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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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29 (월)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제269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한국방송공사(KBS) 질의내용]

1. 전 국민의 동의 얻는 수신료 인상 돼야

- 수신료 인상보다 KBS의 철저한 경영 혁신 선행이 우선

2. KBS 대선 기간중 ‘공정보도 의무’ 지켜야

- 미디어연대 모니터보고서 ‘민주신당 기사 건수․방송시간 절대적’ 평가

- 편파저지시민연대 모니터보고서 ‘양적 편중이 질적 편파로 귀결’ 지적

2. KBS 방만 경영 여전하다

- 사업 및 경상이익 줄고 당기순이익은 지상파3사중 꼴찌

- 지상파 3사 가운데 매출액 대비 ‘인거비 비중’ 가장 높아

- 최근 4년간 예산 17억 7,000여만원 엉터리 집행

3. KBS, 참여정부 4년간 시청자불만건수 지상파3사중 ‘1위’

- 난시청․수신료 불만도 해마다 증가, 2006년 137건으로 사상 최다

[방송문화진흥회 질의내용]

1. 방송문화진흥회, MBC 경영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 수익구조 총체적 악화․인건비 고비용 구조 개선 필요

- 경쟁력 위해 MBC 19개 계열사 통합 적극 추진해야

2. MBC, 200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 결과 ‘꼴찌’

- 평가항목중 배점가장 높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0점 받아

전 국민의 동의 얻는 수신료 인상 돼야

수신료 인상보다 KBS의 철저한 경영 혁신 선행이 우선

□ 현황

◦ 현행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는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KBS 이사회 승인 → 방송위원회 의결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통과 → 국회 본회의 통과

◦ KBS

- 6/13 인상안 경영회의 통과

- 6/14 인상안 임시 이사회 보고

- 6/25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공청회

- 6/27 인상안 정기이사회 정식 보고 / 보류

- 7/9 KBS 이사회 월 2,500원 → 월 4,000원 인상안 의결

- 7/10 정연주 사장, 대국민 기자회견

◦ 방송위원회

- 7/13 KBS 수신료 인상안 접수

- 수신료 인상안 관련 방송위 소위 구성, 회의 및 워크숍 등 5~6회 개최

- 9/12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 9/18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 의결

- 9/21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승인안 국회 제출, 문광위 회부

□ 문제점 및 질의

1.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제 입장은 일관된다. 지난 번에도 발언했던 것처럼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 현행 수신료 2500원은 1981년 4월 1일 책정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물가상승률 등을 따져 볼 때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다. 국민의 부담을 2500원에서 무려 1500원, 인상률 60%씩이나 올리는 것이다. 다른 어떤 안건보다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KBS 수신료 인상은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있다.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모두가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견해는 썩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인상은커녕 지금 내는 수신료도 못 내겠다는 국민이 많다.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KBS도 지금까지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하게 다루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칫 국민의 역린을 건드릴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래서 26년짜리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이 중요한 안건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6월 13일이다. 수신료 인상안이 경영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안은 6월 27일 이사회에 정식 보고됐고 7월 9일 이사회를 통과했다. 7월 10일 정연주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것이 공식적으로 공론화시킨 첫 계기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다루어져야할 이 안건이 세상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거의 내팽개쳐지다시피 했다. 이사회 통과도 11명 중 3명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면서 강행됐다. 이사회는 전원 만장일치를 해도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판에 말이다. 회의록을 보면 회의 진행에도 문제가 많았다.

당시 반대하는 이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 “회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와서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결정해서 대서특필되면 밀실 결정한 것 아니냐, 졸속 결정한 것 아니냐 그런 비난도 예상되니까 어느 형태로든 인상 추진 의사를 공개 표명한 뒤에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사회가 결정한 다음에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을 때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 이사회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 때 이사회가 처할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자꾸 여러번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의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방만한 경영, 이 두가지를 문제 삼습니다.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루즈 머니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돈도 내기 싫다는 시청자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한번 정도 먼저 정연주 사장이 대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집행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충분히 경청할만한 사려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장은 강행 통과 시켰다. 정권과 코드를 맞춰 찬성하는 이사 8명과 함께 했다. 한 이사의 발언을 참고삼아 소개한다. 어떤 수준의 인물들이 추진한 것인지 알 수 있겠다 싶어서다.

⇒ “수신료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한시바삐 인상 의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수신료는 앞으로 4, 5년 동안 인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주의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가 앞으로 18대 국회에서)4년 내리 끈다고 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 자체가 발붙일 여지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어느 이사님이 이번 정기국회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마직막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 전체의 결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방송위원회나 국회에 KBS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군이 되어야하는데 우리 이사회 자체에서부터 몇 분은 반대하시고 이런식으로 해서(수신료 인상안이) 올라왔다면 그것도 동력이 떨어지는 얘기라서 우리가 힘을 합쳐 오늘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한시바삐 인상 의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나. 이사회가 의결하면 끝나나. 타조 머리박기라는 말이 있다. 자기만 안보면 일이 끝나는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다. 한심하다. 내년 이후로 넘어가면 앞으로 4~5년 동안 인상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올해 하면 되고 내년 이후로 넘어가면 왜 안되나. 지금 시장주의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나. 방송위나 국회에 KBS 출신이 많으면 통과되나.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되나.

이런 수준의 식견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떤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정쟁대상이 돼 버렸다. 특정 정파 의원들이 매일 인상안을 거론하며 한나라당이 상정을 안한다고 몰아 부친다.

상정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 상정은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상대당 간사와 협의하는 중이다. 상정 여부는 제 판단으로는 비유하면 100미터 달리기 중 1미터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다. 99미터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길고 험한 길이 될 것이다.

하물며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1년동안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현장으로 국회의 모든 에너지가 감사에 집중된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안건을 새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 관행이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안건이 국회에 회부된 것이 9월 21일이다. 주요 안건은 오래 걸린다. 로스쿨법이 1년 8개월 국민연금법이 3년 걸렸다. 정병국 의원이 말한 국가기간방송법은 04년 11월 17일 회부돼 아직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예산안 국회 심의를 골자로 하는 제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04년 10월 18일 회부됐는데 아직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한번도 말한 적 없다. 중요한 안건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안건일수록 시간이 걸린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2. KBS는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사이 리서치 회사(동서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재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신료 찬성이 57.2%로 ‘인상할 필요가 없다’ 42.8%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언론학회 회원 등 216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 결과도 찬성 71.3%, 반대 28.7%였다고 한다.

그러나 KBS의 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그 이유는 지난 2004년 수신료를 월 3000~6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할 때의 여론조사와 질문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3년 전 여론조사에선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72.7%가 인상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KBS는 디지털 방송 전환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수신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고 묻고 “①500원 ②1000원 ③1500원 ④2000원 ⑤인상할 필요가 없다” 중에서 고르도록 했다.

이는 수신료 인상 찬성을 유도한 뒤 인상 액수를 표시하도록 강요하는 여론조작이다.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면 수신료 인상에 찬성과 반대를 먼저 묻고, 찬성하는 사람에 한해 다시 인상 액수를 고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3. 수신료 인상을 위한 KBS의 태도 또한 이미 도를 넘었다. KBS1TV가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라는 캠페인을 연일 방송하자, 참다못한 시청자가 ‘캠페인 내용이 유료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화질열화(복사본이 원본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현상)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유료방송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며 방송중지 및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는 9월 18일 캠페인 내용이 결과적으로 유료방송을 폄하는 것으로 비쳐졌고, ‘유료방송 가입자 중 54%는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깨끗한 지상파방송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자막내용은 유료방송이 난시청 해소와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자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 조치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10월 16일 제43차 전체 임시회의를 개최에 KBS1TV 캠페인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4. 또 KBS 홍보팀은 수시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이메일 등을 통해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른 단체의 자료들을 KBS 홍보팀이 나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KBS 홍보팀은 언론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부경대 이상기 교수가 발표한 ‘시청자 선택권과 수신환경 개선방안’ 제목의 발제문을 보냈고, 같은날 한국방송경영연합회(KBS경영협회, MBC방송경영협회, EBS경영협회, CBS경영협회)의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 국회상정을 즉각 처리하라!’라는 성명서를 보냈다. 10월 10일에는 미디어 수용자 주권연대의 수신료 관련 성명을 발송했다. 이외에도 수신자 이름도 표시하지 않은 이메일을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KBS가 그러는 동안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해지고 있다.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한다는 발표에 대해 91.4%가 반대하고 찬성은 7.1%다. KBS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KBS 대선 기간중 ‘공정보도 의무’ 지켜야

미디어연대 모니터보고서 ‘민주신당 기사 건수․방송시간 절대적’ 평가

편파저지시민연대 모니터보고서 ‘양적 편중이 질적 편파로 귀결’ 지적

□ 현 황

◦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반론보도, 여론조사 등 다양한 미디어 관련 선거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에서 미디어 선거보도 관련 법조항>

구분	조항	조항내용
제1장 총칙	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8조의4	선거보도에대한반론보도청구
	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
	8조의6	인터넷 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7장 선거운동	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73조	경력방송
	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96조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자료 : 김성태, ‘2007년 대선보도 실종된 룰을 찾아서 : 후보자의 검증과 법적논쟁을 중심으로’ (2007)

□ 문제점 및 질의

1.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제96조는 언론기관의 허위 논평, 보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선을 50여일 앞둔 현재 KBS는 대선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 같은 조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2.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난 8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9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 출범한 ‘대선미디어연대’가 최근 한 달 동안 분석한 방송모니터 자료를 보면 그렇다.

대선미디어연대의 제1차(9월 17~22일) 방송 주간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KBS는 대통합민주신당 관련기사를 8건, 14분 22초에 걸쳐 보도한 반면 한나라당 관련기사는 단 2건, 2분48초만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별 보도에서도 KBS는 전체 29건 중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등 민주신당 정보원을 22건이나 내보내 민주신당 정보원 점유율이 75%에 달했으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단 3차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9/17~22 방송사별 정당 기사건수 및 평균 방송 시간 (단위 : 건)>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	8(14‘22“)	10(18‘53“)	5(14‘23“)
한나라당	2(2‘48“)	1(1‘40“)	3(5‘24“)
민주당	1(1‘25“)	2(3‘08“)	1(1‘26“)
민주노동당	-	-	-
문국현	-	1(1‘21“)	-
통합신당+한나라당	1(26“)	1(1‘43“)	-
범여권(통합신당+민주당+문국현)	-	-	2(4‘28“)
기타	-	-	2(3‘53“)
사례 수	12(19‘01“)	15(26‘45“)	13(24‘41“)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9/17~22 방송사별 정보원 인물 (단위 : 건, %)>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후보	정동영	7(24)	9(22)	7(28)
	손학규	8(27)	11(27)	5(20)
	이해찬	7(24)	8(19)	6(24)
이명박		3(11)	2(5)	3(12)
민주당 후보	이인제	1(3.5)	3(7)	14(56)
	조순형	1(3.5)	2(5)	2(4)
	김민석	1(3.5)	2(5)	-
민주노동당후보		-	-	-
문국현		-	2(5)	1(8)1
노무현(청와대)		1(3.5)	2(5)	-
기타			-	-
사례수		29(100)	41(100)	25(100)
※ 후보 및 후보관계자 복수체크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3. 대선미디어연대는 1차(9월 17~22일) 방송주간모니터 보고서에서 “특정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도 건수와 정보원이 특정 정당에 많이 할애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역으로 우리 언론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지나치게 특정 주제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일상적으로 뉴스 아이템 선정과 기획의 단계에서 정당 별 보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보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동의하나?

4. 이 뿐이 아니다. 대선미디어연대가 발표한 2차(9월 24~29일), 3차(10월 1~6일), 4차(10월 8~13일), 5차(10월 15~20일) 방송 주간모니터 보고서도 “특정 정당(민주신당)의 기사 건수와 평균 방송시간이 절대적이다.”고 방송의 편파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선미디어연대는 2차(9월 24~29일) 방송 주간모니터보고서에서 “통합신당과 민주당이 같은 경선 기간임에도 지상파 방송3사는 통합신당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통합신당 대 민주당의 보도 건수는 KBS 7:1, MBC 8:1, SBS는 3:1의 수준이다. SBS의 보도 편차가 적은 이유는 형평성의 고려가 아닌 주간 9건이란 절대적으로 낮은 보도 건수에서 기인한 것이다. 방송3사 모두 민주당을 외면한 편파방송을 했다. 민주당을 다룬 방송 내용의 경우도 이인제 후보가 경선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것 이외에 거의 전하는 것이 없다. 지속적으로 이인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이 아쉬운 대목이다.”고 평했다.

또 대선미디어연대는 3차(10월 1~6일) 보고서에서도 “통합신당 ‘올인’, 전체 보도 중 절반 훌쩍 넘어”라는 제목과 함께 “지난 2주간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통합신당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던 한 주였다. 방송 3사에서 통합신당 관련 보도는 전체 60건 가운데 무려 35건을 차지해 절반을 훌쩍 넘었다. 한나라당 관련 소식은 한 주 간 12건 보도됐고, 민주당의 경우 10건이 다뤄졌다. 민주노동당은 1건만 단일한 꼭지로 다뤄졌다.”고 했다. 방송사가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나?

<9/24~29 방송사별 정당 기사건수 및 평균 방송 시간 (단위 : 건)>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	7	8	3
한나라당	2	2	3
민주당	1	1	1
민주노동당	1
문국현
통합신당+한나라당
범여권(통합신당+민주당+문국현)
기타	1	4	2
사례 수	12	15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10/1~6 방송사별 정당 기사건수 및 평균 방송 시간 (단위 : 건)>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	11	12	12
한나라당	5	3	4
민주당	3	3	1
민주노동당	-	-	1
문국현	-	-	-
기타	2	2	1
합 계	21	20	19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10/8~13 방송사별 정당 기사건수 (단위 : 건)>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	12	14	10
한나라당	6	6	6
민주당	1	1	1
민주노동당	-	-	1
문국현	1	-	1
기타	-	1	1
합 계	20	22	20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10/15~20 방송사별 정당 기사건수 (단위 : 건)>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	8	4	4
한나라당	4	6	4
민주당	2	1	2
민주노동당	-	-	-
문국현	-	-	-
국민중심당	-	-	-
통합신당+한나라당	7	7	5
범여권(통합신당+민주당+문국현)	1	2	2
범여권+한나라+민주노동당	1	-	-
기타	11	8	6
합 계	34	28	23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5.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보도 건수와 평균 방송기간의 경우 기계적인 ‘공정성’만이라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나?

6. 오는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의 편파방송을 막기 위한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가 지난 9월 20일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알고 있나? 이들은 KBS에 대해 편파방송 중단, 공정방송 실현, 수신료 인상 반대 등을 주장하며 ▴ 공정선거 지침 작성 및 발표 ▴ 학자들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국민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나?

7. 또 이들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방영된 KBS 1TV ‘스페셜’의 김용옥 세명대 석좌교수의 강연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동의하나?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방송 모니터 보고서에서 “조사기간이 범여권 후보들의 경선기간이라 인터뷰 대상자가 편중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야권 후보를 비난한 것은 양적인 편중이 질적인 편파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평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8. 방송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 ②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위원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 맘대로 선출해서 벌어진 것이다.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나?

KBS 방만 경영 여전하다

사업 및 경상이익 줄고 당기순이익은 지상파 3사중 꼴찌

지상파방송 3사 가운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가장 높아

최근 4년간 예산 17억 7,000여만원 엉터리 집행

□ 현황

◦ KBS의 2006년도 매출액은 1조 3,35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2,766억 5,800만원보다 588억 8,400만원, 4.6%가 증가했으나

사업이익은 -175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사업이익 246억 9,200만원보다 422억 4,400만원(-171.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경상이익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도 각각 271억 6,200만원으로 2005년도 587억 3,400만원에 비해 315억 7,200만원(-53.8%)이 감소했음.

KBS의 2006년도 당기순이익도 241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576억 3,300만원에 비해 334억 7,900만원(-58.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KBS 최근 5년간 영업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출액	증감률	18.3%	-4.6%	-1.6%	5.1%	4.6%
	금액	1,293,256	1,234,211	1,214,979	1,276,658	1,335,542
사업이익 (△손실)	증감율	117.0%	-63.0%	-270.4%	133.4%	-171.1%
	금액	117,318	43,418	-73,999	24,692	-17,552
경상이익 (△손실)	증감율	244.0%	-70.6%	-260.8%	192.1%	-53.8%
	금액	134,816	39,681	-63,790	58,734	27,162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순손실)	증감율	250.0%	-70.5%	-260.8%	192.1%	-53.8%
	금액	134,816	39,681	-63,790	58,734	27,162
당기순이익 (△순손실)	증감율	352.2%	-72.1%	-321.5%	190.3%	-58.1%
	금액	103,150	28,801	-63,790	57,633	24,154

자료 : KBS, 국회 문광위 검토보고서

□ 문제점 및 질의

1. KBS의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241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576억 3,300만원에 비해 334억 7,900만원(-58.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2005년도와 같은 영업이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의 환급’ 때문으로 실질적인 당기 경영성과는 순이익에서 법인세 환급액을 뺀 132억 8,400만원의 당기순손실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 KBS 2006년도 실질 당기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당기순이익	법인세 환급액	실질 당기 경영성과
24,154	-37,438	-13,284

자료 : 국회 문광위 검토보고서

2. KBS가 2006년 2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상파방송 3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MBC의 2006년 당기순이익은 333억원, SBS 554억원에 이르고 있음. 2005년도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

◦ 최근 6년간 지상파방송 3사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KBS	228	1,032	288	-638	576	242
MBC	524	953	846	656	418	333
SBS	517	991	855	403	386	554

자료 : 방송위원회, 국회 문광위 검토보고서

3. KBS는 2004년 739억 9,900만원에 이어 2006년 또다시 175억 5,200만원의 사업손실을 일으켰음. 이는 매출액 증가율 4.6% (588억 8,400만원 증가)를 웃도는 8.1%(1,011억 2,800만원 증가)의 높은 사업비 증가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비 증가 주요내역은 ① 체력단련비 등 일반복리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인건비+일반복리비) 208억 7,600만원(2005년 4,709억 4,500만원 → 2006년 4,918억 2,100만원) 증가 ② 스타연예인의 등장에 따른 원고 출연료의 상승 및 프로그램 협찬 전달물품의 수입 처리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 206억 3,100만원(416억 600만원 → 622억 3,700만원) ③ 독일 월드컵 등 방송권료 증가 131억 2,500만원 (410억 7,300만원 → 541억 9,800만원) 등임. 사업비 증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답변해 달라.

※ KBS는 2006년 일반복리비의 경우 체력단련비로 기본급의 100%, 보건후생비로 기본급의 15%를 각각 인상했음.

※ 제작보조요원의 원고출연료를 원고출연료에서 지급수수료 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76억원이 증가. 2006년도 원고출연료․외주제작비 및 지급수수료의 증가액은 245억 5,400만원임.

4. 그러나 KBS의 경우 인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8%로 MBC의 24.8%, SBS의 1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KBS는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재원 소요가 많고 KBS의 수입구조가 수신료와 광고수입 등으로 변동 폭이 적어 경영효율화를 위해선 원가 절감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건비성 경비 절감을 통한 경영혁신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 2006년 방송 3사의 인건비 비중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KBS	MBC	SBS
인건비		4,918	1,792	936
매출액	금액	13,355	7,220	6,595
	인건비 비중(%)	36.8%	24.8%	14.9%

자료 : 2006년 경영평가보고서

5. KBS의 ‘2004~2007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KBS 직원들이 최근 4년 동안 부서활동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각종 운영비 등을 횡령하거나 엉터리로 집행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 17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4년 3억1,176만원, 2005년 2억5,898만원, 2006년 9억9,157만원,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2억683만원 등이었다. KBS가 잘못 운용한 예산규모는 한해 평균 4억 4,250만원 꼴이다.

KBS는 9억여 원의 횡령을 제외한 금액을 대부분 다시 거둬들였으나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KBS 대구총국은 2005년 4월 허위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2,794만원을 변상했으며 KBS 아트비전은 미술비와 차량유류대 7,453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또 KBS 수원센터팀은 2006년 6월 전세자금 2,000만원을 잘못 사용, 변상 조치했다.

특히 KBS는 2006년 12월 광주방송총국 여직원의 공금 횡령으로 9억 여원을 변상 조치중인데 이어 2007년 4월 1,300만원의 광주총국 횡령액이 추가로 적발돼 변상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3월에는 워싱턴지국의 업무추진비와 차량비 정산 부적정, 의료보험료 과다 청구액 등 1,635만원을 일반감사 이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간방송이라고 하는 KBS의 방만한 경영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직원들의 안이한 사고와 도덕적 해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수신료 인상 요구에 앞서 KBS의 경영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

KBS, 참여정부 4년간 시청자불만건수 지상파3사중 ‘1위’

난시청․수신료 불만도 해마다 증가, 2006년 137건으로 사상 최다

□ 현 황

<2003~2006년 지상파 방송 3사 시청자불만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계
KBS	447(15%)	866(40%)	770(32%)	766(25.7%)	2849(28.18%)
MBC	591(20%)	562(26%)	1078(44%)	590(19.8%)	2821(27.45%)
SBS	646(22%)	229(10%)	305(13%)	480(16.1%)	1660(15.28%)

※ 괄호안 %는 해당 연도 지상파방송 전체 시청자불만에서 차지하는 비율

□ 문제점 및 질의

1. KBS가 참여정부 기간동안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가장 만은 시청자 불만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난시청과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불만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의 경우 사상 최다인 137건으로 집계됐다. 알고 있나.

참여정부 4년간 접수된 KBS의 시청자불만건수는 모두 2,849건으로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MBC는 지난 4년간 2,821건, SBS는 1,660건 등이었다.

KBS 관련 시청자 불만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3년 447건, 2004년 866건, 2005년 770건, 2006년 766건 등이었다.

특히 난시청과 수신료 징수와 관련한 시청자 불만접수의 경우 2001년엔 단 30건에 그쳤으나 2002년 70건, 2003년 103건, 2004년 70건, 2005년 132건에 이어 2006년엔 137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난시청․수신료 징수 불만의 주요내용은 TV 수상기 미소지자와 난시청 지역 거주자에 대한 수신료 청구, 유료방송요금 및 TV 수신료 이중부과, 수신료 청구 근거 질의 등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해 달라.

2. 시청자불만은 좋은 방송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시청자불만이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방송문화진흥회, MBC 경영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수익구조 총체적 악화․인건비 고비용 구조 개선 필요

경쟁력 위해 MBC 19개 계열사 통합 적극 추진해야

□ 현 황

◦ MBC 2006년 운영목표

- 강한 경쟁력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공영방송

- 대내외 경영여건 개선으로 튼튼한 회사 운영

◦ MBC 기본 업무

-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 광고사업

- 영화음반출판 및 뉴미디어 관련사업

- 관광사업

- 부동산 및 기계 장비 임대업

- 전기 각항에 수반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 MBC 조직구성

- 본사

- 계열사(지역MBC) 19개

- 자회사(MBC프로덕션, MBC미디어텍, MBC아카데미, MBC미술센터, iMBC) 5개

- 채널사(MBC플러스, MBC-ESS스포츠, MBC드라마넷, MBC게임) 4개

구분	임원	직원	계약직	계
MBC 본사	9	1,615(업무직 146명 포함)	96	1,720
계열사	21	1,556	278	1,855
자회사	13	651	98	762
계	43	3,822	472	4,337

자료 : 방송문화진흥회

◦ MBC 2005~2006년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과목	2006년	2005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매출액	7,220	6,648	572	8.6%
매출원가	5,395	4,660	735	15.8%
매출총이익	1,825	1,988	-163	-8.2%
판매비와 관리비	1,728	1,688	39	2.4%
영업이익	97	300	-203	-67.5%
영업외 수익	531	501	29	5.8%
영업외 비용	125	209	-83	-39.9%
경상이익	503	593	-90	-15.2%
특별이익	-	-	-	-
특별손실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3	593	-90	-15.2%
법인세비용	170	175	-5	-3.2%
당기순이익	333	418	-85	-20.2%

자료 : 방송문화진흥회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자금계획과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문제점 및 질의

1. 방송문화진흥회는 ‘2006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 중 경영정책 부문에 대해 “MBC 경영진 및 MBC의 경영관리 방향을 보면 MBC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를 알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시키는 데는 다소 준비가 덜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전략과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방침의 수립이 요구되며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전략은 구호성에 그칠 수밖에 없고, 전략과 연계되지 않는 행동은 조직의 자원을 낭비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평했다. 이사장, 동의하나?

2. 구체적으로 방문진은 “광고수익을 위주로 한 외형의 부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익구조면에서 경쟁사인 SBS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MBC는 전년에 비해 수익성 관련 재무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기타 성장성 관련 재무지표도 감소하고 있다.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정도를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4년도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6년에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BS의 매출액영업이익률 9.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MBC의 수익구조가 총체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BC가 비록 공영방송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책무와 공익성을 안정적이고 보편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투자가 요구되므로 자체적인 수익성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안정적인 수익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영성의 추구는 허망한 자체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더구나 다매체, 다채널에 따른 무한경쟁의 방송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수익증대와 함께 다양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하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사회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수익성 확보 방안이 있다면 밝혀 달라.

<MBC와 SBS 수익성 비교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SBS
메출액총이익률	29.9%	25.3%	33.2%
매출액영업이익률	4.5%	1.4%	9.5%
매출액순이익률	6.3%	4.6%	8.4%
총자본경상이익률	4.4%	3.5%	9.2%
자기자본순이익률	3.7%	2.9%	9.3%

자료 : 방송문화진흥회

3. 특히, 방문진은 경영평가보고서에서 “MBC가 가지고 있는 비용구조상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고직급, 고인건비 등 전체적인 고비용 구조를 지적할 수 있다. 2006년에도 복리후생비의 일부 절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증가세를 보여 실질적인 개선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성과주의에 기초한 비용효율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인건비 부문의 고비용구조의 개선노력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성과가 높은 구성원의 파격적 우대라는 내부방침 역시 현재 MBC의 경우처럼 부문별, 개인별로 명확한 목표관리제도와 비용의 배분절차, 성과평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보다는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비용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조직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항아리형 조직 구조의 개선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MBC의 항아리형 조직 구조와 인건비 부문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MBC 인건비 관련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증감액	증감률
급여	121,757	117,523	112,967	4,235	3.5%
퇴직급여	18,293	17,559	20,191	930	5.1%
소계	140,051	135,082	133,158	5,164	3.7%
복리후생비	31,525	34,369	36,109	-2,843	-9.0%
합계	171,576	169,451	169,267	2,321	1.4%

자료 : 방송문화진흥회

4. 또 방문진은 경영평가보고서에서 MBC 계열사와 자회사, 채널사 등 문제를 짚고 있다. 보고서는 “MBC는 19개 지방계열사, 5개의 자회사, 4개의 채널사를 거느린 미디어그룹이다. MBC의 관계회사는 독립채산성과 경영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운영되고 있으며 관계 회사의 성장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006년의 경우 MBC의 관계사 가운데 계열사와 자회사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계열사의 수익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계열사의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회사의 수익 다각화 노력과 경영실적 증진을 바탕으로 한 자립도 향상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MBC 관계회사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MBC는 지난 2006년 6월 방문진의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요구에 따라 2006년 7월 ‘계열사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각 계열사가 권역내 인근 지역사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안을 제시토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BC 계열사 통합은 2006년 11월 ‘부산 울산 경남권 광역TF’가 구성돼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4개사 구성원의 조건부 동의를 구했고 2007년 8월 현재 법인통합을 위한 추진단이 합병관련 실무를 추진 중인 것이 전부다. 계열사 통합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들 지역 이외 MBC 계열사 통합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각각 밝혀 달라.

방문진도 “현재 추진중인 지방 계열사 광역화는 아직 성과가 미지수이나 본사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계열사의 자발성이 결합돼야 하며, 광역화의 이점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했다.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2003~2006년 MBC 계열사 손익 구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수익	비용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MBC 계열사(19개)	2003	4,692	3,990	702	521
	2004	4,619	4,054	565	434
	2005	4,522	4,279	243	201
	2006	4,495	4,406	89	65
	증감(%)	-0.6	3.0	-63.4	-67.7

자료 : 방송문화진흥회

5. 이 밖에 MBC는 ① 2006년도 MBC의 운영방침은 적절히 제시됐다고 볼 수 있으나 경영목표 및 운영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지도나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킬 방안 제시가 다소 미흡했다.

② 감사업무를 비롯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는 갖춰졌으나 경영관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했으며 이행실적 점검 수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③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의 통합적 구축이 필요하다.

④ 예산과 경영, 투자의 측면에서 볼 때 MBC는 사전사후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등을 지적받았다. 방문진의 MBC에 대한 경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안을 밝혀 달라.

MBC, 200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 결과 ‘꼴찌’

평가항목중 배점가장 높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0점 받아

□ 현 황

<200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 방송평가 결과>

구분	총점	배점
MBC	900	635.10
MBCKBS1	900	751.28
KBS2	900	664.09
SBS	900	683.78

자료 : 방송위원회

□ 문제점

1. MBC는 200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 결과 지상파3사 중 꼴찌를 차지했다. MBC는 900점 만점에 635.1점으로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4위를 차지한 것이다. KBS1은 751.28점, KBS2는 664.09점, SBS는 683.78점을 받았다. 이유가 뭔가.

MBC의 방송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편성역영(300점)과 운영영역(300점)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내용영역(300점) 중 방송심의 제규정준수(100점) 항목에서 받은 0점이 전체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에 비해 KBS1TV와 KBS2TV는 각각 83점, 52점, SBS는 50점을 받았다.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평가시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건당 권고 -2점 ▲권고병과 -3점 ▲법정제재 -6점 ▲법정제재 병과 -8점 ▲시정명령․과태료 -18점 ▲과징금 부과시 -30점 등의 감점을 받게 돼 있다.

MBC가 이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면 MBC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

실제 MBC가 방송위로부터 법정제재 이상의 심의제재를 받은 수는 2005년 2건에서 2006년 11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7년 5월말 현재 이미 9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상태다.

2. 방송문화진흥회가 2007년 발간한 ‘2006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MBC 프로그램 전체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06년에 진행된 프로그램 품질 평가결과는 2005년 약세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방문진의 평가대로 MBC의 방송프로그램이 2005년 약세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의문이다. 2005년 2건, 2006년 11건, 2007년 5월말 현재 9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기 때문에 MBC의 방송평가 결과는 당연히 꼴찌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MBC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에서 0점을 받았다는 것은 MBC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나. MBC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보다 많은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