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500명 수준은 되야!

로스쿨 특성화 ․ 장학지원 계획 미비해!】

■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

-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싸고 쉽게 제공하도록 함

- 법률 소외 지역 해소 및 법률시장 개방화 대비

○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확정

■ 문제점 및 질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당초의 설립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은 2,500명 수준이 되어야 함.

○ 법률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법률인력 필요

- 전국 시군구 230개 중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이 53% 차지.

- 실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민사사건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인구 1천명당 한국이 24.8건, 일본이 4건이며, 변호사 1인당 한국은 189건, 일본은 24.3건으로 나타남.

[표1] 국가별 민사사건 수

국가	변호사 1명당	인구 1천명당	국내 총생산 1억달러당
한국	189건	24.8건	1941.3건
일본	24.3건	4건	104.3건
미국	15.6건	57.5건	1576.1건

자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4년 기준)

○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47개 대학 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한 32개 법과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건물 신축 및 증개축, 기자재구입 등에 투자된 총 규모는 2천억원에 달하며, 2007년 10월 이후 신규 투자액도 1,670억원에 이름.

총 3,670억원 예산이 법학전문대학원 비용으로 소요됐음.

- 교원 채용현황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212명의 교수를 신규로 채용했으며, 올 한해만도 213명의 교수가 신규 채용되었음.

[질의]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은 현재 변호사 배출 인원, 국민의 법률 서비스 이용 상황, 차후 로스쿨 졸업생들의 합격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다양한 전문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0명 수준의 총정원이 확보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질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안에서 개별 대학 입학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 80명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개별 입학정원과 총정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이 몇 개 정도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질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전국 국립대 총장들은 ‘1道 1로스쿨’을 주장하고 있고, 지방 사립대들은 ‘1도 2로스쿨(1국립대+1사립대)을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생각입니까?

2) 법학전문대학원은 명확한 특성화 계획을 갖추어야 함.

특성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현재 법대처럼 로스쿨도 서열화!

○ 서열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가 필수

-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47개 대학 중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한 학교는 32개교(68%)이며, 그 중 특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은 29개(61%) 학교에 불과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가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표2] 로스쿨 자료제출 32개 대학의 장학금 지원계획 및 로스쿨 특성화 계획현황(‘07.10.5 제출 자료 기준)

대학명	장학금 지원계획	로스쿨 특성화 분야
강릉대	-	-
강원대	입학정원의 30%	환경법
경북대	입학정원의 20%	IT분야
경상대	입학정원 20% 전액장학금	유럽연합법
경기대	입학정원의 20%	내부 검토중
고려대	-	-
국민대	정원대비 20% 전액장학금	금융법
단국대	계획중	IT 정보, 미디어법
동국대	입학정원 50%	Chindia 법
동아대	20%이상	국제거래국제통상
명지대	-	-
부산대	수립중	금융및해운,통상법
서강대	입학정원의 50%	기업법(금융법)
서남대	입학정원의 30%	의료분야
서울대	재학생 20% 전액장학금	추진중
선문대	최초 3년간 전원 장학금	국제관계,국제금융보험법
성균관대	입학정원 20%이상	기업법무
숭실대	전원 전액장학금	IT법, 교회와 법
서울시립대	입학정원의 30%	조세법
아주대	입학정원 20%	중소기업법무
원광대	준비중	준비중
인하대	재학생의 20%이상	지적재산권/물류
전남대	55%	공익인권
전북대	기성회계 감면 5% 수업료 감면 30%	동북아법
제주대	총정원의 20%이상	국제법무
조선대	입학정원의 20~30%	문화법정책
중앙대	입학정원의 30%	법과 문화산업
청주대	입학정원의 20%	사회복지 분야
충북대	입학정원의 25%이상	과학기술법
한남대	입학정원의 30%	과학기술법, 인권 및 사회복지, 법정책학
한양대	재학생 20%이상 전액장학금	국제소송법무, 지식 문화 산업법무, 소수자인권법무
홍익대	50%	미술, 디자인 분야의 지적재산권

[질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볼 때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특성화된 교육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47개 대학 중 61%인 29개 학교만이 특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가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 법학 교육이 또다시 서열화 되고 획일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3) 법학전문대학원은 충분한 장학금 지원계획이 있어야 함.

○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계획은 다양한 법률 인력 양성의 필수전제

- 대학원 전원에 대한 전액 장학금 방침을 밝히고 있는 숭실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설립인가 기준인 입학정원의 20%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겨우 충족하고 있는 수준임.

- 47개 준비 대학 중에 26개(55%) 학교만이 그나마 구체적인 장학금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질의] 로스쿨의 고액화와 더불어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준비 대학들의 장학금 지원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입학정원의 20% 수준에 맞춤으로써 규정만 간신히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특히, 가계곤란자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이 보다 충실하고 명확하게 제시돼야 하고, 그에 따른 장학기금 마련 계획도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처럼 장학금 지급 실적이 미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이명박 교육공약, 사교육비 절감??】

□ 10.10 이명박 교육공약 발표

- 기조: 학교 공교육의 질 높이기,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

● 이명박 후보가 10월 10일에 발표한 교육공약의 핵심은 학교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이명박 후보가 어떤 정책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교

육으로 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 이명박 후보의 핵심교육공약

- 농산어촌 및 대도시 낙후지역을 위한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 전문계고교 50개 집중육성

- 자율형사립고 100개 신설

- 대입 3단계 자율화

-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를 통해 저학력 학교를 위한 재정지원

- 기초학력 미달학생지도

○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사교육비 지금보다 두 배 올리기

프로젝트.

; “대한민국 국민 100%를 앞세우지만, 결국 선택받은 부유층 2%를 위한 공약”

1) 과도한 입시경쟁을 초래한다!

- 대학 3단계 자율화 조치로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 부활

- 수능응시과목 축소, 결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국영수 위주의 선택으로 귀결될 것

- 자율형사립고 100개, 전문계고교 50개 등 특별지원받는 학교의

발생은 불가피하게 경쟁을 유발, 사실상 고교입시 부활!

- 학업별 학업성취도 공개, 전국 11,091개 초중고를 서열화시킴

2) 사교육비 증가는 명약관화, 몇 배로 치솟을지 알수없어!

- GDP 대비 보충교육비 지출액 비율은 외고 및 자사고 정책, 입시 정책과 연동되어 증가함. 이는 교육부의 외고, 자사고 정책이 결국 사교육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GDP 대비 보충교육비 지출액 비율을 보면,

※보충교육비 - 학교 밖 보충교육비, 학부모부담 사교육비

① 외고가 특수목적고로 지정된 92년에 1.56%에서 1.79%로  현저히 증가하며,

② 본고사가 허용되기 시작한 95년과 96년에 각 1.91%, 2.02%로 대폭 확대

③이후, IMF 등으로 보충교육비 지출액 비율은 감소 또는 둔화되다가, 결정적으로 자립형사립고가 신설되고, 외고 신설이 크게 늘어난 2003년에 1.96%에서 2.53%로 전년대비 약 30%가량 수직상승함.

<GDP 대비 학부모의 보충교육비 지출액 비율>

(단위 : %)

구 분	1988	1989	1991	1992	1994	1995	1996	1997	2002	2003
비 율	0.76	1.19	1.56	1.79	1.74	1.91	2.02	1.95	1.96	2.53

3)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 확대해도 교육효과 기대할 것도 없어!

- 소외계층에 이미 완전히 기회가 닫힌 학교, 자립형 사립고!

; 현재 자립형사립고 내 학생 중 장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1%도 안되는 등 부유층 자제를 위한 학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교육과정 자율운영 허가했더니, 민족사관고는 AP 프로그램 운영 등 사실상의 유학반 운영, 졸업생의 약 55% 해외유학!

4) 자율형 사립고, 결국 사회양극화 더 부추길 것!

- 지난 2000년 교육부가 6개교의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 도입계획을 작성했을 당시에는 저소득층 장학생을 30%까지 입학시키도록 했으나, 시범운영 과정에서 15%로 낮아졌음. 현재 이 마저도 폐지를 요구하는 학교가 생기고 있음.

- 2007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비율이 민족사관고․해운대고 0.52%에 불과

<2007년 총학생수 대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 현황>

구분	광양 제철고	민족 사관고	상산고	포항 제철고	해운대고	현대 청운고	계
총학생수	1128	425	1019	1320	549	466	4907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수	4	0	11	7	0	4	26
비율	0.02%	0%	1.07%	0.53%	0%	0.85%	0.52%

※ 사회적 배려 필요재학생 : 차상위계층 이하 및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학비 등의 지원 필요학생

● 30여년 가까이 교육현장에 계셨고, 특히 교육사회학을 전공하신

부총리 입장에서 현재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특히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듯이‘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

다’고 하는데, 이 후보의 공약으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

을 거라고 보십니까? 심화될 거라 보십니까?

【장신대 장학재단은 BBK에 왜 4억 투자했나!】

○ 부총리님, 장학재단이란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자금․장학금 등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물건․용역을 지급․지원하거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 장학재단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지역교육청 및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지원 차원에서 총괄적인 장학재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 부총리님, 많은 장학재단이 있습니다만, 광진구 소재 장신대 장학재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이 재단은 1994년 사회와 교육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기르는 장학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3억원의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2005년 현재 12억원의 기본재산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장학재단이 2000년 (주)BBK에 4억원을 투자합니다.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회사 BBK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7월 19일 한나라당 주최의 후보검증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PPT))

당시 질문은

- “LK이뱅크 설립후에도 삼성생명, 심텍, 장로교신학대 장학재단이    BBK에 투자를 했다.(이명박 후보가) 투자를 권유한 적이 있나?”

이에 대해 이 후보는

- “삼성생명은 LK이뱅크 설립 전에 이미 BBK와 거래 있었다. 장학재단의 경우는 내가 소개했다. 거기 내가 감사로 있고, 4억원을 소개하고 거래를 하다 회수했다.”고 답했습니다.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1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또한 동법 11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가액변경,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담보제공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에서는 공익법인은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신대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6억6,782만원이었는데 이중 4억원을 BBK에 투자한 것입니다.

부총리님, 장학재단이 그 재산을 법적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은 운영할 수 있지만, 주식매입 등 재산의 변동을 일으키는 투자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도 최근까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왔습니다.

○ 장학재단이 약 60%의 재산을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장학금 주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60%나 그것도 BBK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학금 주라고 모은 돈을 이렇게 맘대로 운용하면 안됩니다.

○ 다음은 관할청 허가를 받았는가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전환한 경우까지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장신대 장학재단이 BBK에 4억원을 투자하도록 허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 재단이 남양주 소재 대지를 팔아 은행에 예치하도록 허가한 적은 있습니다. 즉, 은행 이자소득으로 장학금 주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은 허가받았는데 위험한 기업투자는 신고도 허가도 안받은 것입니다.

○ 그러면, 왜 장신대 장학재단은 이런 투자를 했느냐 의문이 생깁니다. 이명박 후보가 실제 오너였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BBK에 장신대 장학재단이 투자를 하게된 경위도 문제입니다.

((PPT))

이명박씨는 1996년 12월 3일부터 2002년 4월 3일까지 이 장신대 장학재단의 감사였고, 2006년 4월 13일 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는 장학재단이 BBK에 투자하도록 ‘소개를 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 투자를 주도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질 시기 감사였던 이명박씨가 당연히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끌어댄 것입니다.

○ 장학재단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장학재단의 재산을 그것도 주가조작 사건으로 결국 망한 회사에 투자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감사의 직무를 이용해 장학사업 기금을 오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 재단이 BBK에 4억원을 투자한 또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1998년 3월 4일 이명박씨는 장신대 장학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주)세광산업이라는 회사가 장신대 장학대단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명박씨가 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참고로, (주)세광산업은 문제가 많은 또다른 회사인 (주)다스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로 1998년 경주에 설립되었다 2001년 폐업했습니다. 세광공업의 최대주주는 설립당시 이명박씨의 매제였던 김진씨였으며, 폐업당시는 후배인 이대환씨였습니다.

○  ((PPT))

장신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는 1998년 3월 4일 이명박 장로가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연혁에 밝혀놓았다가, 최근 오마이뉴스가 (주)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씨라는 근거로 보도를 하자 기부자를 세광공업으로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 이 세광공업이 서류상으로는 5천만원을 기부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씨가 기부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 이 장학재단에 후원한 법인은 세광공업과 대한투자신탁 2군데인데, 대한투자신탁은 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으로 재단이 맡긴 자금에서 발생한 이익을 정기적으로 기증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재단설립후 기부한 법인은 세광공업이 유일합니다. 누가 됐던 기부를 하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고 권장해야 합니다.

○ 문제는 이명박씨가 이러한 기부를 한 것이 이 재단이 BBK에 투자 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공익법인의 감사는 법에 따라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   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명박씨는 학생 장학을 목적으로 설립한 장학재단에 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수천만원을 기부한 배경을 이용하여 결국 주식사기 사건으로 망한 회사에 장학기금 수억원을 투자하도록 주도한 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장신대 장학재단의 BBK에 대한 4억원 투자경위를 자세히 파악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이 만든 용산국제학교,

등록금만 1417만원!】

●교육부총리님, 올해 8월 16일, 용산구 한남동에 개교한 용산국제학교를 아십니까?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이었던 2004년 4월에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신입생 653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개교했습니다. 용산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7000평 규모의 부지를 서울시에서 무상 임대해줬습니다.

※ 용산국제학교- 대지 7000평, 지하 1층/지상 3층, 30개 교실, 음악실,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식당 등 편의시설 완비

외국투자자본 유치에 필수적인 외국인 자녀교육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개선점이 될거라 이명박 후보는 밝혔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외국인학교가 단순히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만 보십니까?

● 용산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원 1277만원, 초등학교 1277만원, 중학교 1417만원

고등학교 1417만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1년 학생납

입금이 평균 120만원이니까 약 12배가 많은 액수입니다.

47개 외국인학교의 1년 학생납입금은 유치원이 최고 1800만원,

초등학교 최고 1900만원, 중학교 2000만원, 고등학교 2290만원입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사실상의 귀족학교 아닙니까?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52.2%, 성남 분당에 소재한 한국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은 47.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기준 현재 외국인학교 학생수 총 10,168명 중 내국인이 1426명,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례	학교 주소지	학교명	내국인 비율	납입금
1	강남구 대치동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52.2% (71명/136명)	1600만원
2	종로구 혜화동	하비에르국제학교	59.7% (77명/129명)	1300만원
3	경기 성남 분당구	한국외국인학교	47.3% (382명/808명)	1800~ 2200만원

● 이런 외국인학교의 40%에 가까운 17개교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합하면 절반 넘는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또 외국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며,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고려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교육제도로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까지 유럽식 외국인학교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외국인학교를 계속 육성하는게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참조자료 - 외국인학교 납입금 현황(07.2 기준)>

학교명	1년 납입금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국제어린이조기학교	13,000,000
2.서울용산국제학교	12,772,000 (버스 제외)	12,772,000 (버스, ESL제외)	14,176,000 (버스,ESL제외)	14,176,000 (버스, ESL제외)
3.서울독일학교	7,700,000	13,200,000	13,200,000
4.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16,000,000	16,000,000	16,000,000
5.서울외국인학교	6,275,000 + $2,850	\12,550,000 + $5,700	\12,700,000+ $6,000	\16,500,000+ $6,600
6.서울일본인학교	연소 3,840,000 연중,연장 3,480,000	2,400,000	2,400,000
7.서울프랑스학교	6,668,000 (프랑스국적) 8,360,000 (기타국적)	6,668,000 (프랑스국적) 8,360,000 (기타국적)	9,064,000 (프랑스 국적) 11,735,000 (기타 국적)	9,804,000 (프랑스 국적) 12,310,000 (기타국적)
8.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3,500 + \9,000,000	$3,500 + \9,000,000	$4,500 + \9,000,000	$4,500 + \9,000,000
9.프란치스코학교	7,350,000
10.하비에르국제학교		9,500,000	11,500,000	13,000,000
11.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외국인학교	$2,100 + \9,690,000	$2,100 + \9,690,000	$2,280 + \10,963,000	$2,280 + \10,963,000
12.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1,200,000
13.한국켄트외국인학교	9,800,000	10,290,000	10,850,000	11,690,000
14.한국한성화교소학교	1,800,000	1,500,000
15.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2,964,000	3,164,000
16.재한몽골학교		500,000	500,000
17.남산국제학교	\6,800,000 , \13,600,000
18.이씨엘씨서울국제학교
19.부산국제학교	1. 5,730,000 2. 7,150,000 3. 15,225,000	15,225,000	15,225,000
20.부산외국인학교	9,000,000	14,000,000	15,000,000	15,000,000
21.부산일본인학교		평균 3,500,000	평균 3,500,000
22.부산화교소학교	1,680,000	1,480,000
23.부산화교중고등학교			2,242,000	2,518,000
24.대구지구촌기독 외국인학교	$3,500 + \8,000,000	$3,500 + \8,000,000	$4,500 + \8,000,000	$4,500 + \9,000,000
25.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26.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2,020,000	2,280,000
27.인천화교소, 중산중고등학교	2,111,560	1,603,380	2,189,200	2,290,800
28.광주외국인학교	7,452,000	8,694,000	9,439,000	10,184,000
29. 대전 외국인학교	5,334,863,000	13,337,157,000	18,093,367,000	18,872,508,000
30.국제크리스쳔학교(의정부)	6,437,200	6,437,200	7,375,500	7,375,500
31.서울국제학교	16,780,000	17,250,000	18,970,000	20,120,000
32.의정부화교소학교	2,040,000	1,800,000
33.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8,800,000	14,000,000	14,500,000	15,000,000
34.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외국인학교	11,520,000
35.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18,000,000	18,000,000	20,000,000	22,000,000
36.경기수원외국인학교	15,000,000	15,000,000	18,000,000
37.원주화교소학교	1,440,000	1,440,000
38.춘천화교소학교		1,200,000
39.청주화교소학교		1,240,000
40.충주화교소학교		1,600,000
41.제천화교소학교	1,080,000	1,080,000
42.천안화교소학교		1,800,000
43.온양화교소학교		2,200,000
44.전북외국인학교?	8,694,000	8,694,000	9,439,000
45.군산화교소학교?	화교 회비(협회비)로 집행
46.옥포국제학교	6,600,000	10,560,000	11,880,000
47.경남국제외국인학교	13,100,000	18,100,000	20,000,000	20,000,000

【전국 234개 지자체의 교육균형(격차)지수 공개】

- 수치로 확인된 교육격차

□ 전국 234개 시군구의 지역간 교육격차 현황을 순위별로 정리

∘한국교육개발원 2006년 2월 발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분석 및 격차지수개발 연구(연구책임자: 류방란)> 의 연구결과물을 정리한 결과.

∘전국 234개 시군구 소재 초중고에 지원되는 학교발전기금(학부모 재정능력)과 교육경비보조금(지자체 재정능력) 총액에 대한 234개 시군구의 전국 현황 분석.

□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을 합친 재정지원 지수,

상위 10위, 하위 20위 지역 분류, 전국적으로 격차 심각!

-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을 기준으로 재정여건을 확인한 결과, 경북․전남이 가장 심각!

- 학생당 지원액 1위는 서울 강남구, 학교당 지원액 1위는 경기   과천시, 서울․경기 지역이 상위 10개 중 7개 차지해.

[파워포인트①]

<전국 234개 시군구 소재 초중고의 재정지수 순위>

상위 10순위	학생당 재정지원지수 순위	학교당 재정지원지수 순위
1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2	경기 과천시	경기 의왕시
3	서울 송파구	서울 강남구
4	경기 의왕시	서울 송파구
5	경기 연천군	경기 부천시
6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7	충북 청주시	경기 용인시
8	강원 인제군	경기 성남시
9	경기 부천시	충남 계룡시
10	제주 제주시	경기 수원시
하위 20순위	학생당 재정지원지수 순위	학교당 재정지원지수 순위
214(하위 20위)	전북 부안군	경남 고성군
215	경북 경산시	충남 청양군
216	충남 청양군	경북 예천군
217	전북 김제시	전북 고창군
218	경남 고성군	경북 안동시
219	경북 문경시	경북 문경시
220	경남 함양군	경북 청송군
221	경남 산청군	경북 고령군
222	경북 김천시	부산 영도구
223	전북 고창군	전남 장성군
224(하위 10위)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225	경북 안동시	경북 칠곡군
226	경북 영양군	경북 영천시
227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228	경북 청도군	경북 울릉군
229	부산 영도구	경북 성주군
230	경북 영천시	경북 청도군
231	경북 칠곡군	경북 영양군
232	경북 성주군	경북 의성군
233(하위 1위)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주1)교육경비보조금은 2001~2004년 총합계액, 학교별 학교발전기금은 2006년 데이터 사용

주2)1개 지자체 데이터 누락으로 총 개수 233개로 정리함.

● 전국 234개 시군구의 소재한 11,000여개의 학생당, 학교당 학부모발전기금과 교육경비보조금액을 산출한 후, 전국 평균값과 대비해 전국 234개 시군구가 위치한 값을 지수로 계산한 결과, 상위 10위에 서울경기 지역이 7곳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위 10위 시군구에는

놀랍게도 모두 경상권 지역이었고, 특히 경북지역이 8곳이었습니다.

학교당 지원액을 비교해봐도 경북 지역이 하위 9곳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파워포인트 ② - 교육경비보조금 분포 지도]

● 1개 학교당 지원된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액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분포현황과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의 전국 분포현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자체 평균은 1,150만원. 문제는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70여개의 지자체가 평균에 못미치고 있음.

∘하위 20%를 차지하는 지역을 보면, 부산이 16개 지자체 중 13개가 경북은 23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가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예산지원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하위 20% 지자체 52개 중 부산이 16개 지자체 중 13개, 경북이 23개 지자체 중 12개, 경남이 20개 지자체 중 8개, 울산이 5개 지자체 중 4개인 것으로 나타남.

∘경기 과천시가 최근 4년간 학교당 2억2천8백만원이 지원받은 반면,

경북 칠곡군은 1만5천원 지원에 그쳐 약 15,236배의 차이를 보였음.

[파워포인트 ③ - 학교발전기금 분포 지도]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납무하는 학교발전기금 역시 격차가 컸음.

∘학교당 학교발전기금이 200만원 이하인 지역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 지자체의 95.2%가 200만원 이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전북 92.8%, 전남 86.3%, 경남 55%, 충남 37.5%, 강원 33.3%

∘2006년 학교당 학교발전기금이 서울은 1천3백8십만원인 반면에 전라남도는 77만원, 경상북도는 53만원에 그치고 있음.

∘특히 가장 높은 송파구 2천8백9십만원과 비교할 때, 학교발전기금이 아예 없은 경북 울릉군도 있었음.

● 학부모의 재정능력을 가늠하는 학교발전기금,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가늠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격차의 정도가 이 정도까지 발생하는 지 알고 계셨습니까?

● 특히 경북의 재정지원지수는 매우 열악해 하위 20순위 내에 14개 경북지역의 지자체가 포함됐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경북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요?

●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지자체별 학부모 평균 수입과 직업, 사교육비 지출현황 등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지표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격차해소 대책을 협의할 때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지자체별 학부모 세대의 대졸이상, 중졸이하의 학력자

비율을 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 ④ - 지자체별 학부모세대(30~59세) 고학력자 비율]

∘30~59세의 전국 학부모 세대의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평균은 18%

∘시도별로 고학력자 비율은 서울, 경기, 광역시 단위가 타 시도에 비해 높고, 서울 서초구가 67.2%, 강남구가 61%, 경기도 과천시 60%로 나타남.

∘기타 대전 유성시, 경기 용인시, 충남 계룡시가 높게 나타남.

[파워포인트 ⑤ - 지자체별 학부모세대(30~59세) 저학력자 비율]

∘30~59세의 전국 학부모 세대의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평균은 16%

저학력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 임실군 43.2%

∘강원 정선 지역 외 강원도에 5개 지자체, 충북 괴산 외 4개 지역,

충남 부여 외 9개 지역, 전북 고흥 외 15개 지역, 경북 봉화 외 12개 지역의 저학력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 나타남.

● 교육부총리께 제안 1

- 전국 교육격차지수를 개발, 이에 맞는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위해 2005년

1918억, 2006년 4323억, 2007년 5861억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간 교육격차가 완화됐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지자체별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 등 외부지원 규모에

따라 교육투입변인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본 위원의 오늘 질의도 참고하시어 교육복지사업의 예산을 투입하시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만드시고, 이에 따라 차별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부총리께 제안 2

- 2008년부터 교육복지 관련 사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90억 추가 확보에 따라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는 바, 관련 사업들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2008년 예산안 심의 시에도 지적했듯이, 교육복지사업의 예산, 구체적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장애아교육지원, 영어교육활성화 사업 등이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총 36개 세부사업에 2007년 3,651억 지원되던 사업의 이양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유아교육, 방과후학교만 명시하지 않고 장애아교육지원사업 등도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 1- 2008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사업

- 방과후학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등

- 유아교육 지원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만 3,4세아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등

-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 사업

- 장애아교육지원

-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등

⇒ 총 13개 사업, 36개 세부사업, 2007년 총 3,651억 국고지원

※참고 2- 2005-2007 교육부의 소외계층 관련사업 추진 현황

수혜 대상	사업명	‘05	‘06	‘07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장애우	○특수학교 시설확충	7,203	6,375	5,855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반 구축	623	722	853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 조성	782	782	967
	○장애아교육지원	9,548	13,265	32,662
	- 장애아교육지원	9,548	11,950	29,906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1,800	3,202	3,682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지원	5,748	8,748	19,704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지원	2,000	-	5,72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	-	800
	- 대학장애학생지원	-	1,315	2,756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	1,075	2,756
	▪특수 교육용 기자재 지원	-	240	-
	▪대학 장애학생 복지평가	-	-	-
	소계	18,156	21,144	40,337
저소득자	○유아교육 지원	83,564	197,195	207,814
	▪만5세아 무상교육비	55,748	116,835	128,149
	▪만3․4세아 차등교육비	25,590	77,540	75,122
	▪두자녀 이상 교육비	2,226	2,820	4,543
	○방과후학교	-	-	47,820
	▪농산어촌 지원			27,000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	-	16,620
	▪초등보육 프로그램 지원	-	-	4,200
	○전문대학 Work-Study 프로그램 운영	8,000	10,000	10,000
	○사이버 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	1,608	1,608	1,445
	○농산어촌교육여건 개선	10,000	45,374	50,400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6,065	16,800	24,100
	▪학교군 구성․운영	-	3,000	3,000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200	200
	▪도시문화 체험학습 운영	1,035	1,035	1,000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	3,613	642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	2,316	2,175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	900	3,000	3,000
	▪교원 복식수업․순회교사수당 지원	-	2,810	3,083
	▪방과후 학교 지원	-	-	13,200
	▪원격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	300	-
	▪교직원사택 현대화 및 확충	-	6,000	-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	6,300	-
	▪통학버스 등 통학편의 제공	2,000	-	-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2,000	2,000	2,000
	○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66,032	149,004	218,866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106,228	149,004
	▪이공계열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100,525
	소계	171,204	405,181	538,345
저학력자	○평생교육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	2,481	5,984	6,051
	▪ 평생교육센터위탁사업		2,548	1,000
	▪평생학습진흥지원			1,644
	▪학사관리시스템구축		150	100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1,600	2,300
	▪국가평생교육통계		1,000	1,000
	▪기술계학원생수강료이차보전		8	7
	▪전국주부교실운영지원		28
	▪사이버평생교육컨텐츠개발		650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 구축운영	2,481
	소계	2,481	5,984	6,051
국제결혼 외국인․자녀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	-	1,394
	소계			1,394
합계		191,841	432,309	586,127

(단위 :백만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136% 인상,

가계곤란자 장학금은 고작 5.5%에 그쳐!】

■ 현황

○ 04년 의․치의학 대학 등록금 대비 07년 의․치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평균 799만원(136.1%) 인상됨.

○ 07년 1학기 장학금 비율은 등록금의 16.6% 수준에 그치며, 이 중에서도 가계곤란자에게 지급된 장학금 비율은 5.5%에 불과

○ 의․치학계열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는 전문대학원 도입 이전인 03년(7.6명)에 비해 06년(7명) 0.6명 감소에 그침

○ 학생1인당 기자재구입비 및 실험실습비는 03년 131만원에서 06년244만원으로 113만원(86%) 증액됐으나 등록금인상률의 1/2에 불과

■ 등록금은 대폭 인상, 장학금은 여전히 제자리

○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이후, 의․치과대학일 때보다 국립대학은 무려 707만원(158.9%), 사립대학은 1,018만원(121.9%) 등록금 인상됨.

- 2007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이화여대(의학) 1,922만원, 가천의대(의학) 1,889만원, 건국대(의학) 1,829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립대인 서울대(치의학) 또한 1,558만원 수준으로 매우 높음.

- 학부체제에서 대학원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등록금이 인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학원과 학부의 교육여건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체제 변화만으로 등록금을 대폭 올린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표1]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전후 등록금 비교

(단위 : 대학수, 천원, %)

구분	의․치과대학 (2004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2007년)		2007년 - 2004년
	대학수	대학당 평균등록금(A)	대학수	대학당 평균등록금(B)	인상액(C=B-A)	인상률(C/A)
국립	7	4,445	7(10)	11,511	7,066	158.9
사립	4	8,351	4(5)	18,530	10,179	121.9
평균	11	5,866	11(15)	13,851	7,985	136.1

주) 포천중문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체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하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

전문대학원 ( )의 대학수는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각각 1교로 처리했을 때의 대학수.

○ 2005년～2007년 1학기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금수입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2005년 12.7%, 2006년 15.6%, 2007년 1학기 16.6% 수준에 불과.

- 특히 전남대, 경희대, 전북대는 2007년 연평균등록금이 1천만원～2천만원 수준임에도 등록금수입총액 대비 장학금비율은 법정최소기준인 10%에도 미치지 못함.

- 장학금 수혜학생수 비율로 보면, 2005년 전체 등록학생수의 40.6%, 2006년 46.7%, 2007년 1학기 47.3%에 달하지만, 대부분 전액장학금이 아닌 부분장학금 형태이기 때문에 장학금 액수는 높지 않음.

- 특히 지급사유별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장학금 지급액 중에서도 가계곤란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비율은 2005년 6.5%, 2006년 4.3%, 2007년 1학기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2] 최근 3년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학년도	등록 학생수 (A)	등록금 수입 (B)	등록금 등 자체재원 장학금				외부장학금				장학금 합계
			학생수 (C)	비율 (C/A)	장학금 (D)	비율 (D/B)	학생수 (E)	비율 (E/A)	장학금 (F)	비율 (F/B)	학생수 (C+E)	비율 (C+E)/A	장학금 (D+F)	비율 (D+F)/B
’05	970	6,199	383	39.5	763	12.3	11	1.1	25	0.4	394	40.6	788	12.7
’06	2,951	18,733	1,295	43.9	2,765	14.8	84	2.8	154	0.8	1,379	46.7	2,919	15.6
’07. 1학기	2,570	17,535	1,103	42.9	2,733	15.6	113	4.4	170	1.0	1,216	47.3	2,903	16.6

주) 대상대학수 : 12교(국립 7, 사립 5). 2005~2006학년도는 1·2학기 합산 수치임.

[질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연평균 등록금은 799만원(136.1%) 인상된 데 비해, 장학금 지원은 여전히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적우수자 장학금 비율이 58%(2007년 1학기) ~ 86.7%(2005년)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등록금이 비싼 대신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늘려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문호를 넓히겠다고 한 당초 약속과 다릅니다. 지금처럼 등록금이 고액화 되고 장학금 지급실적이 미비할 경우 자칫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 교육여건 개선도 기대 이하

○ 전문대학원 도입 전후(03년～06년) 교육여건 변화 추이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전환(2005년) 2년 전인 2003년에 비해 전문대학원 도입 2년차인 2006년 교원확보율은 9.2% 증가

: 이에 따라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가 0.6명 감소하는데 그침.

[표3] 최근 4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대학 의치학계열 전임교원 확보 현황

(단위 : 명, %)

연도	학생수		교원법정정원		전임 교원수	교원확보율		교원1인당 학생수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재학생
2003	15,789	16,799	1,981	2,110	2,216	111.9	105.0	7.1	7.6
2004	16,465	16,585	2,066	2,084	2,347	113.6	112.6	7.0	7.1
2005	17,089	17,384	2,145	2,183	2,508	116.9	114.9	6.8	6.9
2006	16,741	18,066	2,099	2,269	2,592	123.5	114.2	6.5	7.0
2006-2003	952	1,267	118	159	376	11.6	9.2	-0.7	-0.6

주) 대상대학수 : 12교(국립 7, 사립 5). 학생수에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포함.

-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및 실험실습비 지출 역시 2003년 131만원에 비해 2006년 244만원으로 113만원(86%) 증액하였으나, 2004년 대비 2007년 등록금 인상률(136.1%)을 감안하면 개선 폭 크지 않음.

[표4]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및 실험실습비 지출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재학생수 (C)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A)		실험실습비(B)		합계(A+B)
		총액(D)	학생당(D/C)	총액(E)	학생당(E/C)	총액(F)	학생당(F/C)
2003	7,202	6,770,305	940	2,679,966	372	9,450,271	1,312
2004	6,810	9,162,308	1,345	4,136,857	607	13,299,165	1,953
2005	6,444	9,264,438	1,438	4,222,555	655	13,486,993	2,093
2006	6,179	10,064,122	1,629	5,018,541	812	15,082,663	2,441
2006-2003	-1,023	3,293,817	689	2,338,575	440	5,632,392	1,129

주1) 대상대학수 : 12교(국립 7, 사립 5). 의․치의대 예과 및 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수는 당해연도 4월 1일 재학생 기준.

주2)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및 실험실습비 지출 현황은 해당연도 결산 기준.

[질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체제가 전환된 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0.6명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및 실험실습비 지출 역시 86%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기간에 등록금 인상률이 136.1%인 것을 감안하면, 의․치학전문대학원 전환 후 교육환경 개선 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2천만원에 육박하는 연간등록금에도 불구하고 가계곤란자에게 장학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등록금을 적정화 하거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지원 대학장학금 전반에 대한 점검】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 학자금 제도의 역사, 정부 및 대학의 학자금 지원 사업현황,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문제점과 대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연구함.

교육부 및 교육계에서 학자금 지원사업의 대안을 연구하는데 작지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 본 위원이 제시한 학자금 제도의 개선방안(▲정부의 무상학자금 지원확대 ▲등록금 인상억제 유도 병행 ▲학자금 재원의 다양화 ▲가계곤란자 우선선발 ▲대학별 전공별 편중완화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기준 및 대출액 다양화(소득연계 상환방식 도입) ▲정부 총괄관리 방안 강구 ▲대학의 장학금 유치 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참고해주시기 바람. 정책연구 중 일부분을 질문하겠음.

□ 정부 및 대학 학자금 지원 수혜율 매우 낮아!

대학별·전공별 장학금 편중 또한 극심!

■ 현황

○ 1985년 이후 시작된 정부의 학자금 대출 금액은 98배 증가,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의 수혜율은 등록금총액의 26.2% 수준에 불과.

○ 특히 정부 학자금 지원은 87.1%가 학자금대출 방식이며, 장학금 비중은 12.9%에 불과, 등록금총액의 3.4%만이 상환부담 없는 정부장학금으로 지원됨.

○ 더구나 정부장학금 지원조차 대학별, 전공별 장학금 편중이 심각함.

- 2006년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4개교의 외부장학금이 (재학생수 1만 5천명 이상) 대학 36개교 외부장학금의 33.2% 차지함.

- 전공별로는, 전체 외부장학금의 45.1%가 공학계열에 집중, 인문계열    의 외부장학금은 5.3%밖에 되지 않아.

■ 문제점 및 질의

○ 정부 학자금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정부 학자금 지원 수혜율과 정부 장학금 지원 비중 매우 낮아

- 2006년 정부의 대학 학자금 수혜자 비율이 전체 고등교육 기관 등록인원의 22.4%, 지원액은 등록금총액의 26.2% 수준에 불과

-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정부 학자금 지원 수혜율이 매우 저조함

→ 미국의 정부 학자금 지원 수혜율은 전체 학생수의 47.4%(01～02년 기준)

→ 영국의 정부 학자금 지원 수혜율은 전체 학생수의   81%(01～02년 기준)

※ [표1] 2006년 정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정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 실적			등록금 징수총액 및 등록인원 (B)	수혜율 (A/B)
	장학금 지원	학자금대출	합계 (A)
금액 (비율)	370,208	2,488,949	2,859,157	10,917,231	26.2
	(12.9)	(87.1)	(100.0)
인원 (비율)	185,266	823,967	1,009,233	4,513,005	22.4
	(18.4)	(81.6)	(100.0)

주) 등록금징수총액 및 등록인원 : 2005년 국․공․사립대학(산업대, 교육대 포함) 및 전문대학,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포함), 대학원대학 402교 등록금징수총액 및 등록인원

- 정부장학금 전체 지원 금액 중 87.1%(2조 4,889억원)가 대출금액, 실제 상환부담 없이 무상 지원한 장학금은 12.9%(3,702억원)에 불과.

- 정부장학금 전체 지원 인원 중 학자금 대출이용자는 81.6%(82만 4천명), 장학금 수혜자가 18.4%(18만 5천명)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등록인원 대비로 보면 전체 학생수의 4.1%만이 정부 장학금 지원의 혜택을 받음.

○ 정부 장학금 등 대학 외부장학금마저 대학별, 전공별 편차가 심각함

- 2006년 재학생수 1만 5천명 이상 대학 36교를 대상으로 외부장학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4개 대학이 전체 36개 대학 외부장학금의 33.2%를 차지하고 있어 동일규모의 대학 중에서도 일부 수도권 대규모대학들에 대한 외부지원 장학금의 집중현상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전공별 외부장학금 또한 전체 외부장학금의 45.1% 공학계열에 집중. 다음으로 자연계열 20.2%, 사회계열 14.6% 순. 반면 인문계열에는 전체 외부장학금의 5.3%만이 지원돼. 소규모인 의약계열(5.8%)보다도 외부장학금 지원이 적어 전공별 편중이 극심한 상태임.

※ [표2] 2006년 재학생수 1만5천명 이상 대학 외부장학금 및 총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

순위	외부장학금			총 장학금 (내부+외부)
	대학명	금액	비율	대학명	금액	비율
1	연세대	13,564,663	10.5	고려대	34,675,974	6.9
2	서울대	13,556,115	10.4	연세대	26,664,053	5.3
3	고려대	8,623,823	6.6	한양대	25,822,999	5.1
4	한양대	7,375,314	5.7	서울대	22,105,434	4.4
5	경북대	6,419,429	4.9	영남대	18,934,987	3.8
6	영남대	5,293,661	4.1	건국대	18,260,058	3.6
7	울산대	5,160,516	4.0	성균관대	18,143,531	3.6
8	조선대	4,752,734	3.7	경희대	17,380,748	3.4
9	부산대	4,011,937	3.1	인하대	17,226,897	3.4
10	강원대	3,902,379	3.0	중앙대	16,440,868	3.3
10교 소계		72,660,571	56.0	10교 소계	215,655,549	42.7
36교 총계		129,747,437	100.0	36교 총계	504,798,983	100.0

주1) 2006년 교원정원 산출기준 재학생수(학부+대학원) 1만5천명 이상 일반대학 36교(국립 11교, 사립 25교) 대상

주2) 외부장학금은 정부․지자체 및 기타 외부 지원 장학금, 총장학금은 내부장학금(등록금 등 대학 자체재원 장학금)+외부장학금. 대학원장학금 제외

※ [표3] 2006년 재학생수 1만5천명 이상 대학 계열별 외부장학금 현황

(단위 : 백명, 백만원, %)

계열 구분	국가·지자체 (A)		기타 (B)		합계 (A+B)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문 (비율)	21	3,082	28	3,748	49	6,831
	5.0	3.9	8.7	7.3	6.5	5.3
사회 (비율)	57	8,576	73	10,352	130	18,929
	13.2	11.0	23.1	20.1	17.4	14.6
교육 (비율)	26	4,322	14	2,132	40	6,453
	6.1	5.5	4.4	4.1	5.3	5.0
자연 (비율)	94	16,505	62	9,735	156	26,240
	21.8	21.1	19.4	18.9	20.8	20.2
공학 (비율)	209	41,021	98	17,439	307	58,460
	48.4	52.5	30.8	33.8	40.9	45.1
예체능 (비율)	17	2,943	16	2,403	32	5,346
	3.9	3.8	5.0	4.7	4.3	4.1
의약 (비율)	7	1,716	28	5,773	35	7,489
	1.7	2.2	8.7	11.2	4.7	5.8
합계 (비율)	431	78,166	318	51,582	749	129,7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2006년 교원정원 산출기준 재학생수(학부+대학원) 1만5천명 이상 일반대학 36교(국립 11교, 사립 25교) 대상

주2) 대학원 장학금 제외

[질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사업시작 이후 98배로 증가하였지만 정부 학자금 지원 수혜율은 등록금 총액의 26.2%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부 학자금 지원이 대부분 학자금 대출로 장학금 비중이 매우 낮은데요. 게다가, 정부장학금 지원조차 일부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고 전공별로도 지원편차가 심합니다.

대학금 등록금 인상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정부학자금 지원수혜율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정부장학금 비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아울러, 제가 정책자료집에서 지적한대로, 성적우수자 중심의 지원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별·전공별 지원편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식의 정부 장학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395개 대학의 학비감면현황, 감면지원실적 저조

■ 현황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903호『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 제 3조 3항, 국․공립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대상자를 30% 이내로 규정

- 제 3조 2항, 사립학교는 현원의 10% 이상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를 면제대상자의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359개의 대학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지원을 30%의 수준으로 하는 학교는 단 46개교, 전체의 12.8%에 불과함.

○ 359개 대학이 학비감면을 해주는 전체 학생 중 가계곤란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6.5% 수준임.

■ 문제점 및 질의

○ 학비 감면대상자의 최소 30%는 가계곤란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교육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학비감면대상자 중 16.5%만이 학비감면을 받고 있음.

○ 전국 4년제․전문대학의 평균 학비감면율은 34.9%(664,348명/1,905,635명)이나, 총 등록금 수입액수의 11.8%만이 감면되고 있음.

※ [표1] 전국 359개 대학 대상 학비감면 비율

구 분	설립별	등록학생수	등록금수입	학비감면률
				총감면비율		가계곤란자감면비율
				금액	인원	금액	인원
대학 (197교 제출)	사립	1,039,012	6,478,997	11.3%	31.5%	15.6%	20.4%
	국공립	331,791	1,067,884	13.5%	39.1%	17.9%	17.2%
	계	1,370,803	7,546,881	11.6%	33.3%	16.0%	19.5%
전문대학 (148교 제출)	사립	466,423	2,464,106	12.1%	38.3%	9.1%	10.7%
	국공립	17,782	53,888	12.5%	41.6%	9.9%	11.7%
	계	484,205	2,517,993	12.1%	38.4%	9.1%	10.8%
사이버대학(14교)		50,627	115,929	16.2%	42.3%	2.3%	1.9%
총계(359교 제출)		1,905,635	20,245,678	11.8%	34.9%	14.0%	16.5%

○ 또한, 전체 359개 대학 중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131개교이며, 그 중 가계곤란자에게 단 1명도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은 대학도 27개교나 됨.

※ [표2]전국 359개 대학 중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 0%인 학교 현황

학교명	학종	설립별	가계곤란자 감면비율
한밭대학교	대학	국공립	0.0%
건동대학교	대학	사립	0.0%
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대학	사립	0.0%
대구예술대학교	대학	사립	0.0%
대구외국어대학교	대학	사립	0.0%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	사립	0.0%
루터대학교	대학	사립	0.0%
서경대학교	대학	사립	0.0%
성민대학교	대학	사립	0.0%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사립	0.0%
신경대학교	대학	사립	0.0%
영산선학대학교	대학	사립	0.0%
을지의과대학교	대학	사립	0.0%
중앙승가대학교	대학	사립	0.0%
탐라대학교	대학	사립	0.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대학	사립	0.0%
경희사이버대학교	원격	원격	0.0%
부산디지털대학교	원격	원격	0.0%
사이버외국어대학교	원격	원격	0.0%
영남사이버대학교	원격	원격	0.0%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전문	국공립	0.0%
남도대학	전문	국공립	0.0%
경동정보대학	전문	사립	0.0%
군장대학	전문	사립	0.0%
대동대학	전문	사립	0.0%
벽성대학	전문	사립	0.0%
재능대학	전문	사립	0.0%
합 계			27개교

[질의] 전국 359개 대학의 학비감면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규정해 놓은 가계곤란자 30%의 수준을 충족한 학교는 단 46개교이며, 학비감면자 중 가계곤란자 학비감면비율이 5%에도 못미치는 학교 또한 131개교입니다. 더구나 가계곤란자 단 1명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학도 27개교나 됩니다.

교육부의 학비감면 중 가계곤란자 감면비율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학비감면자 비율은 늘려놓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가계곤란 학생에게는 학비감면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등학교 新 편법운영 실태】

■ 현황

○ 전국 29개 외국어고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공계 및 의대 진학을 위해 자연계 과목을 집중 이수하는 등 교육과정 편법운영 실태 확인.

○ 최근 3년 동안 외고 졸업자 중 유학비율이 급증했으며, 서울 소재 외국어고는 현재 SAT, AP, 토플 강좌 등을 중심으로 유학반을 방과후 학교 형태로 운영.

○ 전국 외국어고 특별전형 중 체육특기자 전형을 확인한 결과, 골프 특기로 외고 입학한 학생 14명 확인.

■ 문제점 및 질의

○ 전국 외국어고 2004년 교육부 정상화 대책 위배해 여전히 편법운영

-  2․3학년 15,405명 중 984명(6.4%)이 자연계 과목 집중 이수.

- 고2, 3에서 교과별 이동수업 방식으로 자연계 과목을 편성 운영

※ 특수목적고 교육과정 부분개정, 수정고시(교육부, 2004.11.26)

- 교과 총 이수단위의 10% 이내에서 전문교과로만 증배 가능

- 설치학과 운영강화 및 집중이수과정 개설을 금지함 → 자연계 편성 금지

[표1] 자연계 과목 집중 편성․운영 현황 적발 사례

구분	학교명	대상	개설 과목
서울	M외고	2학년(85명)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
		3학년(71명)	수학Ⅱ, 화학Ⅱ, 미분과적분
경기	K외고	2학년(63명)	물리Ⅰ, 화학Ⅰ
		3학년(53명)	수학Ⅱ, 물리Ⅱ, 화학Ⅱ, 미분과적분
	M외고	2학년(60명) 3학년(52명)	이산수학, 확률과통계,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
	A외고	2학년(120명) 3학년(120명)	수학Ⅱ,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미분과 적분
	K외고	2학년(60명)	확률과통계,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학Ⅰ, 물리Ⅱ, 화학Ⅱ * 2006 개교
	G외고	2학년(140명)	수학Ⅱ, 확률과통계, 물리Ⅰ
		3학년(116명)	미분과적분, 생물Ⅰ, 화학Ⅱ
	Y외고	2학년(21명)	화학Ⅰ, 생물Ⅰ, 수학Ⅱ
		3학년(23명)	확률과통계, 미분과적분, 물리Ⅰ

※ 서울 M외고는 ’05년, ’06년 입시에서 ‘자연계반 운영’ 홍보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29개 외고 졸업생의 의대․공대 등 진학 오히려 증가

- 2005년 19.1%에서 2007년 23.0%로 증가 (05년대비 279명 증가)

[표2] 29개 외고 졸업생들의 최근 3년간 의대, 공대 등 진학현황

구분	진학생수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계
‘05년	5,100	520	232	220(4.3%)	972(19.1%)
‘06년	5,232	614	311	266(5.1%)	1,191(22.8%)
‘07년	5,440	600	384	267(4.9%)	1,251(23.0%)

[질의] 전국 29개 외국어고의 운영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2․3학년 15,405명의 6.4%에 달하는 984명이 자연계 과목을 집중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외고 졸업생들의 최근 3년간 진학현황 자료를 보면, 의대나 공대 등 자연계열로 진학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어고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왔고 심지어 외고폐지까지 검토한 적도 있으며 최근에는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고가 어학인재 육성이라는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국어고 운영관계자들은 이러한 편법 파행운영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집단화하여 교육당국의 외고정상화 정책에 맞서는 집단행동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체제를 어떻게 개선․개편해나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외국어고등학교 개선책을 확실히 밝혀줘야 합니다.

○ 최근 3년 동안 전국 외국어고 졸업생들 중 유학비율 급증

- 전국 29개 외고 유학생 : 165명(05년) → 219명(06년) → 278명(07년)

- 최근 3개년 동안 전국 29개 외고에서 662명이 해외대학으로 진학했으며, 이 중 서울소재 6개 외고 출신이 432명으로 65.3% 차지함.

○ 해외대학 진학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외고의 편법 운영 사례

(06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

- AP시험 전 수업공결 처리 : 3개교

- AP시험 기간에 중간고사를 공결로 처리 : 3개교

→ AP시험이 5월 중, 중간고사와 겹쳐 학교 측에서 학생 배려.

- 정규 교육과정의 이동수업을 통해 유학반 수업 : 1개교

○ 방과후학교 유학반 모든 외국어고에서 성행

- 서울 소재 외국어고는 현재 주로 SAT, AP, 토플 강좌를 수업내용으로 하는 유학반을 방과후 학교 형태로 편법운영 중임.

- 특기적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방과후학교를 외국어고에서는 유학반, 국제반 등으로 편성해 유학 대비용으로 활용

[질의] 전국 29개 외고 졸업생들 중에 최근 3년 동안 해외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모두 662명이며, 특히 2005년 165명, 2006년 219명, 2007년 278명 등 해마다 그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P시험 전 수업공결 처리, AP시험기간에 중간고사 공결처리 등 해외대학 진학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외고의 편법 운영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특기적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방과후학교도 외고에서는 유학반, 국제반 등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그 도입취지에 전혀 다르게 편법운영하는 것은 최근 밝혀진 외고의 또다른 비교육적 편법운영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 전국 외국어고 특별전형 중 체육특기자 전형을 확인한 결과, 골프 특기로 외국어고에 (정원 내) 입학한 학생 14명 확인됨.

- 전국 및 시도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전년도 대한골프협회 등록선수로서 해당학교 입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등에게 지원자격 부여

- 수상실적 및 면접 등으로만 학생 선발

[표3]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세부내용

지역	학교명	종목	지원자격	전형요소	현재까지 입학실적
서울	대원외고	골프 (3명)	전국규모대회 개인전 3위 입상자	수상실적(70) 면접(30)	15명 입학 (‘01년 신설) ※ 재학생 5명
서울	한영외고	골프 (3명)	전년도 대한골프협회 등록선수로 본교 입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자	수상실적(100) 면접(100)	15명 입학 (‘03년 신설) ※ 재학생 9명
부산	부산국제외고	골프 (4명)	최근 3년간 전국 및 시도 규모 대회에서 입상한자	수상실적(100)	입학생 없음 (‘04년 신설)
경기	고양외고	태권도 (4명)	시도규모대회 개인전 3위이내입상자	수상실적(300) 영어독해(100) 학업적성(100)	20명 입학 (‘02년 신설) ※ 재학생 11명
경기	외대부속외고	예체능	예체능 특기자 및 특수재능보유자 (학교장추천)	내신(60) 영어듣기(60) 학업적성(74) 인성면접(6)	입학생 없음 (‘05년 신설)
충북	중산외고	골프 (4명)	전국 및 시도규모대회 3위이내 입상자 등	수상실적(50) 기초체력(50)	1명 입학 (‘02년 신설)

[질의] 전국 외국어고 특별전형 중 체육특기자 전형을 확인한 결과, 골프 특기로 외국어고에 입학한 학생 14명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어고와 과학고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개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고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특수목적고인 과학고에는 골프 전형과 같은 체육특기자 전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고도 어학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인 만큼 골프 전형을 따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외고의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골프전형을 없애고 해당 정원 만큼 전공어 우수자로 변경선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국적으로 불균형 심각】

□ 현황

○ 전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6.8%, 중학교 61.2%, 고등학교 75.1%의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 않됨.

○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도 지역간 편차가 심해 전국적으로 불균형이 심함.

○ 또한, 전국 16개 시․도 중 06년 4개 시도가, 07년도 3개 시도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함. 지원액 역시 시도간 편차가 심해 지자체 지원액이 미미한 지역도 있음.

○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영어캠프 과열 우려

- 2007년 여름방학만 129,466명 참가, 2,178건의 영어캠프 개최

□ 문제점 및 질의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낮고 지역간 격차 심해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지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없는 학교를 조사한 결과

․ 중학교의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비율이      80%이상인 지역은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북.이며

․ 고등학교의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비율이  80%이상인 지역은 서울,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전북, 충북임.

․ 상대적으로 배치율이 높은 지역은 중학교의 경우

․ 상대적으로 배치율이 높은 지역은 고등학교의 경우

※ [표1] 전국 16개 시도별 전체 학교 수 및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

	시도별 학교 수 (단위 : 개)				원어민 보조교사가 한명도 없는 학교 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	568	367	301	1,236	338	59.5%	242	65.9%	266	88.4%
경기	1,037	505	395	1,937	593	57.2%	252	49.9%	158	40.0%
인천	216	119	105	440	125	57.9%	44	37.0%	64	61.0%
강원	435	164	116	715	432	99.3%	66	40.2%	114	98.3%
경남	480	257	186	923	355	74.0%	176	68.5%	165	88.7%
경북	594	297	198	1,089	589	99.2%	265	89.2%	179	90.4%
광주	138	81	61	280	132	95.7%	69	85.2%	56	91.8%
대구	206	120	87	413	186	90.3%	83	69.2%	64	73.6%
대전	115	85	36	236	99	86.1%	74	87.1%	30	83.3%
부산	291	180	146	617	261	89.7%	81	45.0%	118	80.8%
울산	117	56	45	218	115	98.3%	45	80.4%	41	91.1%
전남	475	239	152	866	376	79.2%	159	66.5%	105	69.1%
전북	425	204	130	759	399	93.9%	179	87.7%	117	90.0%
제주	118	42	30	190	54	45.8%	1	2.4%	3	10.0%
충남	437	200	91	728	264	60.4%	42	21.0%	68	74.7%
충북	254	108	82	444	221	87.0%	74	68.5%	75	91.5%
계	5,906	3,024	2,161	11,091	4,539	76.8%	1,852	61.2%	1,623	75.1%

자료 : 교육부(2007. 7. 31 기준)

[질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조사해본 결과, 전국적으로도 원어민교사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의 비율이 71%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원어민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배치율에서 지역간 격차가 현격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최저 2.4%(제주지역 중학교)에서 최고 99.3%(강원지역 초등학교)으로 약 42배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격차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역격차는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인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배 이상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수를 각 시도의 학교수로 나누어보면,

수도권지역의 경우 학교당 0.47명, 비수도권의 경우 0.23명이 배치되어있는 것으로, 2배 이상 격차가 드러남.

- 수도권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수(1,732명)/총 학교수(3,613개) = 0.47명

- 비수도권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수(1,603명)/총 학교수(7,478개) = 0.23명

○ 경북 0.05명, 울산 0.08명, 전북 0.08명, 강원 0.14명, 대전 0.19명, 충북 0.19명, 대구 0.22명으로 비수도권 평균 0.23명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7개 지역임.

※ [표2] 수도권/비수도권 학교당 원어민보조교사 수

	원어민보조교사 수			합계	총 학교수	학교당 원어민 보조교사수(명)
	초	중	고
수도권	906	485	341	1,732	3,613	0.47
비수도권	642	750	246	1,636	7,478	0.23

자료 : 교육부(2007. 7. 31 기준)

[질의] 전국 16개 시도의 한학교당 원어민 보조교사수를 조사해본 결과  수도권지역은 한학교당 0.47명, 비수도권의 경우 0.23명으로 그 차이가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국립학교를 제외한 공사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우선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고 원어민 교사 역시 농․어촌 등 지방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비수도권 영어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전반에 걸친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각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부족한 지역이 많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예산 지원은 현재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대응투자로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별 대응투자액의 차이로 지역간 영어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 우려됨.

-  16개 시도의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 지원현황을 확인한 결과,

① 2006년 결산 기준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지자체 지원이 0원인 곳이      4개 시․도(대구, 광주, 대전, 울산)

- 대구는 2007년 1억5천만원 대응투자를 시작함.

○ 대응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90.2%로 가장 많은 반면 0%인 3곳을 제외하고 경북이 5.1%로 가장 저조했음

※ [표3] 지역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관련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2006년 결산			2007년 예산
	교육청	지자체	계	교육청 (비율)	지자체 (비율)	계
서울	6,632,802	1,897,422	8,530,224	8,268,340 (47.7%)	9,062,600 (52.3%)	17,330,940
부산	1,172,100	2,628,889	3,800,989	3,872,100 (51.7%)	3,617,250 (48.3%)	7,489,350
대구	764,995	0	764,995	2,487,390 (94.3%)	150,000 (5.7%)	2,637,390
인천	1,416,820	5,283,879	6,700,699	1,899,740 (27.4%)	5,018,000 (72.6%)	6,917,740
광주	805,089	0	805,089	1,100,000 (100%)	0 (0%)	1,100,000
대전	416,813	0	416,813	608,640 (100%)	0 (0%)	608,640
울산	554,630	0	554,630	1,172,910 (100%)	0 (0%)	1,172,910
경기	14,728,733	10,639,466	25,368,199	11,886,753 (45.1%)	14,436,055 (54.9%)	26,322,808
강원	1,173,752	2,090,000	3,263,752	2,440,665 (30.0%)	5,694,885 (70.0%)	8,135,550
충북	784,473	181,500	965,973	1,976,158 (81.8%)	437,341 (18.2%)	2,413,499
충남	1,980,000	1,579,660	3,559,660	2,465,100 (35.3%)	4,512,000 (64.7%)	6,977,100
전북	1,039,411	161,507	1,200,918	1,473,530 (76.8%)	444,229 (23.2%)	1,917,759
전남	1,535,773	3,811,857	5,347,630	1,980,338 (9.8%)	7,985,104 (90.2%)	9,965,442
경북	1,431,692	120,000	1,551,692	2,271,645 (94.9%)	120,000 (5.1%)	2,391,645
경남	980,566	2,629,273	3,609,839	2,147,360 (20.4%)	8,362,933 (79.6%)	10,510,293
제주	1,517,132	180,000	1,697,132	3,506,983 (83.6%)	685,000 (16.4%)	4,191,983
계	36,934,781	31,203,453	68,138,234	49,557,652	60,525,397	110,083,049

자료 : 교육부(2007)

[질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곳이 06년 4개 지역(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나 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20% 미만인 곳은 광주, 대전, 울산(0%),  충북(18.2%), 제주(16.4%), 대구(5.7%), 경북(5.1%)로 7개 시․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이끌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사의 학생체벌, 더 이상 사랑의 매 아니다!】

□ 현황

○ 2006년 12월 리서치앤리서치와 교육부가 공동 설문조사

- 학생 3,393명, 교사 1,390명, 학부모 3,047명으로 조사단 구성

○ 학생 10명중 6명(62.5%)이 교사체벌을 경험, 남학생은 10명중 7명(69.9%)이 체벌을 경험

○ 교사체벌이 ‘사랑의 매’라고 여기는 학생은 10명중 2명뿐

□ 문제점 및 질의

○ 60%이상의 학생이 체벌을 경험하고, 22%의 학생이 머리등 위험한 부위를 맞았다는 설문조사 결과

○ 체벌지도를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62.5% 중, 남학생(69.9%)일수록, 학교급이 높을수록(중학교 65.9%, 고등학교 67.8%), 비평준지역(66.7%), 사립학교(68%)일수록 특히 높게 나타남.

○ 체벌사유는 숙제 안하고 준비물 미비 두발 불량

※ [표1] 체벌지도 경험 조사

	학생	교사
체벌 경험 유(有)	62.5%	87%

※ [표2] 교사 체벌에 관한 ‘사랑의 매’ 동의 정도

사랑의 매 동의 정도	학생	교사	학부모
매우 그렇다	6.1%	24.7%	37.9%
약간 그렇다	16.9%	45.3%

※ [표3] 체벌시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 개입 여부

	학생	교사
긍정적	50.3%	22.9%
부정적	24.7%	57.6%

※ [표4] 체벌시 위험한 물건 사용과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 체벌 여부

	학생	교사
긍정적	22.0%	1.1%
부정적	61.1%	95.8%

※ [표4] 체벌 사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3가지 사유 비교

	학생	교사
1순위	숙제(62.5%)	반항적 태도(62.1%)
2순위	준비물(44.5%)	욕설(39.5%)
3순위	두발(25.8%)	숙제(27.1%)

[질의] 학생 10명중 6명이 체벌을 경험하고, 22%의 학생은 머리등 위험한 부위를 맞았다고 나타났습니다. 학생 체벌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현장 교사의 노력과 이해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교사의 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23%, 학부모는 37%에 불과한데, 교사 70%만 그렇다고 하는 것에는 문제 있습니다. 또한, 체벌 받은 학생들의 절반이 교사의 개인감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권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생의 인권 문제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체벌지도를 받은 학생 중 남학생(69.9%)일수록, 학교급이 높을수록(중학교 65.9%, 고등학교 67.8%), 비평준화된지역(66.7%)일수록, 사립학교(68%)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입준비를 위한 학력경쟁이 심화 될수록 체벌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비평준화지역일수록 체벌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TV에 출연한 우리나라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체벌을 꼽았습니다. 일상화된 체벌을 줄이고 학생인권이 보다 존중되는 학생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지만, 늘상 학교의 자율을 이야기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체벌문제에 대한 입장, 개선방향을 밝혀주십시오.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 결과 개요

○ 학생 체벌 여전히 심각!

학생 10명 중 6명은 체벌 경험, 남학생은 10명 7명 체벌 경험

체벌 지도에 대한 경험을 물어본 결과, 교사의 87.0%,학생의 62.5%, 학부모의 45.9%가 체벌 지도를 받거나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교사의 경우 질문이 부정문임).

-  체벌지도를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62.5% 중, 남학생(69.9%)일수록, 학교급이 높을수록(중학교 65.9%, 고등학교 67.8%), 비평준지역(66.7%)일수록, 사립학교(68.0%)일수록 특히 높게 나타남

○ 두발규제, 교사들은 여전히 반대! 두발규제말고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 10.4%에 그쳐

○ 교사의 채벌은 ‘사랑의 매’ 동의여부

교사 vs 학생․학부모 동상이몽!

교사의 체벌은 ‘사랑의 매’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은 교사가 70.0%로 가장 높은 반면, 학생은 23.0%만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은 학생이 46.1%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는 9.9%에 그쳤음.

○ 학생 50%, 체벌을 할 때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한다!

체벌시 개인적인 감정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교사가 57.6%, 학생이 24.7%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학생이 50.3%, 교사 22.9%로 나타남.

○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부상의 위험성이 큰 부위(머리 등)을

체벌했는 지 여부

(문)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부상의 위험성이 큰 부위(머리 등)를 체벌한다.

체벌시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부상의 위험이 높은 부위를 체벌하는지에 대해, 부정의 응답이 교사 95.8%, 학생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의 응답은 학생 22.0%로 교사의 1.1%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았음.

○ 체벌 시 변호할 기회를 가져봤다는 학생은 26.3%에 그쳐!

○ 체벌사유

- 학생이 체벌받았다는 사유 : 숙제 62.5%, 준비물 44.5%, 두발 25.8% 순

- 교사가 체벌한 사유 : 반항적 태도 62.1%, 욕설 39.5%, 숙제 27.1%

(문) 어떤 사유로 체벌을 받았습니까? 가장 많은 사유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학생)

어떤 사유로 학생을 체벌합니까? 가장 많은 사유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교사)

체벌의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은 ‘숙제’ 62.5%, ‘준비물’ 44.5%, ‘두발’ 25.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는 ‘반항적 태도’ 62.1%, ‘욕설’ 39.5%, ‘숙제’ 27.1%의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