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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10. 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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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수석실, 이명박 후보 인재DB 정보 수차례 임의로 접속․획득 !

김기현, “뻥뚤린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심각”

■중앙인사위의 국가인재DB,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야당 대선 후보 정보를 청와대에서 왜 뚜렷한 근거없이 획득했는지    경위 밝혀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인재 DB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 접속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고, 더욱이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임의 접속을 통하여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획득한 것이 밝혀져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이 10월 1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권오룡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인재DB 정보를 여러 차례 임의로 접속, 획득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심각한 문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어느 곳에도 청와대에서 임의로 중앙인사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청와대는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열람해 온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들어 국정원이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반부패TF 활동을 명분으로 행자부의 지적전산망에 접속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및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를 획득하였으며,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선주자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김기현 의원은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 행자부 관리 주민등록 조회도 불법적으로 실시되어 커다란 물의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당, 불법 행위 시정에 앞장서야 할 청와대 조차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재 시스템에 무단 접속, 필요한 개인신상 정보를 마구잡이로 얻고 있다는 것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면서 “야당 대선 후보 정보를 청와대에서 왜 뚜렷한 근거없이 획득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