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홍업
200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 Fax (02)788-3428

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김홍업                                       www.kimhongup.com

김홍업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 농림부 질의

1. 농업생산기반 투자 확대 없이, 농업경쟁력 제고 불가능

2. 정책의발상을 전환하라,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소비자 중심으로

3. 마늘산업경쟁력제고 대책 평가, 후속대책 수립하라.

1. 농업생산기반 확대 없이 자유무역협정시대에서 농업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하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라.

- 농업예산이 늘어도 4년째 2조원 하회하는 정체상태, 근본적인 투자확대 방안 강구해야

자유무역협정시대에 있어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은 ① 농업의 구조조정, ② 농산물 품질고급화, ③ 농가소득안전망 확대라고 학계와 연구기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와 수단은 농업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가능합니다.

질의1. 참여정부 들어서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예산을 보면, 현상유지도 못하는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2조 901억원 예산편성 이후, 1조 8천억원대에서 1조 9천억원대로 4년째 2조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야의 투자를 농업 내에서 후순위로 하겠다는 것인지,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2. 생산기반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한 사업입니다.

①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주곡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②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③ 대단위 사업으로 농업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④방조제 축조 및 간척지 개발을 통한 지역의 종합 관광권 형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 하십니까?

질의3.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지연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대단위사업은 사업연장이 짧게는 3년에서 부터 길게는 14년까지 평균 7～8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설계변경, 물가상승,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가 늘어나는 등, 또다시 총사업비를 증액시켜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사를 끌고 있어, 농정불신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7개 사업지구의 경우, 이러한 증액사유로 인하여 공사비 증가액이 총 2조 9,16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금강Ⅱ지구, 미호천Ⅱ지구, 홍보지구, 영산강Ⅳ지구는 농특회계에서 지원하고, 영산강Ⅲ지구 사업 등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하여 지원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산강Ⅳ지구는 무안과 섬 지역 신안으로서 뒤늦게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수리답율이 전국 평균 78% 보다 훨씬 낮은 50%에 불과하여, 섬 지역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염수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7,520억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2007년까지 1,030억원이 투입되어 2008년 이후 6,49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마무리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림부는 어느 정도 지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향후 공사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중규모 용수개발 사업(50～3,000ha미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상습 가뭄피해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농촌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늘어나는 용수 수요에 따라 생활, 환경, 관광,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신규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업계획입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농업생산기반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

(1997～2007 연도별 예산)

(백만원)

구 분	97	98	99	00	01
합 계	2,609,133	2,533,151	1,988,946	1,870,051	1,944,866
1.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촌정주권개발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생활용수개발	155,060 107,060 8,000 - 40,000	130,210 89,410 6,800 - 34,000	102,965 58,440 8,400 - 36,125	83,707 43,982 3,600 - 36,125	79,520 35,120 3,600 - 40,800
2. 생산기반확충 ◦경지조성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농업기반공사출자	1,556,005 832,240 158,600 162,400 154,411 218,354 30,000	1,513,454 744,675 159,995 170,560 164,500 256,724 17,000	1,215,049 465,889 124,,482 150,451 202,500 264,727 7,000	1,122,907 300,119 124,482 155,444 218,100 284,762 40,000	1,170,035 299,056 103,735 155,444 222,600 349,200 40,000
3. 농업용수개발 ◦대중규모용수개발 ◦일반용수개발	435,395 352,913 82,482	525,202 443,022 82,180	351,465 301,465 50,000	360,322 308,322 52,000	364,189 309,864 54,325
4. 대단위농업개발 ◦개발비 ◦채무상환	122,015 97,179 24,836	117,986 80,949 37,037	95,149 73,541 21,608	103,223 92,500 10,723	110,482 100,600 9,882
5. 농업용수차관상환	4,809	3,186	1,192	1,070	953
6. 방조제축조	153,100	88,000	96,000	76,400	57,300
7.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	1,769	3,592	19,820	17,709
8. 농업용수수질개선	-	-	940	466	1,500
9. 농업생산기반조사	6,606	7,641	6,834	6,777	6,902
10. 농업용수관리자동화		-	-	-	5,250
11. 농촌용수물관리정보화		-	-	-	-
12.농공단지조성	37,410	26,894	16,313	7,670	5,544
13. 수리시설유지관리지원	111,891	91,682	72,169	64,341	102,354
14. 농기공장기채지원	26,442	26,808	26,968	23,010	22,711
15. 저수지비상대처지원	-	-	-	-	-
16. 농촌개발행정	400	319	310	338	417
17.서산(A)간척지정비	-	-	-	-	-

(단위：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합 계	1,888,985	2,090,199	1,825,854	1,947,441	1,737,444	1,916,934
1.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촌정주권개발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생활용수개발	75,780 31,620 3,360 - 40,800	75,480 31,080 3,600 - 40,800	107,840 28,000 - 20,000 59,840	303,206 207,228 - 48,870 47,108	268,597 190,000 - 43,300 35,297	297,025 189,806 - 73,068 34,151
2. 생산기반확충 ◦경지조성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농업기반공사출자	1,087,557 236,560 97,805 121,255 225,157 366,780 40,000	1,242,927 148,778 92,461 100,349 215,654 645,685 40,000	957,789 99,691 115,507 100,063 216,700 403,828 40,000	965,383 97,801 102,146 107,313 216,474 411,649 30,000	909,678 91,323 84,032 97,217 217,881 419,225 -	935,299 85,661 87,904 112,546 210,263 418,925 20,000
3. 농업용수개발 ◦대중규모용수개발 ◦일반용수개발	439,930 374,730 65,200	466,300 389,900 76,400	410,000 334,100 75,900	374,354 291,148 83,206	323,159 243,640 79,519	318,818 237,000 81,818
4. 대단위농업개발 ◦개발비 ◦채무상환	94,691 88,600 6,091	96,107 90,800 5,307	96,288 91,800 4,488	94,573 91,000 3,573	136,249 110,000 26,249	135,989 110,000 25,989
5. 농업용수차관상환	-	-	-	-	-	-
6. 방조제축조	-	-	-	-	-	-
7.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19,000	18,195	18,306	13,342	14,149	3,627
8. 농업용수수질개선	1,500	738	100	450	330	3,830
9. 농업생산기반조사	7,249	7,321	7,794	9,017	9,400	8,715
10. 농업용수관리자동화	5,250	6,157	6,363	6,600	6,000	6,600
11. 농촌용수물관리정보화	790	645	640	593	650	700
12.농공단지조성	10,946	18,041	34,604	7,121	25,995	31,413
13. 수리시설유지관리지원	123,108	134,833	144,258	148,300	152,800	148,220
14. 농기공장기채지원	22,966	23,206	23,001	23,170	23,320	23,467
15. 저수지비상대처지원	-	-	600	1,000	1,000	800
16. 농촌개발행정	218	249	271	332	366	442
17.서산(A)간척지정비	-	-	-	-	2,000	1,989

〈질의3>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현황

(단위 : 억원)

지구별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증액 사유
	당초	변경	지연	당초	변경	증액	물 가 상 승	설 계 변 경	보상비 등
금 강Ⅱ	'89~'04(16)	'89~'10(22)	6	4,158	7,082	2,924	2,271	413	240
미호천Ⅱ	'89~'94(6)	'89~'08(20)	14	791	2,916	2,125	1,898	158	69
홍 보	'91~'01(11)	'91~'10(20)	9	1,683	3,790	2,107	1,117	217	773
영산강Ⅲ-1	'95~'03(9)	'95~'08(14)	5	3,280	4,682	1,402	1,235	109	58
영산강Ⅲ-2	'97~'04(8)	'97~'10(14)	6	1,769	3,629	1,860	1,706	114	40
새 만 금 (방조제)	'91～'98(8)	'91～'09(19)	11	8,200	26,571	18,371	8,920	5,955	3,496
영산강Ⅳ	'01~'07(7)	'01~'10(10)	3	7,148	7,520	372	232	89	51
계				27,029	56,190	29,161 [100%]	17,379 [60%]	7,055 [24%]	4,727 [16%]

〈질의4> 중규모용수개발, 신규사업 및 기본설계 예산반영 추이

(면적 : ha.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 기본조사비	3,142	4,322	3,592	2,400	2,000	1,200	640	2640	0
○ 신규착공지구
- 지 구 수	13	12	10	10	7	5	5	3	0
- 면 적	4,837	5,033	1,824	2,426	1,802	973	983	1,702
- 사 업 비	4,000	2,400	3,000	3,300	2,400	1,500	1,500	900
(지구당사업비)	(308)	(200)	(300)	(330)	(343)	(300)	(300)	(300)

질의5. 섬 지역은 항상 용수 부족에 시달립니다.

앞으로는 논농사 뿐만 아니라 밭작물에도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하고, 농업용 저수지는 관광․레져, 지역주민의 쉼터로써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계절적,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물 부족에 대비해 시급한 사업입니다.

전남의 경우, 농업도이지만, 수리 불안전답이 경기도와 더불어 전국 제일 많은 것은 우리 섬 지역 때문입니다. 낙후된 섬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를 요구합니다.

이 사업 관련하여, 최소한 전년도 이상의 사업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추진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현재 기본조사와 세부설계를 이미 완료하고,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지구현황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전국 도별 수리답 현황

지역별	총논면적 (천ha)	가뭄빈도별 수리답							수 리 불안전답 (천ha)	%
		시설수 (천개소)	수 리 답 (천ha)
			계	%	10년이상	%	10년미만	%
전국	1,105	68	867	78	484	44	383	34	238	22
경기	116	4	79	68	34	29	45	39	37	32
강원	49	6	38	78	21	43	17	35	11	22
충북	61	4	53	86	33	54	20	32	8	14
충남	183	7	140	76	75	41	65	35	43	24
전북	160	7	135	83	89	55	46	28	25	17
전남	218	10	157	72	83	38	74	34	61	28
경북	153	16	132	87	77	50	55	37	21	13
경남	114	11	99	87	53	47	46	40	15	13
제주 등	51	3	34	67	19	37	15	29	17	33

<6. 정책 시정 요구>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대책으로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사업은 직접피해보상, 품목별 경쟁력 강화, 근본적 체질강화 3가지입니다. 아직 타결되지도 않은 협정의 대책으로는 2007년 6,307억원의 2배인 1조 2,682억원이나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 목마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도 지역민이 원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야 말로 농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대책입니다.

농업생산인프라 확충이 근본적인 자유무역협정대책입니다. 경쟁력은 지속적인 투자에서 나옵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은 경쟁력 차원에서 더 확대해야 할 사업입니다.

물이 없는 논밭에서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농촌의 농업용수는 이미 농업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천후 농업이 가능하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을 촉구합니다.

2. 농업정책 발상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관련하여 정책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2011년까지는 가축분뇨 연간발생량의 약 6%에 해당하는 260만톤의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공동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면 됩니다.

기존의 가축분뇨자원화가 왜 실패했느냐 하면, 결론은 경종농가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가축분뇨를 농지에 비료로 쓰는 경종농가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그 제품은 안 팔립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기존 축산농가 중심에서 경종농가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민간 전문 용역업체가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택배사업을 사례로 보십시오. 경직적인 우체국 택배보다, 민간 택배들이 경쟁하니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합니까? 관주도의 사업이 안되면 민간에게 넘겨야 합니다.

바이오산업이 발달하여, 민간분야도 우수한 기술이 많아, 전문외주용역업체를 양성하면 됩니다. 민간주도, 소비자 중심으로 이 사업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연간발생량 (천톤)	자원화용		정 화 방류용	공 공 처리용	해양배출 물량	기 타
	퇴비용	액비용
43,915 (100%)	35,253 (80.3%)	1,300 (3.0%)	1,472 (3.4%)	2,819 (6.4%)	2,607 (5.9%)	464 (1.1%)

※ 해양배출량 변동추이 : (‘04) 2,346천톤 → (’05) 2,745 → (‘06) 2,607

3.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효과없다, 후속대책 강구하라.

□ 2002년도 발표 주요내용

	< 주 요 내 용 >
◇ 생산성 향상, 유통 및 경영개선,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로 나누어 마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02.10) ◇ 투자 계획 : ‘03～’07년까지 1조8천억원 * 생산성 향상 2,014억원, 유통 및 경영개선 3,515, 수급 및 가격 안정 1조2,624 ◇ 추진 실적 : ‘06년말까지 10,660억원 지원(계획대비 59%) * 생산성 향상 1,570억원, 유통 및 경영개선 2,631, 수급 및 가격안정 6,459

질의1.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5개년대책(2003～2007년 5개년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2003년부터 2007년 금년까지 5년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투자계획을 보면, 1조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2006년까지 예산은 1조 660억원이 투입되어 목표대비 59%에 불과 합니다. 왜 이렇게 예산지원이 부진합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몇 조씩 지원하겠다고 전시성 대책을 발표하고, 뒷받침이 안 되는 농업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분석1> 5년 동안 마늘산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마늘생산액은 2003년도 5,567억원으로 13위, 2004년 11위 6,338억원으로 올라가다, 2005년 17위 5,352억원, 2006년 23위 3,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1%로 급감해버립니다. 생산액이 2,56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늘에 대한 대체작목지원으로 계속 면적과 생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작목의 생산기반을 없애는 대책도 농업정책이라고 해야 합니까? 농업인의 마늘소득이 줄어드는데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분석2> 5년 동안 마늘경작면적은 2000년 38,645ha에서 2005년 30,398ha로 8,247ha가 감소하였습니다.

<분석3> 마늘대책은 결국 그 자리에 다른 작목으로 대체시켜, 그 산업이 없어지고 있다.  10대 주산지의 마늘재배면적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마늘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이 아니라 마늘산업 정리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01) 23,380ha → ('03) 19,819ha → ('06) 19,060ha

질의2. 마늘작목 전환사업의 효과를 밝혀야 합니다.

마늘 노지재배는  ha당 183만원을 3년간 지급하고, 시설은 ha당 5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을 받고 마늘경작을 포기하는데, 이 마늘재배지에 무엇을 대체작물로 어떤 작물을 심었을까요?

마늘작목 전환사업자의 대체작목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마늘산업종합대책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초 계획 (A)	집행액						'07예산
		집행계(B)		'03	'04	'05	'06
			집행율 (B/A)
합계	1,815,314	1,066,044	58.7	324,175	236,135	280,948	174,990	130,201
1. 생산성 향상	201,414	156,968	77.9	59,316	22,106	48,716	26,830	4,684
① 종구갱신	28,400	16,467	58.0	5,867	5,000	3,200	2,400	2,000
② 생산기계화	19,554	11,841	60.6	2,420	3,020	3,606	2,795	2,484
③ 기반정비	152,460	128,014	84.0	50,820	13,862	41,766	21,566	*'06사업완료
④ 연구개발	1,000	646	64.6	209	224	144	69	55
2. 유통 및 경영 개선	351,500	263,118	74.9	84,757	78,800	88,234	11,327	5,213
① 마늘유통 시설지원	11,500	23,007	200.1	2,249	4,176	6,337	10,245	4,650
② 우수농가육성	500	350	70.0	100	75	75	100	*'06사업완료
③ 자조금 지원	1,000	-	-	-	-	-	-	-
④ 경영안정 특별지원	300,000	233,938	78.0	81,160	72,973	79,800	*'05 사업완료
⑤ 작목전환	38,500	5,828	15.1	1,248	1,576	2,022	982	563
3. 수급및가격안정	1,262,400	645,958	51.2	180,102	135,229	143,998	136,833	120,304
① 계약재배	875,500	543,824	62.1	151,500	113,943	127,381	120,869	96,000
② 정부수매	182,000	17,353	9.5	1,089	-	635	900	4,304
③ 민간수매	195,000	74,881	38.4	22,513	16,386	15,982	15,064	20,000
④ 농안기금출연	9,900	9,900	100	5,000	4,900	-	-	-

<분석1> 마늘의 품목별 생산액 추이

순위	‘03		‘04		‘05		‘06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증감률
전체		330,163		372,886		362,729		363,893	0.3
1	미 곡	88,359	미 곡	99,631	미 곡	85,368	미 곡	84,057	△1.5
2	돼 지	26,812	돼 지	36,668	돼 지	37,586	돼 지	36,093	△4.0
3	한육우	24,633	한육우	28,937	한육우	31,479	한 우1)	28,356	-
4	우 유	14,789	우 유	15,157	우 유	15,513	우 유	15,213	△1.9
5	건고추	8,165	계 란	9,883	닭	11,132	닭	13,300	19.5
누계		162,758		190,276		181,077		177,020	△2.2
6	계 란	6,950	건고추	9,535	계 란	10,853	계 란	8,674	△20.1
7	딸 기	6,923	닭	9,476	수 박	8,920	수 박	8,294	△7.0
8	배 추	6,764	수 박	8,200	건고추	8,606	건고추	8,157	△5.2
9	닭	6,412	포 도	7,852	감 귤	8,108	딸 기	7,596	17.7
10	포 도	6,360	딸 기	6,432	오 리	6,490	인 삼	7,069	21.8
누계		196,167		231,772		224,055		216,809	△3.2
11	파	6,125	마 늘	6,338	딸 기	6,457	볏 짚	6,804	6.4
12	인 삼	5,784	볏 짚	6,014	볏 짚	6,393	오 리	6,480	△0.2
13	마 늘	5,567	토마토	5,899	배 추	6,335	배 추	6,346	0.2
14	풋고추	5,436	배 추	5,709	토마토	6,288	토마토	6,242	△0.7
15	수 박	5,416	인 삼	5,681	감	6,218	감 귤	6,209	△23.4
누계		224,495		261,413		255,744		248,889	△0.3
16	볏 짚	4,983	감	5,156	인 삼	5,803	감	6,170	△0.8
17	오 이	4,958	사 과	4,721	마 늘	5,352	포 도	5,364	8.1
18	오 리	4,595	오 리	4,637	포 도	4,962	사 과	5,272	12.9
19	사 과	4,226	오 이	4,621	콩	4,791	오 이	4,634	8.0
20	참 외	3,917	감 귤	4,493	사 과	4,671	육 우	4,379	-
누계		247,174		285,041		281,324		274,709	△2.4
21	무	3,768	풋고추	4,369	오 이	4,290	참 외	4,163	24.4
22	감 귤	3,623	콩	4,314	무	3,686	풋고추	3,975	37.9
23	상 추	3,416	배	3,887	배	3,387	마 늘	3,903	△27.1
24	토마토	3,401	파	3,865	참 외	3,346	무	3,484	△5.5
25	감	3,296	참 외	3,836	풋고추	2,882	콩	3,255	△32.0
누계		264,678		305,312		298,914		293,489	△1.8
26	양 파	2,980	무	3,682	호 박	2,735	배	2,829	△16.5
27	배	2,930	상 추	2,988	참 깨	2,334	호 박	2,637	△3.6
28	콩	2,871	감 자	2,806	산 약	2,329	고구마	2,404	57.6
29	호 박	2,552	호 박	2,722	감 자	2,240	양채류	2,253	38.5
30	벌 꿀	2,307	양 파	2,587	양 파	2,148	복숭아	2,096	5.0
누계		278,318		320,097		310,700		305,707	△1.6

<분석2> 2000년 및 2006년 10대 주산단지 마늘 재배면적

순위	2000년		2005년
	시군	재배면적(ha)	시군	재배면적(ha)
1	전남 고흥군	3,128	전남 고흥군	2,659
2	전남 무안군	3,026	전남 신안군	1,990
3	전남 신안군	2,983	전남 해남군	1,871
4	전남 해남군	2,415	제주 북제주군	1,823
5	경남 남해군	2,090	제주 남제주군	1,750
6	제주 북제주군	1,812	경북 의성군	1,657
7	경북 의성군	1,760	전남 무안군	1,637
8	제주 남제주군	1,550	경남 창녕군	1,545
9	충남 태안군	1,463	경남 남해군	1,476
10	경남 창녕군	1,334	충남 서산시	1,146
	전국	38,645	전국	30,398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림수산통계과

※ 우리 주산지인 신안과 무안의 경작실태를 보면, 2000년도 무안은 3,026ha로 전국 2위에서 2005년 전국 7위 1,637ha로 줄었습니다. 면적은 1,389ha, 46% 감소하였습니다. 신안의 경우 2000년 2,983ha에서 2005년 1,990ha로 면적은 993ha, 33%가 감소하였습니다.

<분석3> 2006년 10대 주산단지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순위	주산지	재배면적(ha)	생산량(톤)
1	전남 신안군	3,098	36,576
2	전남 고흥군	2,645	30,801
3	제주 북제주군	1,987	26,717
4	전남 해남군	1,954	20,970
5	경남 남해군	1,874	22,895
6	제주 남제주군	1,777	26,413
7	경북 의성군	1,678	17,601
8	전남 무안군	1,604	16,506
9	경남 창녕군	1,577	23,068
10	경북 영천군	866	15,479
	전 국	28,594	331,380

* 자료 : 2006 주요작물 생산동향(품질관리원)

○ 전국적으로 1,200ha 이상 재배하는 주산지는 9개 군임(2006)

○ 10대 주산지의 마늘재배면적은 전국의 67%를 점유, 생산량은 전국의 72%를 차지(10대주산지 중 경북 의성을 제외하고는 난지형 마늘이 재배).

<분석4> 마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kg)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도매가격 (원/kg)	1,932	2,591	2,138	1,921	2,161	2,342

주】1. 가격 : 가락도매시장 난지형 상품기준 가격, 연산(당년 6월～익년 5월)기준으로 작성

2. 2007년산 가격은 '07.6～8월 가격임

<참고자료>2002년도 정부의 kg당 마늘 생산비 절감 목표

구 분		2003 (기준년도)	2006년(A) (현재)	2008(B)	2013(C)	대 비(%)
기술수용율(%)		종구 13 기계 20		종구40 기계50	종구70 기계70	B/A	C/A
수량(kg/10a)		1,143	1,159	1,310	1,570	113	135
노동시간(시간/10a)		146	134	106	101	79	75
kg당 생산비(원)		1,107	1,235	905	743	73	60
	종구비	266	316	195	158	62	50
	노력비	491	509	351	267	69	52
	농기계비	32	22	82	86	373	391
	기 타	318	388	277	232	71	60

<연도별 마늘 kg당 생산비(불변가격)>

(단위 : 원)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kg당생산비		1,215	1,289	1,274	1,281	1,297
	종구비	257	272	275	315	312
	노력비	418	415	414	392	408
	기타비용	539	602	585	574	577

<참고자료> 마늘10대 주산지

(2000년 기준: 2002년 8월 12일 정부대책)

순위	지역	농가호수	호당규모 (평/호)	면적점유율
1	전남 신안군	11,170	1,405	12
2	전남 무안군	9,169	1,392	9
3	전남 고흥군	15,060	821	9
4	전남 해남군	11,268	982	8
5	경남 남해군	9,935	863	6
6	제주 북제주군	6,114	984	4
7	경북 의성군	8,170	713	4
8	제주 남제주군	2,658	1,835	4
9	경남 창녕군	6,319	666	3
10	경북 영천시	5,587	655	3
기타	147개 시군	454,285	110	38
합 계		539,735	44,941ha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