	최소화 가능	발생
선박매입	필요	불요

국적운반선을 투입하여 인니트롤 주력운반선으로 활용하면 매년 6       억 원 이상의 외화 유출 방지 및 국내고용 증진 효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0항차 운항할 경우 약 5년 전후의 기간에서 운반선 투       자비용 회수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조업으로 생산량 증대도 예상된다.

<표 17> 중국 운반선 용선시 운항원가 계산

용선료	$1,700/일
화물감독급여	$4,000/월
월별 운반선 운영 경비(30일 1항차)	$55,000
연간 소요금액	$660,000

② 흑조기 가공 및 판매 사업

인니 트롤업계는 공동 운반선의 운영과 함께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       을 위한 가공 회사 설립 및 운영으로 원양어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2005년 운반선 회사 설립 이후 원활하게 어       획물을 반입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6년 12월부터 국내       최대의 할인점인 이마트에 흑조기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필레트 등       기타 일부제품을 미주지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인니 트롤업계는       이마트 판매사업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 회원사가 공동 투자       하여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가공공장 설립은 이마트 판매를       위한 1차 가공을 기존 가공공장에 위탁한 결과 품질저하 및 납품 기한       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인니 트롤의 공동 운반선사와 가공·유       통 회사 설립·운영은 원양선사 스스로 급변하는 원양어업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 사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다       른 원양 업계로 확산 가능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원양선사들의 경우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유지 및 확대에       애로가 있으므로 원어매입 자금에 대한 무담보 저리 융자가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원어 매입자금이 확보가 될 경우 인니 트롤 선사의 안정       적인 경영이 가능하여 원양 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고차 가공, 고급 포장과 판촉활동 강화 등을 통한       원양수산물 차별화 및 원양산업 발전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양어업 국가 전략적 산업화의 논리 및 방법론

1) 원양어업 전략적 산업화의 기본 논리

(1) 원양어업의 고부가가치 고차산업화

1차 원시 채취산업 위주의 어로어업에서 고부가가치 2차, 3차, 4차산     업으로 확대하여 기존 단순어로 내지 원료공급 위주의 조업에서 제조 및     가공, 그리고 양식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산관련 업종에 연계한 신 성장     해외 원양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연안국 경제개발에 연계한 연안자원 개발․이용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 향후 지속적인 어장 이용 내지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기        존 원양 경영체 위주 개별 경영전략이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간 협        력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어장과 시장       및 산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양어업도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산물 생산 공급이 시장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일부 어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종전의 생산     위주 경영전략보다는 시장경쟁위주의 산업전략이 필요하므로 레드오션     의 경영전략 탈피와 블루오션의 글로벌 전략적 산업혁신이 요구된다.

<그림 6> 원양어업의 고차산업화로의 발전과 원양산업

(2) 원양어업의 연근해어업과의 연계성 강화

원양어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입산에 대한 국내 연근해     어업과의 공조적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수입산에     대한 국내산과 원양산의 공조적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원양산업이 일반 수산업 유형으로 발전하게 되면 어업, 양     식, 가공, 운반업 등 다양한 수산 관련 업종으로 전개되므로 이들 분야와     국내 수산업과의 상호관계가 종전의 생산대립 또는 시장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공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수입자유화나 FTA와 같은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입수산물     의 급증과 이에 대한 국내시장의 제도적 제한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은 국내 연근해 어업과 원양어업 내제 원양산업의 공조적 시     장 대응력 확보를 필요로 한다.

2) 원양어업의 국가 전략적 산업화 방법론

(1) 원양어업의 국가 전략적 산업화 방법론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양어업 제4세대 발전모델에 따라 국     가간 다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원양어업의 주요 경쟁 업종의 핵심 역     량을 강화하여 국가 전략적 산업화 정책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원양어업의 국가 전략적 산업화 정책은 기존 원양어업을 어로 어     업이나 어선어업의 국한된 개념에서 탈피하여 해외진출의 다각화를 통     해 수산업(어업, 양식, 가공, 유통, 저장, 창고업 등)으로의 발전과 이로     부터 전후방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연계산업의 광역화인 원양산업(수     산업을 포함한 해양산업)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원양어업의 전략적 원양산업화 정책 구성

원양어업의 정부 전략적 산업의 관점에서 원양어업의 원양산업화를     위한 전략산업정책이 식량정책과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원양어업의 국가 전략적 산업정책은 원양어업이라는 단순한 원시채취     1차 산업 어선어업에 국한된 개념을 탈피하여 국가의 중요한 전략산업     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로 원양어업에 대한 전략 산업적 글로벌 발전 및 세계화 정보화를     중심으로 원양산업의 해외진출 다각화와 기존 어선어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원양산업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림 7> 원양어업의 국가 전략적 산업화 모델

3) 원양어업의 국가 전략적 산업화의 유형

(1) 원양산업의 형태 - 21세기 선진국 형 해양산업

원양산업은 생산, 제조, 서비스, 정보산업을 포함한 1차에서 4차 산업     에 걸친 종합적 고차산업이며, 기술의 발달과 수준에 크게 좌우되는 기     술 지향적 산업, 정보산업, 지식산업의 총체적 시스템 산업형태이다.

① 고차산업 중심의 정보 및 지식기반 선진국 산업

② 산업의 다양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

③ 국가간 실용 기술 내지 지식 차별화가 높은 산업

(2) 전략적 원양산업의 유형

① 전통 어로어업과 수산업

― 해양식량산업(고차 산업적 해양산업의 중추 산업화)

― 해양지식산업(어업인의 생태지식산업) 및 해양생명산업

② 어로중심의 조선업, 제염업, 해수 담수업, 유통 물류업, 어항건설업,         해양양식(OOA) 엔지니어링

③ 해양서비스업(해양환경 및 해양 정보산업)

④ 해양관광산업(고래관광, 양식업과 관광업 복합기술 등)

(3) 원양산업의 전략적 첨단산업화

① 원양산업 첨단화 기본방향

―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한 기술(TED 기술 등)

― 고부가가치 신 물질/상품(키토산 등) 생산

― 정보기술․지식 집약적(차세대 해양과학) 해양산업화

② 원양산업 첨단화의 유형

― 해양식량의 다기능(기능성, 영양, 의약, 건강)․신 물질 생명산업화

― 신 기능 유전자 해양식량(GMO 등)의 실용화

4. 원양어업의 문제점

가. 원양어업 생산 구조적 성장의 한계

1) 민간주도 성장한계와 경영구조의 위기

(1) 민간 주도적 원양어업 성장의 한계

민간 주도적 경영전략에 의거 세계 3위권 이내의 원양어업 생산능력     을 보유함으로써 양적 질적 성장 달성할 수 있다.

<그림 8> 원양어업의 민간주도 성장과 성장 한계의 문제점

(2) 어선노후화와 어장 및 시장 경쟁력 상실

비경제적 어선노후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발전이 한계에 직면     하였다. (2004년 어선 433척 중 90%가, 2006년에는 393척 중 99%가     16년 이상의 노후선, 영세 경영체가 전체 경영체의 60-70%를 차지한     다.)

어선, 어장, 선원의 생산요소와 경영, 규모, 시장 등 경영전략 전반에     걸쳐 후발 원양국의 세력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개별선사들의 경     영 전략적 대응력의 한계가 발생하였다.

생산위주 어업전략중심의 영세 경영체의 경영능력이 시장변화의 적응     력과 시장정보력 확보를 통한 공격적인 시장전략을 수립하기에는 역부     족이다.

(3) 원양어업이 조업경쟁국으로 인한 경제적 넛크래크(nutcracker) 문제

후발 원양국 대만, 중국의 저비용과 규모의 경제로 우리나라 원양어업     을 압박하는 한편, 선진 원양국 일본의 기술적 우위와 해외시장 및 국제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어장 및 시장경쟁력 확     보에 경제적 넛크래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 원양어업의 생산 구조적 침체 국면

최근 대내외 원양어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추가적인 정부지원 및 시      기 적절한 지원책이 없을 경우 원양어업의 산업기반은 심각한 위기에 봉      착 할 수 있고, 원양 어업의 주요 경제변량의 장기 추세선을 이용한 분석      의 결과 원양어업의 어획량은 심각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1992년 100만 톤의 어획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최근 50-60만      톤의 유지조차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업경쟁국의 세력 확대      와 자원상태의 불안정, 일부 어종의 고갈심화로 인한 국제적 자원보존 및      규제강화 등 어획량 감소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선 노후화로 인한 저생산성 비경제적 어로 활동의 증가와 시장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한 어기 단축 내지 어장 폐쇄 등 어획량 감소 요인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9> 원양어업 어획량과 추세선

※주: 1) 종축은 어획량(단위: M/T). 횡축은 년도(1=1965년, 2=1967년,...35=2004년)

2) 다항식은 어획량에 대한 2차곡선의 오차항이 최소화되도록 추정된 추세선

(1) 원양어업 어선척수의 장기적인 감소 추세

1991년도 939척, 총톤수 421,384G/T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2004년     도 이미 433척, 총톤수 212,571G/T로 1991년 대비 약 45%의 수준 으     로 감소, 2006년에는 393척으로 감소하여, 차후 그 추세가 계속될 전망     이라 오대양 원양어업의 기득권 내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적정척수     유지에 빨간불, 따라서 업계의 경영 전략적 구조개선과 산업지원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경제성 노후 어선의 신조대체 내지 경제성 있는 어로활동 가능케 하     는 경제성 어선개발과 경영체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선박조달 지원이 시     급하다.

<그림 10> 원양어업 어선척수와 추세선

※주: 1) 종축은 어획량(단위: M/T). 횡축은 년도(1=1965년, 2=1967년,...35=2004년)

2) 다항식은 어획량에 대한 2차곡선의 오차항이 최소화되도록 추정된 추세선

(2) 원양어업 수출액의 장기적인 감소 추세

1998년도 5억 6천만$인 원양어업 수출액의 정점을 지나 최근 점차        하락추세를 계속하여 2004년에는 3억 9천만$, 2005년도에는 억8천만        $이었고, 수입자유화의 다중적(수입증가, 가격하학, 관세인하 내지 철        폐) 요인과 생산량의 감소, 비경제적 노후어선의 저생산성 및 저 품질화        등으로 국제시장 수출경쟁력의 약화되었다.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원양어획물 수출국 시장의 여건 악화와 조업     경쟁국의 공급위주 시장경쟁력 확대로 인한 수출시장 상실되었다.

<그림 11> 원양어업 수출액과 추세선

※주: 1) 종축은 어획량(단위: M/T). 횡축은 년도(1=1965년, 2=1967년,...35=2004년)

2) 다항식은 어획량에 대한 2차곡선의 오차항이 최소화되도록 추정된 추세선

나. 원양어업의 경영구조적 문제점과 국제여건

1) 원양어업의 경영구조적 문제점

(1) 원양어선원 임금의 급격한 상승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월평균 임금이 1990년도 약 744,000원     에서 2003년도에 3,234,000원으로 약 435% 가량 상승하였다. 전문직     286%, 서비스 323%, 농림수산업 325% 등 타 산업들에 비하여 약       100%이상 더 많이 상승하였다.

원양어선원 임금이 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     나 어로노동의 환경조건이 여전히 열악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기대하기     란 어려운 실정이다.

(2) 선원 구직난 심화 및 금리 부담 문제

1990년 21,984명에 달하던 내국인 선원수가 2003년에는 3,460명 으     로 약 8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선원고용 제한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도 원양어업에 대한 금리가 3%로 운영되고 있어, 경쟁국(대만,     일본: 2% 미만)에 비하여 금리가 높은 실정이다.

(3) 유가상승에 대비한 정부 지원책 강구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으로 원양 업계 경     영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     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유류비 비중은 해외트롤        2004년 3월에 25%~37% 이었고, 2005년 3월에 35%~55% 이었다.

(4) 외국인 선원 혼승률 조정을 통한 인력난 해소방안 강구

2004년 12월 현재, 외국인 선원 혼승률이 약 55%이며, 외국인 사관     급 해기사의 승선이 가능함(2005년 12월 선원직원법 개정안 통과)에 따     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외국인 선원 교육 등 내실 있는 외국     선원 운영체를 통하여 부족한 선원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2) 원양어업의 국제적 여건

(1) 국제적 환경 변화(어장축소심화)

연안국 152개국 중 125개국(82%)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함        으로써 원양어업의 어장의 축소가 심화 되었다.

(2) 국제기구에 의한 전방위 공해어업 통제

(3) 연안국 규제강화 및 국가간 협력 및 지원요구

(4) WTO/DDA 및 FTA의 영향

WTO 수산보조금이 감축 내지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수입자유화     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가 우려된다.

FTA는 현재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     연합(ASEAN), 미국에 이어 EU, 중국 등 동시 다발적으로 개별국가 및     지역연합 국가들과 FTA에 추진하고 있어, 원양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심     각할 수 있다.

다. 원양어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

우리나라 원양어업 관련 법제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수산업    법과 하위법령, 합작투자 신고에 관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이 있다. 수산    업법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그대로 우리나라 법체계로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책임어업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시장진입 제한을 위한 허가와 처벌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원양어업과 관련 산업 등을 진흥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수산업법과 관련한 여러 하위 법령이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규제를 위한 규정들이 대부분이다. 그리    고 2000년 이후 공해에서의 조업규제를 위한 여러 협약들을 체결했으나 이    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조치가 미흡하다. 다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    여 살펴보겠다.

1) 허가제도

원양어업 허가는 외국과의 어업협력 또는 신 어장 개발 시에는 신규

허가를 하고 있으나 어업조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업종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겸업허가는 봉수망과 오징어채낚기, 오징어채낚기와 외줄낚시, 저      연승과 통발, 트롤과 저연승을 허용하고 있는데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      추어 가능한 경우에 허가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부경대학교, 2005. 12. 20. p 298.

부경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결과(2005)에서 제시된 원양어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원양어업 허가제도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업 모든 업종에 대한 신규허가 및 조업수역의 제한은 원양      어업의 자생력 내지 경쟁력 약화를 초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      는 현재 어업협력과 신 어장 개발에 의한 신규 허가를 제외하고는 원양어      업 모든 업종에서 신규허가가 발급되지 않아 신규 원양어업 참여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외국 어선과의 조업경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어선의 신규진입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참치연승의 경우 국제수산기구에 등록한 어선척수와 현재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허가척수가 약 52척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선복량의 유지 또는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참치연승 어선증가는 어장경합과 어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척수를 점증하는 방안을 주장하      고 있다.

셋째, 주년조업이 가능하도록 겸업허가를 장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기존업체와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      다.

이를 종합하면 참치어선의 경우 신조 또는 저선령 어선은 국제수산기구      등록 척수 범위 내에서 신규허가를 추진하고 다른 업종의 경우 어장별 적      정 허가척수를 설정하고 신조 어선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트롤, 새우트롤, 저연승, 통발어업은 업종간 전      업을 허용하고 어업 조정 상 문제가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조업구역 및 겸      업을 허용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부경대 보고서(2005)에 의하면 현재 원양어업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수산업법과 하위 법령에서는 원양어업      신규허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야 한다.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법제34제1항 제7호)      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신규허가와는 관계가 없다.

위 보고서 p 298.

수산업법 제52조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한 어업조정명령과,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에서도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어업 협력 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또는 양륙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민      간어업협력의 조정, 외국의 관할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      다)에서의 조업의 조정 또는 제한,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      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을 정하고 있고 신규허가의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요건 내지 제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해외수산자원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주관부서가 산업자원부인 관계로 수산자원의 해      외 개발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에 있      어서는 광물자원 개발에 한정되어 있다.

우선 주무부처 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      하고 있는 관계기관은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광물과 관련된 기관이며 조사의뢰 대상은 광      물에 한정하고 있다.

둘째,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      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      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자      원개발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 해외자원 개발 사      업은 석유 등 광물자원의 개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산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셋째,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      사, 투자위험보증기관이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즉 장기      간에 걸쳐 낮은 이자를 내고 사업성이 없거나 채굴에 실패할 경우에는 원      금을 전액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융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성공불융      자는 석유 등의 부존 확인을 위한 탐사․시추 등의 탐사비에 대한 융자로서      융자기간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이다. 융자금은 탐사사업비의 80%이      내(석유공사는 100%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국고채 3년      물 평균수익률-우대금리(국내는 1.25, 해외 2.25)]를 적용한다. 사업성공      시에는 융자원리금 외에 별도로 특별 부담금을 징수하며 사업 실패 시에      는 융자원리금을 감면한다.

이러한 성공불융자의 근거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융자)에 의거      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상환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해      외 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융자금의 감면)에서도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표 18>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대상사업	융자 비율	융자기간	이자율
탐사사업	탐사사업비의 80% 이내 (공사는 100% 이내)	①15년 이내(거치기간포함)로 하되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거치기간포함)을 연장할 수 있다. ②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 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그러나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석유·      석탄·우라늄광·동광·철광·아연광·연광·알미늄광·안티모니광·망간광·니켈광·      크롬광·텅그스텐광·코발트광·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투자위      험보증사업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수산물은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

개선방안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자원개발 신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상자원      을 현행 광물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조사대행기      관이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로 수산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못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둘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      사업범위를 현행 광물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      이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고 규모가 작은 수산물 관련 해외자      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설립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마지막으로 융자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성공불융자제도를 수산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이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해외 수산자원 개발에 필요한 독자      적인 법률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행정규칙

부경대(2006) 선행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8호는      고시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위임명령이 아니라 집행명령으      로 이에 근거하여 고시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령      은 적용범위가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국한된다고 불 수 있으므로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관할수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      서 「국제수산기구의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는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고시이며,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고시이다. 따라서 법률에 명      확 하게 근거를 마련하고 동 고시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에 정하여 집행      력을 담보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은 수산업법      제77조에 의한 조업상황의 보고 내용은 국제협정과 국제수산기구에서 요      구하는 여러 보고 의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정 또는 수      산기구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남방참다랑어수출입확인요령」은 상위 법령에 의한 제정 근거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위반했을 때 벌칙 내지 강제를 할 수 있는 수단      이 없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의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같은 수출입요령인데 「남방참다랑어수출입확인요령」은 근거법령이      없고 「황새치수출입확인요령」은 대외무역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상의 통합공고는 각 부처의 고시를 통합 공고하여 수출      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통합공고 자체가 수출입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거 법령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강제할 수 있는 벌칙      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원양어업의 개선방안

가. 원양어업 경영구조 개선

1) 업종별･해역별 관리회사 도입

(1) 관리회사제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양 업체가 어선 1~2척을 보유(65%)하고 자본금     1억원 미만이 38개 업체(34.9%)를 차지하는 등 원양어업의 경영규모가     영세하며 어획물운반, 정보수집, 마케팅 등 원양어업에 수반되는 업무를     개별 선사별로 수행함에 따라 경영비용 과다발생으로 경쟁력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원양선사들이 자율적으로 공동 법인을 설립하고,     원양선사는 어업만 담당하고 공동법인인 ‘가칭’ 관리회사는 생산물의 수     집, 보관, 운반, 판매 등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경영비용을 절감하는 등     규모의 경영을 통한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2) 관리회사 운영방안

관리회사 운영 방안은 인하대학교에 의뢰하여 현재 용역중인 ‘원양어     업 경영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가 6월에 나오면 어느 정도 가     닥이 정해질 것이다. 관리회사는 현재 인도네시아 트롤업계에서 공동 출     자하여 운영중인 어획물 운반선사인 ‘마주쉬핑(주)’과 흑조기 가공업체     인 ‘코린씨푸드’를 관리회사에 준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서     양 트롤업계에서 공동 출자하여 벨리제 법인으로 설립한 운반선사 ‘럭키     트레이딩’도 같은 개념이다.

관리회사는 어획물 수송을 위해 냉동운반선을 매입하거나 용선할 경     우 자체 어획물뿐만 아니라 타 화물도 수송하여 이왕 투자한 설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공공장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도 수산     물 판매사업을 한다면 판매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산물을 취급하여 수     익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리회사에 대한 지원

관리회사는 원양선사들의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전    환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관리회사에게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도 지원할 방침이    다. 그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회사가 원양어선을 확보할 경우    원양어업 신규허가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 원양산업화 전환 추진

1) 원양어업의 원양산업화 전환 필요성

그 동안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수익구조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어업생산(어획)→원어(原魚) 판매의 형태로 단순하였다. 즉 상품 원자     재 공급위주의 체제를 유지하여 부가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유통 체    계가 확립되지 않아 가격의 등락이 심하였다.

국제규제와 자원감소 등으로 어획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양      어업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어업뿐만       아니라 원양어획물이나 연안개도국의 수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업, 유통    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의 양     식업이나 어획물 운반업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     외 수산자원 개발은 현재의 원양어업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데 묶어    원양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다.

2) 원양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원양산업화가 촉진되면 원양어업 비중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거나 다     소 감소될 것이며 관련사업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까지의 원양어업 생산구조나 개념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즉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수집 노력뿐만 아니라 신상품이나 신기술의 개발은 필    수적이다. 정부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국내외 기술동향을 수집하고, 원양선사, 식품개발업체, 수    산물 수출업체 등 관련 기관, 업･단체에 현지 방문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전수 조사하여 년도 별 우선순위, 소요예산,    기술 개발 절차 등 연구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이 마련되면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과제로 선정하여 중장기적    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원양산업계에서는 기술료를 지불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원양산업육성을 위한 해외투자 지원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양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3개월간 해외진출 대상 18개국에 대한 기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진출 대상국의 수산업 현황, 관련법령, 진출 가능분야    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원양어업협회에 설립 예     정인 가칭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계획      이다.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수산발전기금에      서 소요재원의 80% 범위 내에서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해외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투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    여 관련업계에 제공하고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국내 또는 현지 전문    가를 연결시켜 컨설팅을 받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도 보조할 계획이    다.

4) 원양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원양어업 관련법은 연근해수산업 관리를 위주로 하는 수산업법에 의거    관리됨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환경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기구    등의 각종 규제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원양어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해외투자를 통해 원양어업    이외에 양식, 유통, 가공 등 관련사업에도 진출하여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수산물 확보할 수 있도록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    므로 수산업법과는 별도의 원양산업발전법 을 제정할 계획이다.

다.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생산기반 구축

1) 원양어업 경영지원

(1) 노후 원양어선 대체

원양어업의 경영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원양선사들의 노후선 대체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박 노후화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1989     년 계획조선 중단이후 2004년까지 신조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4     년부터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으로 시작한 노후선 대체사업도 건조단가     가 높아 담보능력이 열악한 중소업체는 실적이 전무하며 동원산업에서     만 참치선망선 2척을 건조하였다(1척은 건조 중).

2007년부터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저 선령 중고선 도입을 지원할 계획     이며 노후선 대체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도 예산당국과 협의 추진할 계획     이다.

(2)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 경영자금은 출어에 소요되는 유류비, 선원비, 입어료, 수리비     등 제비용의 일부를 저금리(연 3%)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원양어업 경영자금의 연간 지원액은 2,280     억원으로 정부 재정여건상 출어자금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양 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을 위     하여 현재의 지원규모 2,280억원을 유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할 방침이다.

(3) 선박연료유 절감시스템 개발

원양어업 경영비용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인건비       (21.2%) 다음으로 크다. 더구나 최근 고유가의 지속으로 유류 의존도가     높은 원양어업 특성상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원     양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료비 절감 시스템을 개     발하고 있다. 2005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차 연구를 마쳤으며 현     재는 2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1차 연구는 대서양트롤어선을 대상 으     로 실험한 결과 MF 30급 연료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년 간 척당     약 2억7천만 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저급혼합유 사용한계치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2)  해외어장 개발 및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적 어장확보

(1) 해외어장 지속개발

어장은 선원, 선박과 더불어 원양어업 생산을 위한 3가지 요소 중 하     나이다. 그러나 연안국 및 국제기구 등의 조업규제로 조업 가능한 어장     은 날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정적인 원양어업 생산을 위해서는 어     장 개발이 필수이다. 90년대까지는 민간업체 주도로 어장개발을 추진했     으나 신 어장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가중으로 민간기업이 투자를 기피함     에 따라 어장개발체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정부주도로 개발하     고, 2단계는 민･관 합동으로, 3단계는 민간주도로 어장을 개발할 계획이     다. 2001년부터 정부주도로 첨단장비와 선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해외     어장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북태평양중부 돔 어장 등 4개 어장에 대하여     어장개발을 성공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신 어장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     업자에 대하여 어장성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 손실보전 차원에서 초기 출     어 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개발 후에도 일정기간 타 업체의 제한을 참여     하는 등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2) 해외어장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외어장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료 훼손 및     유실을 방지하고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05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외어장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다. 동 시스템은 년도별, 해역별,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자료 및 분석자     료, 어장환경 자료, 국제수산기구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3) 국제협력 강화

원양어업은 연안국 EEZ와 공해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므로 원양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자원을 가진 주요 연안국과는 어업협정 또는 수산협력약정을 통해 전     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수산자원 공동개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공     적원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지역 수산기구에     서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FAO, APEC 등 각종 기구의 규     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남서인도     양수산위원회(SWIOFC) 등 신설되는 지역 수산기구에도 가입을 추진 하     며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등 각종 국제규제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3) 선원수급 및 홍보강화

(1) 선원 수급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제반 여건의 변화로 선원     에 대한 직업적 매력이 저하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육상 근로자와의 임     금 격차 축소 및 열악한 해상근무 환경 등으로 대표적인 4D(Dirty,       Difficult, Dangerous, Distance)업종으로 전락하여 신규 해기사의 승     선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     하여 5급 해기사 양성교육 실시, 원양어선 부원들의 6급 해기사 면허취     득을 위한 승무경력 완화, 수산계 고교 재학생의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     한 승선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외     국인선원 고용확대, 선원복지 증진을 위해 노･사･정이 협조하여 안정된     인력공급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4) 홍보 강화

원양어획물의 부가가치 제고는 원양어업 경영개선을 위해 중요한 부분    이다. 지금까지는 홍보가 다소 부족하여 소비자들이 원양산과 수입산을    동일시하는 등 원양산 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해양    수산부는 원양산 수산물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근해수산물 위주로    집행되고 있는 홍보예산을 원양산수산물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예    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국정브리핑,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외 해양수산부 정책고객 관리시스템(PCRM)    을 통해 정책고객들에게도 뉴스레터, 속보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    할 계획이다.

라.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1) 원양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1) 법제의 방향 및 범위

해양은 지구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약 80%가 분포하는 해양식량자원        의 보고이다. 해양국가인 우리나라는 원양어업발전을 위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원양어업은 해외를 배경으로 성장 발전을 해왔으        나 현재까지 원양어업은 1차 산업으로 취급되어 다른 1차 산업과 마찬        가지로 발전과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양어업은 다른 1        차 산업과는 달리 국내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 해역의 자원을 개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어로        활동을 하는 1차 산업, 가공 등을 통한 2차 산업, 유통·판매 등을 통한        3차 산업을 포괄하는 원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경쟁국들에 비해 우수한 어업 기술을 갖추고 있     으며 충분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가 아닌 해외의 어장     및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대외 경쟁 및 국제협력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진 원양어업 기술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운송·보관·유통·판매 등 관리사업의 육성을 통한 원양산업     으로 확대발전은 고용창출과 수출 증대 및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지원과 원양산업 종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어로어업에 국한된 전통적 원양어업에서 벗어나 해외 수     산 자원개발과 원양산업의 글로벌 경영에 적합한 행정 및 제도 구축      이 필요 하다. 다음에서 원양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법률에      대하여 검토를 한다.

2) 법의 구성

(1) 총칙

① 목적규정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여 법령안의 전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다른 조항의 해석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행정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조문을 두고 있다. 개별       조항은 목적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양산업발전법(안)에서는 법의 목적을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 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       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의규정

법령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분명히 하여 두는 것이다. 규율내용       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 사용용어의 뜻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령의 해석․집행 상 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의규정을 둔다.

원양산업밥전법안에서는‘원양산업’, ‘원양어업’, ‘관리사업’, ‘해외 수       역’,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원양산업       은 원양어업과 관리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원양산업”은 원양어       업과 원양어업 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원양어업”이라 함       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양어업 관리사업”이라 함       은 대한민국국민이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양식 또는 생산된 수산물을 운반·가공·       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이에 부대되는 사업 포함)을 말한다.

(2) 발전 기본계획

①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원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       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원       양 산업 발전 종합계획에는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가       원양 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 규정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 산       업 발전 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3) 원양어업

① 허가

어업 허가관련법령에 있어서는 일정한 어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변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허가 등을 받을       의무, 결격사유 및 시설기준 등의 허가기준, 변경허가 및 영업의 승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다음, 어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으로서       일정기간내의 어업개시의무, 휴․폐업신고 등 어업제한사항, 기타 어업       자의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며, 마지막 부분에 어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으로서 출입․검사, 위반 시의 어업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 과징       금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허가에 관한 사항은 현행 수산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허가제한, 결격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양어업 시장 진       입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보고 및 검사 등

일반국민으로부터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받거나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출입검사는 감독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하여지거나 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    등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검사의 상대방은 공권력 행사로 인    하여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출입검사는 현행 입법례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 구성되기보다는 보고    또는 자료(서류)제출 명령과 함께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사 외에    도 질문과 필요한 물품 등의 수거를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출입할 수 있    는 장소 및 시간, 질문의 상대방, 검사대상인 서류⋅물건 등은 가급적 법    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당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자유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수반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출입검사나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원양산업발전법안에서는 항만국 검색, 조업실적 보고 등 그동안 국제수    산기구가 결정한 내용들이 근거가 불명확하게 시행되던 제도들을 명확하    게 규정하였다.

(1) 원양어업 국가관리 강화와 국제협력의 추진

① 원양어업 국가관리 강화

근래 국제수산기구는 자국 선박의 불법어업에 대해 국가단위의 패       널티를 부여하는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어업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IUU 어업의 척결 등을 위해 원양어업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연안국들도 개별국가의 어선이 자원관리 조치나 규칙을 준수 하       지 않으면 쿼터를 줄이거나 입어료를 인상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있       다. 따라서 국가는 국제조약이나 협약 등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국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원양선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 국제 조약 등의       국내법수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했다.

② 국제협력 추진

연안국들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이후 자원자국화가 강화       되어 단순입어가 줄고 있으며 입어료도 상승하고 있다. 일부 연안국들       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연계하여 원양 어업국으로 하여금 사회간접시       설을 요구하거나 자원관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공해에서도       조업도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제기구에서       는 IUU 어획물의 국제적인 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       고 있으며 친환경적 어구·어법과 책임어업을 할 것 요구하기도 한다.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해어업을 논의하는 국제기       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규범이 제정되도록       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관련 국제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해양질서 아래 국제 원양어업을 선도       하는 책임 있는 원양 어업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국과의 협력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민간 위       주의 입어료중심의 어업협력에서 벗어나 연안국의 요구사항을 정확하       게 파악하여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원양선사의 자발적인       신 어장 개척을 유도하기 위해 어장개발 비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       부도 정보수집과 국가 간의 협력 유대관계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원양 어업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어장·시장뿐       만 아니라 국제해양질서의 흐름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산과학원에서 운용 하       고 있는 해외어장 종합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켜       어 장유지와 신 어장 개척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원조사, 정보관리, 시장개발, 국제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       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해외 해양수산관이 없는 지역에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원양 산       업 종사자를 명예 수산관으로 임명하여 연안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어장 관련 정보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양어업 관리사업의 육성

최근 해양수산부 연구 보고서에서는 원양어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위주 경영전략과 병행하여 시장공급자의 입장에서 시장정보력을     강화하여 시장조절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의 유통부분 참여를 통한 국내     외 시장을 개척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래 원     양어업자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어획물유통은 유통업자의 전유물이었으     나 최근 생산전략과 함께 어획물의 유통부분에의 참여확대를 통해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실     현하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고 외,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부경대학교, 2005. 12. 20. p 326.

첫째, 상품원자재 공급어업에서 상품 공급형 어업으로의 전환이다. 지     금까지 원양어업자는 생산된 어획물을 산지위판장이나 도매시장을 통해     신속하게 판매하고 다음 조업을 준비하였다. 장기간의 조업 기간을 감     안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선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어획물을 빨리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소규모의 원양선사는     어획물의 보관·가공·유통·판매 등을 처리할 인원이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어렵게 생산한 어획물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     매하게 된다.

최근 해외기지트롤어업 관련 원양선사들이 참조기와 흑조기를 1차 가     공하여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 등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상품 공급형 어     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 공급형 어업으로 전환 내     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다. 우선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다. 어획물 또는 원재료를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공공장과 가공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유통 및 판매     를 담당할 인력조직과 기타 다양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세한 중소     원양어업자들이 이러한 자본이 없는 경우가 많고 노후 된 원양어선의 담     보가치도 없어 초기 자본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     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국내에서는 제3자 물류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3자 물류     업자에게 유통 및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     다. 종래의 물류업은 운송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발달하고 있는     제3자 물류는 최근 가공·보관·유통·판매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물류업자들은 운송망과 보관 장소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보관 장소를 개     조하여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추가 인원을 고용하여 가공을 하는 경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판매의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직거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직거래     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인터넷수산시장 등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둘째, 생산자의 유통부분 참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유통     직영체제의 확립이다. 참치 등을 중심으로 어종별로 직영체제를 추진 하     거나 트롤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유통직영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참치     의 경우 동원이나 사조 등 큰 회사는 이러한 직영체제를 완비했으나 중     소원양선사의 경우 막대한 초기비용 문제로 인하여 사업진출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업종별 유통직영의 경우 구이점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영업형태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업종별 추진이 어려운 경우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원양협회가 중심이 되어 원양어업에서 생산되는 어종     들을 판매하는 영업점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한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점을 활용하여 유통 및 판매를 하는 것     도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업종별 대책을 살펴보면 참치선망의 경우 수출을 위한 원양산업개발     회사를 설립하여 냉동 참치의 라운드 수출구조에서 가공수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치선망관련 원양산업개발회사는 가공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형할인점 및 외식업체 본부와 같은 최종수요처를 대상으로 직     접 판매도 추진한다.

북양트롤의 경우 가공품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므로 원양산업     개발회사의 설립을 통해 명태 등 주요 어종에 대한 가공 및 신제품 개발     을 통한 국내시장 확대 및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국내 인건비 등     의 상승으로 독자적인 가공공장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제3자 물류회사의     국내 및 해외의 보관시설에 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국·내외 운송망     을 활용하여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자 및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한다.

(3) 협회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현행 입법례 중에는 설립등기사항만을 직접 법     률 에서 정하고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또는 설립등기와 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등 다양한 입법형식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그 법률에서 달리 정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설립등기에 관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하고 그     밖에 등기에 관한 사항을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한국원양어업협회는 1964년 농림부로부터 민법에 의한 비영리 사단     법인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원양어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입업 교섭, 국제어업협력과 원양 수산물     홍보 사업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도 수행해오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안에서는 한국원양어     업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법에서 위탁한 사무 처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마. FTA 대책 마련

1) 한미 FTA 협상 결과

2007. 4. 2 타결된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 측은 예외 없는 관세양허와    관세조기 철폐를 주장하였으나 우리 측은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장기 이    행 기간 필요 등을 주장하여 명태 15년, 민어 12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    을 확보하였다. 또한, 조정관세도 인정키로 하였고 관세감면은 기존 관세    감면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적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존치키로 합    의하였다. 그 외 우리 측이 주장한 알래스카 수역 명태 입어허용 및 외국    인에 대한 어업투자지분을 50%미만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정례적으로 합    동 어업위원회(Joint Fisheries Committee)를 개최하여 계속 협의키로    합의하였다.

2) 한미 FTA 영향 및 대책

미국은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나라에 원양어종을 냉동상태로 수    출하고 있어 연근해 및 양식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냉동명태, 냉동    민어 등은 우리나라 원양어업과는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되며 미국의 고    관세 품목인 참치 통조림 등 수출 경쟁력이 있는 일부 품목은 수출 증가    가 예상된다.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협정문이 서명되는 6월까지 마    련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산발전기금 확충, FTA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5. 맺음말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제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원양어업이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자원관리 및 조업규제 강화)와 열악한 생산구조 및 경영수지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더욱이 어선노후화, 선원수급문제, 고유가, 고비용 임금구조 등으로 인한 경영 내지 시장경쟁력 약화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WTO 다자주의에 FTA 양자주의 확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원양어업의 작금의 현실은 그 타개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본 정책자료집을 통하여 주장하는 바를 종합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양어업 경영적 측면으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가 시급하며, 원양 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규모를 늘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어장은 선원, 선박과 더불어 원양어업 생산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연안국 및 국제기구 등의 조업규제로 조업 가능한 어장은 날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정적인 원양어업 생산을 위해서는 해외어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해외 어장 관련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어장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원양어업은 연안국 EEZ와 공해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므로 원양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해양은 지구의 마지막 개척 영역으로 고도의 다양성을 지닌 원양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예를 들면, 해양 1, 2, 3차 산업을 포괄하는 경영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해외진출 기반으로 한 세계화와 고도의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접 및 연관효과, 고용창출, 수출증대, 경제 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넷째, 미래 국가 식량자원 확보 및 식량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원양어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의 지원 및 세계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경영체계 형성에 필요한 법과 제도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국가 식량자원 확보 및 식량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원양어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조업실태 파악과 경영분석을 통해 원양어업 현황을 진단하고 이러한 경영분석을 토대로 원양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규모 원양선사들 간의 기능별 클러스트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공동의 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또한 공동 운반․유통 등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형태로 시작하여 가공․판매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시켜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장차 세계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라 최악의 경우 약 5,000만 톤 수준의 수산물 부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은 향후 세계의 주요 소비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향후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수산물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경우 원양어업은 새로운 수요를 기반으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그때까지 어떻게 어장 및 어선 세력을 유지하느냐가 향후 우리 원양어업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원양어업의 경우 적정한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생력을 강화시킨 후 앞서 제기한 현안에 대한 대책방안을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 해주어야만 본 업종의 기반을 유지하고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고 외「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 부경         대학교 , 2005. 12.

전재경 외「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5. 5.

정갑용 외「신 해양질서에 대응한 원양어업개편방안에 관한 연구」해양 수산         개발원, 2003. 9.

최종화 외「국제수산기구 자원보존·관리조치의 국내적 수용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부경대학교, 2006. 7.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원양어업30년사」한국원양어업협회, 1990.

해양수산부, 「미래 국가해양전략」“원양부분 미래전략” 2003. 4.

법제처 종합법령정보 <http://www.moleg.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원양어업정보시스템 <http://won.fips.go.kr>

【붙임-1】

원양북양트롤어업 비용현황

1. 명태 및 혼획용 쿼타 및 소진현황

(단위 : 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G/G	명태	44,000	35,000	25,000	22,000	20,000	26,500	26,250
	대구	-	-	-	-	75	75	75
	청어	6,000	3,000	-	-	-	-	352
소진량	명태	40,864	34,936	24,952	21,975	19,997	26,005	26,248
	대구	-	-	-	-	73.84	74.28	74.6
	청어	2,667	-	-	-	-	-	30.9

※ 2006 (1차) 추가 명태 4,750톤, 청어 75톤, (2차) 명태1,000톤을 배정받음.

12.15 어기 종료하였으며, 명태 소진율은 99.99%임

2. 명태 및 대구(혼획용)쿼타 입어료

(단위 : $/톤당)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명 태	161	*185/166	183	203	240.50	242	242.50 (260)
대 구	-	-	-	-	297	304	305
청 어	50	50	-	-	-	-	56

※ 명태쿼타 입어료를 비교해 볼 때,

- 2006년 명태 입어료는 톤당 $242.50이었으며, 일시적으로 추가 명태 쿼타 가격은 톤     당 $260 이었음

※ 자국용 어민쿼타/외국 협정용 쿼타 입어료는 2006년의 경우, 러시아 어업인 72$ 한국      어업인 242.50$로서 336%수준이며, 추가쿼타는 $260로써 361%임

※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어민에게 배정한 쿼타에 대한 “동물 및 어자원 사용세”는 오호츠크산     명태 3,500루블(134$) 기타어장 명태 2,000루블(77$) 대구 3,000루블, 청어 500루블 임

3. 러시아 어선 대비 한국어선의 총경비 현황

구 분	입어료	커미션	국경수비대 감독관 경비	톤당경비
러시아	$75~$132	-	-	-
한 국	$242.50~$260	3~4%	$250/일	$259

※ 명태만 가정하면

입어료  기존 $242.50× 20,500톤= $4,971,250

추가 $260× 5,750톤 = $1,495,000 ($246)

커미션  기존 $4,971,250× 3%= $149,137

추가 $1,495,000× 4%= $59,800 ($7.95)

감독관  5척 × 120일(평균)× $250× = $150,000 ($5.71)

총계 $7,612,500÷ 26,250톤 = 톤당 $290

4. 2006년 명태 입어료 현황

(단위 : 톤, $)

구분	중량	톤당 입어료 구입비	합계
정부간 쿼터	26,250	290	7,612,500
합작 자체 산업 쿼터	60,000	300	18,000,000
오호츠크(구입)	20,000	600	12,000,000
북서베링(구입)	50,000	450	22,500,000
입어료 합계	156,250		60,112,500

* 합작사 운영비용이 합작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연간 50만 불이 소요되며, 합작사는 쿼타     세금이외에 추가로 톤당 $200~$250을 제공함

5. 기타비용 내역

(단위 : $)

내용	산정		계
합작사 운영비용	12개 합작사	$500,000/연간	6,000,000
국적옵서버 승선 경비	5척	$250인× 120일	150,000
옵서버 식사 및 승,하선 부대경비			100,000
기타비용 합계			6,250,000

6. 국적선에서 합작선으로 전환 비교표

(단위 : 척)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이후
국적선	32	30	23	11	8
합작선	0	2	7	19	19

7. 합작+국적어선 명태 생산 및 수입대비

(단위 : 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적 생산	93,500	199,900	24,998	21,980	19,997	26,500	25,250
합작 생산		4,753	39,300	147,200	116,998	155,000	100,000
소 계	93,500	204,653	64,298	169,180	136,995	181,500	125,250
명태 수입	53,300	36,900	100,700	83,400	45,000	40,000	20,000

* 자료출처 : 무역협회

8. 러시아수역에서 우리 명태어선과  러시아 및 미국 어선들이 명태 조업에 필요한 기타 경비 부담 현황

구분	한국 어선		러시아	미국
	국적선	합작선
입어료 (커미션 포함)	$6,675,187	$52,500,000	-	-
감독관 경비	$187,500	-	-	-
기타 경비	$750,000	-	-	-
합작대방사경비		$6,000,000	-	-
합계	$7,612,687	$58,500,000	-	-
톤당 경비	$290(25%)	$450(30.5%)

【붙임-2】

트롤어업 개관

1. 트롤어업 모식도

2. 해외기지트롤어업 선박척수 추이

(단위 : 척)

연도별	1966	1971	1976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3
척수	8	60	319	202	184	203	189	163	123	118	113

3. 해외기지트롤어업 민어류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2,044	32,519	27,329	23,240	25,834	26,884	24,671	22,750	19,527
대서양	13,174	17,415	17,587	17,114	17,364	19,024	16,846	14,891	12,879
태평양	7,663	13,704	8,639	5,458	7,714	7,069	7,496	7,391	6,354
인도양	1,207	1,400	1,103	668	756	791	329	468	294

4. 해외기지트롤어업 주요어장도

【붙임-3】

한국 꽁치 수요․공급 및 비용현황

Ⅰ. 우리나라 꽁치 수요 공급 현황

1. 한국 꽁치 어선의 조업회유도

○ 한국 꽁치어선 18척은 공해와 일본정부로부터 무상쿼타 7,000톤            러시아정부로부터 유상쿼타 2,500톤을 배정받아 입어료 및 감독관을         승선시켜 조업하고 있다.

○ 그러나, 대만선박들 89여척(500~900톤) F․I(포클랜드)수역에서 6월경         조업을 마치고 올라오면서 공해, 러시아 및 일본수역에서 조업을 하         여 한국 수산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 공해(5~8월), 러시아수역(8월), 일본수역(9~11월) 조업하고 있음

2. 한국어선의 꽁치생산 현황

가. 한국어선(원양산)의 년도별 꽁치생산 현황

(단위 : 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해	6,264	10,966	20,964	18,406	30,863	3,284
일본	-	8,083	6,832	4,887	6,845	6,859
러시아	14,964	1,296	4,223	-	2,489	1,839
합계	21,732	20,345	32,019	23,293	40,197	11,982

나.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 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입	15,007	26,424	29,011	42,590	43,289	54,958
대만	6,149	17,886	26,680	33,610	36,911	48,964
비중	41%	68%	92%	79%	85%	89%

다. 한국 생산 및 꽁치 수입 현황

(단위 : 톤)

수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원양산	21,732	20,345	32,019	23,293	40,197	11,982
대만산	15,007	26,424	29,011	42,590	43,289	54,958
소계	36,739	46,769	61,030	65,883	83,486	66,940

※ 상기표에서 보듯이 한국 수산물 시장에서 꽁치소비가 약 50,000~60,000톤 인데 반하여 2005년 수입과 한국어선이 생산한 꽁치가 약 83,000톤임

라. 2005년  원양산 대비 대만산 꽁치 평균가격

(단위 : 원/pan/$/톤)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원양	7,000	7,300	9,000	9,200	7,600	7,800	7,650	7,940
대만	8,210	7,610	6,400	5,710	5,210	4,990	4,850	5,380
수입평균단가	812	734	627	555	498	479	474	538
환율	1,010	1,037	1,021	1,029	1,46	1,041	1,024	1,030

Ⅱ. 꽁치 조정관세가 미치는 영향

구분	2005년 이전	2006년	2007년
조정관세율	40%	36%	34%
인하율		4%인하	2%인하
수입물량	43,289톤	54,958톤
수입 증가량		↑11,669톤

Ⅲ.  우리 꽁치어선과 대만 어선의 기타 경비 부담 현황

구 분	한국 : 국적선 (8척)	대만
입어료 (커미션 포함)	172,525 $	-
감독관 경비	80,000 $	-
기타 경비	71,250 $	-
합계	323,775 $	-
톤당 경비	$129(14%)

(대만어선은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지 않음)

※ 단순히 비교되는 입어료, 감독관경비와 기타경비를 비교하며, 인건비나 유가는 상호 비교하지 않음

※ 대만은 선박용 기름에 대하여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음

구분	한국 : 국적선 (06년 : 18척중 13척이 출어, 8척만 러시아에서 조업)
입어료 (커미션 포함)	$172,525 정부간쿼타 : 2,500톤× $67= $ 167,500 커미션 3% = $ 5,025
감독관 경비	$ 80,000 8척×$250/일× 40일= $ 80,000
기타 경비	$ 71,250 감독관 경비 : 8척 × $500 × 10일 = $375,000 감독관 승하선 경비 : 30,000,000원( $ 31,250)
합계	$323,775
톤당 기타경비 부담액 및 비율	$129 (14%) ○ 쿼타 부담 $323,775 ÷ 2,500톤 = $129 을 부담 러시아수역에서 1톤을 어획하기 위하여 대만 어선보다 $129을 더 부담하고 있음 ○ 1톤당 꽁치 평균시세는 900,000원/톤임 (9,000원/펜 × 100펜(10kg) = 900,000원/톤) 1톤당 $129× 960원/ 1$당 = 123,840원은 비용 중에서 13.8%를 차지함

※ 꽁치 조정관세 인하 시 영세한 꽁치 업계는 더 이상 어업경영 유지가 어려움 따라서, 조정관세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

한국원양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그 향후 대응방안

발 행 일 / 2007. 05. 17

저    자 / 이영호, 박순미, 배성현, 박윤희, 이삼무, 김명로, 박준구, 김관석, 정송이,

변다영, 지우리, 정  민, 안정숙

발 행 처 / (사)태평양포럼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번지 맨하탄 21 리빙텔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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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02) 6333-7056

출판등록 / 제 318-2007-00007호

I S B N /  978-89-959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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