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17일(수)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산업자원부 >

■ 1,056억원 들여 만든 전자상거래사이트 무용지물

- 48개 사이트 중 정상운영 고작 2개 -

■ 기업이전정책 실효성 있나, 매년 통계 달라

- 많게는 총 이전기업 수 311개나 차이 -

- 산업단지공단, 지난해 기업이전 추진 실적 총 대상 7,313개 중 고작 3개 -

■ 기관들 부정비위․범죄유형 백화점 수준

- 지난 5년간(03~07.6) 징계건수 1,249건(연평균 277.7건), 범죄 118건 -

- 강원랜드 대마흡입단죄 계약직은 해지, 정규직은 정직? -

■ 산자부 산하기관들 R&D 투자 안 한다

- 32개 기관 지난 4년간 투자액 고작 8조 3,228억원(총예산대비 4.4%) -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비 중 71%(2,035억원) 국가기관 독식 -

■ 34개 기관, 지난 4년간 인건비 충당 예비비 1조 8,589억원

- 산자부 등 기관 평균 예비비 집행액의 94.8%를 인건비성 경비로 충당 -

- 김성조 의원, “예비비가 과도하게 인건비성 경비로 충당되는 것은 지양돼야” -

■ 공기업 주식 금년 내 상장 어려울 수 있다

- 국무총리, “주식시장 상황 보아가며 적절한 상장시기 선택” 밝혀 -

- 한국증권연구원, “정부의 단기적 조치가 갖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 지적 -

■ 공직자 재취업 기관은 ‘광의의 정부 재출자 영리사기업체’?

- 김성조 의원, “부적절한 공직자 재취업 엄격 제한해야” 주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1,056억원 들여 만든 전자상거래사이트 무용지물

- 48개 사이트 중 정상운영 고작 2개 -

■ 현황 및 개요

○ 산업자원부는 산업전반의 e-비즈니스 확산과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 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해 2000년부터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을 시작했음

※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 실적 : 1,056억원(2000~2006년)

구분(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B2B네트워크구축	73	137	193	200	200	140	113	1,056

- 출처 : 산업자원부

○ 산자부는 50개 업종별 해당 산업 공통의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B2B 상호운영성 확보 및 글로벌 연계를 통한 전자 실거래 활성화를 추구

○ 그러나 산자부가 지원하고, 전자거래협회 및 48개 업종별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주체인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당초 사업의 목적과 달리 전문성 부족ㆍ미흡한 사업타당성 조사ㆍ형식적 사후 평가 등 사업의 졸속시행으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임

■ 문제점

[B2B 구축사업 실태]

구분	해당업종	소계
사업중단	정밀화학ㆍ농축산ㆍ가구목재ㆍ건설ㆍ석유ㆍ완구ㆍ귀금속ㆍ화훼	8
운영중단	철강ㆍ자동차ㆍ공구ㆍ애니메이션ㆍ안경광학ㆍ공예ㆍ프랜차이즈	7
식물사이트	기계ㆍ조선ㆍ유통ㆍ전자ㆍ섬유ㆍ생물ㆍ골판지ㆍ파스너ㆍ금형ㆍ물류ㆍ시계ㆍ자동화기계ㆍ뉴세라믹ㆍ제지ㆍ유틸리티설비ㆍ비철금속ㆍ전자거래지원ㆍ환경ㆍ전지ㆍ광물ㆍ주조ㆍ문구ㆍ의료ㆍ항업ㆍ식품ㆍ이러닝ㆍ플랜트ㆍ수산ㆍ냉동공조ㆍ도자기타일ㆍ항공우주	31
정상운영	전력ㆍ계측기기	2
계		48

○ 중단업종 정부지원 현황(산자부제출자료)

- 기 지원된 48개 중 8개 사업 조기 종료 및 중단. 중단율 16.6%

- 중단업종 : 정밀화학ㆍ농축산ㆍ가구목재ㆍ건설ㆍ석유ㆍ완구ㆍ귀금속ㆍ화훼

- 8개 중단업종에 대한 정부지원실적 : 약 66억원

- 의미 : 사업중단율이 높은 것은 산자부가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며, 산업부문별 시장의 거래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임. 상기 업종에 지원된 국가 예산은 약 66억원으로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려버린 결과를 초래

○ 현재 운영 사이트 중 접속불가 현황(자체 파악)

- 48개 지원 대상 중 지원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41개 사이트 중 접속불가 사이트는 총 7개임. 접속불가율 17%

- 접속불가업종 : 철강ㆍ자동차ㆍ공구ㆍ애니메이션ㆍ안경광학ㆍ공예ㆍ프랜차이즈

- 7개 접속불가업종에 대한 정부지원실적 : 약 65억원

- 의미 : 접속불가 업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지원가능’ 판정을 받아 이미 계획된 정부의 예산을 전액 지원받은 업종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이를 통해 산기평의 평가가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식물사이트’ 운영 현황

- (중단업종 및 접속불가 업종을 제외한) 34개 업종 중 전력업종과 계측기기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이트의 경우 공지사항을 비롯한 각종 자료실 업데이트가 전혀 없거나, 조선업종을 비롯한 몇몇 사이트의 경우 자료실 내용이 전혀 없음

- 제품 거래정보나 전자카탈로그의 경우 전자상거래 정보로 부적합하거나 제품에 대한 정확한 사양도 없이 특정 업체만 형식적으로 자료를 나열한 수준에 지나지 않음

○ 광진공 ‘미네랄 랜드’ 사례

- 2006년 국감에서 본 의원이 정부예산 21억원을 들여 구축한 광물거래사이트 ‘미네랄 랜드’ 졸속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 광진공은 ‘미네랄 랜드’를 1년이 지나도록 관리를 하지 않아 성인광고물이 버젓이 게시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음

- 또한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서 작성과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자체분석결과 대부분의 사이트가 사업개시이후 현재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외형상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거래실적을 부풀리면서 ‘2006년 1~6차 지원 업종 B2B 거래규모가 4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중 12.3%에 해당한다고 발표함

공직자 재취업 기관은 ‘광의의 정부 재출자 영리사기업체’?

- 김성조 의원, “부적절한 공직자 재취업 엄격 제한해야” 주장 -

■ 산자부 검토의견서의 문제점

○ 김종갑씨가 산자부 제1차관으로 재직시절 (주)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 등 직접적인 업무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에는 포괄적ㆍ간접적 업무관계로 주장

- 『산자부 차관으로서 취업예정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업무관련성은 구체적으로 취업예정업체를 직접대상으로 하여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국가경제정책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관련성을 맺는 것에 불과하며, 이것은 개별적 구체적인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포괄적이고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 김종갑씨가 산자부 제1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06년 9월부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당시 산자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무부서임

- 당시 김종갑 前차관은 ‘하이닉스 TFT’ 총괄책임자였으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관련 당정협의 정부측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동 사안과 관련한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산자부 재직시절 (주)하이닉스 문제에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 산자부는 김종갑 前차관을 하이닉스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사실을 의견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직접적인 공무수행을 두고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행위’로 명시하는 등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령 제34조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 산자부는 (주)하이닉스 상황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였음

- 『하이닉스반도체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을 비롯한 9개 채권단으로 구성된 주식공동관리협의회가 지배주주로서 회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36% 보유지분 가운데 정부출자기관인 산업은행과 정부출자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및 정리금융공사의 지분이 총 19.3%를 차지하여 주식공동관리협의회 의결권의 과반을 점함으로써 광의의 정부 재출자 영리사기업체의 개념에 해당』

- 하이닉스 반도체는 2001년 5월 1차 재무조정과 10월 워크아웃에 돌입. 당초 2006년 말로 예정되었던 채권단 공동관리를 2005년 7월에 이미 조기 졸업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가 하이닉스를 ‘광의의 정부 재출자 영리사기업체’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구조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금융기관 지분참여 및 각종 관리감독 업무가 포괄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공적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모든 영리사기업체가 정부 재출자 영리사기업체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 정부고위공무원들은 업무연관성 및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광의의 정부 재출자 영리사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자유롭게 재취업을 할 수 있어, 당초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질의사항

○ 김종갑씨가 산자부 제1차관으로 재직시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하여 하이닉스 TFT 총괄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가. 아울러 동 사안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김종갑 前차관이 정부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고, 증설에 관한 정부측 입장을 수차례 브리핑한 사실이 있는가?

○ 위와 같이 김종갑씨가 산자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등 하이닉스 문제에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낸 검토의견서에 ‘포괄적ㆍ간접적 업무연관성이 있을 뿐’이라고 적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동 사안이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업무라고 판단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는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지표가 있는가?

○ 김종갑씨는 차관으로 재직 당시 ‘하이닉스 이천 증설에 있어 구리 및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 복합적인 문제’라고 발언하는 등 동 사안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김종갑씨가 하이닉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유해물질 미배출을 조건으로 현재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올해 6월 25일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에서도 사실상 조건부 승인이 언급되었

기업이전정책 실효성 있나, 매년 통계 달라

- 많게는 총 이전기업 수 311개나 차이 -

-  산업단지공단, 지난해 기업이전 추진 실적 총대상 7,313개중 고작 3개 -

■ 문제점

O 기업이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산자부는 기초적인 기업이전 관련 통계를 제대로 관리조차 못하고 있음

- 본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지난 2005년, 2006년, 금년 등 3차례에 걸쳐 이전기업의 통계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제출 때마다 통계가 상이함 (첨부1 : 제출자료)

자료제출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2005년도	86	149	162	135	260	792
2006년도	41	85	82	133	193	534
2007년도	41	88	98	138	196	481

- 산자부가 기업이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무부처란 점에서 보면,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기업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길이 없음

O 또한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업이전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됨

- 동 센터는 수도권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수도권의 과밀화 방지 및 기업의 지방이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 28일 개소하였음. 현재 본사 및 10개의 지역센터에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음

- 지난해 발굴기업 및 이전기업 실적을 보면 총 7,313개 기업 중 발굴기업은 32개로 0.4%에 불과하고, 이 중 이전기업은 9.4%인 3개뿐임. 더욱이 이전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전을 완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도	총대상기업	발굴기업		이전기업 실제 이전을 완료한 기업이 아니라 기업이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임
		수	총수대비	수	총수대비	발굴대비
2004	3,073	5	0.2	-	-	-
2005	4,037	49	1.2	1	0.02	2.0
2006	7,313	32	0.4	3	0.04	9.4
2007.6	4,239	5	0.1	-	-	-

기관들 부정비위․범죄유형 백화점 수준

- 지난 5년간(03~07.6) 징계건수 1,249건(연평균 277.7건), 범죄 118건 -

- 강원랜드 대마흡입단죄 계약직은 해지, 정규직은 정직? -

■ 문제점

O 산자부 및 산하기관 등 29개 기관들의 지난 5년간(2003~2007.6)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는 총 1,249건으로, 연평균 277.7건에 이름

- 대한석탄공사가 276건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전력공사 235건, 강원랜드 123건, 한국전기안전공사 88건 등임

O 기관 소속 직원들의 피징계 사실이나 범죄내용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산자부나 특허청의 경우 음주운전이 대부분이며, 산하기관들의 경우 뇌물수수나 배임수재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 피징계 사실 유형의 경우 직무태만이 574건으로 전체의 46.0%를 차지하고 있고, 기강해이 289건, 뇌물․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위배 121건, 횡령 및 유용 42건 등의 순임

- 구체적 내역을 보면 뇌물수수, 향웅수수, 알선수재, 무단결근, 도박, 폭력, 성희롱, 사생활문란, 사문서 위조, 국가자격증 부정취득, 음주운전, 무단반출, 사기, 대마흡입, 다단계활동 등 모든 유형을 망라하고 있는 듯함

기관명	피징계 사실 유형														중징계
	청렴의무위배	횡령 유용	위변조	무단 반출	폭력 폭행	직무 태만	기강 해이	질서 문란	품위 손상	음주 운전	교통법규위반	실정법 위반	기타	계	인원	%
29개	121	42	25	20	31	574	289	37	51	26	9	4	20	1,249	142	11.4

※ 기타 : 국가기술자격증 부정취득 및 부정취득 기도

O 또한,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14개 기관의 경우 지난 5년간(2003~2007.6)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건수는 총 118건에 이르고 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음

- 한전이 42건으로 가장 많은 범죄행위가 있었고, 다음이 특허청으로 18건, 강원랜드와 산자부가 각각 17건으로 뒤를 잇고 있음.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전체의 36.4%인 4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뇌물수수 23건, 배임수재 11.0% 등임

- 한전의 경우 뺑소니로 인해 징역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는 위장전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강원랜드의 경우 도박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되었고, 심지어 대마를 흡입한 경우도 있었음

O 현재 모든 기관들이 자기직원 감싸기와 처벌경감에 치중한 나머지 자의적인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원칙한 징계로 인해 부정이나 비리, 법규위반 등의 행태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적인 시정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함. 따라서 징계양정의 경감여부보다는 부정, 비위사실에 대한 엄격한 문책으로 재발방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벌금형 이상 형 확정자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주의․경고가 37.3%로 가장 많고 경징계가 33.9%, 중징계 21.2% 순임. 그리고 미조치건수도 9건에 이름. 범죄를 행하고도 포상실적이나 상황이 인정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음

- 산자부를 비롯, (주)강원랜드 등 청렴의무 위배 징계조치를 한 13개 기관의 경우, 총 12건에 대해 경징계가 78.5%인 95건이고, 중징계는 21.5%인 26건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

- 강원랜드의 경우 대마흡입죄를 범한 2명 중 정규직 사원은 지역민원을 이유로 면직했다가 정직조치하였고, 계약직 사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조치를 했음. 한전의 경우도 800만원을 유용한 직원은 견책조치하고 100만원을 유용한 직원은 감봉1월 조치하는 등 기관들이 정규직 여부, 직급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 없는 자의적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음

■ 질의사항

O 부정, 비위사실이나 범죄 등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의 경감보다는 엄격하고 강력한 징계를 함으로써 근절과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함

O 향후 공공기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엄격한 인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산자부가 주무부처로서 일관된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산하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나 성과관리를 함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여주시기 바람

산자부 산하기관들 R&D 투자 안 한다

- 32개 기관 지난 4년간 투자액 고작 8조 3,228억원(총예산대비 4.4%) -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비 중 71%(2,035억원) 국가기관 독식 -

■ 문제점

O 산자부를 포함한 32개 기관의 지난 4년간 R&D 총 투자액은 약 9조 1,730억원으로 총 예산집행액 209조 7,448억원의 4.4%에 그쳐 산자부를 포함한 산하기관들의 R&D 투자 실적은 상당히 저조함

- 산자부가 5조 6,847억원으로 전체의 62.0%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9,040억원(9.9%), 중소기업청 8,888억원(9.7%), 한국전력공사 8,453억원(9.2%) 등임. 이들 4개 기관의 지난 4년간 R&D 총투자액은 8조 3,228억원으로 전체의 90.7%임. 사실상 산업자원분야 R&D는 이들 4개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함

- 지난 4년간 총예산집행액 대비 R&D 투자액 현황을 보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38.5%로 가장 많고, 산업자원부 31.0%, 중소기업청 11.6%, 한전원자력연료(주) 10.7%, 한국전력기술(주) 10.6% 등 10%를 넘는 기관은 고작 5개 기관에 불과함

-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기관은 총 예산집행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이 1% 미만이며,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 4년간 총 예산집행액이 3조 532억원인데 반해 R&D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음

O 현재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산하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들이 독식하고 있어 일반기업이나 대학 등 민간부문의 참여 폭은 크지 않음

- 지난 2년간(2006~2007 상반기) 총 318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2,868억원을 집행하였음. 이 중 국가기관(국책연구기관, 산자부 산하기관)이 246건으로 77.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산자부 산하기관이 206건(83.7%)으로 대부분의 연구과제를 독식하고 있는 실정임

- 기업의 경우 78건, 대학은 86건, 민간기관(협회, 학회, 시민단체)은 고작 8건에 불과함

- 금액기준으로, 산자부 산하기관이 1,702억원(59.3%), 국책연구기관 333억원(11.6%)으로 국가기관이 총 2,035억원으로 전체의 71.0%를 차지하고 있고,

- 기업 508억원(17.7%), 대학 180억원(6.3%), 민간기관 146억원(5.1%) 등 민간부문은 총 834억원으로 고작 29.1%에 지나지 않음                                                                         (단위 : 억원)

구분		국가기관		민간기관			계
		산하기관	연구기관	기업	대학	기타
건수	건수	206	40	78	86	8	318
	%	64.8%	12.6%	24.5%	27.0%	2.5%	100%
금액	금액	1,702	333	508	180	146	2,868
	%	59.3%	11.6%	17.7%	6.3%	5.1%	100%

■ 질의사항

O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로부터 기관들이 연구개발 등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당장의 영리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겠는가?

O 과기부 발표에서도 보듯이 국가 R&D 사업에는 기업이나 대학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함. 산자부 차원에서 민간부문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향후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관 차원에서라도 국가 R&D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34개 기관, 지난 4년간 인건비 충당 예비비 1조 8,589억원

- 산자부 등 기관 평균 예비비 집행액의 94.8%를 인건비성 경비로 충당 -

- 김성조 의원, “예비비가 과도하게 인건비성 경비로 충당되는 것은 지양돼야” -

■ 문제점

O 정부는 기존의 ｢예산회계법｣을 대체하는 ｢정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예비비는 총예산의 1/100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토록 제한을 두었음

- 34개 기관들의 지난 4년간(2003~2006) 예비비 총 편성액은 총 2조 6,698억원으로 총예산(243조 8,617억원)의 1.1%에 해당함. 이 중 24개 기관은 총예산 대비 1%를 초과하고 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9.7%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각 7.4%, 한전KPS 6.7% 등임

O 대부분의 기관들이 임금인상, 퇴직금충당, 성과급지급 등의 명목으로 예비비를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하고 있어 예비비 편성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지난 4년간(2003~2006) 34개 기관의 에비비 집행 총액은 1조 9,602억원이며, 이 중 인건비성 경비집행 총액은 1조8,589억원으로 집행액 대비 94.8%에 달함. 인센티브상여금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비비를 인건비 충당에 집행하고 있음

- 집행금액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가 7,128억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주) 2,193억원, 한전KPS 1,180억원 등임

- 집행율 기준으로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1개 기관이 예비비 집행액 전액을 인건비로 충당하였음

O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기관들이 인센티브상여금을 계상하여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문제는 대개의 기관들이 관례적으로 이를 계상하고 있다는 것임

-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인센티브상여금에 대한 예비비 계상은 가능하고, 정․현원간 차이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예비비에 계상할 수는 있음

- 그러나, 동 지침의 근본취지는 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고, 정책사업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인 만큼, 현재 기관들이 임의적으로 예비비를 인건비성 경비에 충당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O 매년 총 예산의 1%가 넘는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도 애초 목적과는 달리 임직원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임.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할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되, 예비비는 응당 인건비 충당목적이라는 잘못된 의식은 지양해야 할 것임

공기업 주식 금년 내 상장 어려울 수 있다

- 국무총리, “주식시장 상황 보아가며 적절한 상장시기 선택” 밝혀 -

- 한국증권연구원, “정부의 단기적 조치가 갖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 지적 -

■ 문제점

O 공기업 주식을 조기에 상장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만큼,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음에도, 정부는 금년內 조기상장을 서두르고 있음

- 공기업 주식상장의 배경은 주식시장 수급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그렇다면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에 비중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함

- 그러나 금년 7월 30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결과를 보면 조기에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등 주식상장을 서두르고 있음

- 국무총리는 서면답변(2007.9.10)에서 “최근 대외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보아가며 적절한 상장시기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 한국증권연구원도 질의회신문에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질적․양적 수준에서 정부의 단기적 조치가 갖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음

O 20%내의 지분만 공모한다고 하나 추가적으로 상장이 이루어지고 공모의 비율이 상향된다면 상장대상 공기업의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대해 한국증권연구원은 우량공기업이고 20%내로만 공모한다면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식 공급 물량확대에 따른 주가수준의 하락효과도 예상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소유가 분산되면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O 공기업 주식을 통해 증시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계획 자체에 동의할 수 없음. 왜냐하면 증시가 안정화되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자율에 맡겨두어야 하기 때문임

- 연구원도 일반적으로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며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특정한 정부조치가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는 점차 감소할 것임을 지적하였. 이것은 정부가 인위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두는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됨

O 정부는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는 하나, 일부 민영화가 되었고 시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용가 주민들이나 노조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당연함. 그럼에도 산자부가 설득불가를 사유로 사법적 판단 운운하는 것은 협박에 다름 아님

- 그런데 산자부는 제출자료에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다양한 노력에도 주민들 설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법적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음. 더 이상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하니 소송을 걸면 대응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님.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질의사항

O 본 의원은 주식시장의 수급안정을 통한 증시기반 확충을 위해 소규모의 공기업 주식이 투입된다고 해도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증시시장의 건전성은 시장자율의 기능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O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을 수립한 후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옳음. 신중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