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5일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됐다던 반디호,

알고보니 국산화율 54%에 불과!

2년내에 60대로 예상했던 수출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3대에 그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규정 무시한 채 출입증 남발!

267명의 신원조사 대상자중 107명만 조사

항공 우주 관련 기술유출 및 보안에 비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공군연구지원단, 상습적으로 연구비 지급 지체!

계약서상의 제재조치 없어 연구비 줄 때까지 기다려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됐다던 반디호,

알고보니 국산화율 54%에 불과!

2년내에 60대로 예상했던 수출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3대에 그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했다던 반디호가 실제로는 기체부품의 국산화율이 가격기준으로 볼 때 5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엔진 및 항공전자장비 등 항공기의 주요부문은 100%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으로의 수출실적도 당초 2년내에 60대를 수출 할 것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했으나, 미국에 첫 수출이 이루어진 작년 10월 30일 이후 1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추가적인 수출실적은 2대에 머물고 있는 등 반디호에 대한 과장홍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디호의 국산화율을 조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 따르면, 엔진 및 항공전자장비 등의 주요부품은 100% 외국에서 구매해 조립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기체부품들 중에서도 국산화율은 약 80%에 그치고 있다.

이를 가격대비 국산화율로 환산하면, 전체 반디호 1대의 국산화율은 54%에 그치고, 나머지 46%의 부품이 외국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년내에 60여대의 수출실적이 예상되는 것으로 발표했던 06년11월4일자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와는 달리 1년여가 지난 07년 10월15일 현재까지 총 수출실적은 3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항우연의 홈페이지에는 당시의 보도자료가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모든 부품이 국내 기술로 제작된 것처럼 발표하고, 또 당장에라도 수십대의 추가 수출실적이 이루어질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히 과장된 홍보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하는 과장홍보를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과 기술독립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규정 무시한 채 출입증 남발!

267명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107명만 조사

항공 우주 관련 기술유출 및 보안에 비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보안규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장기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출입증 발급절차를 무시한 채 출입증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장기출입자 출입증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07년 10월 1일 현재 항우연이 발급한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는 장기출입자는 267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신원조사가 이루어 진 사람은 107명에 그쳐, 13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160명의 장기출입자가 신원조사 없이 출입증을 발급받았다(표1 참조).

항우연의 보안업무 규정 제11조에는 신원조사 대상자는 임직원, 파견근무직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시제 및 연구용역참여자, 장기출입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2항에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 자는 2개월 미만의 상시출입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72조에는 ‘2개월이상 상시 출입자로서 신원조사를 마친 외부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개월이상 장기출입예정자는 반드시 신원조사를 마치고 나서 해당 부서장의 요청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항우연에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 1명이 파견나와 상주하고 있지만, 이처럼 보안규정을 무시하는 항우연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해 단 한번의 지적도 없었다.

이에 김의원은 “안일한 보안관리가 고급기술 및 국가기밀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항우연의 보안관리현황에 대해 정부는 시급히 조사하여, 기술 및 국가기밀사항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표1. 신원조회 현황

(07년 10월 24일현재)

총 대상	신원조사 완료	신원조사 미실시
267명	107명	160명

미공군연구지원단, 상습적으로 연구비 지급 지체!

계약서상의 제재조치 없어 연구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미공군연구지원단(미국 보스톤 소재)의 수탁과제를 수행한 지질자원연구원이 연구비를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해 환율인하에 의한 환차손이 계속발생하고 있으나, 계약서상의 연구비 지급기간 및 위반시 조치에 대한 조항이 없어 연구원으로서는 미공군연구지원단이 연구비를 지급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비 미수금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 보스톤 소재 미공군연구지원단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 ‘2-D 지진파 모델링 및 공중음파원 분석연구(Phase1, Phase2, Phase3)’를 기간내에 완수하였으나 매 단계별로 지급받기로 되어있던 연구비의 지급이 번번히 지체되어, 그로인한 환차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hase1의 연구비는 연구가 끝난 05년 8월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05년11월24일부터 06년1월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며, Phase2의 연구비도 연구가 끝난 06년 8월로부터 5개월이 지난 07년 2월 23일에 잔액 ＄134,972를 받았다. 그리고 Phase3의 연구비는 07년 8월에 끝나고도 2개월이 경과한 10월24일 현재까지 한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표1 참조)

이렇게 지급이 늦춰지면서 지질자원연구원으로서는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지만, 두기관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연구비 지급 지체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 미공군연구지원단이 연구비를 지급해 주기를 전화상으로 종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김의원은 “한․미 두 국가의 공공기관이 계약한 사업의 연구비 지급이 번번히 지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고 계약서상에 연구비 지급지체에 따른 보상 조항을 만들지 못한 지질자원연구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연구사업의 계약을 전적으로 연구자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연구수탁계약이나 기술이전계약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 육성하여 계약과정에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표1. 지질자원연구원과 미공군연구지원단 간의 연구비 결재 지연 현황

구분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비 지급내역
Phase 1	04년9월~05년8월	＄150,000	05년11월24일 : ＄19,392
			05년11월28일 : ＄58,299
			05년11월30일 : ＄23,270
			06년01월05일 : ＄49,039
Phase 2	05년9월~06년8월	＄150,000	06년06월15일 : ＄15,028
			07년02월23일 : ＄134,972
Phase 3	06년9월~07년8월	＄170,000	전액 미지급 상태
계	04년9월~07년8월	＄4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