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보도자료	2007. 10. 22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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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공기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무시하고 사업 강행!

’05년부터 ’07년 상반기까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지도․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및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최고 4배 가까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업장 순위내역>

순위	기관	위반건수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3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6
3	한국도로공사	20
4	한국토지공사	19
5	한국철도시설공단	12
6	경상남도	9
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8
	광주광역시	8
11	한국전력공사	7
	인천광역시	7
13	대한주택공사	6
	한국수자원공사	6
	여수시	6
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김해시	5
	(주)R.H(구.한라)시멘트	5
19	전라남도	4
20	부산신항만	3

사업장별로 위반건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3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6건, 한국도로공사 20건, 한국토지공사 19건 순이다.

사업자별로는 지방국토관리청 80곳, 도로공사 20곳 순으로 협의내용을  미 이행했으며, 지자체도 상당부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를 들면,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을 생략했다.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입주금지 업종 유치계획도 지적받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생태통로설계를 미반영하는가 하면 야은~원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는 교각 2개를 물길에 설치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설치하였다.

토지공사는 경시 화성·동탄지구택지개발과 관련 병점변전소를 건설하면서 주거지역과 140ｍ 이상 떨어트려 건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미 2007년 3월 점검에서 이 같은 미이행이 드러났지만, 이미 다 지어진 다음이어서 수정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의정부시도 의정부추동근린공원을 건설하면서 녹지율을 당초 82.9%에서 80.5%로 낮춰 지적받았다. 의정부시는 공원건립 사업의 사업자이자 승인기관인 점을 이용, 이 같은 녹지율 축소를 승인했다.

전남 화순군은 화순온천지구 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설치한 폐기물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할 수 없이 다시 화순군 수거차량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했다. 예산을 낭비한 결과인 셈. 자체 폐기물 매립장은 조성하지도 않았다. 충북 충주시도 충주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영광 원전 5·6호기를 건설한 뒤, 실제 해양조사 결과 원전에서 배출되는 뜨거운 물이 당초 평가서에서 예측한 범위를 크게 초과했으나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2003년 울진·신태백간 송전서로를 만들면서 53~77번 철탑 구간의 경우 지반안정화 조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04년1월 지적을 받고 이듬해 1월말 그 결과를 제출했다.

이렇듯 공기업 및 자치단체가 앞장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 함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세간의 지적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위해 제정되었으나 사기업은 엄격하게 공기업은 관대하게 이중 잣대로 법적용을 함으로 인해 공기업은 개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