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부산․경남․울산교육청

▶평준화 고교 선지원비율 분석◀

□ 선호도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사이의 차이 부산 16.8배, 울산 19.8배

○ 전국의 27개 도시(30개 학군, 591개교)의 선지원․후추첨제도에 따른 평준화 지역 내 고교별 선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부산 4학군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학교 지원율은 2.81:1이었으나, 낮은 학교는 0.17:1로 나타나 16.8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 울산의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은학교 3.51:1, 가장 낮은학교 0.18:1로 나타남.

<표 1> 부산․경남․울산 학군 내 고교 선호도 차이

지역	학군	지원율이 높은 학교				지원율이 낮은 학교				차이 (a/b, 배)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a)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b)
부산	1학군	△△고	사립	남	2.18	△△고	사립	남	0.33	6.7
	2학군	△△고	공립	공학	1.94	△△고	사립	남	0.21	9.4
	3학군	△△고	공립	남	2.41	△△고	사립	남	0.38	6.3
	4학군	△△고	공립	남	2.81	△△고	사립	여	0.17	16.8
울산	단일	△△고	공립	공학	3.51	△△고	공립	공학	0.18	19.8
경남	김해	△△고	공립	남	1.90	△△고	사립	여	0.42	4.6
	마산	△△고	공립	남	1.86	△△고	공립	공학	0.50	3.7
	진주	△△고	공립	남	1.73	△△고	공립	남	0.37	4.7
	창원	△△고	공립	남	2.07	△△고	공립	공학	0.43	4.8

○ 부산 10개교, 울산 3개교, 경남 1개교 기피학교로 나타나

- 3년 연속 1지망 희망배정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미만인 기피학교가 부산 전체 78개고교 중 10개교(12.8%), 울산 30개고교 중 3개교(10%), 경남 48개고교 중 1개교(2.1%)로 나타남.

<표 2> 지역별, 학군별 기피학교* 현황

(*: 3년 연속 1지망 희망배정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미만)

지역	학군	국립	공립	사립	총합계
경기	고양		1	1	2
	성남		1	3	4
	안양권			3	3
경남	진주		1		1
광주	공동			5	5
대구	1학군			3	3
	2학군			1	1
대전	공동		1	4	5
부산	1학군			2	2
	2학군		1	2	3
	3학군		1	2	3
	4학군		1	1	2
서울	중부			2	2
울산	단일		1	2	3
인천	2학군		1	1	2
	공동			1	1
전남	목포			2	2
	여수			2	2
전북	군산		1	1	2
	전주			6	6
제주	제주	1			1
충북	청주	1	1		2
총합계		2	11	44	57

<표 3>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피학교 현황

지역	학군	학교명	설립	공학	선지원율			모집인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산	1학군	해동고	사립	남	0.33	0.42	0.33	320	310	340
부산	1학군	남성여고	사립	여	0.32	0.35	0.34	420	396	468
부산	2학군	분포고	공립	공학	0.33	0.30	0.42	264	240	276
부산	2학군	배정고	사립	남	0.25	0.24	0.21	396	360	408
부산	2학군	해운대여고	사립	여	0.38	0.25	0.49	330	300	350
부산	3학군	구덕고	공립	남	0.43	0.29	0.43	370	360	410
부산	3학군	부산동성고	사립	남	0.30	0.30	0.38	444	432	492
부산	3학군	부산동고	사립	남	0.49	0.40	0.38	370	360	410
부산	4학군	충렬고	공립	남	0.37	0.29	0.47	304	350	420
부산	4학군	브니엘여고	사립	여	0.18	0.26	0.17	210	204	234
울산	단일	함월고	공립	공학	0.36	0.44	0.34	390	266	328
울산	단일	삼일여고	사립	여	0.28	0.37	0.44	390	418	533
울산	단일	홍명고	사립	남	0.11	0.21	0.25	280	280	280
경남	진주	명신고	공립	남	0.24	0.31	0.37	350	350	430

□ 기피학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

○ “학교별 지원별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당국과 개별학교의 향상 노력을 유도하여야 함.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기피학교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교경영 컨설팅, 우수교원 파견, 시설개선, 선별적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들을 차례로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참고 1 - 전국 학군 내 고교 선호도 차이 요약(2007년)

지역	학군	지원율이 높은 학교				지원율이 낮은 학교				차이 (a/b, 배)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a)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b)
서울	중부	19	사립	여	3.37	28	사립	남	0.17	20.0
부산	1학군	△△고	사립	남	2.18	△△고	사립	남	0.33	6.7
	2학군	△△고	공립	공학	1.94	△△고	사립	남	0.21	9.4
	3학군	△△고	공립	남	2.41	△△고	사립	남	0.38	6.3
	4학군	△△고	공립	남	2.81	△△고	사립	여	0.17	16.8
인천	공동	△△고	공립	여	1.27	△△고	사립	남	0.22	5.8
	1학군	△△고	공립	남	1.33	△△고	공립	남	0.64	2.1
	2학군	△△고	공립	남	1.61	△△고	사립	남	0.09	17.1
대구	1학군	△△고	사립	남	2.14	△△고	사립	남	0.24	9.0
	2학군	△△고	공립	공학	1.93	△△고	사립	여	0.31	6.3
광주	공동	△△고	사립	공학	2.04	△△고	사립	공학	0.09	22.1
대전	공동	△△고	공립	남	2.09	△△고	사립	공학	0.06	34.1
울산	단일	△△고	공립	공학	3.51	△△고	공립	공학	0.18	19.8
경기	고양	△△고	사립	공학	2.05	△△고	사립	공학	0.50	4.1
	부천	△△고	공립	공학	1.25	△△고	공립	공학	0.51	2.4
	성남	△△고	공립	공학	2.17	△△고	사립	공학	0.11	20.3
	수원	△△고	공립	공학	1.88	△△고	사립	여	0.53	3.5
	안양권	△△고	공립	공학	2.35	△△고	사립	공학	0.18	13.3
충북	청주	△△고	공립	남	2.02	△△고	공립	공학	0.21	9.6
전북	군산	△△고	공립	남	2.03	△△고	공립	남	0.11	18.6
	익산	△△고	사립	여	1.43	△△고	사립	남	0.52	2.8
	전주	△△고	공립	남	3.66	△△고	사립	남	0.05	74.9
전남	목포	△△고	공립	남	2.41	△△고	사립	여	0.30	8.0
	순천	△△고	공립	여	1.77	△△고	공립	공학	0.38	4.6
	여수	△△고	공립	여	1.73	△△고	사립	여	0.17	9.9
경남	김해	△△고	공립	남	1.90	△△고	사립	여	0.42	4.6
	마산	△△고	공립	남	1.86	△△고	공립	공학	0.50	3.7
	진주	△△고	공립	남	1.73	△△고	공립	남	0.37	4.7
	창원	△△고	공립	남	2.07	△△고	공립	공학	0.43	4.8
제주	제주	△△고	사립	여	1.39	△△고	국립	공학	0.46	3.0

주) 자세한 학교명은 첨부자료 참조바람. 서울은 학교 실명을 밝히기를 거부하였음

▣ 참고 2 - 평준화 지역 고교별 선지원율

지역	학군	학교명	설립	공학	선지원율			모집인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산	1학군	다대고	공립	공학	70.52	0.79	0.85	373	355	409
부산	1학군	부경고	공립	공학			0.83			292
부산	1학군	건국고	사립	남	0.65	0.64	0.67	320	310	340
부산	1학군	경남고	공립	남	2.07	2.04	2.05	320	310	340
부산	1학군	광명고	사립	남	0.97	0.92	0.73	256	248	272
부산	1학군	대동고	사립	남	0.92	0.88	0.53	384	372	408
부산	1학군	동아고	사립	남	2.03	2.13	2.18	480	465	510
부산	1학군	부산남고	공립	남	0.35	0.47	1.47	224	217	200
부산	1학군	해동고	사립	남	0.33	0.42	0.33	320	310	340
부산	1학군	혜광고	사립	남	0.60	0.59	0.43	384	372	408
부산	1학군	남성여고	사립	여	0.32	0.35	0.34	420	396	468
부산	1학군	부산서여고	공립	여	1.37	1.57	1.33	350	330	390
부산	1학군	부산여고	공립	여	1.48	1.49	1.56	420	396	468
부산	1학군	삼성여고	사립	여	1.58	1.69	1.71	525	495	585
부산	1학군	성일여고	사립	여	0.96	0.61	0.51	350	330	390
부산	1학군	영도여고	공립	여	0.71	0.59	0.73	350	330	390
부산	2학군	기장고	공립	공학	1.29	1.04	1.14	198	300	345
부산	2학군	부흥고	공립	공학	1.07	1.86	1.94	462	300	345
부산	2학군	분포고	공립	공학	0.33	0.30	0.42	264	240	276
부산	2학군	신도고	공립	공학	0.99	1.04	0.76	330	300	345
부산	2학군	양운고	공립	공학	1.88	1.42	1.60	330	300	345
부산	2학군	해강고	공립	공학		0.67	1.04		420	412
부산	2학군	금성고	사립	남	0.39	0.49	0.55	396	360	408
부산	2학군	대연고	사립	남	1.74	1.61	1.54	330	300	340
부산	2학군	동천고	사립	남	1.36	1.47	1.65	495	450	476
부산	2학군	배정고	사립	남	0.25	0.24	0.21	396	360	408
부산	2학군	부산고	공립	남	1.30	1.36	1.24	330	300	340
부산	2학군	부산남일고	공립	남	1.17	1.30	1.59	396	360	340
부산	2학군	부산중앙고	공립	남	0.94	1.14	1.26	363	300	340
부산	2학군	경남여고	공립	여	1.12	1.04	0.87	330	300	350
부산	2학군	덕문여고	사립	여	1.21	1.21	1.18	396	360	420
부산	2학군	문현여고	공립	여	1.02	0.88	1.15	330	300	350
부산	2학군	부산동여고	공립	여	1.09	1.16	1.25	429	360	350
부산	2학군	예문여고	사립	여	1.48	1.56	1.23	330	300	350
부산	2학군	데레사여고	사립	여	0.80	0.93	0.94	330	300	350
부산	2학군	해운대여고	사립	여	0.38	0.25	0.49	330	300	350
부산	3학군	가야고	사립	공학	1.29	1.10	0.97	555	533	629
부산	3학군	부산강서고	공립	공학	0.40	0.57	0.39	296	284	420
부산	3학군	경원고	사립	공학	1.00	1.30	0.96	333	319	379
부산	3학군	금곡고	공립	공학	1.28	2.10	2.08	370	355	461
부산	3학군	낙동고	공립	공학	0.53	0.72	0.71	444	425	506
부산	3학군	만덕고	공립	공학	0.64	0.96	0.83	370	354	422
부산	3학군	화명고	공립	공학	1.97	1.43	1.28	444	425	504
부산	3학군	개성고	공립	공학			2.12			336
부산	3학군	개금고	공립	남	2.21	2.31	2.41	333	324	369
부산	3학군	구덕고	공립	남	0.43	0.29	0.43	370	360	410
부산	3학군	부산동성고	사립	남	0.30	0.30	0.38	444	432	492
부산	3학군	부산동고	사립	남	0.49	0.40	0.38	370	360	410
부산	3학군	부산진고	공립	남	1.02	0.89	0.71	370	360	410
부산	3학군	성도고	사립	남	1.05	1.00	0.81	444	432	492
부산	3학군	양정고	사립	남	1.16	0.95	1.09	444	432	492
부산	3학군	경혜여고	사립	여	0.84	0.80	0.84	370	350	430
부산	3학군	대덕여고	사립	여	0.64	0.48	0.44	370	350	430
부산	3학군	부산진여고	사립	여	1.03	0.98	0.91	444	420	516
부산	3학군	성모여고	사립	여	0.90	0.81	0.51	444	420	516
부산	3학군	주례여고	공립	여	0.41	0.52	0.39	444	420	516
부산	4학군	남산고	공립	공학	0.89	1.23	1.37	441	415	405
부산	4학군	반여고	공립	공학	0.96	0.91	1.09	292	276	324
부산	4학군	부산사대부고	국립	공학	1.15	1.46	1.50	365	345	405
부산	4학군	사직고	공립	공학	0.55	0.65	0.57	438	414	486
부산	4학군	이사벨고	사립	공학	0.42	0.43	0.87	438	345	405
부산	4학군	연제고	공립	공학		0.62	0.40		276	324
부산	4학군	금정고	공립	남	0.46	0.59	0.43	304	350	420
부산	4학군	내성고	공립	남	0.55	0.76	0.74	380	350	420
부산	4학군	동래고	공립	남	3.21	3.04	2.81	456	420	504
부산	4학군	동인고	사립	남	1.32	1.42	1.15	456	420	504
부산	4학군	브니엘고	사립	남	0.41	0.34	0.61	380	350	420
부산	4학군	용인고	사립	남	0.87	0.81	0.68	456	420	504
부산	4학군	지산고	사립	남	1.43	1.43	1.12	380	350	420
부산	4학군	충렬고	공립	남	0.37	0.29	0.47	304	350	420
부산	4학군	금정여고	공립	여	0.57	0.45	0.37	350	340	390
부산	4학군	대명여고	사립	여	0.60	0.54	0.60	420	408	468
부산	4학군	동래여고	사립	여	1.15	0.92	0.76	420	408	468
부산	4학군	브니엘여고	사립	여	0.18	0.26	0.17	210	204	234
부산	4학군	사직여고	사립	여	0.82	0.51	0.60	350	340	390
부산	4학군	학산여고	사립	여	1.32	1.23	1.36	420	408	468
부산	4학군	부산중앙여고	공립	여	1.88	1.69	1.58	420	408	468
부산	4학군	혜화여고	사립	여	0.59	0.74	0.67	280	272	312
울산	단일	중앙고	공립	남	0.42	0.61	0.73	546	456	492
울산	단일	성신고	사립	남	1.74	1.23	0.69	390	380	574
울산	단일	울산고	사립	남	1.17	1.61	1.66	390	380	492
울산	단일	중앙여고	공립	여	0.42	0.68	1.44	546	494	492
울산	단일	학성여고	공립	여	1.10	1.32	1.56	546	494	492
울산	단일	함월고	공립	공학	0.36	0.44	0.34	390	266	328
울산	단일	신정고	공립	남	0.53	0.60	0.70	546	532	574
울산	단일	학성고	공립	남	2.55	2.15	2.00	507	533	574
울산	단일	대현고	공립	남	1.12	0.98	1.00	312	304	328
울산	단일	제일고	사립	남	1.10	0.81	0.68	390	418	533
울산	단일	울산여고	공립	여	2.14	2.02	1.68	546	494	533
울산	단일	신선여고	공립	여	0.64	1.05	0.77	390	266	410
울산	단일	삼일여고	사립	여	0.28	0.37	0.44	390	418	533
울산	단일	성광여고	사립	여	1.39	0.83	0.77	429	418	533
울산	단일	문수고	공립	공학	1.01	2.21	3.51	468	380	328
울산	단일	삼산고	공립	공학	1.03	1.00	1.13	312	304	328
울산	단일	우신고	사립	공학	0.84	0.74	0.50	429	418	533
울산	단일	대송고	공립	남	0.64	1.22	1.52	546	456	492
울산	단일	방어진고	공립	공학	0.74	0.58	0.75	546	456	492
울산	단일	화암고	공립	공학	0.36	0.61	0.48	429	380	328
울산	단일	현대고	사립	남	2.68	2.32	1.73	507	418	492
울산	단일	농소고	공립	공학	0.97	1.33	1.41	546	418	533
울산	단일	무룡고	공립	공학	1.18	1.30	0.99	546	418	533
울산	단일	효정고	공립	공학	0.34	0.61	0.64	390	304	451
울산	단일	홍명고	사립	남	0.11	0.21	0.25	280	280	280
울산	단일	남창고	공립	공학	0.78	0.85	1.17	280	280	281
울산	단일	경의고	사립	공학	0.94	0.97	0.84	280	280	320
울산	단일	무거고	공립	공학		0.13	0.30		380	492
울산	단일	문현고	공립	공학		0.04	0.18		380	328
울산	단일	호계고	공립	공학		0.36	0.50		304	410
경남	창원	창원중앙고	공립	남	1.54	1.75	2.07	504	420	410
경남	창원	창원여고	공립	여	0.96	1.03	1.14	504	420	428
경남	창원	창원명지여고	공립	여	0.55	0.75	0.97	504	420	428
경남	창원	창원남산고	공립	공학	0.91	0.99	0.63	504	385	419
경남	창원	창원중앙여고	공립	여	1.36	1.33	1.36	504	420	428
경남	창원	창원사파고	공립	공학	1.00	0.86	0.43	468	350	381
경남	창원	창원용호고	공립	공학	1.10	1.23	1.41	504	350	380
경남	창원	창원봉림고	공립	공학	0.66	0.86	0.75	360	350	456
경남	창원	창원신월고	공립	공학	1.21	1.41	0.75	360	350	456
경남	창원	창원명곡고	공립	공학	0.64	1.10	0.93	360	350	456
경남	창원	창원대암고	공립	공학		1.07	1.27		315	456
경남	창원	창원토월고	공립	공학		0.26	0.92		315	456
경남	창원	경상고	사립	남	0.66	0.53	0.47	396	385	410
경남	창원	창원남고	사립	남	1.66	1.31	1.21	396	385	409
경남	창원	창원문성고	사립	공학	0.62	0.46	0.69	396	385	419
경남	창원	창원고	사립	남	1.59	1.27	1.25	396	385	409
경남	창원	창원경일고	사립	남	0.67	1.23	1.59	360	350	372
경남	창원	창원경일여고	사립	여	0.59	0.54	0.49	216	350	389
경남	마산	마산고	공립	남	1.96	1.77	1.86	385	350	390
경남	마산	마산여고	공립	여	1.34	1.36	1.27	350	350	379
경남	마산	합포고	공립	공학	0.69	0.81	0.68	350	350	352
경남	마산	마산가포고	공립	공학	0.43	0.47	0.50	350	350	351
경남	마산	마산구암고	공립	공학	0.61	0.76	0.95	350	350	351
경남	마산	마산용마고	공립	남	1.41	1.65	1.52	385	350	389
경남	마산	마산내서여고	공립	여	0.95	1.05	0.99	350	350	345
경남	마산	마산중앙고	사립	남	0.61	0.71	0.68	350	350	354
경남	마산	창신고	사립	남	0.83	0.53	0.69	350	350	354
경남	마산	성지여고	사립	여	0.79	0.69	0.71	385	385	379
경남	마산	마산제일여고	사립	여	0.84	0.72	0.89	490	490	482
경남	마산	마산제일고	사립	남	1.13	1.11	1.40	350	350	354
경남	진주	경상사대부설고	국립	공학	0.43	0.85	0.91	210	210	222
경남	진주	진주고	공립	남	1.87	2.05	1.73	350	350	390
경남	진주	진주여고	공립	여	1.70	1.66	1.69	350	350	383
경남	진주	명신고	공립	남	0.24	0.31	0.37	350	350	430
경남	진주	진주중앙고	공립	공학	0.35	0.55	0.68	315	315	339
경남	진주	대아고	사립	남	1.00	0.98	1.15	385	385	430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사립	남	1.85	1.37	1.30	350	350	390
경남	진주	삼현여고	사립	여	0.76	0.92	1.17	350	350	348
경남	진주	경해여고	사립	여	0.64	0.51	0.53	385	385	383
경남	진주	진주제일여고	사립	여	0.99	0.71	0.74	350	350	348
경남	김해	김해고	공립	남		1.87	1.90		420	428
경남	김해	김해여고	공립	여		1.32	1.15		385	469
경남	김해	김해가야고	공립	공학		1.34	1.55		420	429
경남	김해	김해경원고	공립	공학		0.98	0.85		420	429
경남	김해	김해분성고	공립	남		0.51	0.60		350	506
경남	김해	김해분성여고	공립	여		0.46	0.64		350	469
경남	김해	김해영운고	공립	공학		0.68	0.75		350	507
경남	김해	김해중앙여고	사립	여		0.27	0.42		175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