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8)

2007년 11월 1일(목)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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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최종호 비서관 (011.9013.8554)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11월 1일 >

•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정상선언 이행 공동기구 합의시 “실질적 남북연합”진입

• 이회창 전 후보의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에 조공바치는 거짓평화선언”발언 입장?

- 이회창,“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조건 논의 못한 실패한 회담”에 대한 장관입장?

• 한나라당“10년동안 1조 퍼주기”비판논리면 “이명박 후보는 20배 대북퍼주기 정책”

- 이명박,“정동영은 노무현 아류”비판,  최성, “이명박은 친미사대주의 수구냉전세력의 본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11월 1일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남북총리회담의 핵심의제의 하나인 남북정상선언 이행 공동기구 합의시 ‘실질적 남북연합국가로의 진입’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통과시킨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에 조공을 바치는 거짓 평화선언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조건을 논의하지 못한 실패한 회담’이라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더불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김대중 정부 이래의 대북정책에 대해 ‘10년동안 11억 달러(약 1조원) 퍼주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이야말로 20배에 달라는 20조 이상의 퍼주기 정책‘이며, “친미사대주의 냉전세력의 본류”임을 입증하는 자가당착적 논리라고 비판하였다. (*질의자료 별첨)

• 남북총리 회담에서 남북정상선언 이행위한 남북공동 기구가 합의될 경우

“실질적인 남북연합국가의 진입”이라는 역사적 의미

덧붙여 최 성의원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이번 총리 회담의 핵심의제로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한간 기구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여기에는  남북정상회의의 정례화, 총리 및 장관급 남북각료회의 상설화, 남북공동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렇게 될 경우 이번 총리회담에서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한 공동기구가 합의될 경우 “실질적인 남북연합국가의 진입”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질의하였다.

• 이회창 전 후보의 “남북공동선언은 거짓 평화선언이며 실패한 회담”이라는  입장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일국의 대통령을 이적죄로 고발하는 국민서명운동에 대한 대처방안은?

최 성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300여개의 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특별초청연설을 통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최의원은 “이회창 전 후보가 ‘남북공동선언은 북에 조공을 바치는 거짓 평화선언이며 실패한 회담이다’는 견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날 국민대회에 참석한 보수단체가 ‘북의 남침사과는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적죄로 고발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열었다고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무엇인지 질문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일부 보수진영의 터무니없는 색깔론적 공세에 대해서 정부는 당당하게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정책위, “김대중정부이래 10년동안 1조 퍼주었다”주장

같은 논리라면 “이명박후보의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은 20조이상 퍼주기”모순

• 이명박 후보 “정동영후보는 노무현정권의 아류”주장

최성 의원, “이명박후보는 친미사대주의 수구냉전세력의 본류”아닌가 반문

최 성 의원은 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김대중정부 이래 참여정부까지 10년동안 북한에 건네진 돈이 11억 달러(한화로 1조)를 퍼주었다’고 비판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명박후보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 3000>에서 북한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0조를 투입해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의 평가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후보는 향후 10년동안 김대중정부이래 10년동안 추진했던 비용의 최소 20배 이상을 퍼주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자가당착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에 대해 ‘노무현정권의 아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명박 후보야 말로 미국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찬성하고, 남북화해협력정책은 무조건 딴지거는 ‘친미사대주의 수구냉전세력의 본류’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통일부 국감질의- 최성(고양시 덕양을)

11월 1일 (목)

<남북총리회담의 핵심의제>

○ 남북 총리회담의 의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군사, 서해평화협력, 종전선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제”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모두 빼고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

- 한편 법률적 제도적 보완문제 등은 다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근본문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기 및 NLL 재설정 문제” 등이 총리회담의 공식의제가 될 가능성은 있는가?

-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NLL 재설정 문제가 공식 의제화될 가능성은 있는지 정확하고 분명히 말해달라.

-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구성원이 결정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총리회담에 국방차관 포함문제 등)

○ 정부는 이번 총리회담의 의제로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한간 기구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그 구체적인 복안을 점검하고 있다”는데 구체적 복안은 무엇인가?

- 남북정상회의의 정례화, 총리 및 장관급 남북각료회의 상설화, 남북공동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 아닌가?

- 남북 국회회담의 정례화를 포함한 남북평의회 설치 등도 검토될 수 있는가?

- 이번 총리회담에서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한 공동기구가 합의될 경우 “실질적인 남북연합국가의 진입”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남북정상선언 및 북한인권문제의 유엔결의안>

○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유엔지지 결의안이 오늘 만장일치로 합의되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남북정상선언이 유엔지지결의안까지 받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도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정략적 반대를 무력화시키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왜 대통령은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는 결정을 하였는가?

○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특히 청와대가 “기권”방안을 추진한다는 견해가 있고, 또 주 뉴욕 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작년에 북한의 인권결의안을 찬성했던 입장의 기조를 유지할 듯한 입장”을 취하였다가 “아직은 정해진 바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유엔의 지지결의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제출되는 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 자칫하면 북한의 반발로 인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불능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가?

<보수진영의 남북정상회담 실패 주장에 대하여>

○ 최근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300여개의 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특별초청연설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은 북에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는 거짓 평화선언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유엔이 북한에 조공을 바치는 거짓 평화선언을 만장일치로 합의통과시켰다는 말인가?

○ 이회창 전 총재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평화전제조건을 제대로 논의 못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실패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거침없이 비판했는데, 남북정상회담은 실패한 회담인가?

- 부시대통령과 국제사회가 실패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했다는 말인가?

○ 설상가상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대회에 참석한 보수단체는 “북의 남침사과는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적죄로 고발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열었다”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회창 전 총재는 “정치권에서도 대선표를 의식해서 ‘수구꼴통’으로 몰릴까봐 말을 조심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수구꼴통”을 걱정하는 정치권은 어디를 말하는 가?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부 보수진영의 터무니없는 색깔론적 공세에 대해 정부는 당당하고 단호하에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검증 2>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김대중정부이래 참여정부까지 10년동안 북한에 건네진 돈이 11억 달러(한화로 1조)를 퍼주었다”고 비판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북투자대비 경제적 효과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평화해결시 향후 10년간 100조의 경제효과를 준다는 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차치하고 남북화해협력정책으로 이루어진 국제신인도 제고, 주가폭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 등의 경제적 효과는 제대로 계산치 못한 이명박식 反평화 수구경제론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 이명박후보와 한나라당식 계산이라면 이명박후보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 3000>에서 북한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0조를 투입해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의 평가가 있다. 따라서 이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후보는 향후 10년동안 김대중정부이래 10년동안 추진했던 비용의 최소 20배 이상을 퍼주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자가당착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3000 프로젝트>의 핵심내용을 보면 400억불 국제협력자금 조성,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하여 신경의 고속도로 건설, 북한에 1억그루 나무심기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아무런 근거와 방법론도 없이 단 1쪽 자리 보고서 한 장으로 수십조 이상의 대북지원 경비를 공약하는 “이명박 후보야말로 통일철학의 부재, 적극적인 평화의지의 부재 그리고 일관성있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의 부재 등 “3무(無) 후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에 대해 “노무현정부의 아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명박후보야 말로 미국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찬성하고, 남북화해협력은 무조건 딴지거는 “친미사대주의적 수구냉전세력의 본류” 아닌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