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17일(수)

기술보증기금

■	김상진․정윤재 게이트

￭ 기보와 신보- 누가 속았나?

-	김상진 계열사인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이 2003년 4월 각각 기보와 신보에 보증을 신청하였음.

동 보증신청서에 각각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신규 수주했다며 보증승인을 요청하였음. 기보와 신보는 각각 보증을 승인하였는데 누가 허위수주계약서에 속았는가?

￭ 기보는 허위계약서를 몰라나? 덮었나?

-	김상진 협박한 진모씨(40) 기보에 허위계약서 있다는 사실 제보

올해 5월경 기보에 직접 찾아온 진모씨는 기보담당자에게 주성건설의 서류중 허위서류가 있다는 사실 제보. 진모씨는 한때 주성건설의 대표이사였지만, 기보의 늦장 대응으로 검찰구속 후 함흥차사

￭ 정치적 외압없이 가능한가?

-	주관적 항목 상위등급, 보증 대출금으로 주가조작 나서도 환수 안해

상환능력, 사업안정성은 D등급이지만, 주관적 심사가 가능한 경영실권자 김상진의 경영의지는 A등급, 보증받은 대출금으로 코스닥 주가조작 검찰 적발 후에도 환수조치 안해

신용보증기금

■	장기보증 축소대책은 유명무실? - 10년이상 장기보증 업체 오히려 늘어

-	장기보증을 해소 대책 시행, 2007년 현재 오히려 장기보증 증가

한계기업과 기업구조조정을 저채하고 신규기업의 대출을 차단하는 장기보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2006년부터 장기보증 해소대책을 시행중. 2006년말은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2007년 9월 장기보증 업체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단기부실 보증

-	보증승인 후 돌아서면 부실사고

보증승인 후 6개월 이내 해당기업이 부실로 밝혀질 경우 단기부실보증 으로 분류

-	단기부실보증은 신보에 대한 신뢰의 문제

신보가 보증한 기업이 6개월도 안돼 심지어는 3개월 만에 부실사고가 난다면 어느 은행이 안심하고 대출을 해 줄 것인가.

■	부분 보증 악용-기업부담만 늘어

-	총 대출승인액의 85%만 대위변제하는 부분보증

은행의 책임있는 대출심사와 손실분담을 위해 부분보증제도 도입시행

-	은행은 자기 위험부담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 리스크 관리차원의 고금리적용

3억원 대출시 신보가 대위변제 책임이 있는 2억 4천만원을 제하고 은행손실부담분이 6천만원에 대해서만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하는게 상식. 하지만 은행은 3억에 대하여 동일 금리 적용, 담보능력없는 중소기업에 이중고 가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김상진 불법 대출에 대하여

◦	1997년에 사업을 시작한 지방 군소 건설업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권력 실세에 로비하기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 관급 공사를 독식하면서 회사 몸집을 불리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617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975억원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착복한 사건. 한 마디로 전형적인 권력유착형 비리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기보와 신보가 정치적 외압에 휩쓸려 김상진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묵인하고 불법적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하였기 때문에 이같은 비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기보와 신보의 부적절한 처신이 오늘날의 권력유착형 게이트를 만들어냈다는 것임.

◦	기보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김상진이 설립한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에 48억 2천만원의 보증을 승인한바 있음.

<기보의 주성건설 및 한림토건 보증 현황> (단위: 백만원)
	취급일	대출과목	보증금액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주성 건설	03.4.16	기업일반자금대출	1,955	2,300	김상진 구옥만 한림토건(주)
	03.4.16	중소기업자금대츨	935	1,100	구옥만 김상진 한림토건(주)
	소계		2,890	3,400
한림 토건	00.4.10	중소기업자금대출	400	500	김상진 한림토건(주)
	03.5.26	기업일반자금대츨	1,530	1,800	김상진 한림토건(주)
	소계		1,930	2,300
합계			4,820	5,700

◦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상진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어떻게 허위서류가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보증을 승인할 수 있었는가.

어떤 서류가 허위로 제출되었는지 사실 관계는 확인하였는가.

당시 기보의 서류 심사 담당자와 최종 결재자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는 어떠한가.

◦	허위서류 제출의 예를 들자면 이러함.

◦	2003년 4월 16일, 김상진은 한림토건 명의로 수주한 96억 3,300만원 규모의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건설 계약서 등을 근거로 신보에 67억원의 보증을 신청함.

그런데, 바로 같은 날, 김상진은 주성건설이 동부산 관광단지 진입도로를 수주했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28억 9천만원의 보증승인을 기보에 신청하였음.

그렇다면, 이 동부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수주계약서는 김상진이 계약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기보에는 주성건설이, 신보에는 한림토건이 수주했다고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바꿔서 제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도, 기보는 주성건설이 실제로 이 계약을 수주하였는지를 발주처 등에 확인도 않은 채 계약서만을 보고 보증을 승인함.

허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묵인하였다는 증거 아닌가.

◦	지난 5월 셋째주 진성표라는 인물이 기보를 찾아와 김상진이 기보에 보증을 신청할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제보를 진술한 사실이 있는가.

진성표가 어떤 인물인가. 제보 직전까지 김상진이 대표로 있던 스카이개발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한 인물 아닌가. 게다가, 2005년 10월 20일부터는 명목상이던 아니던 주성건설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인물임.	이런 사람이 기보에 허위 서류 제출을 제보했는데도, 기보가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5월 14일 무렵에 허위서류 제출 사실을 제보했는데, 5월 25일이 되어서야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진성표를 만났고, 그나마 6월 8일 다시 한 번 진성표를 만나고는 더 이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사실상 김상진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허위서류 제출 사실을 제보했는데도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8억 2천만원의 보증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분명한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임.

당장, 기보는 객관적 산출이 가능한 상환 능력이나 사업 안정성 항목은 D등급으로 평가함. 그런데도, 경영의지라던가 경영주체 신뢰도 등과 같이 심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에는 A등급을 부여함. 결국, 이런 방식으로 기보의 보증승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끔 꿰어 맞춘 것 아닌가.

이러한 평가가 과연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	정치적 외압의 실체는 또 다른 곳에서 발견됨.

김상진은 기보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57억원 중 45억 3천만원을 횡령하여 코스닥 등에 투자하면서 주가 조작에 사용하였다는 게 검찰의 발표임. 금융감독원이 그 단서를 포착하고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조치한 바 있음.

최초 보증목적과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즉각 회수하는 것이 기보의 매뉴얼 아닌가. 그런데도 2003년 48억 2천만원의 보증을 승인한 후 김상진이 2007년 구속되었다 풀려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기보는 김상진과 관련한 어떠한 사후 관리도 하지 않았음.

◦	이 모든 게 다 김상진을 둘러싼 정치적 외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서류에 의한 불법 대출에서부터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되기까지 일체 기보가 눈을 감아주었다는 것 아닌가.

◦	김상진을 특별 대우한 이유가 무엇인가.

김상진에 대한 외압의 주체가 누군가.

신용보증기금의 장기보증 축소 대책에 대하여

◦	신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는 10년 이상의 장기보증업체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듯이 보임.

<장기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업체수	비율	보증 잔액	비율	업체수	비율	보증 잔액	비율	업체수	비율	보증 잔액	비율
10년 초과	2,605	1.4	30,778	10.9	2,359	1.3	26,836	9.6	2,488	1.4	27,061	9.7
증감	270		552		-246		-3,942		129		225
전체	191,461	100	281,971	100	180,212	100	278,202	100	177,122	100	281,199	100

◦	그러나, 2007년 9월 현재를 보면 업체 수나 보증잔액 등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장기보증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복잡한 게 아님.

10년이 경과된 업체에 대한 보증을 감축하는 규모보다 새롭게 장기보증으로 신규 진입되는 업체의 수가 많기 때문임.

◦	2005년에는 신규로 장기보증 기준에 진입되는 업체보다 감축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장기보증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음.

<2005년에서 20006년으로의 변화> (단위: 개, 억원)
2005년		-	감축		+	신규 진입		=	2006년
업체수	보증잔액		업체수	보증잔액		업체수	보증잔액		업체수	보증잔액
2,605	30,778		900	9,054		654	5,112		2,359	26,836

◦	반면에 2007년에는 감축 규모보다 신규 진입이 많아 장기보증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임.

<2006년에서 2007년으로의 변화> (단위: 개, 억원)
2006년		-	감축		+	신규 진입		=	2007년 9월
업체수	보증잔액		업체수	보증잔액		업체수	보증잔액		업체수	보증잔액
2,359	26,836		445	4,885		574	5,110		2,488	27,061

◦	원인이 단순하다면, 문제 해결 방법 또한 복잡할 이유가 없음.

보증기한이 10년이 된 업체를 집중 관리하여 신보의 재보증을 중단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

◦	2005년 11월 1일, 재정경제부와 신보, 기보가 공동으로 발표한 ꡔ신용보증제도 및 기술평가금융 개편 방안 세부 실행 방안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장기보증 기준을 5년 초과 기업과 10년초과기업으로 구분하여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신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의 방안과는 달리 장기보증 기업을 10년 초과와 15년 초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즉, 10년 초과 이용기업은 “예비 장기이용기업”으로 분류하여 점진적인 보증 감축을 유도하고, 15년 초과 이용기업을 “장기이용기업”으로 분류하여 본격적인 감축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것임.

이렇게 “신용보증제도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신보가 추진하는 정책 집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장기보증 규모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신용보증기금의 단기부실보증에 대하여

◦	2003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되던 단기부실보증 사고가 2005년 7월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년에는 3개월 이내 단기부실보증사고 발생이 증가하더니, 특히 올해에는 6월 현재까지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 그리고 1년 이내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단기부실보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수, 금액)
	‘04년		‘05년		‘06년		‘07년 6월		‘06년 대비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개월 이내	169	236	71	102	97	127	41	76	42.3	59.8
6개월 이내	477	539	249	372	159	177	113	152	71.1	85.9
소계	646	775	320	474	256	304	154	228	60.2	75.0
1년 이내	2,947	2,437	1,650	1,722	740	755	439	447	59.3	59.2

◦	신보에서 신용이 양호하고 기업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증결정을 한 기업인데도 불과 6개월을, 심지어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금융기관이 신보의 보증서를 신뢰하겠는가.

◦	신보의 내규에는 6개월 이내의 부실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고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감사 횟수도 줄어들뿐더러, 처분 역시 갈수록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3년이후 연도별 단기부실보증사고에 대한 자체감사 건수 및 조치사항>
구분	감사 건수	처분종류
		합계	징계	주의촉구	주의
2003년	22건	61	1	25	35
2004년	21건	52	-	12	40
2005년	18건	42	-	6	36
2006년	11건	21	-	4	17

부분보증제도 운영에 대하여

◦	전액 보증제도 방식에서 부분 보증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이 1999년임.

그런데,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이 부분 보증제도가 금융기관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가령, 이러한 사례가 있음.

BBB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 신보의 80% 보증으로 금융기관에 3억원의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 있음. 이 때, 신보가 80%를 보증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의 80%를 신보가 대위변제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총 대출금 3억원에서 신보 보증액 2억 4천만원을 제외하고 6천만원에 해당하는 위험에 대해서만 해당 기업에 그 부담을 요구하면 되는 것임.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3억원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3억원 전체에 대해서 금융기관 자체 금리를 부담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	실제 본 위원실에서 지난 7월 신보의 기업 보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상당히 확인할 수 있었음.

금융기관 금리라던가 대출 관행에 밝지 못한 중소기업으로서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담보물 제공이 적절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는	없었음. 그저, “조금이라도 이자가 낮아지겠지”라고 자조할 뿐이었음.

◦	사정이 이러한데도, 신보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신보로부터 보증을 받는 기업은 그에 따른 보증료를 신보에	지불하고 있음.

<보증료 수납 현황(신규보증 기준)> (단위: 억원)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7월
신규보증금액	42,844	22,159	15,058	38,692	22,536
보증료 수납액	396	227	136	413	287
평균 보증료율(%)	0.92	1.02	0.90	1.07	1.27

◦	그런데도 3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출	해야 한다면, 신보의 신용보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보증료는 왜 거둬 가는가.

◦	기왕에 신보가 신용을 보증한 기업이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를 사이클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