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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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문제 보완해야

- 6%기업이 57.2% 수주하는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초래

□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요

○ 단체수의 계약제도는 대기업 위주의 압축성장 시대에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도입(‘63.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반영)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수요물품을 구매할 때 그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단체(협동조합)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나목

□ 폐지 이유 및 추진 경위

○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에 대한 공공구매 시장에 대기업 참여제한과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기여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경쟁 제한적인 속성으로 많은 문제점 발생함.

- 조합에 가입한 기업에만 계약물량 배정,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대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경쟁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일부 신규진입이 억제되는 문제와 함께, 제도와 관련된 일부조합의 불법·부당행위가 언론보도, 검찰수사로 지속됨.

- 이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페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04. 12. 31)하고,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유예후 ’07년부터 폐지됨.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문제점 극복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수의계약이 도입됨.

※ 다수공급자계약(MAS)

수요물자중 품질 · 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계약자가 다수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형평성, 경쟁촉진 효과 큼.

□ 폐지 후 실태 조사

※ 이하 통계 수치는 오제세 의원, 노영민 의원이 중소기업 중앙회와 합동으로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직접생산 확인한 중소기업 431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한 “온라인(On○line)리서치”방식으로 조사한 것임. 조사기간 : 2007. 7. 9(월) ~ 2007. 8. 10(금))

○ 입찰 참가자간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정부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 편리성이 제고됨.

- 공공구매지원제도 개편이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방식 등이 편리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40.8%에 해당하는 176개사가 “개선되었다”고 응답 과거보다 더 “불편해졌다”는 응답은 19.5%에 그침.

공공조달시장 납품 편리성 변화 정도

(개사, %)

구 분	매우개선	조금개선	변화없음	조금불편	매우불편	계
업체수	34	142	171	52	32	431
비 중	7.9	32.9	39.7	12.1	7.4	100.0

○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됨.

- 제도개편 이후 공공조달시장 납품과정의 투명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는 질문에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2.2%인 225개사에 달한 반면,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2%에 해당하는 44개사에 불과함.

공공조달시장 납품 투명성 변화 정도

(개사, %)

구 분	매우개선	조금개선	변화없음	조금악화	매우악화	계
업체수	64	161	162	23	21	431
비 중	14.8	37.4	37.6	5.3	4.9	100.0

○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경쟁입찰 선호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의계약 폐지한 이후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한 경우는 4.4%에 불과한데,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한 경우가 47.2%에 달했고, “다수공급자계약(MAS)“이 30.3%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이 실제 공공기관에 납품함에 있어서는 경쟁입찰 선호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계약방식 활용 현황

(개사, %)

구 분	일반 경쟁	중기간 경쟁	수의 계약	MAS	희망 수량	기타	계
건 수	399	222	2,392	1,534	38	485	5,070
비 중	7.9	4.4	47.2	30.3	0.6	9.6	100.0

□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 중소기업자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 낳음.

- ’07년 상반기에 50건 이상을 수주한 기업은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26개사이며 이들 6% 기업이 총 수주건수의 57.2%를 수주했으며 10건 이상 수주한 기업은 23.6%에 해당하여 이들 기업이 수주한 계약 건은 모두 4,433건으로 전체 계약건의 87.4%에 달했음.

중소기업의 공공계약 수주 건수 현황

(개사, %)

구 분	수주 계약 없 음	1～9건 수주	10～49건 수주	50건이상 수주	계
업 체 수	133	196	76	26	431
(비중)	30.9	45.5	17.6	6.0	100.0
총수주 건수	0	637	1,533	2,900	5,070
(비중)	0.0	12.6	30.2	57.2	100.0

- 이처럼 정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발주하는 물량이 다수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를 지원하기 보다는 일부 소수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조달을 통한 정부의 중소기업 판매지원 정책이 아래와 같은 “X자형 양극화” 현상을 유발.

○ 또한 납품 기업들은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조달시장에서의 납품가격이 하락하여 어려움 겪음.

- 공공기관에의 납품가격 변화를 묻는 질문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112개, 37.6%)과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145개, 48.7%)이 86.3%에 달하여

- 중소기업 10개사중 8～9개는 원자재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전년도 보다 가격을 낮춰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납품가격 변화

(개사, %)

구 분	매우증가	조금증가	변화없음	조금감소	매우감소	계
업체수	1	40	112	96	49	298
비 중	0.3	13.4	37.6	32.2	16.5	100.0

주) 납품가격 변화는 응답업체중 실제 납품실적을 보유한 298개사를 기준으로 분석

- 한편, 납품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 하락률은 평균 11.1%이며 특히 하락률이 10%이상이라고 밝힌 업체수가 42.7%에 달함.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납품가격 하락정도

(개사, %)

구 분	N/A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초과	평균
업체수	32	33	18	24	38	11.09
비 중	22.0	22.7	12.4	16.5	26.2

주) 평균값은 실제 하락률을 기재하지 않은 업체(N/A)를 제외하고 산정

▶ 공공조달영역의 존재이유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물품을 정부에 조달하여 정부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쟁력이 약한 영세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것 아닌가?

▶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불리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종전낙찰가격이 아니라 국가가 공표한 물가정보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또한 제품별 특성에 따라서, 즉 긴급구매빈도가 높고 품질향상 효과가 미미한 반면 가격하락이 심하여 중소기업 보호취지에 어긋나는 품목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단체수의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예컨대, 벽돌, 콘크리트 주, 점토벽돌, 군복, 침낭 등은 특별히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가격하락폭이 심하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