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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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서(2007년 10월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국화축제 운영 관련 지역주민과의 마찰

- 어업권 손해배상소송 주민 승소 관련

- 사용종료 매립장 활용방안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안전사고 증가

<한국환경자원공사>

- 일회용 기저귀, EPR 대상에 포함해야

<질의대상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국화축제 운영 관련 지역주민과의 마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 데,

- 올 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수도권매립지 국화축제가 지난 19일 개막되었습니다. 저도 개막식에 참석하여 쓰레기매립지에 아름다운 오색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앞으로 드림파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인천환경축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데, 더욱 알차고 풍성한 축제로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 그런데 이번 국화축제의 세부 운영과 관련, 공사가 주민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지역주민들을 배제시키고, 공사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에는 급기야 여기 계신 장준영 사장님과 주민운영위원회 위원 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할 축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사에서는 정말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대상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어업권 손해배상 소송 주민 승소 관련

○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등 연안 오염 문제를 제기하였는데요, 그 당시 공사에서는 ‘연안 오염의 원인은 한강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때문이지 침출수에 의한 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단언하였습니다.

○ 그러나, 강화도 길상면 어민 275명이 지난 2003년 소송 제기했던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배출로 인한 인근 해역의 어업피해’에 대한 1심 판결이 10월 12일 나왔습니다.

- 법원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침출수 처리수가 어장에 피해를 준 개연성을 인정하여 약 105억원을 보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 아닙니까?

- 관리공사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입니까?

○ 침출수로 인한 연안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COD농도의 경우 최고 4배까지 높게 나타났고, 질소의 경우는 이보다 더해 최고 13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립지 인근 해역에서 키운 숭어의 간에 축적된 중금속 농도가 최고 2배나 높아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즉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와 장도유수지 물이 인천 연안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 사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처리수의 경우, 특허까지 받은 고도의 정화처리 기술 도입으로 매우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이전에 배출되었던 침출수로 인해 연안환경이 오염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지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면, 관리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항소 이외의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질의대상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사용종료 매립장 활용방안

○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매립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지,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자료집을 준비하였습니다.

○ 간단히 결론을 요약하자면, 세계 최대 면적의 수도권매립지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근접해 있고, 북으로는 검단신도시, 남으로는 청라경제특구와 송도신도시 등 국제적 인프라와 주거환경도시들을 아우르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2009년 인천 도시엑스포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유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 종료 후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 그 방안으로서는, 단지 하나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미국 뉴욕시의 경우처럼, 레저 ․ 체육시설 ․ 생태공원 ․ 야생초지 공간 등 다기능을 복합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연계한 종합환경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월 16일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이 통과돼 조만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인천아시아게임 경기장 중 기존 시가지 내 확보가 곤란한 시설, 즉 승마장 및 사격장, 그리고 골프경기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데, 현재 상황에서는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 동 지원법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수도권매립지에 대회시설 설치를 위한 특례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5조(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의 특례)

제23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 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보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이 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시행되게 될 것이고,

- 또한 지난 4월 환노위 상임위에서 환경부장관께서도 “매립장에 아시아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개최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체육시설의 유치는 향후 드림파크 사업 추진과 연관해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조만간 지원법안이 통과되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에서는 이러한 시설 활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10월 초에 인천시에서는 아시아 경기장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립지에 조성하기 가장 알맞은 시설에 대해서는 매립지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사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 있는지?

○ 특히, 골프장의 경우는 이미 공사의 드림파크 사업에서도,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

- 본 의원도, 매립지 내 골프장 조성은 버려진 땅으로 여겨졌던 쓰레기 더미 위에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을 깎아 내리거나 기존의 자연을 훼손하는 사안이 아니며,

- 수도권매립지를 종합적인 환경공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바, 현재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에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골프장을 조성하여 사업비를 자체조달하려는 관리공사의 계획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하지만, 골프장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또한 사용이 종료된 제1매립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지분의 71.5%를 갖고 있는 서울시의 동의가 매우 중요한 데, 아마도 서울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는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를 진짜 꿈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가 지금 시점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관리공사에서는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안전사고 증가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보고에 보면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 추진으로 무질서 및 각종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행위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2004년에 2,454건, 2005년에 2,063건, 2006년에 2,223건이었던 것이, 입장료 폐지 이후인 올 해는 9월 현재까지만 해도 무려 3,090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 또한, 요즘 같은 단풍철 기간에 탐방객이 더욱 많아지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올 해 남은 기간 동안 공원 내 불법행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공단에서는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했지만, 불법행위가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공단에서는 성수기에 공원 내 시설료를 인상, 탐방객을 분산하여 불법행위를 줄이고 자연훼손을 막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미봉책에 불과하며, 입장료를 폐지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불법행위 증가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국립공원 내 사망자 수가 2003년에는 25명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6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부상 ․ 탈진 ․ 고립 ․ 실종 등 구조를 요하는 안전사고도 2003년에 739명에서 2006년에는 무려 2,228명으로 3배나 급증하였습니다.

< 국립공원 탐방객 사상자 현황>            (단위 : 명)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764	712	1,163	2,293
사망사고	25	82	55	65
부상사고	739	630	1,108	2,228

○ 이처럼 안전사고가 많아진 것은 주5일제 시행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관리공단의 안이한 대응에 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국립공원 내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자의 위치 확인을 위해 탐방로 500m마다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는 데, 국립공원 전체 1,966개 안전표지판 중 21%인 425개 지점에서 휴대폰이 불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설악산의 경우는 170개 설치 지점 중 95개 지점, 즉 절반 이상이 휴대폰 불통 지역입니다.

- 즉, 사고를 당해도 구조를 요청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예상답변 : 현재 불통지역의 경우, 이동통신의 기술적 측면 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중계기 설치가 어렵다면, 휴대폰 불통 지역의 안전표지판에 ‘이 지역은 휴대폰 불통 지역이므로 탐방객들께서는 각별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만이라도 잘 보이게 표시해 놓으면, 그만큼 탐방객들이 신경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어려움만 논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리고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의 사고자 구조를 위해 특수구조대를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15개 산악지역 중 단지 3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긴급을 요하는 중환자의 경우, 사고 즉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이래서야 응급처치도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공단의 업무보고에 보면, 탐방객 안전관리 및 구조를 위해 2008년부터 재난구조대 103명을 파트타임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구조대 인력은 안전요원 전문가나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 현재 선발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재난구조대의 주 업무가 바로 탐방객 안전관리 및 구조에 있기 때문에, 선발된 인력에 대한 교육은 소방방재청이나 안전관리교육 전문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현재 계획을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체계 잡힌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현장에서 적절한 위기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공단에서는 탐방객들의 안전과, 사고 시 긴급 구조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 :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일회용 기저귀, EPR 대상에 포함해야

○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요즘 천 기저귀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회용 기저귀의 주 원료는 펄프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합성수지 때문에, 소각 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고, 매립하여도 분해되는데 500년이나 걸리는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일회용 기저귀를 펄프, 벽지,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하여 폐기저귀로 인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9억개 이상 발생하는 이 일회용 기저귀를 전량 매립되거나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7월,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내년부터 1.2원에서 8.2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담금을 상향하는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부담금이 상향 되었다는 이유로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던 대부분의 주부들이 일회용 기저귀에서 천 기저귀로 바꿀 것 같진 않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국, 일회용 기저귀 부담금 상향에 따라 매년 19억 개 이상씩 판매되는 일회용 기저귀의 부담금만 2005년에는 23억3천만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55억8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2003	2004	2005	2008년
판매수(억개)	21.1	19.8	19.5	19(추정)
부과금액	25.3억원	25.3억원	23.3억원	155.8억원

○ 즉, 부담금 상향조정으로 내년부터는 132억5천만원 정도의 추가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환국환경자원공사에서 연구 의뢰한「일회용 기저귀 재활용 연구 보고서(2006년)」에 의하면, 일회용 기저귀를 재활용할 경우 그 비용을 톤당 38만 5천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부담금 1.2원을 기준으로 한 것

- 초기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되게 되면 이보다 비용을 더 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일회용 기저귀 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것도 좋지만, 일회용 기저귀를 생산자재활용제도(EPR)에 포함시켜,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