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2007년도 국정감사 : 10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심각

▶ 7~8월 2달간 개인정보 노출건수 3,059건에 달해

▶ 전남교육청 (815명), 부산시 해운대교육청 (657명) 개인정보 노출 최다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취약점 및 비공개정보노출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7~8월 2달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삭제된 건수가 무려 3,059건에 달하는 것으로드러났다.

※ 참고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각종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도교육청, 초‧중‧고 홈페이지, 대학 등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통보받고 있다.

▶ 홈페이지 상에서의 개인정보 노출건수로 보면 전라남도 교육청이 8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657건), 전라북도 교육청(513건), 대전교육청(489건), 충청남도 천안교육청(430건)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 노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각종 계획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록’,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록’,‘연구 대상자 발표시 주민등록번호 미삭제’, ‘연구보고서의 연구진 주민등록번호 미삭제’ 등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인터넷의 발달로 파일 하나로도 수 천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 홈페이지 담당자를 비롯한 교육청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화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개인정보 게재 방지 안내글 등록

- 개인정보 노출결과의 정기적 공개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현황

※ 본 자료는 2007년 7~8월 2달간 행정자치부의 통지를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삭제조치한 개인정보 노출 자료입니다.

구분	사이트	노출건수	노출내역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815	개인정보
	여수교육청	3	주민등록번호
	장흥교육청	1	주민등록번호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1	개인정보
	해운대교육청	657	개인정보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513	주민등록번호
	남원교육청	2	주민등록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489	개인정보
충청남도 교육청	청양교육청	71	주민등록번호
	당진교육청	27	주민등록번호
	천안교육청	430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경상남도 교육청	밀양교육청	1	개편전 홈페이지 자료(2001년도), 주민등록번호
	고성교육청	5	주민등록번호
	거창교육청	18	주민등록번호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13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경상북도 교육청	성주교육청	4	주민등록번호
	예천교육청	1	주민등록번호
	영덕교육청	1	주민등록번호
강원도 교육청	영원교육청	3	주민등록번호
	화천교육청	3	주민등록번호
	춘천교육청	1	학생정보
합계		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