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부산 수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17대 국회의원 박형준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시작! 새로운 생각의 시작!
	2007년 10월 18일 (총 7매)
< 2007 국정감사 - 정보통신부 外 17개 기관 >

■ 정보통합센터, 정보통합에만 치우쳐 정보 붕괴 가져올 수 있다!!!

- ‘성급한 실적 쌓기’로 인해 정부통합전산센터 아닌「정보유출센터」될 수도

△ 전자정부통신망 사업자(SK, KT, 데이콤)에 의한 정보접근가능성 문제 대두

△ 미흡하기만 한 정보통합전산센터의 개인정보보호방안

△ 인적구성의 재편 없이는 개인정보 불법조회는 문제에서 예외 안 된다

- 인권은 뒷전, 불법은 방치?

△ 최근 5년간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 : ‘03년 17,777건에서 ’06년 23,573건, ‘07년 7월 현재 18,956건으로 모두 96,037건에 달해

△ 침해유형별로는「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43,633건(45.5%)으로 가장 많아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의 경우 ‘06년 2,565건(10.99%)으로 ’05년에 비해 무려 125% 증가

■ 휴대폰 스팸메일, 치유될 수 없는 불치病인가

-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신고건수, ‘02.7월 66건에서 ’07.7월 96,670건으로 급증

- 옵트인제도 실시후 2년 사이 전체건수가 무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부당요금과 명의도용문제, 이젠 ‘위험수준’

- 명의도용 전체민원건수, 매년 평균 1,500건 상회… 근본적 해결방안 내놔야

- 부당요금 전체민원건수, ‘04년 3,869건에서 ’06년 8,183건으로 무려 3배 증가

- 초고속인터넷의 부당요금 통신민원건수 : ‘04년 1,028건 → ’07.8월 4,603건으로 급증

△ 해지단계에서의 부당요금민원건수 4,391건으로 이용단계 212건보다 21배나 많아

- 초고속인터넷의 명예도용 통신민원건수 : ‘04년 114건 → ’07.8월 벌써 393건

■ 참여정부의 IT839, 화려한 약속 이었나?

- IT839, 소수를 위한 고급 IT백화점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 국가IT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엔진이 되기엔 ‘역부족’

△ WiBro, 상용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입자는 불과 3만 명에 그쳐

△ 딜레마에 빠져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료율, 기준과 실제 ‘따로따로’

- 10~15%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료율

- SW산업을 키우기 위해 분리발주 외에 유지보수료율 현실화해야 한다

【 정보통합센터, 정보통합에만 치우쳐 정보붕괴 가져올 수 있다!! 】

- ‘성급한 실적 쌓기’로 인해 정부통합전산센터 아닌「정보유출센터」될 수도

△ 전자정부통신망 사업자(SK, KT, 데이콤)에 의한 정보접근가능성 문제 대두

△ 미흡하기만 한 정보통합전산센터의 개인정보보호방안

△ 인적구성의 재편 없이는 개인정보 불법조회는 문제에서 예외 안 된다

- 인권은 뒷전, 불법은 방치?

△ 최근 5년간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 : ‘03년 17,777건에서 ’06년 23,573건, ‘07년 7월 현재 18,956건으로 모두 96,037건에 달해

△ 침해유형별로는「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43,633건(45.5%)으로 가장 많아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의 경우 ‘06년 2,565건(10.99%)으로 ’05년에 비해 무려 125% 증가

세계수준의 전자정부 구현하려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아닌「정보불법조회센터」될 수 있다!!!

❍ 現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자원을 통합․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편의성과 시스템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짐. 그러나 탈법적 개인정보조회와 열람, 취득 가능성이 보다 높아져 정보화의 역기능과 왜곡현상도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문제1. 성급한 센터구축이 각 기관보유의 정보접근성을 오히려 용이하게 했다?

▲ 센터구축으로 인해 전자정부통신망 사업자(KT, 데이콤, SK네트웍스)에 의한 정보접근 가능성문제가 대두 → 센터출범전후 대비 업무트래픽과 인터넷 트래픽 접근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 센터출범 전 △국가기관 정보시스템이 본부에 소재해 국가기관 개별통신망 중심으로 트래픽이 유통 △기관별 트래픽은 기관별 본부중심으로 집중

* 그러나 센터출범이후 △국가기관 정보시스템이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 중심으로 트래픽이 유통 △정보시스템이전과 병행해 국가기관 통신트래픽이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집중

<업무트래픽 흐름도>

입주기관

(공무원)

→

전자정부통신망

전자정부통합망(내부망)

→

통합전산센터

<인터넷트래픽 흐름도>

국민

→

상용인터넷망

(KT, SK 네트웍스, 데이콤)

→

통합전산센터

▲ 수년 전 금융기관쪽의 이상 트래픽은 1일 몇 천건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센터 역시 고의든 아니든 침투시도가 만만치 않음.

- 문제2. 미흡한 정보통합전산센터의 개인정보보호방안

▲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현재 존재✕→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관리 미흡

*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민감도에 따른 분류와 이에 따른 관리방법이 존재✕

* 개인정보의 생성에서 관리 및 폐기에 이르는 전체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포함한 프레임워크가 미흡

▲ 개인정보유출시 체계적인 대처방법이 미흡, 개인정보의 특성상 한번 유출되고 나면 복구하기 어려움.

* 사용자나 관리자가 개인정보유출시 의심되거나 유출 또는 타인에 의해서 오․남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대응할 방법에 대한 인식과 절차가 미흡

* 개인정보의 특성상 한번 유출되고 나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음. 따라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합법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이 부재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 발생

- 문제3. 인적구성문제(‘07년 8월 기준)

▲ 민간인, 과연 믿을만한가?

* 공무원(현원 177명) 아닌 외주용역업체(직원 350명 정도 입주)에서 24시간 공격탐지, 대응 업무 수행하는 게 현실

* 센터內 상주하고 있는 외주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나, 이들에게 국가 및 국민개인정보의 보안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어느 수준까지 기대하고 요구할 수 없음. 따라서 정부차원의 통합센터 근무에 따른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전제로 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감시통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불법조회․유출이 벌어질 게 자명한 일임.

▲ 과연 보안전문가인가?

* 센터 전체 177명 중 22명 정보보호 전문자격증 보유(12.4%)

* 특히 팀별 자격증 취득율은 서비스보안팀 33.3%, 통신망관리팀 12.5%, 시스템통합팀 20%, 더구나 제2센터의 경우에는 6.2%에 불과

<팀별 정보보호분야 전문자격증 취득현황>

팀명	취득 인원/현원	취득율
기획전략팀	3명 / 33명	12.1%
서비스보안팀	7명 / 21명	33.3%
서비스1팀	1명 / 40명	2.5%
서비스2팀	2명 / 28명	7.1%
통신망관리팀	3명 / 24명	12.5%
시스템통합팀	2명 / 10명	20.0%
위기관리팀	3명 / 5명	60.0%
2센터	1명 / 16명	6.2%
합계	22명 / 177명	12.4%

* 보다 중요한 문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함. 그러나 현재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센터에서 침해사고대응과 관련해 확보한 전문가 수나 조직을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이와 관련, 제 2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조직, 인원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채 입주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는 방증임.

❍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치 댐이 무너지듯 무방비상태로 유출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직원들의 불법적 개인정보조회가 대선후보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국민개인에게까지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대선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조회한 것으로 드러남.(‘07.9.28)

- 이명박 후보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10여명의 공무원이 국가전산망에 비밀접속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욱더 경악케 하였음.

- 지난 8월 23일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전국 경찰관서 중 최소 12곳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주민조회가 이뤄졌다’고 밝혀진 바 있었음.

인권은 뒷전, 불법은 방치하나?

❍ 최근 5년간 개인정보침해 신고현황에 의하면 ‘03년 17,777건, ‘04년 17,729건, ’05년 18,002건, ‘06건 23,573건, ’07년 7월 현재 18,956건 등 모두 96,037건이 침해된 것으로 나타남.

※ ‘07년 7월 현재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전년도 당월 13,662건에 비해 약 28%가 증가한 수치로 올해 총 침해건수는 지난해 23,333건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침해유형별로는「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사례가 43,633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가 33,990건(35.4%),「고지․명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3,588건(3.8%) 등으로 나타났음.

- 특히「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의 경우 ‘06년 2,565건(10.99%)으로 ‘05년에 비해 무려 125%나 증가했음. 이는 최근 개인정보 불법조회․유출돼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임.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건일지(2006~2007)>

❍ 병원진료환자들의 정보 빼내 도박사이트 가입 수천만원 챙겨(‘07.10)

❍ 중국 사이트에 총 6,023명의 한국인 주민번호 노출(‘07.10)

❍ 군산법원, 개인정보 담긴 이면지 사용 논란(‘07.10)

❍ 병원진료기록 불법 유출돼 신당 경선 유령선거인단 등재 활용 의혹(‘07.10)

❍ 토니안 팬 클럽, 정동영측 경선 선거인단 명의도용 의혹(‘07.10)

❍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 3사,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맘대로 수집(‘07.8)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심각… 최근 3년간 모두 13만건 넘어(‘07.8)

❍ 20만 명 개인정보 해킹… 성인사이트 등 대금 결제로 이용(‘07.8)

❍ 학자금 대출신청 했더니 개인정보가 노동부 홈피에 ‘둥둥’(‘07.8)

❍ 네이버와 다음, 싸이월드 등 국내 주요포털에 가입된 개인ID가 국내외 온라인상에서 대량으로 불법매매 성행(‘07.8)

❍ 통신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 총 5천만건 이상의 고객정보 부정사용(‘07.8)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인정보 대량 유출(‘07.5)

❍ 텔레카메팅업체대표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개인신상정보 불법유통

❍ 포털사이트 피싱으로 인해 36만건 개인정보유출

❍ 서울대생 3만명 개인정보노출, 건강보험공단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입사지원서 유출 등(‘06년)

❍ NEIS사건(‘03년)

【 휴대폰 스팸메일, 치유될 수 없는 불치病인가 】

-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신고건수, ‘02.7월 66건에서 ’07.7월 96,670건으로 급증

- 옵트인제도 실시후 2년 사이 전체건수가 무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휴대전화를 통해 광고를 전송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옵트인’ 제도가 지난 ‘05년 3월 31일부터 도입됐으나 휴대전화 스팸광고는 급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신고건수>에 따르면 동 기간 대비 ‘02년 7월 66건이던 것이 ’03년 7월에는 3,973건, ‘07년 7월에는 96,67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05년에는 278,609건에서 ’06년 580,271건, ‘07년 7월까지 583,194건에 이르고 있는데 옵트인제도가 실시된 지 2년 사이 전체건수는 무려 3배 이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07년만 월별로 보면 1월에 44,831건에서 7월에 583,194건에 이르고 있어 옵트인제도 실시 이후에도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광고를 보내기 전 반드시 수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

-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인구 4천만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무선인터넷망 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휴대폰을 통해 제공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등 휴대폰 이용자의 보호대책이 획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전자우편과 같은 전송매체에 비해 휴대폰을 이용한 스팸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신자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으로써 수신자의 사생활 침해가 더 큰 것이 사실임.

【 부당요금과 명의도용문제, 이젠 ‘위험수준’ 】

- 명의도용 전체민원건수, 매년 평균 1,500건 상회… 근본적 해결방안 내놔야

- 부당요금 전체민원건수, ‘04년 3,869건에서 ’06년 8,183건으로 무려 3배 증가

- 초고속인터넷의 부당요금 통신민원건수 : ‘04년 1,028건 → ’07.8월 4,603건으로 급증

△ 해지단계에서의 부당요금민원건수 4,391건으로 이용단계 212건보다 21배나 많아

- 초고속인터넷의 명예도용 통신민원건수 : ‘04년 114건 → ’07.8월 벌써 393건

❍ 우리 사회의 명의도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4년간 유형별 통신민원현황>에 따르면, 명의도용관련 전체통신민원건수는 ‘04년 1,540건, ’05년 2,441건, ‘06년 1,803건, ’07년 8월 현재 1,035건 등 평균 1,500여건을 상회하고 있음. 지난 신당 경선에서도 보았듯이 명의도용만큼은 대통령도, 병원진료환자도, 고인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님.

- 또한 부당요금 전체통신민원건수도 ‘04년 3,869건이었던 것이 ’06년 8,183건으로 무려 3배나 급증했음. 또한 ‘07년 8월 현재까지 8,344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음.

❍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부당요금 및 명의도용과 관련한 통신민원건수가 급증 추세!!!

- <최근 4년간 유형별 통신민원현황>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부당요금과 관련한 민원건수가 ‘04년 1,028건, ’05년 1,979건, ‘06년 3,123건이었던 것이 ’07년 8월 현재 4,603건으로 늘어나고 있음.

- 특히 해지단계에서의 부당요금관련 민원건수(‘07년 8월 기준)가 4,391건으로 이용단계 212건으로 2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함.

- 또한 명의도용과 관련된 민원접수건수도 ‘04년 114건, ’05년 193건, ‘06년 329건이던 것이 ‘07년 8월 현재 39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정부의 IT839, 화려한 약속 이었나?】

- IT839, 소수를 위한 고급 IT백화점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 국가IT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엔진이 되기엔 ‘역부족’

△ WiBro, 상용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입자는 불과 3만 명에 그쳐

△ 딜레마에 빠져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IT839, 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 국가IT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엔진이 되기엔 ‘역부족’

❍ IT839정책은 ‘고급 IT백화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급 IT 콘텐츠들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임. 그 이유는 IT분야의 핵심 중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분야가 소외되었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강하며, 정책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음.(출처: 본 의원실에서 분석의뢰한 국회예산정책처 조사분석결과)

- 실제 IT839정책은 시범 및 한정된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대만큼의 국가 IT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엔진이 되기에는 아직도 미흡함.

- 8대 서비스만 하더라도 WCDMA의 경우 올해 초부터 활성화되고 있지만 무선인터넷 와이브로(WiBro)는 상용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입자가 3만명에 불과하는 등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전용단말기가 적고, 사용가능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임. 최근 KT가 서비스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USB 모뎀을 이용한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임.

※ 와이브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 스프린트-넥스텔 제휴 외에 달리 뚜렷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내시장의 부진 때문임.(국내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와이브로의 세계화는 기대할 수 없음)

【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료율, 기준과 실제 ‘따로따로’ 】

- 10~15%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료율

- SW산업을 키우기 위해 분리발주 외에 유지보수료율 현실화해야 한다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올해 낮은 유지보수료율 책정으로 사업이 유찰된 바 있음. 올해 초 6개 기관의 일괄유지보수 입찰에서 4.7%의 유지보수료율을 제시, 한 업체도 응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현재 제 2차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의 유지보수료율 문제도 1차 때의 문제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공공기관에서 실제 책정하는 유지보수료율이 8% 정도임.

- 그러나 이는 10~15%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것임. 즉 SW 산정 대가기준에 유지보수료율 10~15%가 명문화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정책 따로, 집행 따로’의 원인 : 예산과 직결

▲ 참여정부 들어 복지 등 예산이 늘어나면서 타 부문의 예산삭감시 정보화예산이 해당, 부족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8% 이하의 무조건 깎고 보자식의 발주가 난무

- 유지보수료율의 중요성 : 유지보수료율은 SW 등 IT 산업의 성장토대다!!!

▲ 오라클 등 글로벌 SW 기업들은 라이센스(제품판매) 보다 유지보수에 따른 서비스부문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 But, 국내 SW기업은 공공영업시 유지보수료율이 낮게 책정된 상황에서, 실적확보차원의 제품공급에만 치중 → 결과적으로 사업성 악화 초래

▲ 따라서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품질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문의 : 국회의원 박형준 의원실 (☎788-2456 http://www.newthink.co.kr)

* 세부질의 내용은 www.newthink.c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