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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상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	이상열 의원실
시행일자	-	2007. 11. 1 (목) 10:00
제 목	-	200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진흥공단>

◇ 말뿐인 정책자금의 지역균형배분

- 금년 9월말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에 지원자금 기준 79.4%가 집중, 호남권은 제주까지 포함해서 지원자금 기준 8.9%

- 지역균형배분을 통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대책 실효성 의문

◇ 행복한 세상 백화점의 흑자 전환을 위해 상실된  정책목표

- 『행복한 세상 백화점』이 작년말부터 꾸준한 경영개선 노력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그 이면에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라는 정책목표 상실

- 백화점의 존치 여부를 통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중소기업중앙회>

◇ 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중앙회로 회귀하는가?

-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명칭 변경 후 가입신청한 단체는 단 두 곳 뿐

- 전산업 대비 협동조합 조직화율 2.2%, 일본은 66.3%

◇ 연수관리비 및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 관리부실

- 연수관리비 징수할 때는 편법적으로 징수하고 반환은 중앙회의 편리한 방식으로 반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표본

- 부당 집행된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비 환수조치되어야

< 중소기업진흥공단 >

	말뿐인 정책자금의 지역균형배분 - 금년 9월말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에 지원자금 기준 79.4%가 집중, 호남권은 제주까지 포함해서 지원자금 기준 8.9% - 지역균형배분을 통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대책 실효성 의문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해 국정감사 조치내역에서 정책자금의 지역별 균형배분을 통한 지방중소기업 지원강화 방안으로 융자예산의 6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계속적으로 배정하는 동시에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지역별 융자예산 배정 기준에 추가하여 지역간 균형배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ㅇ 그러나, 본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 현황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ㅇ 올 9월말 기준 아직도 수도권에 자금지원 기준으로 42.7%, 업체수 기준으로 44.4%가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또한, 전체 지원자금의 78.2%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20%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이 11.7% 광주, 전남, 전북, 제주가 8.7%를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ㅇ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기 힘든 업체들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은행권이 몰려있는 수도권보다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혀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ㅇ 지난 중소기업청 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R&D예산 지원 사업의 지역배분을 분석한 결과 54%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는 점을 실감했다.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자금배정과 지원한도 차등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지역별 융자예산 배정 등 지역간 균형배분을 도모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배분을 통한 자금지원 뿐만아니라 컨설팅, 연구개발지원, 지역산업특화 전략 등이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3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실적(수도권 및 영남권)>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소계
2005	업체수 (%)	976 (15.6)	419 (6.7)	1,593 (25.5)	2,988 (47.9)	393 (6.3)	483 (7.7)	142 (2.3)	464 (7.4)	680 (10.9)	2,162 (34.7)
	금액 (%)	271,511 (10.1)	190,468 (7.1)	670,964 (25.0)	1,132,943 (42.1)	168,347 (6.3)	236,141 (8.8)	110,356 (4.1)	257,394 (9.6)	332,762 (12.4)	1,105,000 (41.0)
2006	업체수 (%)	658 (11.4)	309 (5.3)	1,560 (27.0)	2,527 (43.8)	347 (6.0)	370 (6.4)	169 (2.9)	407 (7.1)	658 (11.4)	1,951 (33.8)
	금액 (%)	200,678 (8.4)	139,347 (5.8)	615,351 (25.7)	955,376 (39.9)	162,150 (6.8)	160,781 (6.7)	92,011 (3.8)	214,949 (9.0)	290,938 (12.2)	920,829 (38.5)
2007.09	업체수 (%)	539 (13.0)	286 (6.9)	1,019 (25.0)	1,844 (44.4)	228 (5.5)	237 (5.7)	148 (3.6)	324 (7.8)	468 (11.3)	1,405 (33.8)
	금액 (%)	208,292 (12.1)	110,788 (6.4)	416,807 (24.2)	735,887 (42.7)	118,823 (6.9)	90,411 (5.2)	66,574 (3.9)	145,352 (8.4)	211,921 (12.2)	633,081 (36.7)

<최근 3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실적(호남,충청,강원,전체)>

(단위: 개, 백만원)

년도	구분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소계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소계	총계
2005	업체수 (%)	163 (2.6)	93 (1.5)	157 (2.5)	55 (0.8)	468 (7.5)	125 (2.0)	253 (4.1)	173 (2.8)	70 (1.1)	621 (10.0)	6,239
	금액 (%)	69,677 (2.6)	55,786 (2.1)	68,552 (2.5)	13,584 (0.5)	207,599 (7.7)	44,060 (1.6)	100,611 (3.7)	81,410 (3.0)	20,536 (0.8)	246,617 (9.2)	2,692,159
2006	업체수 (%)	256 (4.4)	144 (2.5)	174 (3.0)	61 (1.1)	635 (11.0)	152 (2.6)	221 (3.8)	185 (3.2)	98 (1.7)	656 (11.4)	5,769
	금액 (%)	95,769 (4.0)	50,361 (2.1)	84,530 (3.5)	10,975 (0.4)	241,635 (10.0)	54,059 (2.3)	114,562 (4.8)	82,998 (3.5)	23,836 (1.0)	275,455 (11.5)	2,393,295
2007.09	업체수 (%)	126 (3.0)	155 (3.7)	117 (2.8)	47 (1.1)	445 (10.7)	84 (2.0)	153 (3.7)	150 (3.6)	74 (1.8)	461 (11.1)	4,155
	금액 (%)	47,702 (2.8)	45,416 (2.6)	50,944 (3.0)	8,796 (0.5)	152,858 (8.9)	34,586 (2.0)	77,542 (4.5)	76,105 (4.4)	14,443 (0.8)	202,676 (11.8)	1,724,502

	행복한 세상 백화점의 흑자 전환을 위해 상실된 정책목표 - 『행복한 세상 백화점』이 작년말부터 꾸준한 경영개선 노력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그 이면에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라는 정책목표 상실 - 백화점의 존치 여부를 통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인 (주)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세상 백화점』이 설립 8년만에 흑자운영로 돌아섰다.

ㅇ 『행복한세상 백화점』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복잡한 유통구조와 마케팅능력 부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95.12월에 자본금 19억 2천5백만원을 전액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99년 12.21일 개점했다.

ㅇ 그러나, 백화점 개점 이후 매출부진 등으로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여 2005년 말에는 누적적자 규모가 492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으나,

ㅇ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메가박스 입점 등을 계기로 ‘06년 흑자를 달성했으며, ’07년 상반기에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ㅇ 그 동안의 적자 구조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이면에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목표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ㅇ 실제로 지난 2006년 말 전체 입점업체 216개 중 대기업이 15개, 유통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69개,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제조업을 수행하는 종소기업이 119개인 반면 자체 유통망이 없어 정책적인 판로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3개(6.0%)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119개 자체 유통망 보유 중소기업 중 다른 백화점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90개에 이르는 등 판매 제품의 경우 다른 백화점 등과 차별성이 없다.

ㅇ 또한, 1999.12.20~2005.9.5 사이에 7회에 걸쳐 운영 자금 및 영화관 증축공사자금 등의 명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에서 1,036억 8,900만원을 융자한 후 그 중 612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05년 말 기준으로 이자 108억 6,300만원을 감면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부실자회사를 그대로 두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왔으며,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ㅇ 지난 5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지 않고 공단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산업자원부 퇴직공무원 등이 임원으로 선임된 문제까지 지적한 바 있는데,

ㅇ 이렇게 흑자전환의 이면에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라는 정책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있다는 문제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입지조건상, 현재의 흑자기조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지 또한 의문인 상황으로 감사원에서도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통보가 있었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중소기업중앙회 >

	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중앙회로 회귀하는가? -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명칭 변경 후 가입신청한 단체는 단 두 곳 뿐 - 전산업 대비 협동조합 조직화율 2.2%, 일본은 66.3%

ㅇ 중소기업 중앙회는 기존의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하던 협동조합 중심에서 중소기업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 ‘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8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칭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다.

아울러 활동을 하지 않는 조합을 퇴출시키는 휴면조합 제도의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열린 중앙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듯 했다.

ㅇ 그러나 올 10월 현재까지 중소기업 중앙회에 새롭게 가입을 신청한 단체는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김기문 회장은 지난 3.22.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소기업인 리셉션’ 석상에서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에 서게 함으로써 협동조합으로 뭉치고, 협동조합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화합하자”는 취지의 인사말을 했는데,

법률까지 개정해가며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으로 자리하고자 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시 협동조합 중심으로 회귀하자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중소기업중앙회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중앙회의 조합원 수는 2004년 12월 말 787개 조합이 ‘06년 말 799개 조합으로 늘어났으나, 조합원은 71,389명에서 66,85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전산업 대비 조직화율은 ‘04년 2.4%에서 2.2%로, 제조업 대비 조직화율은 10.2%에서 10.1%로 오히려 하락하거나 답보상태이다.

ㅇ 가까운 일본의 경우 ‘05년 3월말 현재 협동조합 가입업체가 전체 사업체 469만개 중 311만개 업체로 66.3%의 조직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ㅇ 협동조합 중심의 강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협동조합의 조직화율을 높이고, 회원조직도 더 튼튼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새롭게 가입하는 단체도 4개에 불과하고 협동조합 조직화율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 생각되는데, 중소기업중앙회의 대표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아울러, 이렇게 협동조합의 조직화율이 적고, 새로 가입하는 단체도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4년에 한번씩 하는 선거 때문이라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ㅇ 아울러, 협동조합의 조직화율을 높이고 명실공히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협동조합은 물론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3년간 협동조합 현황>
(단위: 개)

구 분	조합수	조합원 업체수	전산업대비 조직화율	제조업 대비 조직화율
2004. 12월말	787	71,389	2.4% (71,389/2,948,171)	10.2% (33,798/331,843)
2005. 12월말	782	68,762	2.3% (68,762/2,999,297)	10.3% (33,403/325,046)
2006. 12월말	799	65,362	2.2% (65,859/2,998,223)	10.1% (32,832/326,269)

	. 연수관리비 및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 관리부실 - 연수관리비 징수할 때는 편법적으로 징수하고 반환은 중앙회의 편리한 방식으로 반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표본 - 부당 집행된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비 환수조치되어야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5천8백84개 업체에 산업연수생 1만4천589명의 근무처를 변경시키면서 12억 5천790만원정도의 연수관리비를 부당징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드러나 환수조치를 통보받았다.

ㅇ 본의원이 감사원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받아보니 중소기업중앙회는 부당징수된 금액에 대해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사항을 일정기간 공지하여 반환조치 해오고 있음, 8월 14일부터 10월중까지 두달 반정도에 거쳐 98개 업체 3천 408만 7천 399원을 반환하였음, 이는 부당징수된 금액의 2.7%에 불과하다.

◈ 징수할 때는 편법적으로 징수하고 반환은 중앙회의 편리한 방식으로 반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부족을 핑계로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자동차 구입, 사무실 임대료, 유류비, 인건비등 일반회계로 처리되어야 할 곳에 불법 적용하여 10억원이상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ㅇ 중앙회장의 차량 취득비와 유류비, 사무실 임대료등 연수제와 관련없는 업무에 특별회계 비용을 사용한 것은 관련 근무자들의 도덕적해이가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중기협은 타기관의 유사사례, 자금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여자금에 대한 적정이자를 가산하여 상환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타기관의 형편을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연수생 특별회계가 연수생들을 고용하는 업주가 낸다고는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불법 집행된 것들은 즉각 반환조치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