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기회균등인가?】

□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 교육기회 균등하지 않다!

◎ 지역균형선발 의미(서울대 주요업무보고서 p.48)

- 지역균형특별전형 선발은 지역의 잠재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진학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적, 사회․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본교 학생 구성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전형으로, 2005학년도부터 시작함.

- 이를 위해 지역별 선발인원 할당 등의 인위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를 주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있음.

◎ 서울대의 2005~2007학년도 지역균형선발 50% 여전해.

; 수도권 학생 강세 여전해!

- 3개년 동안 지역균형선발 합격자의 16개 시도별 분포현황을 분석

하면, 서울․경기 지역의 선발비율 50%대.

수도권 학생들의 지역균형선발 비율이 여전히 높음.

서울/경기/인천(수도권) 지역균형 차지 비율
2005년	2006년	2007년
50.8%	52.14%	50.4%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은 지역의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작한 서울대의 획기적인 입시제도입니다.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이 내신 중심으로 선발해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도 씻고, 입학 후의 학부 평점도

타 전형 학생들보다 우수합니다.

●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2005학년도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의

1,2학년 학점을 확인해보니, 지역균형선발 학생의 성적이 가

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2005년 첫 지역균형선발도입으로 입학한 학생, 2년치 학점

- 2006년 2학기 성적, 지역균형선발 학생의 평균평점 3.27점

특기자전형 3.26점, 전체신입생 평균은 3.15점으로 나타남.

◎ 지역균형선발 신입생의 대학평점 우수!

05년 신입생	2005년 1학기		2005년 2학기		2006년 1학기		2006년 2학기
	인원	평균	인원	평균	인원	평균	인원	평균
지역균형선발	574	3.04	569	3.18	557	3.22	502	3.27
특기자전형	374	3.15	363	3.20	344	3.22	323	3.26
정시 모집	2184	2.98	2092	3.06	2011	3.04	1833	3.09
전체 신입생	3132	3.01	3024	3.10	2912	3.09	2658	3.15

●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된다면, 세계 어느 대학과 견주

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

제는 지역균형선발제도가 3년차를 맞이하지만, 이 제도를 통     해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여지지 않

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서울대 합격자 배출 학교수 조사결과

- 20명 이상 배출학교 수가 2003년 23개교→2007년 11개교 감소

1명 이상 배출학교 수는 2003년 763교→2007년 883교 증가

미배출 학교 수는 2003년 185교→2007년 348교 증가

	20명 이상 배출학교 수	1명 이상 배출학교 수	미배출 학교 수
2003학년도	23	763	185
2004학년도	25	775	212
2005학년도	13	813	305
2006학년도	12	846	333
2007학년도	11	883	348

● 서울대 합격자 배출학교 수를 조사하니, 20명 이상 배출학교

가 2003년 23교에서 2007년 11교로 줄어들어 서울대 입학

생의 일부 학교 편중은 감소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미배출 학교수 또한 2003년 185

개교에서 348개교로 늘어났습니다. 지역의 군단위 소재 학교에

서 서울대를 입학하기 위해 현재 가장 좋은 전형이 지역균형선

발인데, 미배출학교수가 계속 늘어났다는 것은 지역균형선발전형

가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한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 서울, 경기도 지역의 지역균형선발 합격자 분포를 분석

◦서울지역 합격자 201명 현황

- 25개 자치구 중 합격자 순위 상위 3개구가 48명, 전체 24%을

차지하고 있음.

; 송파구 20명, 강남구 16명, 노원구 12명

; 성동구 등 13개 자치구는 합격자 8명 이하로 나타남.

◦경기지역 합격자 144명 현황

- 31개 시군 중 합격자 순위 상위 5개 시가 전체의 84명, 58.3%   차지하고 있음.

; 수원시 22명, 부천시 20명, 성남시 17명, 고양시 15명,

안양시 10명

; 합격자가 1명뿐인 시군이 10개로 나타남.

; 합격자 1명도 없는 시군도 5개 시군으로 나타남.

(광명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평군, 의왕시)

◎ 합격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경기도 5개 시군은 지원학생이 36명이나 있었으나, 모두 불합격처리됨!

<경기도 내 합격자 0명 시군의 지원자수>

시군명	지역균형선발 지원자수	2007년도 합격자수
광명시	5	0
동두천시	1	0
시흥시	11	0
양평군	10	0
의왕시	9	0
계	36	0

<경기도 지역 내 합격자 상위 5개 도시 지원자수>

시군명	지역균형선발 지원자수	2007년도 합격자수	지역 내 경쟁률
고양시	48	15	3.2:1
부천시	56	20	2.8:1
성남시	58	17	3.4:1
수원시	66	22	3:1
안양시	29	10	2.9:1
계	257	84	평균 3:1

● 2007년도 지역균형선발로 합격한 서울, 경기 소재 지역을 분

석해보니, 서울지역 201명 합격자 중 상위 3개구에서 48명

의 합격생을 냈습니다. 24%로, 강남구 16명․송파구 20명․노

원구 12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학업성적이 나은

자치구입니다.

경기지역 합격자 144명 중 상위 5개 시가 58.3%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17명, 고양시가 15명, 수원시 22명,

부천시 20명, 안양시 10명입니다. 합격자가 1명 뿐인 시군이

10개, 1명도 없는 곳이 5개나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내 지역 간의 어떤 기준이 적용됐길래, 일부 상

위 지역이 합격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특히 합격자를 1명도 못낸 경기도의 5개 시군은 서울대 지역

균형선발에 36명이나 원서를 냈지만 모두 불합격됐습니다. 이

에 반해 상위 5개 도시(고양, 성남, 부천, 수원, 안양)는 지원

학생수 257명 중에 84명이 합격해, 지원학생 중 1/3은 합격

했습니다.

● 2007년도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은 학생부 200점, 면접 25점

으로 전형을 치뤘습니다. 대부분 학생부 1등급에 해당하는 학

생들이 지원할텐데, 같은 학생부 1등급 내에서 어떻게 합격 불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지 납득이 안되는데요, 어떻게 선발하십

니까?

지역균형선발이 애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