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팀 ‘부실’

수사팀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인력만으로 구성, 무리한 조직개편 논란

사이버범죄 수사팀 직원 81%가 인터넷 검색사, 워드 자격증

사이버 전문가 교육보다 초급과정 위주의 교육 이수자가 82%

지난 2월 28일 경기도내 경찰서에 신설된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전문가 충원 없이 기존인력만으로 구성, 전문 자격증 미흡, 초급위주의 전산교육 등으로 인해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사이버범죄 수사팀 인력 충원 없이 기존인력만으로 구성, 무리한 조직 개편이라는 지적

○ 24개 경찰서에 3~7명으로 총 112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수사팀 신설, 나머지 10개 경찰서에는 팀 미신설로 1~3명으로 총 17명의 전담 수사관 배치

2. 최근 4년간 발생한 사이버범죄 사건을 보면,

① 통신게임사기가 37,477건, ② 해킹․바이러스 범죄 21,832건으로 전문적이고 지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

※ 통신게임사기, 해킹․바이러스 범죄는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필요 하지만,

※ 사이버범죄 수사팀 직원이 취득한 자격증은 단순 인터넷 검색 수준인 검색사와 기능사, 워드 위주의 자격증(81%)

계	검색사, 기능사	워드	기사	국제공인	기타
149명	94명	27명	17명	6명	5명

- 직원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은 전문가 교육이 아닌 초급과정 위주의 교육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과 정	인원	과 정	인원	과 정	인원
-인터넷 정보관리사 자격증 교육	96명	-사이버범죄수사	9명	-해킹․악성코드 대응 전문가	1명
-IT 기초 및 사이버수사기법	33명	-디지털증거분석	5명	-인터넷 추적 고급	1명
		-웹해킹 이해 및 대응 등	12명	-데이터베이스(MS-SQL)	1명

○ 지능적인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인 중․고급 과정 교육자는 총 29명(18.4%), 전문가 수준의 교육인 고급과정은 단 3명(1.9%)

※ 최소한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있는 24개 경찰서마다 전문가 1명씩 배치 필요

[사례]

지난 5월 한 온라인 게임사이트가 갑자기 다운(해커 일당은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면 과부하가 걸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점을 이용), 곧바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입금 시키지 않으면 계속 해킹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었음

악성프로그램을 일반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몰래 깔아둔 뒤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하였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격 조정은 중국에서 했음.

이런 식으로 해커 일당 4명은 두 달 동안 4개 온라인 게임업체를 58차례 협박해 1억원을 갈취

3. 해마다 평균 21,000여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며 해킹․바이러스 등의 지능적인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1급지 경찰서 및 사건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부터 전문가 충원,

② 기존 수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 필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선거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2007년 2월 28일 경기도내 24개 경찰서에 사이버범죄수사팀 신설

연도	발생(건)	검거(건)	조치(명)
			계	구속	불구속	내사종결
2004년	19,556	17,118	16,271	669	7,055	8,547
2005년	24554	21,188	21,715	361	9,457	11,897
2006년	20,400	18,113	19,950	127	8,795	11,028
2007. 8	13,493	12,310	11,770	60	5,205	6,505

※ 연도별 사이버범죄 단속실적 현황

※ ‘04~07. 8월까지 사이버범죄 유형별 단속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계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통신게임 사기	불법복제	불법 사이트	명예훼손 성폭력등	기타
’07년8월	발생	13,493	3,630	500	5,459	1,285	742	1,226	651
	검거	12,310	2,634	355	5,501	1,274	853	985	708
’06년	발생	20,400	6,250	568	8,918	368	1,589	1,795	912
	검거	18,113	5,119	452	7,128	389	1,570	1,715	1,740
’05년	발생	24,554	7,318	1,029	12,006	345	155	1,582	2,119
	검거	21,188	6,181	854	9,466	310	188	1,757	2,432
’04년	발생	19,556	4,634	698	11,094	100	283	832	1,915
	검거	17,118	3,441	421	8,847	229	347	801	3,032

<사이버범죄수사팀 신설 경찰서 직원 현황>     ⇒ 계  : 112명

- 안양, 평택 : 7명

- 시흥, 부천중부 : 6명

- 부천남부, 군포, 의정부, 고양, 일산, 남양주, 용인 : 5명

- 수원중부, 남부, 서부, 성남수정, 중원, 분당, 양주, 광명, 안산단원, 구리, 화성, 광주 : 4명

- 김포 : 3명

<팀 미신설 경찰서 사이버 전담 수사관>     ⇒ 계 : 17명

- 파주, 안산상록 : 3명

- 과천, 이천, 안성 : 2명

- 포천, 여주, 양평, 기평, 연천 : 1명

○ 사이버수사팀 직원 중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현황 및 종류

- 자격증 소지자 현황

계	6개 소지자	5개 소지자	4개 소지자	3개 소지자	2개 소지자	1개 소지자
116명	1명	2명	2명	5명	15명	91명

계	검색사, 기능사	워드	기사	국제공인	기타
149명	94명	27명	17명	6명	5명

- 자격증 종류

※ 국제공인 자격증 : MCSE, MCDBC, CCNA, MCO, LPIC 등

※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등

○사이버범죄 수사팀 직원대상 전산분야 전문 교육 현황

- 초급과정

과정	교육기관	일시	인원
인터넷 정보관리사 자격증 교육 및 시험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07.7.2 ～ 7.24	96명
IT 기초 및 사이버수사기법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07.7.25 ～ 7.27	33명

- 중급과정

과 정	교육기관	일 시	인원
사이버범죄수사	경찰수사연수원	’07.6.11～ 7.6	9명
디지털증거분석	경찰수사연수원	’07.5.14 ～ 5.18	5명
웹해킹 이해 및 대응 등 8개 과정	행자부 전자정부교육센터	’07.4.2 ～ 7.6	12명

- 고급과정

과 정	교육기관	일 시	인원
해킹․악성코드 대응 정예 전문가 양성	CN시큐리티	’07.6.25 ～ 7.31	1명
인터넷 추적 고급	트레이닝 파트너스	’07.7.9 ～ 7.13	1명
데이터베이스(MS-SQL)	웹타임코리아	’07.8.27 ～ 8.31	1명

○ 사이버범죄 수사팀 직원대상 전산분야 전문 교육 계획 (8개과정 19명)

- 중급과정

과 정	교육기관	일 시	인원
사이버범죄수사	경찰수사연수원	’07.10.1～ 10.26	3명
디지털증거분석	경찰수사연수원	’07.9.10 ～ 9.14	5명
웹해킹 이해 및 대응 등 4개 과정	행자부 전자정부교육센터	’07.9.3 ～ 11.9	8명

- 고급과정

과 정	교육기관	일 시	인원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오라클	’07.9.3 ～ 9.7	2명
Encase고급과정	美Guidancesoftware사 (전문강사 국내 초빙)	’07.10.8 ～ 10.11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