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1호 전화 : 02)788-2385, 784-2306 / 팩스 : 02)788-3411	보도자료 2007.10.24.(수)
	2007 국정감사: 공군본부
지난 10년간 전투기 추락 총 28대 ! - 정비 불량 원인 13대, 조종사 과실 원인 11대 -
전투기 사고로 인한 손실 막대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5년간, 545일간 훈련 중단, 19,005시간 비행 못해
공사 20기-44기까지 전투기 사고 순직 조종사: 79명 - 공사36기 7명, 35기, 40기 각 6명씩, 불운의 기수 -
▶ 공군의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경남 진해)은 24일, 지난 10년간 공군 항공기 사고를 분석하고, 이중 85%가 사람에서 비롯된 인재였다며, 공군의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학송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투기 추락 사고는 총 28대가 발생했는데, 그중 정비 불량 때문에 46%인 13대가, 조종사 과실로 인해 39%인 11대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중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이 5대나 포함된 것으로 조사, 충격을 주고 있다. ▶ 이러한 전투기 사고 때문에 지난 5년간 518일간 비행 훈련이 중단되었으며, 사고 기종별로 총 17,912시간의 비행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더구나 항공기 추락사고가 거의 대부분 조종사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 김의원에 따르면, “공사 20기부터 44기까지 전투기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가 총79명에 이르는데, 이중 36기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35기와 40기가 6명씩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 기수 중 가장 불운한 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사관학교 출신 조종사 1인(KF-16교관급)을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총 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생도 양성: 2.1억, 장교 유지: 2.1억, 조종사 양성: 86억)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411호)

<표1. 최근 10년간 발생한 항공기 사고 현황 및 사고 원인>

연도 (대수)	기 종	원 인
’97 (3대)	KF-5E	G-LOC
	KF-16C	연료도관 파손- 자재, 정비 불량
	KF-16C	연료도관 파손- 자재, 정비 불량
’98 (1대)	A-37B	조종사 조작 과실- 인적 요소
’99 (2대)	HH-47D	재질 결함- 자재, 정비 불량
	F-5F	연료 오염- 정비 불량
’00 (1대)	F-5E	비행착각- 인적 요소
’01 (3대)	F-4E	절차 불엄수- 인적 요소
	F-16D	재질결함- 자재, 정비 불량
	F-4E	절차 불엄수- 인적 요소
’02 (4대)	KF-16C	재질 결함- 자재, 정비 불량
	AS-332	정확한 사고 원인 미규명 - 정비 불량
	F-16D	연료도관 절단- 자재 불량(배상 판결)
	F-4E	자재 불량 - 자재, 정비 불량
’03 (5대)	F-5E	조류 흡입
	F-16C	엔진오일 계통고장- 정비 불량
	2/F-5E	절차 불엄수- 인적 요소(2대 산에 충돌)
	KT-1	엔진 이상- 정비 불량
’04 (2대)	2/F-5E	절차 불엄수- 인적 요소(2대공중충돌)
’05 (2대)	F-4E	비행착각- 인적 요소
	F-5F	비행착각- 인적 요소
’06 (3대)	F-16C	디스크 파단에 의한 엔진 화재- 정비 불량
	A-37B	엔진 정지- 정비 불량
	F-15K	G-LOC
’07 (2대)	KF-16	엔진 정지- 정비 불량
	KF-16	비행착각- 인적 요소
총 28대		13대(46%): 정비 불량, 11대(39%): G-LOC제외 인적 요소

<표2. 최근 5년간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한

훈련 중단 기간 및 손실 비행시간>

년도	일자	사고 원인	훈련 중단기간	손실 비행시간
’02 (4건)	2.26	KF-16C, 동체후미 화재	63일	2,833시간
	3.14	AS-332(헬기), 훈련 중 추락	101일	305시간
	9.18	F-16D, 엔진 정지	36일	812시간
	10.4	F-4E, 엔진 화재	17일	1,599시간
’03 (4건)	5.13	F-5E, 엔진 정지	8일	1,089시간
	6.30	F-16C, 엔진오일계통 고장	7일	451시간
	9.19	2대/F-5E, 산에 충돌	4일	524시간
	11.13	KT-1, 비행불능 상태 진입	12일	1,571시간
’04 (1건)	3.11	2대/F-5E, 공중충돌	3일	789시간
’05 (2건)	7.13	17비 F-4E, 비행착각	F-4E : 6일 F-5F : 4일	467시간 511시간
’06 (3건)	1.27	F-16C, 엔진화재	108일	2,492시간
	5.5	A-37B, 엔진 결함	32일	302시간
	6.7	F-15K, 해상 추락	74일	297시간
’07 (2건)	2.13	KF-16C, 엔진결함	20일	2,423시간
	7.20	KF-16D, 비행착각	50일	2,540시간
총계			545일	19,005시간

<표3. 공사 20기-44기,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조종사 현황>

기 수	순수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조종사 수
공사20	5
공사21	2
공사22	2
공사23	2
공사24	5
공사25	1
공사26	4
공사27	3
공사28	2
공사29	4
공사30	3
공사31	2
공사32	2
공사34	3
공사35	6
공사36	7
공사37	3
공사38	4
공사39	2
공사40	6
공사41	2
공사42	2
공사43	2
공사44	5
총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