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질의내용>

2007. 10. 18.

□ 국기게양 및 관리 실태 관련

○ 관련 법령

- 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

○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함(국기법 제8조 제3항)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함(국기법 제8조 4항)

☞ 질의 내용

○ 「대한민국국기법」제10조(국기의 관리등) 제3항에 의하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행정자치부는 태극기를 어떻게 폐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사 지하2층에 있는 소각로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행자부처럼 소각로가 없는 대단지 아파트 등 도심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훼손된 태극기를 폐기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특히 훼손된 태극기를 소각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폐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당수의 시민들은 소각하지 않고 장롱 속이나 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의류 등과 함께 버리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하는 정책은 강화하면서도 정작 훼손된 태극기의 폐기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자체나 공공기관별로 훼손된 태극기를 수거하는 함을 만들어 일괄 수거한 후 폐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본의원의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이 각 부처에 보내신 ‘제88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 통보를 봤습니다. 통보라는 것이 강제력이 있는 것입니까? 행정상 어떤 성격으로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장관님이 이렇게 통보를 하시면 수신자는 반드시 이행하는 것입니까?

○ 올해 행자부 의정팀에서 보낸 통보는 총 4번입니다. 「제88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제52회 현충일 국기달기 계획, 제59주년 제헌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추진계획, 제62주년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추진계획, 10월 태극기 달기 캠페인 추진계획입니다.

○ 통보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민원실에 「가정용 태극기 판매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에는 꼭 필요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공공기관에서 장관님의 통보 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 이렇게 행자부에서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있음에도 실천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극기 관리상태입니다. 태극기가 구겨져 있거나 시커멓게 때에 찌든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창고에 있던 태극기를 세탁하거나 손 보는 일없이 그대로 꺼내 형식적으로 내다걸은 것으로 보입니다.

○ 행자부는 8월 15일 점검반을 편성하여 제6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서울 6개역과 고양시 2개지역의 국기 달기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 결과보고에 의하면, 전체 조사가구수 16,944가구 중 태극기 게양가구수가 3,006가구로 게양률은 17.7%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태극기 게양이 저조하며, 저조한 이유는 기상조건(잦은 우천) 및 국기게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국기게양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공무원집단 거주지역의 게양이 다소 저조한 것은 공무원임대주택의 다수가 가족세대가 아닌 독신자 세대로 이루어져 태극기 게양에 대한 관심저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장조사 지역인 강남구 개포구, 노원구 상계동의 게양률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게양률 때문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님 형식적으로 보내는 국기달기 캠페인만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국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 현황

- 정부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됨

-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가 28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52개, 각 부처 소속위원회가 336개로 총 416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2007년 6월말 현재)

- 이외에 부령과 훈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현황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음

○ 정부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되, 유사․중복위원회 설치 금지, 위원회 일몰제 적용

- 위원수는 20인이내 비상임위원 원칙, 적정한 직급으로 구성

- 위원위촉시 중복위촉 또는 장기연임(3회 이상) 방지 노력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공정성 투명성 제고

- 출석회의 원칙, 2회 서면회의 지양

- 국가청렴위원회 구너고사항(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의 실효성 확보 노력

☞ 질의 내용

○ 정부위원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위원회의 현황에 의하면 2007년 6월말 현재 헌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4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334개,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78개로 총 416개입니다.

○ 문제는 이러한 정부위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368개에서 2004년 316개, 2005년 339개, 2006년 359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위원회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및 훈령 등에 의해서 각기 설치될 수 있음에 따라 행정기관에 비해서 설치가 용이합니다. 혹시 정부비대화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 행정기구 양산은 아닙니까?

○ 이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회가 과도하게 설치되고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폐지된 위원회는 불과 70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정부위원회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자문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벗어나 청사이전이나 시설확충 등을 위해 건설비, 홍보사업을 위한 민간이전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가 건설과 민간이전과 같은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의 근거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행정에 근간입니다. 정부위원회 관리 지침을 보니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법령에 근거한 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요사항은 법제화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관련

○ 추진 배경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는 교통․주택․환경 등 생활환경 악화되고, 농어촌은 인구감소․고령화로 존립기반 위협받고 있는 상황

- 우수한 인재와 기업들이 또한 생활여건이 좋은 국가와 지역으로 이동

-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 차원

○ 추진 현황

- 전문연구용역을 통해 산업형, 교육형, 관광형 등 9개 살기 좋은 지역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시(‘06. 7.-9.)하고 지자체 우수계획 공모(’06. 10. 2)를 통해 계획서를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30개 시범지역을 선정함(‘07. 2. 1)

- 시범지역별로 행자부에서 제시한 사업개념틀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수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제출(‘07. 5. 3)하였음

- 30개 지역에서 요청한 정책패키지를 중앙행정기관과 관할 시동에 검토 의로하여, 정책패키지 지원가능여부를 결정(‘07. 6. 13)받았으며, 지원불가능한 중앙정부 사업예산을 배제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확정함(’07. 6. 20)

○ 예산 내역

- 30개 시범지역별 인센티브 사업비 5억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예산이 150억원이며,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연구, 국민생활운동화를 위한 기획홍보, 지역자원DB 구축 등 총괄조정 예산이 28억 8천만원임

- 균형위와 행자부 주최로 시범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완료되고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7월 13일 사업비 배정공문을 보내 30개 시범지역별 5억씩 150억원을 지원함

○ 살기좋은지역 특구 지정

- 살기좋은 지역 특구지정은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에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된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 중에서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안을 마련, 행자부에 신청하여야 함

☞ 질의 내용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사업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국민, 즉 주민의 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런 점에서 정책의 입안 및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수렴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함에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곳에 대한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해당 자치단체의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7월에야 150억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 배정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을 ‘살기좋은지역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8월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지요? 시범사업하고 특구 지정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시범지역별로 특구지정 신청 수요조사를 지난 7월에 실시하였는데, 경기도 양주시 등 12곳은 특구지정 신청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경북 안동시 등 2곳은 이미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16곳은 특구지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곳도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장관님은 특구 지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장관님은 모언론(서울신문, 7월 8일)과의 인터뷰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이 시대국가의 의무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며, 반드시 뿌리를 내리도록 다음 정부에서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주민참여 지역만들기를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하면서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마을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전체가 아닌 부분만의 이익으로 되는 경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팀제 도입 이후의 성과와 문제점

○ 현황

- 행정자치부는 2005년 3월 정부기관 최초로 팀제 전면 도입

- 팀제는 유연한 조직구조, 신속한 의사결정, 고객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을 특징으로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선응(先應)하고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조직으로서 고객과 성과를 중시하는 새로운 정부조직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조직 모델임

○ 팀제 운영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대통령령 제19091호)에서 기구설치 일반요건 보완

-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팀제의 개념

- 조직의 기본단위가 팀으로 구성된 조직을 팀제라고 함. 팀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조직단위를 말함

○ 팀제 도입 목적

- ▷현장완결적인 자율행정,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기본방침

- 팀제 도입 여부, 도입 범위 등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조직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결정

- 팀제 도입이 기구․정원 팽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기구․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총액인건비제 시행('07년) 이후에는 지역실정을 고려한 기구․정원 자율운영 가능

- 팀제가 기구 명칭을 “본부․팀 등”으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조직의 업무가 팀을 중심으로 완결적으로 처리되고,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도록 지도․지원

○ 팀제 도입의 장점

- ▷공동업무수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 ▷구성원을 전문가로 양성, ▷인력활용의 효율성 도모, ▷계층감소를 통한 유연성 확보, 조직의 생산성 제고, ▷권한위임, ▷고객만족도 제고

☞ 질의 내용

○ 팀제도입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율과 책임이며,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이란 팀장선발부터 팀이 맡을 과제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전문성 있는 팀원에게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문성이 미흡한 팀원들은 지속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팀장급 혁신능력개발(변화대응 역량강화 교육) 교육실적은 기간으로 ‘05년도에 3일, ’06년도에 두 번에 걸쳐 5일, ‘07년도에 2일로 총 10일밖에 되지 않으며, 내용도 혁신이나 리더쉽에 관한 것이지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처럼 팀장들이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전문성이 떨어지면 팀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적인 과(부)조직을 이름만 ‘팀’ 형태로 바꾸었지 수행하는 업무는 거의 동일한 것도 문제입니다. 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정기간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팀 수행업무의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조직에서는 팀제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팀제도입은 업무배분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라 개인별로 분명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기능분석을 통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담당업무의 공시를 통해 부가적 업무를 축소시키며 학습분위기의 형성을 통해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팀제 이후에도 여전히 계급적 요소를 고려한 업무배분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던 부가적 업무 중에서 일부가 다시 부활하면서 업무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팀제 이전에는 결재와 보고의 대부분이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결재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결재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의사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팀제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전자결재 및 메모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절자결재 비율은 2005년 93.91%, 2006년 99.91%, 2007년 99.98%로 거의 100%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공식적인 전자결재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 결재이전에 일정한 사전보고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과정에서 결재와 보고의 전과정에 걸쳐 상위직급자들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면을 통해 구두보고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공식적 결재단계와 대면보고의 존재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이중적 업무처리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대면보고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전자결재나 메모보고를 받으십니까?

○ 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팀제에 적합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구성원의 의식을 개혁하는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능력 권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강조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정보 및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과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인간 관계 기술까지 포함하는 것

○ 또한 팀의 업무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과 구성원들의 마인드를 팀제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관련

☞ 질의 내용

○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10월 15일에 전국연금합산추진위원회(회장 남정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 전국연금합산추진위원회는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관련 공무원연금합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등 법률안 개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의 심의가 계속 차질을 빚어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게 되고,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내년에 자동폐기된다면 수백․수천명의 공무원(교원 포함)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차례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제기했던 내용으로 상당히 공감합니다.

○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질의내용>

○ 지난 6월에 “국기에 대한 법령이 엉터리”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문화일보, 6월 5일 기사). 특히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던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 국기 게양대 높이도 규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청사 국기게양대 설치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제주청사, 춘천청사 등 국기게양대 높이가 전부 다릅니다.

○ 또한 「대한민국국기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기선양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본의원이 2008년도 새해 예산안에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내역을 자료요구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제기한 분(한국국기선양연구원장 진무상)은 40여년간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자는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그런데 정작 국가는 국기선양에 대한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정비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의 지원, 그리고 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여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물론 태극기의 존엄성의 수호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