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눈가리고 아옹식의 혼합회계방식으로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손실 1조원 국민에게 떠넘겨!

□ 엄호성 의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작스런 한전입장변경 배경 의혹제기

□ ·07년 8월22일까지도 손실보전을 요청하던 한전, 개성공단 지원법 발효를 앞두고 정상회담 진행과정에서 통일부 측 의견 수용

□ 공공요금 총괄하는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개성공단 손실요금 국내전가 묵인

□ 수출입은행, 한전․KT에 전례 없는 남북협력기금 2%금리 특혜신용대출

□ 개성공단계정과 국내요금계정의 통합은 개성공단 손실산정 불필요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 국내수용가 부담증가

□ 같은 공공요금인 전화요금을 관장하는 KT는 계정전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

국회의원 嚴 虎 聲 / ·07.10.17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 현황 및 문제점

❍ 한전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개요(별첨 1참조)
- 목적 : 개성공단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양질의 전력공급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 한전의 개성공단 손실금액 추정
※ 하나안진회계법인, ·05년 4월 50년간 연평균 193억씩 9,668억원 손실추정
⇒ 이에 대한 한전 측 답변 : 명목상 손실은 9,668억원이 맞으나, 미래현금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평균 31억씩 50년간 1,500억원 손실추정 답변
(반박논리 : 한전이 직접 용역을 준 회계법인이 계산했고, 미래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는 논리자체가 손실금액을 적어보이게끔 하는 꼼수에 불과)

한국전력공사 개성공단 전력 공급에 대한 사업성 분석 (하나안진회계법인)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당기순이익	-3,754	-7,740	-10,565	-9,896	-7,448	-9,397	-9,802	-10,219	-10,642	-11,075
년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당기순이익	-11,540	-12,024	-12,547	-13,088	-13,660	-14,320	-15,360	-16,048	-16,758	-17,508
년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당기순이익	-17,796	-18,093	-18,400	-18,714	-19,043	-19,377	-19,709	-20,049	-20,405	-20,758
년 도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당기순이익	-21,734	-23,578	-24,239	-24,621	-25,011	-25,417	-25,835	-26,249	-26,671	-27,101
년 도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당기순이익	-27,563	-28,011	-28,467	-28,933	-29,423	-29,751	-28,878	-29,331	-29,861	-30,386
연 평 균 : -19,336
합 계 : -966,795

<단위 : 백만원>

□ 반면, KT의 개성공단 통신사업 손실 금액추정
⇒ 2017년까지 총 86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
⇒ 증설계획은 ·05년 100회선 대비 2017년까지도 237개으로 137개 회선증가로 사업 확장에도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승인된 377억중 현재까지 48억만 대출받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

KT의 개성공단 전화요금 손실추정액(자료:KT)

❍ 한전은 ·05년부터 최근인 ·07.8.22일까지도 개성공단사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7차례의 공문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등 수차례의 회의석상에서 개성공단 전력공급 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청했고, 이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실무협의에서 통일부 측은 손실보전을 약속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회선	100	125	133	140	149	158	167	177	188	199	211	224	237
영업수익	29	43	113	119	147	134	142	151	160	169	176	190	202	1,775
영업비용	1,034	907	735	634	573	540	1,210	928	758	658	600	567	1,241	10,385
영업이익	-1,005	-864	-622	-515	-446	-406	-1,068	-777	-598	-489	-424	-377	-1,039	-8,630

	일자	문서번호	문서제목	주요내용
1	·05. 2. 7	전협(사)81407-891	개성공단 전기요금 정책수립요청	손실 남북협력기금 보전요청
2	·05. 5.25	전협(사)81407-3253	개성공단 전력공급관련 정부지원요청	손실보전 추후협의결정 철회하고 즉시결정요청
3	·05.10.20	전협(사)81407-6660	개성공단 전력공급 정부지원관련 의견회신	손실보전 정부방침제시요청
4	·06.5.25	전협(사)81407-3090	개성공단 전력공급 송변전설비 착공알림	손실보전 요청
5	·06.11.23	전협(사)43202-7216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손실보전요청	·06년 내 손실보전요청
6	·07. 3.27	전협(사)92104-1863	개성공단 전력공급관련 손실보전요청	조속한 손실보전 요청
7	·07. 8.22	전협(사)92104-5135	개성공단 전력공급관련 손실보전 조속요청	조속한 손실보전 요청

한국전력이 통일부에 보낸 손실보전요청 공문내역

❍ 결국 ·06. 2. 27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들은 개성공단 손실보전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우선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역대 정책자금 대출과는 이례적으로 한전 410억원, KT 377억원을 전액 신용대출로 금리2%의 특혜성 정책자금 대출(전력기반시설 첨담보 : 담보가치 없음)을 승인했고, 이후 손실보전방안에 대해서는 한전 측 손실이 없도록 ·06년 말까지 보전안을 마련할 것을 의결
⇒ 수출입은행, 한전․KT대출을 제외하고는 역대 2%대출실적 없음.

구분	한전	규정상 금리
대출이율	연 2%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연 3% 이내*

수출입은행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경협자금대출 이율

❍ 그럼에도 남북경협사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한전 측의 7차례 손실보전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 기존에 약속한 손실보전방안을 고민하던 통일부는 공문(별첨2 : ·07.6.29, 문서번호 : 건설지원팀- 325)을 통해 재경부․외교부․법무부․산자부․기획예산처에
“07. 4.27 국회를 통과한  열린우리당 임종석의원 및 50명중 49명의 여당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07. 8.26 시행)을 근거로,
개성공단이 국내산업단지로 포함되어 이전손실분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하고, 현행 국내영업계정과 이원화로 운용되던 개성공단계정을 하나로 통합 안에 대해 의견개진을 요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6조 : 개성공업지구 성격을 국가산업단지로 구체화하고 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 ·07. 4. 13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07. 4.20에 일주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된 후 ·07. 4.26 본회의 통과하여 제출된 지 13일 만에 졸속으로 통과

❍ 이에 대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총괄하는 재경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공식답변요청에도 회신하지 않은 채(법무부, 산자부 제외) 본 의원의 확인결과 답신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공식입장을 회피하며 통일부 안을 묵인
⇒ 통일부가 보낸 공문(·07. 6. 29)내용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으며, 기보고한 손실보전방안으로 차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것”으로 밝혀 답신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통일부 안에 대한 묵인
⇒ 법무부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남한과는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적해석(한나라당 자료인용)

❍ 전력공급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한전 측은 공문과 검토의견서로 통일부 의견을 수용
(별첨 3 : 07.7.5 산자부 전력산업팀-2307, 한전제출 통일부 손실보전(안)검토)

❍ 특히, 남북정상회담 발표(·07.8.8)당시와 ·07. 8.22까지도 공문을 통해 3년간 지속적으로 통일부에 손실보전을 요청했고, ·07.6.27 통일부 손실보전안 공문에도 반대의견이던 한전이 갑자기 통일부안을 전격 수용
※ 이원걸 한전사장,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출신이자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일 위원장과 개성공단 방문예정발표

❍ 참여정부,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통과에 따른 계정통합이라는 명목으로 개성공단 손실액 약 1조원(9,500여억원)을 국내손실분으로 전가시켜 개성공단 손실액을 국내계정에 숨기는 분식회계 추진

⇒ KT 경우는 개성공단 요금계정을 국내계정에 포함시킬 예정이 없으며 향후에도 국내계정에 포함시키 않는다고 답변(별첨 4: KT측 답변서 사본)

<통일부 요금체계 변경안>

❍ 기발생 손실 우선 남북협력기금 보전

❍ ‘개성공단 지원법’ 발표 시점부터 개성공단을 국내에 포함시켜 전기사업수행

<한전 수용안>

❍ 정부에서 개성공단 요금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내 요금 조정 시 국내요금체계에 포함하도록 의결할 경우 손실문제 해소

❍ 기 발생손실은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개성공단 지원법 발효(·07.8.26)이후부터 국내요금과 통합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통일부안을 수용
(발생손실 ·05년 29.4억원, ·06년 28.9억원으로 총 58.3억원)

구 분		현 행						변 경('07.8.26～)
요금산정 기준		개성공단		개성요금		이원화	➡	개성공단			통합요금 (개성+국내)		단일화
		국내영업		국내요금				국내영업
		요금 조정구조 분리 (개성공단 손실 별도 산정)						요금 조정구조 통합 (개성공단 손실 별도 산정 불요)

❍ 분식회계로 인해 개성공단 손실은 그대로 국내요금 계정에 전가됨에 따라, 이는 결국 국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임.

□ 질 의

<재정경제부 권오규 부총리>

❍ 수차례 걸친 한전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계를 총괄하는 재경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개성공단 손실문제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재경부의 역할 아닌가?

❍ 하나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50년간 손실액 산정에서 해가 갈수록 손실액이 커진다. 결국 이는 해가 갈수록 한전이나 국민들의 부담도 현 정권에서보다는 추후에 더욱 커져간다고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실제로 ·07.6.29일자로 통일부는 재경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로 공문을 보내 통일부가 작성한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데 부총리는 이에 대해 보고받았나?

❍ 본 의원이 9월 15일경 실무진에 확인한 결과, 통일부의 답신요구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답신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통일부와 기획예산처간 의견조율 중이라는 답변만 했음.
이는 통일부안에 대한 묵인이 아닌가?

❍ 한전이 받아들이고 재경부가 묵인한 통일부 제시안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공요금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견해는?

❍ 개성공단 전력요금계정이 국내와 통합될 경우, 손실액이 그대로 국내계정으로 흡수된다. 이는 계정통합을 통해 손실을 감추려는 분식회계시도라 보는 데?

❍ 남북협력기금이나 전기요금이나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디서 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겠지만, 전기요금인상분은 서민들에게도 전가되는 것이고 공기업이지만 상장기업인 한전에게도 손실을 입혀 주주들에게도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고 보는 데 견해는?

❍ 개성공단지원법이 통과된 ·07.4.26이후 시행 4일전인 ·07.8.22일까지도 손실보전을 강력하게 요청하던 한전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07.8.8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비롯하여
- 이원걸 한전 사장,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출신․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일 위원장 동반 개성공단 방문발표 등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는 지 의혹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가로 특구를 기획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력공급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KT측은 현재 그리고 향후에도 국내계정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향후 손실액이 커질 경우 보전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
남북경협에 따른 추가특구개발에 따라 전력요금이나 전화요금손실도 국내계정으로 보전하는 데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 본 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 국내와 똑같이 전력공급을 지원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있음.
또한, 향후 남북경협과 더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기위해 북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단, 상하수도․통신 등 각종 북한 인프라구축에는 막대한 세금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는 예산항목을 만들어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지
은행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공공요금으로 비용을 은근슬쩍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임.
북한 인프라구축에 대한 특별회계나 예산항목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 지 부총리의 견해는?

<통일부 이재정 장관>(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홍재형)

❍ ·05년부터 한전 측의 7차례의 지속적인 손실보전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사유는?

□ 수차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에서 관련부처들과 논의할 당시 통일부는 한전 측에 분명히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06년 말까지 손실보전을 하기로 결정했음에도 ·07년 6월까지도 손실보전안을 제시안한 사유는?

❍ ·07년 4월 국회를 통과된 개성공단지원에 대한 법률은 정부입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추진한 것이었음. 한전 손실보전문제도 염두에 두고 통일부측에서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닌지?

❍ 통일부가 ·07.6.29일자로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로 의견개진을 요청한 안은 기손실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전하고 이후손실은 계정통합으로 처리하는 안이었고 이를 산자부와 한전이 동의했다.
이 안으로 한전의 손실보전이 가능하다고 보나?

□ KT측은 개성공단 요금계정을 국내계정으로 전가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07. 8. 26일 발효된 국내계정 전가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개성공단 지원법상 개성공단의 국내산업단지 인정에 KT는 배제되는 건가?
KT에는 국내계정 합산에 따른 계정통합안을 알리지 않은 사유는?

❍ 통일부 안대로 하면 개성공단 손실부분이 그대로 국내요금계정에 반영되어 이는 결국 전기요금인상의 요인이 된다. 견해는?

❍ 개성공단지원법 발표 4일전인 ·07년 8월 22일까지도 손실보전을 지속적으로 통일부에 요청했는 데 남북정상회담 결정발표 직후 통일부의 수용한다는 안을 내놓았음. 이렇게 갑작스러운 한전의 입장선회에 있어 통일부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노무현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 개성공단 동반방문과 관련있는 건 아닌가?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나?

❍ 남북협력기금이나 전기요금이나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디서 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겠지만, 전기요금인상분은 서민들에게도 전가되는 것이고 공기업이지만 상장기업인 한전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임.(참여정부 5년간 공공요금 인상폭 등 자료참조)
손실보전에 있어 주주도 아닌 통일부가 상장기업인 한전에 대북전력공급사업의 손실을 떠넘기는 게 대해 주주나 국민들의 항의가 없을 것이라 보나?

□ 한전 측의 계정통합과는 별개로 통일부는 손실보전안을 다시 세워야할 것으로 보는 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전력공사 이원걸 사장>

❍ 이원걸 한전사장은 통합신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출신

❍ 前 사장인 한준호 사장이 ·06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의 손실이 국민의 전기요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는 데 現 사장인 이원걸 사장의 입장은?

❍ 한전이 받아들인 통일부안대로라면 ·05년, ·06년 기손실액 60여억원과 ·07년 8월 26일까지의 손실추정액을 합한 약 1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보전 받더라도, 향후 50년간 손실액 약 1조원은 그대로 한전부담으로 전가되는 데 견해는? (한전 측 연간 30억원씩 1,500억원이라고 답변예상)

❍ 개성공단 전력요금계정이 국내와 통합될 경우, 손실액이 그대로 국내계정으로 흡수된다. 이는 계정통합을 통해 손실을 감추려는 분식회계시도라 보는 데?

□ 개성공단 전화사업을 하고 있는 KT의 경우, 전화요금 역시 똑같은 공공요금으로 KT가 86억원의 손실에 따른 계정통합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전만 계정통합을 하려는 사유는?

❍ 안 그래도 유가인상과 여러 가지 이유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서민과 국민들에게 1조원의 손실액 전가는 국내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는데?

❍ 이미 한전은 전력요금에 있어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국내기업과 똑같이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법 계정을 통합체계로 운영하는 방안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전기요금 변동과는 상관없어 개성공단에 상주한 우리 기업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다. 견해는?

□ 법무부는 개성공단 지원법 통과 이후 통일부의 손실보전안에 대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남한과는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적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한전 측이 이를 받아들인 사유는?

❍ 손실보전요청을 ·05년부터 공문을 7차례나 보내고, ·07.8.22일까지만 하더라도 조속한 손실보전을 요청하던 한전이 갑자기 입장이 바뀐 사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닌지 답변바람.

❍ 이원걸 한전 사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특별수행을 한 바 있는 데 대북송전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 데?

❍ 상장기업의 수장으로서 안 그래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으로 인한 한전본사의 나주이전으로 상당부분의 순이익이 감소할 한전이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배당 문제 등 주주들의 피해 역시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방안이 주주들에게 알려질 경우 어떤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나? (사장해임사유 아닌지?)

❍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당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정통합 문제와 별개로 개성공단 손실보전문제는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