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질의: KBS 윤명식 팀원

○ 윤명식 증인께 질의하겠음.

- 지난 8월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윤명식 증인이 청구한 ‘KBS 부당전보,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죠?

- 본 의원실에서 서울지방노동위를 통해 입수한 판결 결과를 보면, “KBS가 근로자 윤명식에게 2007. 5. 29 행한 정직 6월의 처분을 부당정직으로 인정하고, KBS는 근로자 윤명식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직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음.

⇒ 특히, 서울지방노동위는 판결문에서 윤명식의 발언 중 일부의 표현이 심의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내용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가 평소 만나오던 사적인 모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녹취록이 언론매체에 공개되기 전에는 이 사건 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이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에 심의워원으로서의 공정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KBS로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던 적이 없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대화내용이 녹취되고, 이 사건 녹취록이 언론매체에 공개됨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된 것임에도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6월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의견은?

⇒ 따라서, 본 의원은 동 사건에 대해 여권이 재탕, 삼탕 증인을 심문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흠짓내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오히려, 공영방송 KBS를 위해 사퇴해야 할 사람은 공정성을 상실한

신태섭 이사다!

- KBS이사 겸 민언련 공동대표로 있는 신태섭 씨가 지난 6월17일 KBS 토론프로그램에 민언련 대표 자격으로 나가 ‘오늘 패널들 잘못 나오셨다’는 평가나 들으며 ‘들러리’ 노릇을 했다.

-  신태섭 이사는 지난해 KBS가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신임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논문표절 문제를 빚어 공영방송의 신뢰성에 먹칠을 한 인물. 그런 인물이 불과 수개월만에 뻔뻔하게도 대통령과의 토론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것도 언론의 ‘권력 비판․감시 기능’의 효율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지난해 문제가 된 신씨의 표절논문을 되돌아 보면, 신씨는 자신이 작성한 논문 수편을 서로 짜깁기하는 수법을 통원해 ‘자기 표절’을 수차례 자행했으며, 타인의 논문을 심각하게 도용했다. 그중 가장 심한 것이 ‘프랑스 방송영상제도 진흥 연구’논문으로 약 28쪽에 이르는 전문 중,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문 25쪽은 타인의 논문을 통째로 복사하듯이 베껴 채운 것이다.

- 신씨의 표절 정도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파렴치한 것이다. ‘사실관계’, ‘토씨’, ‘각주’, ‘저자의 판단’ 등 본문 내용 전부를 고스란히 복사한 것이었다.

- 학계에서는 신씨의 행위에 대해 한결같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도저히 양해될 수 없는 수준이다’, ‘학생도 아닌 교수가 자신의 재임용 심사 논문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학자로써 자질과 양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등의 지적을 하고 있다.

- 공영방송KBS 이사의 위치도 대학총장이나 장관의 위치처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우리는 신씨의 경우보다 미약한 수준이지만 논문표절이 문제가 되어 고위직을 자진 사퇴한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과,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를 기억하고 있다. 이들 인사들과 신씨의 경우를 비교하면 ‘염치있고’, ‘염치없음’의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 지난해 말 신씨는 자신의 범죄적 논문표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관련사실을 부인부터 했다. 그런 뒤 KBS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논문표절 여부에 대해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언론정보학회’에 의뢰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들 차분히 지켜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신씨가 속해있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제의 논문’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정보학회’나, ‘방송위원회’, ‘신씨 소속 대학’, 그리고 신씨의 이사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청와대’는 모두 약속이나 한듯 신씨의 표절논문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 이후 지금까지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해왔으며, 급기야 신씨는 대담하게도 공영방송에 얼굴을 내밀기 까지 한 것임.

- 신씨는 즉각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한다. / 그것이 시민단체에 몸담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KBS의 공영성을 주장해 온 신씨가 뒤늦게나마 최소한이라도 반성하는 길이다.

- 아울러, 신씨의 KBS이사 임명에 관여한 방송위원회와 청와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조속히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이에대한 최민희 부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