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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정 감 사 : 국 방 부
육해공군 총장 정책보좌관 제도, 시행 한번 안 해보고 도입 2년여 만에 폐지!
▶ 국방부가 지난 2005년 4월, 야심 차게 추진했던 육해공군 참모총장 정책보좌관 제도가 시행 한번 못해보고, 2년여 만에 폐지됐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은, 18일, “해군은 올 4월 30일부로, 공군은 올 7월 1일부로, 총장정책보좌관 편제를 삭감했고, 육군도 곧 폐지할 것이라 답변해 왔다”고 전하고, “시행 한번 안 해 보고,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육해공군 총장정책보좌관 제도는, 국회 및 언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하여금 각군 총장을 보좌케 하는 제도로, ▶ 국방부는 2005년 4월, 각군 총장이 오랫동안 야전 지휘관으로 있었고, 집무실이 계룡대에 있기 때문에 국회 관계는 물론 현실 감각이 다소 떨어지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책보좌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따라 육해공 각군은 2005년 4월 18일부로, 별정직 2급 군무원 상당으로 총장 정책보좌관 직위를 신설했었다. ▶ 각 군 총장 정책보좌관 제도는, 지금껏 군의 아성이었던 각군에 민간인 보좌가 이루어진다는데서 큰 이슈가 되었고, 국방부 문민화 추진과 연동되어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 받았었다. ▶ 그러나 각 군은, 총장 정책보좌관제가 대국민 불신과 각군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현역 대령을 활용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라 판단,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 김의원은, “현재 총장정책보좌관제도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장관정책보좌관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참여정부가 군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제도부터 추진한 것은 아닌지 비난이 일고 있다”며, “사용 부처도 원하지 않는 제도라면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 지난 11월 취임한 김장수 장관은, 올 2월말과 3월초, 고위공무원인 장관정책보좌관 3인을 선발하였으나, 한 달 만에 개인사유와 비밀누설로 사임 또는 면직되었고, 지금은 단 한명만 운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장관정책보좌관 2인의 결원이 발생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충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원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