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2007년 10월 18일(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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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1. 3년 반 동안 2조 6천억원 쏟아 붓고도, 청년층 취업자 수 해마다 감소

- 전체 취업자 수는 해마다 느는데, 청년층 및 30대 취업자 수는 해마다 감소해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매년 감소

☞  ’03년 4,606천명 → ’04년 4,578천명 → ’05년 4,450천명 → ’06년 4,270명

→ ’07년 7월 4,238천명

- 정부 청년실업대책사업 등 일자리지원사업은 총체적 부실

- 노동부 자활사업 취업률 ’04년 26.3%, ’05년 32.1%, ’06년 27.9%에 불과

- 1명 취업시키는데 나랏돈 2천만원 이상 투입된 꼴

2.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노사관계 악화!!!

- 노사분규 발생건수, 국민의 정부보다 31% 증가 (1,487건)

- 분규 참가자 수, 국민의 정부보다 11% 증가 (661,429명)

- 건당 분규평균 지속일수, 국민의 정부보다 31% 증가 (35.82일)

- 직장폐쇄 신고건수, 국민의 정부보다 6% 증가 (216건)

3. 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지원사업 폐지해야

- 불필요한 현금 지원 + 효과 미비 = 총체적 부실

3년 반 동안 2조 6천억원 쏟아 붓고도,

청년층 취업자 수는 해마다 감소

- 정부 청년실업대책사업 등 일자리지원사업, 총체적 부실 -

참여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음.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실업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 등 3개 부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올해만 해도 그 규모가 18개 부처에 걸쳐 2조 6,820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 중 노동부의 사업비 규모가 총 사업비의 35.6%인 9,550억원에 달하고 있고 ’04년 이후 올해까지의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비 중 노동부의 사업비가 39.3%를 차지할 만큼, 참여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서 노동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일자리지원사업의 부처별 사업비 규모 >

(단위 : 억원, 명)

부처명	2004		2005		2006		2007(계획)		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노동부	5,457	220,473	6,210	271,497	8,814	283,673	9,550	226,384	30,031	1,002,027
보건복지부	2,513	92,906	3,400	108,138	4,308	151,387	7,128	189,765	17,349	542,196
여성가족부	2,209	40,919	2,585	57,241	3,203	76,848	3,883	82,608	11,880	257,616
산림청	-	-	224	2,096	1,565	11,270	2,423	16,735	4,212	30,101
교육부	278	2,864	315	3,363	368	7,465	1,294	20,010	2,255	33,702
행자부 등 15개	2,338	88,487	3,331	118,785	2,386	94,094	2,540	72,407	10,595	373,773
계	12,795	445,649	16,065	561,120	20,644	624,737	26,818	607,909	76,322	2,239,415

자료 :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 내부자료를 재구성

장관께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핵심부처의 장관으로서,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선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청년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총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무려 2조 6,455억원의 재정을 투자하였고, 이 중 노동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1조 6,527억원임.

< 연도별 청년실업대책사업 사업비 규모 및 지원인원 >

(단위 : 억원,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06		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전 부처	5,751	226,584	7,505	269,525	8,341	277,117	4,858	168,378	26,455	941,604
노동부	3,226	139,371	3,955	152,630	5,860	184,858	3,486	132,291	16,527	609,150
비율	56%		53%		70%		72%		62%

자료 : 기획예산처 내부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04년 이후 실제 청년층(15~29세) 의 취업자 수는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취업률 통계 >

(단위 : 천명,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7
15세이상인구		36,579	36,963	37,340	37,717	38,300	38,762	39,086
경제활동인구		22,471	22,921	22,957	23,417	23,743	23,978	24,155
취업자 수	전 체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338
	15~29세	4,815	4,799	4,606	4,578	4,450	4,270	4,238
	30~39세	6,167	6,212	6,186	6,181	6,122	6,136	6,024
고용률	전 체	59.0	60.0	59.3	59.8	59.7	59.7	59.7
	15~29세	44.0	45.1	44.4	45.1	44.9	43.4	43.0
	30~39세	72.7	73.0	72.6	72.6	72.3	73.2	72.6
실업률	전 체	4.0	3.3	3.6	3.7	3.7	3.5	3.4
	15~29세	7.9	7.0	8.0	8.3	8.0	7.9	7.4
	30~39세	3.2	2.9	3.0	3.1	3.3	3.0	3.3

출처 : 노동부, KOSIS(국가통계포털)

< 연도별 재정투자 현황 및 청년 취업자 수 추이 >

2007년 재정투자액(7,479억원)은 2007년 전체 계획액임.

특히 전체 취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청년층을 포함한 30대 이하의 취업자 수는 감소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음.

< 연령층별 취업자 수 추이 >

(단위 : 명)

연 령	2003	2004	2005	2006	2007.7
청년층(15~29)	4,606	4,578	4,450	4,270	4,238
30~39	6,186	6,181	6,122	6,136	6,024
40~49	6,031	6,206	6,305	6,407	6,464
50~59	3,174	3,334	3,599	3,835	4,024
60세 이상	2,142	2,257	2,381	2,503	2,589
계	22,139	22,556	22,857	23,151	23,339

장관, 투자는 매년 느는데 늘어야 할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람.

정부는 지금까지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잘 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해 왔는데, 실업률이 감소한다고 해서 고용창출이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으로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자로서, 학생‧주부‧연로자‧구직단념자‧취업준비자 등이 이에 해당함.

투자규모와 고용창출실적이 반비례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참여정부 고용정책이 실패한 것 아닌지?

국민은 일자리 늘려달라고 세금 냈더니 정부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고용정책을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국민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대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청년실업대책 사업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면,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과 산업자원부의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사업, 중소기업청의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사업 등 3개 사업은 지원대상이 모두 대학생 또는 대졸자로서 서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 노동부가 작년에 332억원을 투자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는 ’06년 점검결과 전체 연수기관(1,527개) 중 약 13.2%에 해당하는 201개 기관이 사업취소‧경고‧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개월 이상 연수기간이 연장된 민간기업의 연수 참여자 비율은 고작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외취업지원’사업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임. ’06년도의 세부 사업별 취업률을 보면, 해외취업연수는 42.7% 해외인턴파견은 24.5% 해외취업알선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100점 만점에 42점, 24점, 5점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면 낙제수준 아닌지?

노동부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사업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임.

노동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자활직업훈련’과 ‘직업적응훈련’으로 구분되는데, 이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성공률이 ’04년 19.9%, ’05년 23.5%, ’06년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 ‘자활훈련’의 중도탈락 비율은 ’04년 14.2%, ’05년 13.0%, ’06년 12.2%에 달하고, 취업률은 ’04년 26.3%, ’05년 32.1%, ’06년 2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06년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1,566명을 훈련시켜 이 중 234명이 취업을 하였는데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46억 9,700만원이었으므로, 1명을 취업시키는데 나랏돈 2천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임.

정부가 사업의 내용을 충실히 해서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 무작정 예산만 투입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활직업훈련의 경우에는 자활훈련 이후에 직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만 취약계층을 적극 유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노동분야의 대통령 핵심공약 중 하나가 바로 ‘250만개 일자리창출’이었음.

본 위원이 알기로 노동부 스스로도 이 공약은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본 위원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땜질 처방으로는 결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제 참여정부도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단 1개의 일자리라도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창출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 보다 노사관계 악화!!!

- 노사분규 발생건수 늘어나고, 건당 평균지속일수도 매년 증가 -

참여정부기간 중의 노사관계가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장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서 노사관계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9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매년 노사분규 통계를 보면, 참여정부 들어 노사분규 발생건수‧분규 1건당 평균지속일수‧분규참가자 수 ‧직장폐쇄 신고건수는 ‘국민의 정부’ 5년보다 그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사분규 통계 >

(단위 : 건, %, 명, 일)

구 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08
노사분규 발생건수	연도별	129	198	250	235	322	320	462	287	253*	165*
	5년합계	1,134					1,487 (31% 증)
분 규 참가자수	연도별	146,065	92,026	177,969	88,548	93,859	137,241	184,969	117,912	131,359	89,948
	5년합계	598,467					661,429 (11% 증)
건 당 분규평균 지속일수	연도별	26.1	19.2	30.0	31.7	30.2	29.0	24.7	48.6	54.5	22.3
	5년평균	27.44					35.82 (31% 증)
직장폐쇄 신고건수	연도별	27	22	58	47	49	65	65	36	41	9
	5년합계	203					216 (6% 증)

자료 : 노동부

노사분규 발생건수 중 ’06년 ‧ ’07년 통계는 기존 산정방식(산별노조 파업시 사업장 수만큼 계상)에 의하여 산정한 건수임.

더구나 올해의 경우는 8월까지의 통계자료만을 비교한 것이므로, 실제 수치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분규 참가자 수의 경우 ’01년과 ’02년에는 모두 9만 명 정도에 그치던 것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03년에 13만7,241명 ’04년 18만4,969명 등 지난 4년동안 매년 10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올해 8월의 통계로 추정해 볼 때 올해도 10만 명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장관께서는 참여정부 들어 왜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31%나 늘고, 분규 참가자 수가 평균 11%나 늘었다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참여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막연한 기대감과 노사분규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준 정부의 태도가 여기에 한 몫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도 ’05년 48.6일, ’06년 54.5일로 나타나는 등 국민의 정부 시절 5년 동안보다 3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사분규 1건당 평균지속일수가 ’04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노동부의 중재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직장폐쇄 신고건수도 지난 ’98년부터 ’02년까지 5년 동안 203건이었던 것이 ’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폐쇄 건수는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증명해 주는 지표라고 생각함. 따라서 이 지표는 참여정부 기간 중 노사간의 신뢰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지난 해 ‘노사관계 로드맵’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나마 앞으로는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반면에 산별교섭의 확산에 따라 분규지속일수가 증가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노동부는 물론 노측과 사측이 모두 산별교섭에 따른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지원사업 폐지해야

- 불필요한 현금 지원 + 효과 미비 = 총체적 부실 -

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기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2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 사업의 사업비로 지난 ’03년부터 ’07년 6월까지 총 80억 원 이상이 지출되었음.

< 검정수수료 지원사업비 지출계획 >

(단위 : 억원, 명)

구 분		’03	’04	’05	’06	소계	’07.06	합계
계획액	당초	6.00	5.62	3.16	3.25	18.03	10.00	28.03
	변경	6.00	5.62	7.24	56.68	75.54	65.38	140.92
	집행	2.98	4.88	7.17	46.34	61.37	18.77	80.14
지원 인원	당초	6,000	5,616	3,160	2,368	17,144	13,000	30,144
	집행	2,637	4,337	6,689	34,423	48,086	13,896	61,982

그러나 올해 노동부가 실시한 ’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이 사업의 평가점수는 31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흡’에 해당하는 결과임.

종합평가 : 0~49 미흡, 50~69 보통, 70~84 다소우수, 85~100 우수

더구나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따라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노동부 스스로도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장관,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왔는데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노동부는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예산편성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노동부의 중기 투자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과가 매우 저조한 사업의 예산을 매년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가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08년 45억원 → ’09년 46.4억원 → ’10년 47.8억원 → ’11년 49.2억원

노동부 스스로가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첨부자료 : 노동부 20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이 지원사업이 근로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점은 있으나 반드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통해서만이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되지 않음.’

노동부는 현재 지원조건을 교재비‧수강료 명목으로 정액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교재비 명목으로만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어느 직장이든 직원을 채용할 때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대를 해 주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재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이 사업을 당장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