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달 청

1. 미국 조달시장 공략 준비 미흡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 주요 타결 내용

-양국간 정부조달 적용 기관을 중앙정부로 한정

-양허 하한선을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내려 양허범위 확대

-입찰 참가시 자국 내 실적요구 금지

(미국내 실적이 없는 우리 기업에게도 진출기회 증대)

-민자사업(BOT)을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하되, 중소기업 보호조항 삽입 (민자사업의 중소기업 할당분은 협정 적용 배제)

질의  조달청에서는 미국 전체의 조달시장 규모가 1조 달러나 되고, 연방정부의 조달규모만도 3천 7백억 달러 (’05년 : 3,764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홍보해왔는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실제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게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향후 공략 가능한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는가?

질의  다자간 협정인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이미  1997년부터 미국 연방정부 및 37개 주정부 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10년동안 미국 중앙정부 및 주정부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실적은 어떠한지 건수와 금액을 나눠서 설명하고, 그동안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미국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라.

※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질의  조달청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미국 연방정부 조달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연방조달데이터센터 및 우리나라의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국가별 조달실적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스스로 실적 파악도 못하는 이런 정도의 자세와 의지로 어떻게 우리기업의 미국조달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인가?

※연방조달데이터센터 : Federal Procurement Data Center

질의  조달청은 향후 우리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질의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와 관련해, 해외구매관을 활용해 해외조달관련 연구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등의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10년전부터 당연히 추진되었어야 할 이런 내용을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자세가 아닌가?

▷조달청 업무보고에 적시된 향후 추진계획

-조달청 해외구매관을 활용, 해외조달관련 연구조사 강화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조달관련 질의 응답 및 건의사항 파악

-해외조달 진출 성공업체를 발굴후 홈페이지 통해 성공사례 전파

-KOTRA 등 유관기관과 상호 보완적 협력강화 등

질의  조달청은 이렇게 ‘유치한’ 수준의 대책을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정부조달협정 및 FTA 체결에 따른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에 써 놓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결론  조달청의 자세에 변화가 없는 한 한미 FTA가 발효된 후에도 국내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은 요원할 것이며,

조달청이 제대로 우리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뒷받침해 보겠다면 최소한,

조달청의 미국주재 해외구매관 등을 통해 각 주정부의 조달 수요를 파악해 우리 중소기업과 미국 주정부 조달관계자와의 상담을 직접 주선하거나,

해마다 몇 개의 우리 기업을 美 연방조달청(GSA)의 벤더(Vendor)로 등록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업무목표를 설정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GSA :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2. 지지부진한 비축사업

질의  세계적으로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장기 상승 추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비철금속과 희소금속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비축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현재 주요원자재의 비축재고가 국제수준에 크게 못미쳐 국내 최소 수요량의 12일분에 그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비축대상물자 (현재 13개 품목)

-비철금속 : 알루미늄, 구리, 연, 아연, 주석

-희소금속 : 니켈, 코발트파우더, 실리콘, 크롬, 망간, 바나듐, 몰리브덴

-기타품목 : 펄프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원자재가격 최근3년만에 2배이상 상승

질의  조달청은 비축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국내 수요의 60일까지 확대하는 시점과 관련해,

7. 18일자 「업무현황보고」에는 2009년으로 적시되어 있고,

오늘(10. 25)자 「업무현황보고」에는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쪽이 맞는 것인가?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특정시점까지 책임있게 비축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불명확한 것인가?

※’06년도 국감시 김용민 청장은 ‘향후 8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2009년까지 주요물자마다 2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겠다’고 답변

질의  향후 2개월분까지 비축재고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총 얼마인가?

업무보고에 보면 ‘조달사업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비축규모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 고 밝히고 있는데,

연간 300억~350억원에 불과한 이익금으로 과연 계획한 년도까지 2개월분의 비축재고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정부 출연금을 늘릴 계획이 있는가?

▷연도별 비축자금 총 규모 (단위: 억원)

구분	’03	’04	’05	’06	’07. 9월
정부출연금 사업잉여금	1,082	1,082	1,082	1,082	1,082
	1,519	1,519	1,519	4,009	4,222
총자금	2,601	2,601	2,601	5,091	5,304

질의  비축재고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현재 민간 기업들이 투자할 곳이 없어 내부유보 하고 있는 돈의 액수가 3백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비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비축사업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360조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을...” (윤증현 前 금융감독위원장, 2007. 7. 12. 발언)

▷일본 비축제도의 특징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비축에 참여

-국가비축 : 독립행정법인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 (JOGMEC)에서 국내 소비량의 42일분 비축 (70%)

-민간비축 : 기업들로 구성된 「특수법인 비축협회」에서 국내 소비량의 18일분을 비축 (30%)

-긴급 방출이 필요한 경우 민간비축분부터 우선 방출

결론  조달청은 재원조달 계획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년내에 주요 원자재 비축재고를 현재보다 몇 배 늘리겠다는 비현실적 계획을 고수하기보다는,

비축재고 증대의 시급성을 감안해 비축 및 방출 시스템을 조속히 재정비하고,

비축사업에 민간기업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3. 무시되고 있는 「정부미술품 관리규정」

질의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7월, 집무실에 걸어놓을 목적하에 국가 예산으로 그림 2점을 2천만원에 구입하면서, 그림 구입 사실을 조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가기관은 매년 미술품 보유현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정부미술품 관리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인가?

질의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모두 8,654점, 돈으로 환산하면 354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현황은 정확한 수치인가?

질의  정부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한 후 조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시 조달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고, 사후 미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결론  조달청은 「정부미술품 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가기관이 구매 ․ 보유중인 미술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미신고 件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해,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