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10호   오 제 세     청주시 흥덕 갑     대표전화 : 02)788-2303/ 784-4029  팩스 : 02)788-3510

국세청 개별납세정보 국회에 제공해야

- 국세청 반대로 국가적 낭비초래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국회 무시

□ 국세청 자료 활용시 효과 (통계청)

▶ 법인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통계청과 국세청에 공시된 사실상의 동일자료를 신고하므로 통계활용 가능성 높으며, 자료 활용시 통계자료 정확성, 인력·예산 면에서 기대효과 큼

○ 응답부담 감소 및 통계자료의 정확성 제고

․ 사업체에 대한 정보공유로 조사대체 및 동일질문 감소로 인한 사업체의 응답부담 경감

․ 매출액 등 응답기피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 활용함에 따라 현장조사가 용이하고 통계자료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

․ 통계청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서로 비교하고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여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인력 및 예산 절감(예시)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매출액을 활용시 조사원당 1일 조사업무량이 약 20개 에서 30개로 늘어남에 따라 약 27억원의 예산 절감(21%, 조사원 약 3,200명 축소) 예상

․ 서비스업총조사는 조사원당 1일 조사업무량이 약 8.5개에서 15개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67억5천만원(24%, 조사원 약 7,260명 축소)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

< 통계청 요청 자료 >

1. 법인사업자등록자료

○ 기업체모집단명부 작성에 활용 - 요청 항목

1) 법인사업자등록자료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명 (3) 대표자명 (4) 전화번호 (5) 법인등록번호 (6) 법인성격 (7) 소재지 (8) 본점사업자등록번호 (9) 업태 (10) 종목 (11) 업종코드 (12) 개업일
2) 법인 휴․폐업 신고자료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명 (3) 대표자명 (4) 휴․폐업일자(폐업일 경우) (5) 휴․폐업사유
3)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 가동중인 업체를 확인하여 기업체모집단 명부를 현행화하기 위함

2. 통계청 기업활동실태조사시 동의하는 법인의 자료

3.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행정자료간 연계 연구를 위한 소득자료 활용

□ 개별 납세정보 공개에 대한 국세청 답변 내용

○  통계전담조직을 신설(’06. 9월), 국세통계자료 공개 확대.

○  국회 예산정책처 및 정부부처 등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06. 10월)

-  19개를 신규로 개발․공개하였고 4개를 중장기검토 과제로 선정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 통계 등 신규통계 48개를 수록한「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여

-  주요세목별 세액산출과정을 통계로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정책수립 기초자료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통계청은 국세청 입장 완강하여 자료 활용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 또한 감사원은 국세청이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자료제공 거부하고 있어 통계청이 매년 312만개(2005년 기준) 사업체를 전수조사하느라고 125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함. 국세청은 이 비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미 의회 과세정보 제출 관련

○ 국세청은 미국의 국세통계 공개 관련,

국회 JCT(합동조세위원회) 등에서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본인 동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및 공개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비공개 회의에만 제공(공개 불가)되며, 실제 제공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밝힘.

▶ 그러나, 본의원이 미국 IRS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미국 의회는 식별가능한 개별납세자 자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미국 의회가 자료를 공개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할 때는 IRS가 통계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런 자료는 조세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제공.국세청이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 한 것인가?

1. (질문) 특정 납세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신고자료가 실제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지 여부

1. Whether there was any actual case where any return or return information which can be associated with, or otherwise identify, directly or indirectly, a particular taxpayer was furnished to such committees

(Answer)  Yes, such information is provided upon request.

(질문) 표본자료 제출하면서 개별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게 별도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여부, 이름이나 주소 등 삭제, 소득세 납부 높은 순으로 100명, 법인세 납부 높은 순으로 100개 회사 등 경우는 식별 가능할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혹은 이런 경우를 금하고 있는지

In case where sample returns or return information are provided to such committees, does the IRS hide identity of those taxpayers for the confidentiality ?   If so, specifically how does the IRS do that? . It could be very difficult to completely hide the identity of those taxpayers considering the fact that for example, in case of high income earners(individuals or companies) taxpayers identity could be easily known with such indirect information as sales or asset amount even if names or other identity is hidden by the IRS.

(Answer) The tax writing committees of Congress are authorized to receive identifiable taxpayer information for its internal consumption under section 6103(f).  If they were to request statistical data, we would produce it."If these committees then wished to use that information publicly, the statute also permits us to render it anonymous, and describe the standard we use (see section 6110(c)(1)) and any methodologies you employ.  More generally, others who might request statistical data, like other non tax writing committees, could seek statistics that fall outside the taxpayer privacy rules. See Pub. 1075.

○ 미국 IRS가 조세위원회(JCT)에 보고한 공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과세정보 제출 내용이 규정된 내국세입법(IRC)(f)조에 의해 의회의 위원회와 GAO에 제출한 과세정보는 168,450,887건에 이르고, 의회예산처(CBO)에 제출한 과세정보는 730,483건임

○ (c)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대방의 동의(consent)에 의한 의회로의 과세정보 제출 역시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음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과세정보 제출은 (c)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동의함으로써 IRS가 개별 의원들에게 제출한 과세정보도 매년 2천건에 가까움

Year	Inquiries Received
1997	2,003
1998	1,733

개별 의원들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 현황(미국)

□ 미국의 과세정보에 대한 관리

· 미국은 과세정보가 제공된 후 이로 인한 개인의 비밀침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기록보존(Recordkeeping) 및 보안조치를 내국세입법에 의무화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자료를 조세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이에 따라 IRS는 매년 과세정보 제출건수, 제공 이유를 내국세입법 해당 항목별로 통계를 내어 조세위원회에 보고 및 공표하고 있음

▶ 국세청은 개인의 비밀보호를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세청의 과세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루고 지고 있는지 국회에서 감독하고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단서 예외조항 각 호(제1호~제5호)에 따른 과세정보 제출 현황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이러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나?

- 예를 들어 법원이 영장 등에 의해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본청이나 상부기관의 승인이나 보고 절차 있는가?

▶ 미국의 경우에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미국은 의회에 자료 공개하여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자료유출 우려로 국회에 자료제공 할 수 없다면 국회를 못 믿는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