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  명  (www.신명.kr)

2007. 10. 23(화)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3호

(T. 02-784-3864 / F. 02-788-3413)

보 도 자 료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2007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 지적”

- 일부(인천) 지노위의 경우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12명 중 변호사만 8명. 오히려 노동 관련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노무사는 전체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50명 중 1명에 불과함. 즉 공익위원이 특정 자격을 가진 이에게 편중되어있는 상황임.

- 차별시정위원회는 향후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의 차별 뿐만 아니라 성별․연령․장애 등 고용관계에서의 대표적인 차별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구로서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그렇다고 한다면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구성도 기존의 공익위원 pool에서 뽑아 쓰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 등의 위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수가 여성(50. 4%, 2006년 통계청)인데,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총 150명 중 15명만이 여성위원이며, 11개 지노위 중 5군데는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음.

□ 특정 직업인에 편중한 위원 선임의 문제점

○ 2007. 10. 15. 현재 차별시정 신청 건수는 112건(15개사 138명)에 달하고 있으며, 경북지노위 등 차별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판정의 결과 향후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차별시정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변호사의 구성비율이 지나치게 많음.

-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150명 중 변호사는 47명(31.3%)에 달하는 반면, 정작 노동 관련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노무사는 1명에 불과함.

< 각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현황 >

기관명	학계	변호사	노무사	기타
중앙노동위(12)	9	0	0	3
서울지노위(15)	8	5	0	2
부산지노위(16)	10	5	0	1
경기지노위(16)	6	7	0	3
충남지노위(13)	3	0	0	10
전남지노위(13)	6	5	1*	1
경북지노위(13)	11	2	0	0
경남지노위(13)	8	5	0	0
인천지노위(12)	3	8	0	1
강원지노위(9)	6	3	0	0
충북지노위(9)	4	4	0	1
전북지노위(9)	6	3	0	0
합 계(150)	80	47	1	22

* 전남지노위의 공인노무사 ‘주재원’ 위원의 경우 공인노무사라는 자격보다는 노동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선정된 것이라 하였음(전남지노위 담당자 확인 결과).

▶ 정 리

⇒ 인천지노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2명 중 8명씩이나 변호사였음.

⇒ 이는 마치 변호사라는 직업이 차별받는 노동인권의 대변자처럼 보이게 하는데, 차별시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이러한 직업적 편중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차별시정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에 각 노동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공익위원 pool에서 적당한 인원을 선발하는 무성의함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게 함.

□ 비정규직의 과반수는 여성인데, 여성위원은 10%에 불과

○ 차별시정위원회는 향후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의 차별 뿐만 아니라 성별, 장애, 연령 등 고용관계에서의 대표적인 차별 행태의 시정을 위한 기구로서 그 역할이 강화될 것임.

- 그렇다고 한다면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구성도 기존의 공익위원 pool에서 뽑아 쓰는 등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 등의 위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여성(2006년의 경우 50.4%)인 상황에서 여성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은 전 노동위원회를 통틀어 15명(10%)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성별 비정규 분포 >

	2004			2005			2006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정규직	9,190	5,756	3,434	9,486	5,947	3,539	9,894	6,204	3,691
비정규직	5,394	2,732	2,662	5,483	2,736	2,747	5,457	2,705	2,752
- 한시적 근로자	3,598	1,917	1,681	3,615	1,864	1,751	3,626	1,914	1,712
- 시간제근로	1,070	277	793	1,044	309	736	1,135	345	790
- 비전형근로	2,076	1,019	1,057	1,907	967	941	1,933	918	1,015

(단위 :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각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성별 현황 >

(단위 : 명)

기관명	남	여	기관명	남	여
중앙노동위(12)	7	5	경북지노위(13)	11	2
서울지노위(15)	13	2	경남지노위(13)	13	-
부산지노위(16)	15	1	인천지노위(12)	11	1
경기지노위(16)	16	-	강원지노위(9)	9	-
충남지노위(13)	12	1	충북지노위(9)	9	-
전남지노위(13)	12	1	전북지노위(9)	9	-

-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지노위만도 5개나 존재함.

▶ 정 리

⇒ 비정규직의 50%가 여성근로자인데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여성위원은 150명 중에 15명에 불과하고, 11개 지노위 중 5개의 지노위에는 여성위원이 아예 한 명도 없음.

⇒ 정책과 보호의 필요성(수요)과 위원수(공급)의 심각한 불일치현상을 지적할 수 있음.

⇒ 중노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한을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