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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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10월 24일, 수) 국정감사 >

지진감지장치 78.5%(73개)가 고장 및 성능 저하!

이 중 83.6%(61개)는 납품 업체 폐업으로 유지보수조차 불가!

◐ 지진감지장치 고장 및 성능 저하

- 전체 93개 중 78.5%인 73개가 고장 및 성능 저하

- 73개 중 61개는 납품 업체 폐업으로 유지보수조차 불가

-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통합고시 위반

◐ 산하기관인 공사가 산자부에 로비?!

- □05년 8월에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엉터리로 개정

- 기존에 설치된 것은 강화된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공사 사업자 부담 등을 이유로 신설되는 감지장치에만 적용되도록 로비

- 대당 원가 3,000만원, 전부 교체해도 30억원에 불과! 이것이 부담되나?

- 30억원과 국민의 안전 중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나?

◐ □09년이 되어야 교체 완료. 안일한 대응!

- 내년에 즉시 교체 완료해야 한다!

정압기지에 설치된 지진감지장치 78.5%가 고장 및 성능저하

이 중 83.6%는 납품 업체 폐업으로 유지보수 불가

관련 법에는 항상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

공사는 □09년이 되어서야 교체가 완료되는 계획 수립

한반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교체하라!

□ 질 의

□ 현재 한국가스공사 정압기지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진감지장치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이것은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주요 지진 현황과 가스공사가 설치한 지진감지장치 현황임.

- 파란색(광양, 마산, 전주, 서산 등)은 고장이 난 것이며,

- 노란색은 시급히 교체해야 할 지역을 표시한 것임.

□ 즉 한반도는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진감지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것임.

□ 공사가 제출한 □지진감지장치 성능개선 검토서□에 의하면,

- 정압기지에 설치된 93개의 지진감지장치 중 78.5%인 73개가 고장 및 성능저하로 지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 더더욱 문제는 73개 중 83.6%는 부품이 단종되어 유지보수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임.

< 지진감지장치 설치현황 및 불량 실태 자료 >

지진감지장치	고장	1gal 이상(비정상)	1gal 미만 (정상)
93개	6개	67개	20개
	(6.5%)	(72.0%)

자료 : 가스공사

□ 성능저하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이 되어 왔고,

- 고장은 작년 2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하여 1년 이상을 방치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지진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도법규칙 별표 5 제4호 마목)

- 관련 고시에 지진감지장치는 신속하게 감지 및 측정하고 상황실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5-4조)

□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난 22일 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 2005년 8월 3일 이전에 설치된 지진감지장치는 성능저하 등 지진감지장치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엉터리로 개정하였는데,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 공사가 지진감지장치의 현대화에는 동의하지만, 사업자 부담 등을 이유로 신설되는 정압기지에 설치하는 지진감지장치에 한하여 적용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음.

□ 지진감지장치는 대당 3,0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부 교체한다고 해도 30억원이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자 부담이라는 것인지,

- 30억원과 국민의 안전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사장은 답변 바람.

□ 산자부 담당 본부장 나와 있습니까?

- 산자부는 지난 □04년 6월 8일에 □한국가스공사 지진감지장치 현대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 한국가스공사 정압기지에 설치된 지진감지장치의 기능 및 성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였음.

□ 이 회의를 바탕으로 정압기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감지장치를 기상청 등에서 운영하는 장치와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결정하였음.

- 기업(가스공사)의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으며, 기술 수준이나 행정환경 측면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하지만 결국에는 가스공사의 반대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엉터리로 개정을 하였는데,

-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자부가 산하기관인 가스공사의 로비를 받아들인 셈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람.

□ 가스공사가 수립한 교체계획을 보면 □09년이 되어서야 교체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년까지 전부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