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시급

□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금융전문인력 순위

- 2006년 조사대상국 61개 국가 중 한국 61위로 꼴지

- 2007년 조사대상국 55개국 중 한국 42위, 싱가포르 4위, 홍콩 5위, 중국 25위

□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필요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07.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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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재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p17, 2007.10.17.)

-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 수립(’03.12) 이후 1단계「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지속 추진(금년 완료 예정)

<주요 추진과제 및 실적>

- 자산운용업 육성	⇒	사모투자펀드(PEF)․퇴직연금제 도입
- 금융시장 선진화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외환자유화
- 한국투자공사 설립	⇒	’05. 7월 설립 후 총 118억 투자
- 규제․감독시스템 혁신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전담검사역 도입
- 경영․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 학교설립 등

- 「금융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실천계획을 마련,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

□ 문제점 및 질의

○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선진화된 규제․감독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풍부한 금융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 특히, 우리나라가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전략적 선도 분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자산운영,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상품개발 등 선진형 금융분야의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1. 우리나라 금융전문인력 순위 홍콩 및 싱가포르에도 크게 못미쳐

-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금융전문인력 순위

2006년, 조사대상국 61개 국가 중 한국 61위로 꼴지

2007년 조사대상국 55개국 중 한국 42위, 싱가포르 4위, 홍콩 5위, 중국 25위에 비해 뒤쳐짐

▶  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6년도 금융전문인력 순위는 조사대상국 61개 국가 중 61위로 꼴지를 했음. 그나마  2007년도에는 전체 조사국 55개국 중 42위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우리나라와 금융허브 육성에 있어서 경쟁국가인 싱가포르 4위, 홍콩 5위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심지어 중국조차 25위로 우리보다 앞서있음. 우리나라의 금융전문인력 등 고급 인적자원이 경쟁국인 싱가포르, 심지어 중국보다 뒤쳐진 이유가 무엇인가?

<금융전문인력1) 및 외국인 고급인력2)의 국제순위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 순위)

구 분	전 체 조사국	한 국		홍 콩		싱가포르		중 국
		금융전문 인력	외국인 고급인력	금융전문 인력	외국인 고급인력	금융전문 인력	외국인 고급인력	금융전문 인력	외국인 고급인력
2004년	60	45위	42위	11위	5위	15위	2위	39위	28위
2005년	60	46위	27위	7위	4위	11위	2위	51위	37위
2006년	61	61위	31위	3위	1위	14위	4위	41위	22위
2007년	55	42위	48위	5위	9위	4위	1위	25위	17위

*주: 1) Financial skills are readily available., 2) Foreign high-skilled people are attracted to your country's business environment.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2007, 각년호

2.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필요

□ 국내 금융시장의 겸업화와 전문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국내 금융전문인력의 한 축을 금융자격증제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첫째, 국내 자격증 제도는 선진 외국에 비하여 금융상품별 영위업무별로 체계화 및 세분화가 미흡함.

국내 금융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자산관리사(FP : Financail Planner)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미국은 퇴직서비스전문가(CRSP; Certified Retirement Services Professional), 개인퇴직계좌전문가(CISP; Certified IRA Services Professional), 신탁 및 재무관리사(CTFA; Certified Trust and Financial Advisor), 고객서비스담당자(CCRS; Certified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개인자산관리사(CPB; Certified Personal Banker), 증권운용전문가(CSOP; Certified Securities Operation Professional) 등으로 체계화, 세분화 하고 있음.

둘째, 외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내부통제 및 투자자보호, 법규준수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자기매매, 인수 ,조사분석의 경우 자격증 제도가 미비함.

셋째,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구분이 어려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출현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신종 금융 상품․서비스의 출현에 대응한 새로운 자격증 및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함.

넷째, 윤리과목 및 실무 전문지식 평가가 미흡함. 자격증 보유자의 윤리성이 필요한 증권투자 상담사의 시험에 윤리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아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실무적인 전문지식이 미흡한 경우 발생

다섯째, 금융전문연수원간 협의 채널이 미흡함. 금융의 통합화, 겸업화 진행 및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따라 연수기관간 역할분담, 연수계획 조정, 금융산업 차원의 통합적 연수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나, 금융․증권․보험 등 3개 연수기관은 개별적으로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국내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내 금융자격증 제도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무엇을 해왔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우리나라처럼 인적자원만 가진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금융센터의 중심을 목표로 금융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정부, 금융회사, 연수기관 등이 공통의 참여하는 f-NExT(Financial Network for EXcellence in Training)이라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음.

심지어 싱가포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및 동남아 화교경제권에 양성된 금융전문인력을 독점 공금하기 위한 「금융교육허브」전략까지 추진하고 있음.

□ 금융허브 및 금융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외국의 경우 체계적인 자격증제도의 수립과 민관협동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스템(싱가포르의 f-NEXT, 영국의 FSSC, 호주의 AXISS의 AFSTA 등)을 가동해 왔음 볼 때,

영국의 FSSC (Financial Services Skills Council)

호주 AXISS의 AFSTA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Training Alliance)

우리나라도 동북아 금융허브 및 금융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자격증제도의 보완을 포함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외 금융자격증 제도현황 및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만든 「금융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2007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참고하여 국내 금융자격증 제도보완 등을 포함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