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2007. 11. 1)

2007년도 국정감사

한나라당 심 재 철 위원(안양 동안을)

- 목  차 -

□ 청와대의 도덕성 파탄

- 참여정부기간동안 측근비리, 인사청탁, 음주운전, 폭력, 치정        살인, 애정행각, 횡령

- 청와대 특별감찰단의 무능

- 노무현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숙해야 한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의 부패척결TF 의 대선개입의혹

□ 청와대는 선거법의 성역인가.

□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 내정간섭(대선관련)에 대한 청와대의

무반응

□ 잦은 개각

□ 청와대의 도덕성 파탄

- 참여정부기간동안 측근비리, 인사청탁, 음주운전, 폭력, 치정           살인, 애정행각, 횡령

- 청와대 특별감찰단의 무능

1.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 친인척 및 정부고위층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            는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음

▲ 특별감찰반의 기능과 역할은 역대정권의 일명 “사직동팀”(대통령친인             척 및 청와대 직원사정업무를 위한 경찰직제내 기구)과 유사하나 참여             정부는 2003년 4월 7일 대통령비서실 직제개정에 의해 특별감찰반이라             는 이름으로 내부감찰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역대정권: 사직동팀→국민의 정부: 별관팀(2000년 옷로비 사건이후 사               직동팀 해체로 비공개로 운영)→참여정부: 특별감찰반

▲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에 의해 감사원ㆍ 검찰청ㆍ경찰              청소속파견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공직자,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감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운영실적                         (단위: 건수)

구분	사정첩보(총 건수)	수사기관이첩	인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
2003년	146건	114건(78%)	32건
2004년	78건	64건(82%)	14건
2005년	154건	110건(71%)	44건
2006년	112건	82건(73%)	30건
2007년(8월말 현재)	55건	50건(91%)	5건
계	542건	420건(77%)	125건

※ 사정첩보 총 건수: 수사기관이첩+인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 5조( 특별감찰반 )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②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투자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③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     법에 의한 비리첩보의 수집과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한정하고, 수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④ 특별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대통령비서실소속 행정관으로 하고, 반원은 감사원, 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자로 하되, 파견공무원의 수는 15     인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3.4.7)

▲ 노무현 정부 출범 이래 청와대 도덕성 파탄 사건(아래 표)

구분	관련자	일시	사건 내용	비고
불법 자금 수수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2003.10.	SK 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받은 사실
	이광재(전 국정상황실장, 최측근)	2003.10.	썬앤문 사건으로 측근 비리 특검 당시 국정상황실장 사퇴
측근 비리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	2003.7.	살인교사, 조세포탈,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충북 청주의 나이트클럽 소유주에게 향응 제공 및 비호 의혹	청와대 1부속실장 사퇴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2006.12.	JU 사기사건 비호 의혹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	2007.현재	뇌물 수수 현장 동석 등 비리 및 비호 의혹	김상진 등 연루
횡령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2002.5.	2002년 부산 선대위 지방선거 이후 선거자금 2억 5,000만원 횡령	장수천 부채 문제 해결에 사용
	안희정 (노무현 후보 정무팀장, 최측근)	2003.5.	대선자금 2억원 유용해 아파트 구입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공개
	박기영 (전 과학기술보좌관)	2006.1.	황우석 사건 당시 연구비 부당 수수	자진 사퇴 후, 2007.1.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으로 임용
인사 청탁	노건평 (노무현 대통령 친형)	2003.9.	故 남상국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 수뢰로 집행유예	남상국 전 사장 자살
음주 운전	노대통령 사돈 배병렬	2003.4.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나, 청와대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	노무현 대통령 아들 건호씨 장인
	김창수 NSC 행정관	2006.4.	음주운전 후 도주로 면직	2006. 8. 통일부 협력기획관 임용시도
폭력	장현철 홍보수석실 행정관	2006.4.	취중 폭력으로 면직	2006. 8. 게임물등급위 임용
치정 살인	이모씨 (청와대 행정관)	2006.4.	불륜 행위가 드러나자 부인 살해	복역중(부인은 열우당 당직자)
애정 행각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2007.현재	신정아 씨와 애정행각 및 비호	2007.10.30 검찰 권력형비리결론

2. 문제점

▲ 특별감찰반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비리첩보 가운데 혐의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지만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하는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하고, 실           질적인 권력상위그룹의 비리(변양균 정책실장, 정윤재비서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고 사전예방이 어려운 문제.

▲ 고위공직자의 부정이나 권력형 측근비리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 보아 왔듯        이 정부의 도덕성 훼손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을        불러옴. 노무현 정부는 그런 점에서 출범시 도덕성을 강조하였지만 역대 정        권에 비해서 도덕성이 파탄된 지경임. 청와대비리의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의 부패척결TF 의 대선개입관련

1. 쟁점 및 의혹사항

(1) 국정원의 부패척결 TF 구성과 정치적 이용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사찰 여부)

○ 부패척결 TF 개요

국정원의 TF팀은 2004년 5월부터 2개 TF팀으로 구성되어 활동해 오다가, 2005년 6월 이후 “협력단 산하 2개과 8개 TF팀”으로 확대 운영함.

▴ 조선일보 2007. 7. 17.

◦ 국정원 TF팀 운영 체계

▴ 문화일보 2007. 7. 16.

(2)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했나?(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

⇒ 국정원 직원인 K씨가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 개인 정보를                       불법 조사한 사실이 밝혀짐

◦ 국정원의 이명박 후보측 부동산 관련 내역 조사

-  국정원 직원은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내역을 2006              년 11월 말 이전에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 열람

-  국정원은 “(K씨의) 직속 과장이 (K씨에게) ‘예민한 사안이므로  무              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힘(‘공작정치범국민투쟁위’와 국정원              장간 질의응답 내용중)

-  국정원장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 스크린(조사)해 본 적이 없다’ 와 ‘야                당 후보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고 주장(‘투쟁위’와 국정원장간 질의응답                내용중)

◦ 이명박 후보 전산기록 열람 최소 105번

-  국정원은 김재정씨 부동산 자료 열람 등 2건이라고 하였지만,

-  검찰, 행자부 전산망을 통한 이명박 후보 관련 자료 열람 횟수가 최               소 51건으로 확인

-  한나라당, 최소 105건이라는 국정원 관계자의 제보 받음

◦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치 사찰로서의 청계천 사업 조사

-  국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주장(질의응답 내용중)

-  국정원, 2005년 청계천 관련 조사 시인. 조사 결과,

･ 혐의가 없었고 예민한 사안이라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음.

･ 계좌추적도 하지 않음

･ 보고서 작성없이 관련 자료 전체를 폐기.

･ 자료 외부유출도 없었다고 함.

-  과장에게 첩보는 보고하고, 조사 결과는 보고하지 않는 비상식적 업무 행위

-  K씨가 추진한 ‘수도권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례보고서 작성’ 의혹

･ 왜 이 前시장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까?

･ 왜 과거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조사했는가?

(3) 국정원의 TF 운용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보고를 받았는가?

(청와대의 대선 개입 여부)

⇒ 국정원은 TF의 활동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였다고 하였        으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보고 받은 적 없다고 함. 또한 국정원        은 최초 시인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부인

가. 국정원의 주장

◦ 김만복 국정원장, “청와대 보고는 사안에 따라 한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한다”(질의응답 내용중)

◦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사항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함.(9.4.)

나. 청와대 주장(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 “(국정원 직원의 열람사실 및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에 대해) 보고된 적이 없다“(7. 13.)

◦ “청와대는 국정원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가 존재한다는 사   실을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알게됐다. (국정원을 관   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테스크포스(TF) 존재를 몰랐고, 당연히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7.16.).

◦ “(노무현 대통령이 TF의 존재 및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대개 이런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7. 16.)

◦ 청와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나, 제도적, 구조적 부패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               실(7. 17)

(4) 부패척결 TF 보고서 생산 및 폐기는 국정원 마음대로 할 수 있           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정부 생산문서 보존과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야 함. 국정원의 TF 보고서의 전량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 위반 사항

가. 청와대･국정원의 주장

◦ “국정원 직원 행자부 자료 신청 경위 중간조사 결과”(2007.7.13.) 보도 자료

- “국정원은 K직원이 06.8~10. 열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차명은닉 등 핵심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채 전량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2007.9.12.)

- “국정원도 담당직원이 자료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채 전량 폐기했다고 밝힌바 있다.”

나. 청와대･국정원 주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국가기관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무관리규정’ 등에 의해 문서의 보존기간이 1년, 3년, 5년, 영구 보존 등으로 구분되어 보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조항’은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함.

□ 문제점

1. 청와대의 직무유기 관련

◦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와대 스스로가 정권말기의 권력누수 현상을 자인하는 격임. 즉 국정원이 특정인사 또는 특정그룹에 의해 조정됐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며, 이를 관리하지 못한 청와대에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함.

2. 국정원의 불법적인 TF팀 운영 관련

◦ 2004년 5월부터 활동한 것을 확인된 국정원의 소위 부패척결 TF팀은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의 금지) 및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 위반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합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함.

◦ 위 TF팀은 이상업 前국정원 2차장의 지휘하에 1개단 2개과 8개팀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 국정원의 공식적인 활동은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위 국정원 TF팀의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함.

쟁점	청와대	국정원
국정원의 “부패 척결 TF” 지시 시기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TF 존재를 몰랐다. (천호선 대변인 7. 16.) ※노무현 대통령, “국정원이 정책동향 조언과 지방토착비리 정보는 할 필요” 있다. (2005. 7.)	∙2004년 5월부터 통상적 고위공직자비리 조사한 '부정부패척결TF' 운영, -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비리를 적발해 사법처리하도록 지원 (국정원 보도자료 7. 13.) ∙(1차 조사 때 TF 얘기는 왜 안했나? TF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현안지원과 내에 통상 명칭으로 부패척결 TF가 있으며 복수의 팀이 운영되고 있다.(한나라당 2차 조사 방문시 7. 16.)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부패척결 TF는 내가 부임(2005년 7월)하기 전에 이미 가동된 것이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다”며 “이 TF는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결성된 것으로, 내 전임자(고영구 전 국정원장) 때 만들어졌다”(동아일보 7.23.)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결성됐다”(조선일보 7. 24.)
이명박 후보관련 조사보고여부	∙당연히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보고도 받은바 없다.(천호선 대변인 7. 16.)	∙2006년 8월경 “이 후보의 서초동 부지 차명보유 첩보확인”차원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부동산 차명 은닉 등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통보도 안 했다. 자료도 전량 폐기했다.(서울신문 7. 14.) ∙김만복 원장이 지난 8일 이명박 조사팀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 당시 이상업 전 차장의 지시로 ‘이명박 조사팀’이 운영됬다는 사실이 김원장에게 보고됐다.(국정원 간부, 조선일보 7. 16.보도) ∙(이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에 대해 스크린한 적이 있나) 없다.(국정원 직원인) 고모씨가 개인차원에서 한 것이다.(한나라당 2차 조사 방문시 7. 16.)
청와대 보고 여부	∙“(국정원 직원의 열람사실 및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에 대해) 보고된 적이 없다“(천호선 대변인 7. 13.) ∙“(노무현 대통령이 TF의 존재 및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대개 이런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다”(천호선 대변인 7. 16.) ∙청와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나, 제도적, 구조적 부패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천호선 대변인 7. 17.)	∙TF 조사 결과를 사안에 따라 청와대(민정수석실)에 보고 한다.(한나라당 2차 조사 방문시 7. 16.)
국정원의 정치사찰 여부	∙참여정부에서 정치사찰은 없고 국정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왔다(천호선 대변인 7. 16.)	∙정치인 존안 자료를 안 만들고 비정치인만 만든다.(과거에 만들어 놓은 정치인 관련 존안 자료도)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한나라당 1차 조사 방문시 7. 6.) ∙정치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국정원 보도자료 7. 17.)

첨부자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방문 거부 사유서

□ 청와대는 선거법의 성역인가.

1. 노무현 정권의 재집권 전략 문건

- “정치지형변화와 국정운영”에 드러난 대선 개입 의지

* 문건 ‘정치지형의 변화와 국정운영’ 표지 및 관련 부분

“정치지형변화와 국정운영”

* 2005년 5월경 유출된 것으로 노무현 정권 집권후반기 정권유지와 정권 연장 전략이 담긴 문건이다.

* 이 문건에 의하면, “정국운영 방안-대통령 정치의 강화”(36p) 차원에서 “야당의 대권주자를 관리”하고, “2007. 01.~ 2007. 12.까지 개헌 국면 및 대선 국면 관리”(76p)를 통해 국정운영을 하며, “개헌을 통해 정국 주도권 장악과 여야 당 대선 주자 관리”를 통해 “대통령 중심의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임기 말 레임덕 방지와 정국주도권 유지, 퇴임 후 독자 정치세력 보존을 위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기존판세를 흔드는 “소용돌이 정치 (VORTEX POLITICS)” 등의 구상이 담겨있다.

2.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변질된 대선 개입 발언

○ 2003-08-14   수석·보좌관회의  노무현대통령 발언

ꡒ정치적 상황으로부터 한발 물러서서 실무적으로 차근차근 챙겨나가자            청와대 비서실이 과거에는 정치적 기능을 상당히 많이 행사해왔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정당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정            부와 입법부간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고전적인 의미의 정부            형태로 보고 비서실도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지 말고 실무형으로 차            근 차근 하나씩 챙겨나갔으면 한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힘으로 무리하게 장악하고 통제해왔고, 그 이후에는            정당제도를 통해서 장악해왔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장악과 통제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은 그러한 상황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김승규 국정원장 취임식에서) “정책동향 파악과 정책에 대한 조언        기능은 살려도 된다. 지방토착 비리정보는 좀 (수집)할 필요가 있         다”(2005. 7.11.)

◦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후보 위에 국민이 있는 것인데, 정책이 옳다 그르다 검증하고 싸워야지 왜 비판하느냐 이상한 나라다”(2007. 6. 22.)

◦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 “한나라당은 참으로 무책임한 집단이다”(참평포럼 초청 연설-교육문화회관, 2007. 6. 2.)

◦ 한나라당이 지난날을 반성하고 공작정치, 술수정치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또 실패를 면치 못할 것(선관위 질의서, 7. 12.)

ꡒ이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한 것은 그에게 제기된 의혹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ꡓ

ꡒ검증을 덮어버리기 위한 이 후보의 술수는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의 입을 막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ꡓ

※ 대통령의 한나라당 후보 비판 사례

- 8. 31. ‘PD연합회 창립20주년 기념 축사’에서 대통령은 정치권을 폄훼하고, 한나라당 후보를 비롯한 여권의 손학규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언론을 비판.

- 9. 17.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리토리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서 대통령은 한나라당 후보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

- 9. 18.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대변인은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하는 통로가 되고 있음.

※ 청와대의 한나라당 후보 비판 사례

- 9. 21. “균형발전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본심이 궁금하다”

- 9. 19. “여성에 대한 ‘기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 9. 18. “교육정책 흔들지 마라”

- 9. 17.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흔들지 마라”

- 9.  6. “후보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 9.  4. “특정후보 방패 노릇, 되풀이되는 한국 언론의 수치”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무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3번에 걸쳐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음.

- 지난 6. 2.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의 대통령 강연내용에 대하여 6. 7. 전     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으로 결정하였으며,

- 또한 6. 8. 원광대학교 강연, 6. 10. 민주항쟁 기념사, 6. 13. 한겨례신문과      의 인터뷰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6. 18.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      법 제9조를 또 다시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으며,

- 9. 4. 청와대 브리핑 홈페이지(http://president.go.kr)에 게시된  “특정 후     보 방패노릇, 되풀이 되는 한국 언론의 수치“라는 글에 대한 결정에서 공     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우려가 있어 공명선거 협조공문을 발     송했음.

-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법위반 결정을 받거나 공명선거 협조공문      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초유의 사태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대통령과 비서실이 역      할을 바꾸어 한나라당을 음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을 원색적인 용어로  비판하      고 있음.

- 9. 7.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한명숙 후보, 9. 10. 유시민 후보, 9. 12.에는       이해찬 후보까지 나서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선후보비판을 반대하고,       손학규 후보는 직접적으로 청와대의 대선개입을 비판함

- 청와대는 10. 25 홍보수석실 명의의 청와대 브리핑 글을 통하여 여권의       대선 후보 단일화 등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언급하며 “만일 대      선 후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외에 지지할 후보가 없다”든지 “대통령이 속한 열린 우리당이 대통      합민주신당으로 이어졌고 그 당의 경선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원칙의 문      제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사실상 정동영 후보 지지를 선언함

4. 문제점

○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하여 비판 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계획된 반     복적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이며, 이는 청와대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     기 위한 의도적, 정략적 행위임.

○ 노무현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탈당함으로써 당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        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할 노 대통령이 사실상 정동영 후보 지지를 선언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임.

대통령은 “자기 당 후보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려서야 되겠나” 라고 말        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게 있음. 어느 당원 자격으로        말했느냐는 것이고,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음. ‘자기당 후보’ 운운할        자격이 없고 홍보수석실이 전한 발언은 당원이 아니라 대통령 자리에서 말        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임.

이미 노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줄기차게 비난으로 선거법을 무시해        왔고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하여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 역시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

-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역사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정한 것         은 다 이유가 있으며, 대통령은 당연히 중립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함. 대         통령이 제 아무리 대단한 원칙과 대의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         률 위에 놓일 수는 없음. 대통령이 법을 무시한 채 특정 대선후보를 공공         연히 밀어주거나 걸러내려 하는 것은 초헌법적 전횡임.

○ 2004년 헌재판례에서도

-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와 같이 판결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 7. 청와대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하였        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준수 재촉구 공문만을 발송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중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용        인 할 것인지?

○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대변인이 번갈아 가면서 한나라         당후보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망말”, “개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비판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정치, 책임있는 국정’ 코너에서 시리즈로 한나라당 후보               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의도된 계획적인 대통령 선거개입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

대통령과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중립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선거민주            주의에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는 물론 사            법당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야 함.

첨부자료: 대통령(노무현) 탄핵관련 2004. 5. 14. 2004헌나1 판례

【판시사항】

1.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2.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4.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5.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6.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8.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10.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1.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2.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법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3.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4.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15.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16.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5.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

6.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7.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9.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10.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선거법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ㆍ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ㆍ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가)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국가기관의 지위와 책임은선거의 영역에서는 선거에서의 국가기관의 중립의무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간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곧 헌법 제7조 제1항의 요청인 것이다.

(나)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은 각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자유선거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없이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선거원칙은 선출된 국가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으로서 선거의 기본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유선거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선거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일체감을 가지고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의미한다.

(다)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정당의 기회균등의 관점에서도 헌법적으로 요청된다.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헌법 제8조 제1항 및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연관관계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원칙이며, 특히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선거에서의 정당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므로, 국가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2)공선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위반 여부

공선법은 제9조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1)공선법 제9조는 헌법 제7조 제1항(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 헌법 제41조, 제67조(자유선거원칙) 및 헌법 제116조(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인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 따라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2) 공선법 제9조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요구한 것은 헌법상 자유선거원칙의 요청,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 및 헌법 제7조 제1항에 헌법적 근거를 둔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선거법의 영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단지 구체화한 조항으로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에게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정당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중립의무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간의 자유경쟁’에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가기관은 선거를 실시하고 공명선거를 보장해야 할 기관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반면, 정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의미를 공선법상의 다른 규정 또는 다른 법률과의 연관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공선법에서의 ‘공무원’의 개념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선법 제86조 제1항 등의 규정들에서 모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제2조 등), 정당법(제6조 등) 등 다른 법률들에서도 ‘공무원’이란 용어를 모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나) ‘정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과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대통령이 ‘정치적 헌법기관이라는 점’과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서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통상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선출된 후에도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남게 되고,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법률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일반 직업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정당법 제6조 제1호)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의 총책임자로서의 지위로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공선법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대통령이 정당의 추천과 지원을 통하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사실, 대통령에게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도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당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인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치적 의견표명의 자유’

모든 공직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이자 기본권의 주체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속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청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금지나 정당정치적 무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직의 중요성과 자신의 언행의 정치적 파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를 하여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직무 외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명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인으로서의 기본권행사’와 ‘직무범위 내에서의 활동’의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대통령이 사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게 부과된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과 기능유지 즉,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요청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정치적 의견표명을 삼가야 하며, 나아가, 대통령이 정당인이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신분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라) 공선법 제9조의 위반행위

공선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지되어야 할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선법 제9조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고,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행동하면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써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에 위반한 것이다.

(마)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대통령의 발언이 공선법 제9조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 그 시기, 빈도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통령이 발언을 통하여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판단에 달려있다.

1)여기서 문제되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기자회견들은 대통령이 사인이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가진 것이며,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가 부여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

2)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4년이란 임기 중에 드러난 국회의원, 정당, 교섭단체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자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공선법에 규정된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정당, 교섭단체, 후보자들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책과 정치적 구상 등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경쟁정당이나 경쟁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방법 등으로 유권자의 신임과 표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 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운동은, 정권을 획득하려는 다수의 정당과 후보자가 그 간의 정치적 활동과 업적을 강조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설득함으로써 유권자의 표를 구하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인데,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는 대통령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편파적 개입에 의하여 크게 왜곡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하여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위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사용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로써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3)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판단은 또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행해진 시기에 따라 다르다. 선거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없는 시기에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행해진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많으므로, 이러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

언제부터 국가기관의 편파적 행위가 선거에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으나, 문제된 대통령의 발언이 행해진 시기는 각 2004. 2. 18., 2. 24.로서 2004. 4. 15.의 국회의원선거를 약 2달 남겨놓은 시점으로서, 이 때부터는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의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국가기관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선거의 인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기간에는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4)그렇다면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대통령이 선거법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가며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법치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불투명한 태도 또는 유보적 입장이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북한의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개입(내정간섭)에 대하여      청와대는 무반응.

1. 현황

○ 북한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나라당을 비난해 왔음.

그러나 대선정국이 전개되면서 북한의 내정간섭은 한나라당 비판에서 나아가      한나라당 후보까지도 비판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통일      전선 형성과 정당․사회단체들의 단결을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의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후보 비판 사례(정상회담 前)

- 2006. 초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반보수 대연합을 구축해 보수세력의 결탁과 도전을 분쇄하자"고 했으며, 지방선거에서는 민노당을 찍으면 사표가 되니 열린우리당을 찍으라고 했음.

-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은 지난 6월 "한나라당의 반(反)공화국 대결의식, 전쟁의식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은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촉구

- 6월, 노동신문 사설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투쟁을 세차게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

- "이명박이 권력을 잡으면 전쟁의 불 구름이 밀려올 것"이라는 등 특정 후보의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음.

- 8. 12.에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한국진보연대’의 논평을 보도했으며, 같은 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한나라당’의 집권 기도를 짓 부셔버려야 한다.”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논평 보도

-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나 남한의 정세에 대한 비판 빈도도 요즘은        거의 매일 게재될 정도로 높아지고 있음

○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계속         비판하고 있음.

※ 북한의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후보 비판 사례(정상회담 後)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10. 15. 논설을 통해 한나라당을 '반통일 파쑈세력'이라고 비판하고,

- 10. 8. 노동신문은 “분열과 대결의 칼날을 가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성명 보도,

- 10. 21일에는 평양방송대담 ꡐ한나라당의 부질없는 망동ꡑ에서

ꡒ한나라당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부질없는 망동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하고 이명박은 대통령후보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ꡓ

2. 문제점

○ 북한이 대선에서 반한나라당 세력의 결속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위한  선거 홍보운       동에 이르고 있음.

- 실제 지난 2월의 경찰청 자료를 보면, 12개 단체의 홈페이지에 김일성․김         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회고록 등, 북한을 노골적으로 칭송하는 문서가            3,009건이나 게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 가운데에는 “반(反)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반한나라당 세력의 결집을 촉구하는 2007년 북한 신년공         동사설에 기조를 둔 글이 많이 있음.

-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박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북한이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것 등의 대남 비방이 “내정간섭”이라는데 동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 북한은 통일전선 형성을 주장하고, 사회단체나 정당이 단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이는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장하여 북풍이라는 정치공작을 야기 시키        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정치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내정        간섭을 하는 것임.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        이 많이 있음.

- 대통령비서실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 남북한 정상회담이 10. 2.～4.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북한 방문에서 북한이 남한의 선거에 개입하지 말도록 북한에 강력히        요구했어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           동을 중단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한 적이 있는가?

- 특히 ‘2007 남북정상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           며 남북관계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아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북한은 합의를 위반하고 있음.

북한 당국에 내정간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노무현정부의 잦은 개각

- 4년 8개월 동안 장관을 83명 교체

1. 현황

○ 2007.4.19.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바꿨다. 장관급인 법제처장과         보훈처장도 교체. 금년 들어 세 번째 改閣개각.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 인사        수석은 "이번 개각은 오래된 장관들 중에서 일정한 업무를 마무리한 사람        들 중심"이라고 함. 그러나 물러난 문화부장관과 해양부장관이 일한 기간은        고작 1년 남짓. 취임 1년을 갓 지난 장관이 '오래된' 장관으로 치부됨.

- 6월 18일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 8월 8일 7개장관급 인사단행

정성진 법무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유영환 정보통신부장관, 윤대희 국        무조정실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이원보 중앙노        동위원장, 김현종 유엔대사

○ 노 대통령도 취임 초엔 "장관들에게 최소 2년~2년 반 임기를 보장할 생각"        이라고 했었음. 그러나 지난 4년8개월 동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자        리 20개에 데려다 쓴 사람이 83명.

한 자리당 평균 3.7차례씩 교체해 평균 1년2개월 주기로 국무위원 명패가         바뀜.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노동․복지부 장관은 유임됨.

2. 문제점

○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에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장관이 수두룩한 것        은 그래야 부처 정책의 입안과 수행이 안정되고 효율적이기 때문임. 빈번한        개각은 정부 시책의 지속성을 무너뜨리고 국정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        인. 바뀐 장관마다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려 할 것이고 해당 부처는 오고가        는 수장의 뒤치다꺼리만 할 것.

각 부처직원들은 장관 이․취임식 끝나면 새 장관에게 업무브리핑해 주느        라 시간낭비, 장관은 뭘 좀 알게 돼 업무가 손에 잡힐 만하면 다시 새 장관        으로 교체.

- 심각한 예산 낭비 , 업무의 비효율우려.

○ 정실`보은`코드 인사나 정치적 동기에 따라 춤추는 개각은 국정에 피해

- 김정복 보훈처장은 대통령의 가장 큰 재정적 후원자이자 친구인 박연차          씨의 사돈. 박씨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측근 안희정 씨에게 7억원의 불          법정치자금을 줬다가 벌금형을 받았고 김 보훈처장은 내부 승진의 성격          을 띠면서도 정실 인사.

- 행자부 차관인 한범덕씨는 작년 5.31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충북지사 낙선자. 報恩(보은) 인사라는 눈총을 받음.

- 이 정부가 지난 4년여 동안 잦은 개각을 해온 배경에는 이 같은 '자기 사          람 챙기기' 또한 작용했으리라는 비판. 더 이상 정실`보은` 코드인사 소리          가 나오지 않아야 하고 정치적 동기에 따라 춤추는 개각은 국정의 안정          을 해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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