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국방위원회)

임기제 진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7년 9월

국 회 의 원   김  학  송

임기제 진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차

▶ 글 구성

1. 서언

2. 장관급 장교 진급 인사 규정과 선발 절차

3. 임기제 진급 제도의 신설 목적과 그 내용

4. 임기제 진급 제도의 남용과 법적 문제

5. 임기제 진급 제도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제언

- 규정의 올바른 적용과 법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

▶ 참고 자료

임기제 진급 관련 상임위원회 질의서

임기제 진급 반복에 대한 언론 기사

임기제 진급 반복 적용에 대한 국방부 해명

청와대 및 국방부 해명에 대한 김학송 의원 반박 성명 자료

임기제 진급 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 군인사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1. 서언

군 진급 인사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는 절차로써, 군의 전력 향상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진급은 군인 개인이나 군 전체적인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 근거한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엄정성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속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장교선발위원회 및 인사검증위원회, 제청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엄격한 기준 아래 진급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심제를 도입하는 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군 인사 비리에서도 보여지듯이 제도적 틈을 이용한 사적 영역의 침투로 인해 언제든지 투명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의 무분별한 활용과 규정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임기제 진급의 남용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사 제도를 바로 잡는 지름길이지만 현재 이러한 영역은 군 인사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2004년 군 인사 비리 사건을 기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의 인사 활용은 대부분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기관자료, 특히 기무자료의 경우는 검증으로부터 자유로와 보인다. 기무 자료의 특성 상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다룬 첩보가 주를 이루기에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며, 철저한 보안 관리로 본인조차도 그 내용에 대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급 인사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는 인사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기무자료의 경우 말장난 같은 수사로 검증 절차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기관자료의 활용 여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며, 인사권자는 기관 자료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무 관계자의 답변이다. 즉 인사 자료로 활용된다면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단순히 참고할 경우 검증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분명하다. 따라서 차제에 이 부분은 보다 면밀히 검토,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기무자료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민, 형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만을 활용하거나 참고함이 마땅하다.

기관 자료의 참고 및 활용과 함께 군 인사 제도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임기제 진급이다. 이는 원래 국방전문분야 별로 전문 인력을 육성,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인사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써 군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1995년 12월 29일 신설되었다.

현행 군인사법은 인력 운영 상 필요에 의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해 임기제 진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인사권자가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임기제 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반 진급과 동일시하여 임기제 진급을 반복 적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군내 특혜시비나 법 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임기제 진급 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검토하고 보다 확실하게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임기제 진급 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보완을 통해 임기제 진급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2. 장관급 장교 진급 인사 규정 및 선발 절차

1) 진급 인사 규정

군 인사법 제25조는 장관급 장교의 진급은, 진급 선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진급선발위원회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진급선발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 3인 이상 21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33조에 따라, 진급될 계급에서 부여받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력, 복무성과, 품격 등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발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 제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참모총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계급별 진급인원 초과여부, 진급선발기준,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렇게 군인의 진급에 있어 명확하게 법 규정화 하고 있음은 진급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판정 기준에 의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이다.

2) 진급 인사 선발 절차

상기 군 인사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각 군은 진급 심의 전에 실시한 다면 평가 및 인사 검증위원회의 객관적인 검증 자료, 그리고 자력표상의 심의 자료를 기준으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3심제로 심의, 선발하고, 이 자료를 국방부에 추천하면 국방부는 제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군에서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마지막 심의를 한다.

국방부는 이 심의자료를 대통령께 제청하고 대통령은 이 자료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공포하게 된다.

물론 각군과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르는 과정 중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시에는 군인사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따라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 진급의 경우, 진급의 필요 조건은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경과이다.

<표1. 진급최저복무기간>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2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군인사법 제26조 1항. 1994년 12월 31일 개정)

물론 이 경우도 제26조 2항에 의거, 인력 운영 상 필요한 때에는 장관급 및 영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관급 장교 인사는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마친 자로서 상위 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3. 임기제 진급 제도의 신설 목적과 그 내용

이러한 장교진급의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임기제 진급 규정을 두고 있다.

1) 임기제 진급 관련 규정 및 신설 목적

군 인사법 제 24조의 2는 제 1항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장교이상의 자에 대하여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 임기제로 진급된 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기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임기제 진급 규정을 정하고 있음은 첫째, 전문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필요성 때문일 것이며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진급과 달리 임기를 정하고 있음은 적체 인력 해소 및 예측성을 높이고자 함일 것이다. 따라서 임기제 진급 제도를 신설한 목적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증대시킨다는 취지라 사료된다.

2) 임기제 진급 제도의 내용

임기제 규정에서 설명되었듯이 임기제 진급 제도를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인력 활용의 측면이다. 이 부분은 자칫 임명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기 조항을 준수할 경우 논란은 사라진다. 인력 운영 상 필요할 경우, 인사권자는 진급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임기제로 진급 시키되, 진급자는 2년이 지나면 전역한다는 것이 군인사법 24조의 2의 내용이다.

둘째,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표2 참고).

셋째, 임기제 진급 제도의 핵심으로 진급과 동시에 임기가 정해진다는 데 있다. 24조의2의 1항은 필요한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전역된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역한다고 함으로써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임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관련)>

군별		명시 직위	협의 직위
육군	중장	- 국군기무사령관 - 국군의무사령과 - 정보사령관 - 제3275부대장 - 합참 군사정보부장 - 기무사 참모장 - 종합군수학교장 - 국방시설본부장 - 기무사 100부대장 - 육사 교수부장	- 1군수지원사령관 - 학군교정, 훈련소장, 보병학교장, 포병학교장, 기계화학교장, 부사 관학교장, 정보학교장 - 방사청 기동사업부장 - 육본 인사근무처장, 학군교 참모장, 1,2,3군 인사처장, 교육사 지원부장 - 육본 물자처장, 합참 군수부장, 1,2,3군 군수처장, 종군교 군수학부장 - 육사 행정부장, BCTP단장, 3사, 보병교, 포병교 교수부장, 과학화전투훈련단장, 시험평가단장, 국군체육부대장 - 1,2,3군 동원처장, 관리처장, 공병부장 - 정보사, 3275 참모장, 2군 정보처장 - 기계교 교수부장, 2, 3기갑 여단장 - 2,3군수지원사령관, 간호사관학교장 - 주미, 주일, 주중, 주터어키 국방무관 - 정보사 800, 920여단장 - 3275부대 정보운영단장 - 기무사 기획관리실장, 기무사 1, 3처장 - 육군 분석평가단장, 전산체계과장 - 방사청 KHP 체계관리부장
	소장
	준장

군별		명시 직위	협의 직위
해군	소장	- 해본 전력기획처장 - 해본 군수기획처장 - 해본 작전훈련처장 - 해본 해병보좌관 - 기무사 110부대장 - 교육사 참모장	- 국방대 부총장 - 작전사 부사령관 -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 전투발전단장 방사청 화력탄약사업부장 - 인사운영단장 -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장 - 정보사 910여단장 - 방사청 무기체계계약부장 - 방사청 계획운영부장
	준장

공군	소장	- 방공포병사령관 - 공본 군수기획처장 - 공본 인력기획처장 - 30단 부단장 - 기무사 정보통신보안처장	- 공본 예산처장 - 방사청 계획지원부장 - 교육사 참모장 - 방포사 2여단장 - 함참 정보본부 계획처장 -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장 - 의무사 군의학교장
	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제출 자료)

그러나 이 규정은 특별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기제 직위를 대상으로 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도 임기 진급된 동일 계급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잘 설명되어 있다. 특히 제8항은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 그 밖에 불가피하게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년 5월 7일 신설된 임기제 관련 시행령 조항에 더해 2005년 4월 15일 본조 8항이 신설되었음은 임기제 진급에 있어서 임기의 준수가 불가피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하겠다.

4. 임기제 진급 제도의 남용과 법적 문제

1) 임기제 진급 제도의 남용 사례

그러나 현실에 있어 임기제 진급 제도의 적용은 법의 테두리를 넘고 있는 듯 하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임기제 진급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인력 활용 및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할 경우 2년의 임기로 진급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자연스레 무시되고 있다.

<표3.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직 외 직위에 임기제 진급 사례>

성명	출신	진급전보직	진급후보직	진급사유
차영구	육사 26	국 방 부 정책기획국장	국 방 부 정책보좌관	준장(임) → 소장(임) → 중장(임) 97.1 99.6 02.4 군사전략분야 전문가 활용 직책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진급
김국헌	육사 28	국 방 부 군비통제차장	국 방 부 군비통제관	준장(임) → 소장(임) 98.7 01.4 국방군비통제전문가 활용
김보영	육사 26	육 군 헌병감	국 방 부 합조단장	준장(임) → 소장(임) 96.1 98.4 * 병과장 직위
한성동	육사 31	국 방 부 합조단장	국 방 부 조사본부장	준장(임) → 소장(임) 04.1 06.1 * 병과장 직위
은영기	공사 26	공 군 본 부 군참시설과장	공 군 본 부 군참시설처장	대령 → 준장(임) 07.1 * 병과장 직위
류희인	공사 27	청 와 대 위기관리 비 서 관	청 와 대 위기관리 비 서 관	준장(임) → 소장(임) 05.7 07.7(진급발표) 국가위기관리체계 정립에 공헌

(자료 제공: 국방부)

표3과 같이 1995년 임기제 진급 제도 신설 이후 6인의 장교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기제로 진급하였으며, 이중 5인은 임기제 진급 이후 임기제 진급이 반복 적용되었다.

이중 김보영, 한성동, 은영기 장군은 유사 직위로 전직되지 않을 경우 2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병과장 직위에 진급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임기제 진급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병과장 직위를 제외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가 아닌 곳에 임기제 진급을 하되 임기제 진급이 반복적으로 적용된 예는 표4처럼 요약할 수 있다.

<표4. 병과장 직위를 제외한 규정 외 직위 임기제 진급 반복 사례>

성명	출신	진급전보직	진급후보직	진급사유
차영구	육사 26	국 방 부 정책기획국장	국 방 부 정책보좌관	준장(임) → 소장(임) → 중장(임) 군사전략분야 전문가 활용 직책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진급
김국헌	육사 28	국 방 부 군비통제차장	국 방 부 군비통제관	준장(임) → 소장(임) 국방군비통제전문가 활용
류희인	공사 27	청 와 대 위기관리 비 서 관	청 와 대 위기관리 비 서 관	준장(임) → 소장(임) 국가위기관리체계 정립에 공헌

(자료 제공: 국방부)

※ 상기자료는 전직 제한으로 2년 근무 후 당연 전역하는 병과장 직위를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임기제 진급 반복 적용된 사례를 열거한 것임.

정해진 보직 이외의 직위에 임기제 진급을 적용하는 것이나 임기제 진급이 반복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인사법 제24조는, 장교 및 부사관의 진급은 군인사법 제26조(진급최저복무기간, 표1 참고)에 의거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자는 1단계씩 진급시킨다’는 일반 진급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해명하고 있다.

즉 장교의 진급은 군인사법 제26조(진급최저복무기간)에 의거하여 최저 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자는 누구나 진급 대상자이며 따라서 임기제 진급자가 상위계급으로 진급하는데, 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국방부의 답변이 그동안의 잘못된 진급 인사를 덮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본다. 임기제 진급 관련 규정은 너무도 명확하게 조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위 규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은 누가 봐도 어설프다. 지금까지 임기제 진급 남용은 관례적으로 묵인되어 왔다는 것이 본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임기제 진급 제도의 올바른 활용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라도 제도의 틈새를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전술한 임기제 진급 제도의 문제는 크게 첫째 정해진 보직 이외의 직위에 임기제 진급되는 경우와 둘째, 임기제로 진급한 이후 또다시 임기제로 진급하는 경우이다. 이중 첫 번째는 인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인사권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니만큼 용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 번째는 분명한 불법이다. 인력 활용의 측면만을 고려하고 임기 부분은 무시될 경우 특혜 시비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인력활용을 위해 임기제 진급을 단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기는 준수되어야 한다.

차영구, 김국헌 장군의 경우, 각각 군사전략 및 군비통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보직에 임명되었다가 상위의 유사 보직으로 이동하면서 진급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고육지책의 결정이었겠지만 이러한 규정 위반이 장관급 장교 인사의 예측성과 기회의 균등성을 훼손하여 군내 불만을 고조시켜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임기제 진급 반복 적용의 구체적 사례 분석

얼마 전 임기제 진급된 류희인 장군의 경우는 임기제 진급 규정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류희인 장군은 대령이던 지난 1998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정책조정담당관으로 파견된 이래 10년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해 왔다. 2000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위기판단관,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 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 기획조정실장 겸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으로 승진 기용되며, 군인으로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한 곳에서만 10년간 파견 근무하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은 반드시 군인이 담당해야할 직위가 아니다. 따라서 당연히 준장이나 소장이 맡아야 하는 직급도 아니다. 그럼에도 류 실장은 2005년 7월 임기제로 준장 진급하였으며, 1년 9개월만인 지난 4월 임기제로 또 다시 소장으로 진급하였다.

기존의 임기제 진급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진급 직위의 문제이다. 기존의 임기제 진급 반복 적용자들의 경우, 국방부나 군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보직되거나 승진 기용될 때 임기제 진급이 반복 적용되었으며 보직 자리 역시 상위의 계급이 맡는 자리였다. 그러나 류 실장의 경우는 다르다. 대령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관리 센터장 임무를 수행하다가 동일 직위에서 임기제로 진급하였다. 또 준장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기획조정실장 겸 청와대 위기관리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동일 직위에서 임기제로 소장 진급하였다. 동일한 보직에서 근무하면서 임기제로 두 번씩이나 진급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진급의 필요성 문제이다. 류 실장의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상에 명시된 직위가 아니며 따라서 인력활용 측면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설명이 안된다. 차영구 장군이나 김국헌 장군의 경우는 군인이 아니면 맡을 수 없는 보직이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임기제 진급을 반복 적용한 고뇌가 엿보인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장과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맡아도 되는 직위이다. 류 실장의 전문성과 능력이 필요했다면 전역 후 민간인 전문가로서 재임용하면 된다.

세 번째, 진급자의 활용문제다. 이렇게 소장이라는 상위 직급의 군인이 담당해야할 직위가 아닌 곳에서 임기제 진급이 적용되다 보니 향후 류 실장의 활용 문제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파견 직위자의 활용은 일반적으로 정권의 수명과 함께한다. 따라서 류 실장은 앞으로 길어야 5개월 남짓 청와대 근무가 예상된다. 소장으로 복무하다 원대 복귀가 결정되면 과연 류실장이 공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공군을 통털어 소장 직급은 10여명에 불과하다. 본부 부장급 장교를 비롯하여 작전사 부사령관 등 소장 직급은 영관급 장교시절부터 해당 직위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학습해 온 인재들로서 공군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다. 10년간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해 온 류 실장이 과연 공군에서 어떤 보직을 맡을 지 궁금하다.

네 번째, 진급 시기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소장 이상의 장교에 대해서는 진급 예정자 발표 이후 통상 1-3주 이내에 실제 진급을 시키고 있으며, 준장 이하는 진급 전년도에 계급별로 진급 예정자를 발표하고 실제 진급은 인력 수급 등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진급 당해연도에 월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국방부 국회 답변 자료). 그러나 류 실장의 경우, 임기제 진급 1년 9개월만에 진급 예정자로 발표되었고,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채우는 6월 30일까지 3개월을 보류시켜 두었다가 7월 1일 진급 발령을 내었다. 최소한의 요건만이라도 충족시키자는 의도가 농후하다.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소장 직급을 앉혀야 하는가?

다섯 번째, 선의의 피해자 발생문제다. 군 인사법 제 29조 1항은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가능한 인원을 진급예정인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기제 진급자도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공군에서 한 해에 진급되는 소장 직급은 다섯 개 정도인데, 모두 소장 직급을 요하는 직위이다. 이번에 류 실장의 소장 진급은 진급 예정인원 내에 포함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장 직급을 요하는 공군 보직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류실장의 진급으로 소장에 진급해야할 누군가가 진급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며 이로 인해 공군은 소장 직급으로 운영해야할 자리를 하위 계급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기 임무자가 임무를 계속해야 하는 전력 운영의 파행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3) 임기제 진급 제도 반복 적용의 위법성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은 이상할 정도로 일관된다. 국방부가 브리핑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자.

국방부는 4월 27일자 브리핑을 통해

“류희인 장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인사이며, 소장진급은 준장진급(‘05. 7월)후 2년이 경과한 시점(’07. 7월)에 시행 할 예정으로 군인사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인사입니다. 군인사법(제26조)상 소장진급은 준장 진급후 2년이 경과하면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기제진급자가 상위계급으로 진급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임기제진급자중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장군은 최근 김록권을 비롯하여 차영구, 박용옥, 김국헌등 사례가 많아 류희인 장군에게만 진급특혜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류희인장군(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경우 국가위기관리 실무 총책임자인 NSC사무차장으로서 국가위기관리분야에 대한 책임과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적을 높이 평가 받아 그에 상응하는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진급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도,

“장교의 진급은 군인사법 제26조(진급최저복무기간)에 의거 최저 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자는 누구나 진급할 대상자임. 따라서 임기제 진급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데 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진급하는데 법적 문제점은 없음(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이라고 답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자는 누구나 진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사법 제24조(진급)는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자는 일단계씩 진급시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제 진급자도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논리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임기제 진급자의 진급 반복 적용은 과거부터 있어온 관행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심각한 논리 오류가 발견된다. 먼저 두 번째 주장부터 살펴보자. 임기제 진급자의 상위 직급 진출은 과거부터 특혜 시비로 얼룩져 온 부분이다.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독단으로 진급을 단행하다 보니 군 사기 저하는 물론 군 내 갈등 구조를 증폭시켜 왔다. 따라서 임기제 진급자의 진급 반복 적용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군 내 여론이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자는 이번 류 장군 사례를 지적했던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데, 과거부터 적용이 되어 왔기에 정당하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잘못된 과거 사례가 오늘의 잘못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국방부 주장은 악순환의 반복을 통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될 뿐이다.

국방부의 첫 번째 주장은 그동안의 과오를 덮으려는 임기응변의 성격이 짙다. 군인사법 제24조는 일반 진급 규정이다. 그리고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6조는 정상적인 진급을 통해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진급을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 충족 요건이다. 따라서 일반 진급자의 경우 제26조를 충족시키는 자에 대해서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진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군인사법 제24조의 2다.

군인사법 제24조의 2의 1항은 임기제 진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역된다’라고 하여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다. 즉 일반 진급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임기제 진급자의 진급 및 전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방부에서 진급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유보 될 수 있다. 군인사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 및 최저근속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및 영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진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의 주장은 현행 법의 틀 내에서도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겠다.

5. 임기제 진급 제도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제언

- 규정의 올바른 적용과 법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

이렇게 법 규정을 무시하고 관행에 의존하여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기제 진급 제도 신설 목적의 준수가 필요하다.

임기제 진급 규정은, 군의 전문화 및 현대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방전문분야 별로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따라서 군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첫째, 진급 최저 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의 자에 대하여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으며,

둘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현역 정년)에 불구하고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때에 전역되게 하였다.

셋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임기제 진급 제도는

첫째, 인사활용의 경우, 인사권자의 권한을 인정하되 전술한 바와 같이 임기 조항은 반드시 준용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시행령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전직이나 보직된다 하더라도 임기 조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여하간의 경우라도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사람은 또 다시 상위 직급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임기제 조항을 신설할 당시에도 충분히 고려된 부분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처럼 강제 조항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임기제 진급 반복 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임기제 진급 조항과 유사한 병과장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21조(병과장 임명)는 ① 병과장은 각군 당해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③ 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다만 유사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때문에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조 제③항에서 ‘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전역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 강제성을 적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잠시 임기제 진급 조항과 비교해 보자.

군인사법 제24조의2 ②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역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기제 조항과 임기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진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임기제 진급자가 상위 직급으로 진출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궤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임기를 정하여 진급하는 제도가 임기제 진급이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하는 것이 임기제 진급제에 대한 법의 설명이다. 그런데 둘을 쪼개어 임기제는 임기제고, 임기 종료 후 전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기 전에 진급시킴으로써 면죄부를 준다니 임기제 진급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

임기제 진급 제도가 계속적으로 파행 운영되고,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임기제 진급이 반복 적용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세워서라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임기제 진급자의 진급 반복 적용을 제한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24조 일반 진급 규정을 근거로 임기제 진급자가 임기를 만료하기 전에 진급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방부의 자의적 해석이자 규정의 취지를 곡해하는 월권이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논란만 계속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국방부의 해석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으로 한계를 두고자 한다.

군인사법 제24조(진급) 조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24조의2의 제1항에 의해 임기제로 진급한 자는 진급시키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임기제 진급자가 임기제 규정을 무시하고 상위 직급으로 진출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

임기제 진급 제도에 대한 질의서

규정 어기면서까지 진급! 보은인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 개요

-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도록 NSC에서 근무해온 류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4월 소장으로 임기제 진급하였음.(공군은 류 실장이 4월 20일 진급 발표되었지만 7월1일 진급시킬 계획이라 함)

- 그러나 류 실장은 이미 1년 9개월 전 준장으로 임기제 진급한 바 있어 이번 인사에서 진급 대상자가 아니며 현재 보직하고 있는 위기관리비서관이나 NSC 기획조정실장직도 소장 직위를 요하는 자리가 아님. 따라서 이번 류 실장에 대한 진급 인사는 군인사법이 정하고 있는 진급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보은 인사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문제점

-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겸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인 류희인 장군(공사27기)은 2005년 7월 1일 임기제 준장 진급 이후 1년 9개월만인 2007년 4월 소장으로 또 한번 임기제 진급하였음.(공군은 최저 복무 기간인 2년을 채워 7월 1일부로 실제 진급시킬 계획에 있다 해명해 옴)

- 현행 군 인사법 제24조의 2(임기제 진급)에 의하면,

①항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인력 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②항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역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임기제 진급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진급과 동시에 본인의 전역원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진급 예정인원 등을 계획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류 실장도 올해 6월 30일 전역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음.

- 그러나 전역을 몇 개월 앞 둔 시점에서 또다시 임기제로 소장 진급을 시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양새가 이상함.

- 군 인사법 제 26조(진급최저복무기간) ①항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하는 자는, 준장으로서 2년을 복무할 것을 정하고 있음. 물론 동조 ②항에서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상 필요한 때는 장관급 및 영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류 실장의 경우, 인력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전역 후 민간전문가로서 위기관리비서관에 재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류 실장에 대한 진급 인사는 장기간동안 NSC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로 비춰질 수 있으며, 작위적으로 법과 규정이 무시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 하에서 본 사안은 지적되어야 할 것임.

■ 질의

▶ 류희인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지난 2005년 7월 1일 임기제로 준장 진급했다. 군에서 임기제 진급이란 통상 어떤 개념으로 받아드리고 있나?(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보임, 임기 후 전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류희인 실장이 소장으로 또 한번 임기제 진급했다. 관련 규정 상 이것이 적절한가? 또 어떤 필요 때문에 무리를 해서까지 임기제 진급을 반복했나?

▶ 군인사법 24조의2 임기제 진급 규정과 군인사법 21조 병과장 임명 규정과 비교했을 때, 특히 임기 부분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병과장으로서 2년간 임무를 완수하고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하고 있다. 맞는가? 이것은 분명 강제조항이다. 그렇다면 임기제 진급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종료 시 전역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인가? 아니면 임의 조항인가?

▶ 류 실장에 대한 임기제 진급은 군인사법 24조의 2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진급 인사인가? 인력 활용 측면이라고 국방부는 해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위기 관리비서관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기획조정실장이 소장이라는 직급의 군인을 앉혀야 하는 자리인가?

▶ 국방부는 이번에 임기제 진급 반복 적용을 단행하면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준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것은 일반 진급의 경우 아닌가? 임기제 진급과 일반진급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 임기제 진급 반복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임기제 진급의 반복 적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로 인해 진급 예측성은 물론이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기 바란다.

임기제 진급 관련 기사

4월 27일자 동아일보 8면

4월 27일자 문화일보 2면

임기제 진급 관련 기사에 대한 국방부 해명 자료

동아일보 “靑 근무 경력배려․ 규정무시한 보은인사”(4.27)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07. 4. 27(금)일자 동아일보 A8에 보도된 “靑 근무경력․ ․ 규정 무시한 보은인사” 제하의 기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 보도내용 중 한나라당 김학송의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류희인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관이 NSC에서 근무한 것을 고려해 군인사법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단행한 보은인사”라는 내용과 군인사법을 무시하고 임기제 진급자가 임기 만료 몇 개월을 앞두고  1년 6개월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류희인 장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인사이며, 소장진급은 준장진급(‘05. 7월)후 2년이 경과한 시점(’07. 7월)에 시행 할 예정으로 군인사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인사입니다.

◦ 군인사법(제26조)상 소장진급은 준장 진급후 2년이 경과하면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기제진급자가 상위계급으로 진급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 임기제진급자중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장군은 최근 김록권을 비롯하여 차영구, 박용옥, 김국헌등 사례가 많아 류희인장군에게만 진급특혜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류희인장군(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경우 국가위기관리 실무 총책임자인 NSC사무차장으로서 국가위기관리분야에 대한 책임과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적을 높이 평가 받아 그에 상응하는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진급선발하게 되었습니다.

◦ 보통 청와대에 근무하는 군인은 통상 우수자로 평가되는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상위계급으로 진급합니다.

◦ 금번 류희인 장군의 진급이 단순히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해서 보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동안 군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와 근무하다가 진급한 수많은 사람들도 보은인사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07. 4. 27.

국방부 인사기획관 권 두 환

국방부 해명 자료에 대한 김학송의원 반박자료

청와대의 보은(報恩)인사 감싸기! 그 궤변이 안쓰럽기만 하다.

4월 26일자 동아일보의 ‘임기제 준장 류희인 비서관 전역 앞두고 소장 진급’ 기사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궤변이 놀랍기만 하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6일 류희인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겸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임기제 진급 반복은 규정을 무시한 처사로 자칫 보은인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류희인 실장은 공군 대령이던 지난 1998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책조정담당관으로 파견된 이래 2000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위기 판단관,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 센터장, 2006년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 기획조정실장 겸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으로 승진하며 장기간 청와대에서 근무해 왔다.

공사 27기인 류실장은 군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한 곳에서 10년 이상 파견 근무해 왔으며, 2005년 7월 임기제로 준장에 진급 하였다. 이후 2년이 채 안된 지난 4월 20일, 또다시 임기제로 소장에 진급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24조의 2(임기제 진급) ①항에 의하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인력 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②항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실장은 이러한 임기제 규정에 의거, 올 해 6월 30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불과 전역을 2달여 앞 둔 시점에서 소장으로 진급하였다. 누가 봐도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는 기사가 보도된 27일, “임기제 진급 기한은 2년이며 재연장할 수 있다”, “과거 국방부 박용옥 전 차관과 차영구 전 정책실장도 그런 적이 있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해명 자체가 이미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법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진급을 시켰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우기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안쓰럽기만 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임기제로 진급시키는 본래의 취지는 인력 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이 정하는 직위란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듯이 국군기무사령관 등 육군 14개 직위, 해군 6개 직위, 공군 7개 직위다.

류 실장은 2005년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이었다. 그 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기제 직위가 아니다. 그러나 인력 운영 상 불가피하게 준장으로 진급할 수 밖에 없었다면 광의의 법 해석을 통해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임기제 직위도 아닌 자리에, 임기제 진급을 적용하더니 이번에는 전역을 앞 둔 시점에서 서둘러 또 임기제로 소장 진급을 시켰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는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 류 실장이 빠지면 국가안보 관리에 크나큰 구멍이 생긴다거나, 류희인 실장이 너무도 필요해서 현직을 계속 맡기고 싶었다면 전역 후 민간인으로 채용하면 될 일이다.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면 임기제 준장인 류 실장의 전역 일자를 2년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로 조정을 했다면 그래도 괜찮았다.

‘불가피한 경우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공로가 인정되면 진급시킬 수 있다’로 해석하는 청와대의 논리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박용옥 전차관,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그랬는데 왜 이번만 문제가 되느냐고 말한 부분도 이해가 안된다. 임기제 진급의 반복적 행사는 군내에서 특혜시비로 논란이 되어 왔고, 법적으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위법적 관행을 적법하다고 합리화해 주는 청와대와 국방부는 과연 법위에 있는지 의문시 된다.

말도 안되는 궤변 보다는, 보은인사를 솔직히 시인하고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다. 일선 장교도 공군도 모두 인정하는 잘못된 관행을 왜 청와대와 국방부만 두둔하는지 모르겠다.

2007년 4월 27일

국 회 의 원  김  학  송

임기제 진급 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6. 13. 발 의 자 : 김학송․이성구․김명자 정갑윤․김성곤․원혜영 유재건․박찬석․고조흥 홍미영 의원 (10인) 찬 성 자 : 0 인

제안이유

이 법은 영관급장교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인력운용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임기제 진급제도를 두고,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임기제로 진급한 사람에 대하여 당연 전역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2년이 되기 전에 다시 진급을 시킴으로써 임기제 진급에 따른 전역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

따라서 임기제 진급을 한 사람에 대하여 당연 전역하도록 한 해당 규정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제 진급자의 재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임기가 정해져 진급한 자는 임기 중 다시 진급시키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 단서).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단서 중 “第39條第4項”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임기가 정해져 진급 된 자,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4條(進級) 將校 및 副士官으로서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勤續期間 및 階級別 最低服務期間(이하 “進級最低服務期間”이라 한다)의 服務를 각각 마치고 上位의 職責을 감당할 能力이 인정된 者는 一段階씩 進級시킨다. 다만,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役이 保留된 者는 進級시키지 아니한다.	第24條(進級) --------------------------------------------------------------------------------------------------------------------------------------------------------------------------------------------------.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임기가 정해져 진급 된 자, 제3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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