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날 짜	2007. 10. 25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2호   Tel.784-2162   Fax.788-3632   E-mail askim.na.go.kr

[ 주요 내용 ]

1.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1만8천여개사, 담당 공무원은 고작 83명

- 서울시 6,203개 등록업체 등록, 담당공무원은 단 4명

2. 2002년 이후 금감원 출신이 인수· 경영 참여한 4개 저축은행 불법·부당행위 빈번... 결국 영업정지

3. 원가보다 낮은 은행수수료? 수수료 표준원가 신뢰성 제고해야

- 2005년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산정한 표준원가가 유일한 기준, 수수료     하한선 역할 부작용, 원가 신뢰성 제고할 대책 마련해야

4. 지난해말 시중은행 엔화차입 잔액 43억달러, 전년말 대비 57%나 증가

- 지방은행과 특수은행까지 합하면 금년 7월말 현재 99억달러

- 서브프라임 문제와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요인될 가능성, 감독당국 대비해야

5. 보험 분쟁접수·민원 늘어 가는데, 생보사 합의권고 수용률 제고 안돼

- 지난해 보험관련 분쟁접수가 전체 금융권의 86%나 점유

- 손보사 합의권고 수용률 제고되는데, 생보사는 감소세, 지난해 47%

6. 자본금 5천만원, 거래실적도 없는 시행사에 우리·국민은행 2,650억원 대출, 당시 담당부서 실무자는 노무현 대통령 처남...단지 우연인가?

- 시행사 (주)일건 대표 김상진..대출심사시 허위 학력 기재

- 2003년 이전까지 부산지역에서 기업영업활동한 권기문 상무...김상진과 안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1만8천여개사, 담당 공무원은 고작 83명

서울시 6,203개 등록업체 등록, 담당공무원은 단 4명

❐ 현황 및 문제점

o 2006년 7월 10일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대부업피해신고센터’가 개설된 후 지난 9월말까지 1년 여간 동 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7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이자율 등 위반’이 377건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고,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154건으로 19.3%를 차지했음.

<표1>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

피해 유형	신고건수 및 비율
	건수	백분율(%)
이자율 등 위반	377	47.2
불법채권추심 행위	154	19.3
대출사기	86	10.8
불법중개(알선) 수수료 요구	26	3.3
부채증명서 발급 거부	23	2.9
기타주)	132	16.5
합계	798	100.0

주) 기타 : 명의도용, 카드대납대출, 핸드폰깡, 대출서류 미반환 등

* 자료 : 대부업피해신고센터

o 불법대부업체를 포함한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금감원에서도 지난 2001년 4월부터 비은행감독국에 ‘사금융피해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천여 건이 상담요청이 발생하고 있음.

<표2> 금감원 사금융피해안내센터 상담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
상담건수	3,265	3,622	3,184	2,898	3,227	3,066	1,771

* 자료 : 금감원

-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안내센터’는 별도조직이 아닌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소속 직원 2명이 겸무하면서 운영되고 있음.

- 금감원은 ‘사금융피해안내센터’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2001년 이후 2천여 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음.

<표3> 금감원의 대부업 관련 경찰 수사의뢰 통보 현황 (단위: 건)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
수사의뢰	560	266	286	361	271	225	86

* 자료 : 금감원

o 금년 7월말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18,339개사로 집계되었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은 총 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연구원의 200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 음성대부업자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4~5만여 개의 대부업체가 영업 중인 것을 추정됨.

- 전체 등록 대부업체의 약 1/3인 6,203개사는 서울지역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도(3,524개사), 부산광역시(1,362개사)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하위 시·군·구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임하지 않고 자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4명에 불과했고, 부산광역시도 2명에 불과했음.

<표4> 각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위임 현황

자체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하위 시군구에 위임하는 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구 · 군 위임
	광주광역시	구 위임
	경기도	시 · 군 위임
	충청북도	시 · 군 위임
	충청남도	시 · 군 위임
	전라북도	시 · 군 위임
	전라남도	시 · 군 위임
	경상남도	시 · 군 위임
	제주도	시 위임

* 자료 : 행정자치부

o 또한, 인천광역시 등 하위 시·군·구에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임한 지자체도 해당 하위 시·군·구의 전담 공무원이 거의 없이 타 업무를 중복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임.

<표5>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 및 담당자 수

자치단체	대부업체 수	담당자 수(명)	1명당 대부업체 관리·감독
서울특별시	6,203	4	1,551
부산광역시	1,362	2	681
대구광역시	954	1	954
인천광역시(하위 10개 구,군 포함)	763	0.5+(0.5x10)=5.5	139
광주광역시(하위 5개 구 포함)	542	0.5+(0.5x5)=3	181
대전광역시	688	2	344
울산광역시	459	0.5	918
경기도(하위 32개 시,군 포함)	3,524	0.5+(0.5x32)=16.5	214
강원도	518	0.5	1,036
충청북도(하위 12개 시,군 포함)	368	0.5+(0.5x12)=6.5	57
충청남도(하위 16개 시,군 포함)	393	0.5+(0.5x16)=8.5	46
전라북도(하위 14개 시,군 포함)	738	0.5+(0.5x14)=7.5	98
전라남도(하위 22개 시,군 포함)	423	0.5+(0.5x22)=11.5	37
경상북도	705	0.5	1,410
경상남도(하위 21개 시,군 포함)	580	0.5+(0.5x21)=11	53
제주도	119	0.5+(0.5x2)=1.5	79
합 계	18,339	83	-

주) 담당 공무원이 0.5명인 경우 계산 편의상 해당 대부업체 수가 본래의 수보다 늘어남.

* 자료 :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재정리

o 한편,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할 경우 금감원에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실적이 미비함.

-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지자체가 금감원에 대부업체 검사를 요청한 실적은 2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6> 지자체가 금감원에 대부업체 검사를 요청한 실적(2004년~2007.6월)

자 치 단 체	요 청 건 수	대부업체 수
서울특별시	142	6,203
부산광역시	36	1,362
대구광역시	0	954
인천광역시	19	763
광주광역시	0	542
대전광역시	0	688
울산광역시	0	459
경 기 도	5	3,524
강 원 도	8	518
충청북도	0	368
충청남도	0	393
전라북도	0	738
전라남도	0	423
경상북도	2	705
경상남도	0	580
제 주 도	0	119
합 계	212	18,339

* 자료 : 행정자치부

❐ 정책 제안

o 등록 및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시·도 등 행정기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당국 및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

- 특히,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 금융·법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담당공무원을 확보하여 검사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

- 지자체, 금감원, 수사당국 그리고 국세청간의 공조체제를 강화,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

o 금감원의 경우 지방분원에도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분소를 설치하여 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검사요청을 하도록 홍보

o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일원화되어 있는 감독체계를 이원화

-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금감원에 등록하고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수행

2002년 이후 금감원 출신이 인수·경영 참여한 4개 저축은행 불법·부당행위 빈번... 결국 영업정지

❐ 현황 및 문제점

o 2002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자기자본 부족, 부당대출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은 총 18개임.

- 2002년 중 7개 저축은행, 2003년 1개, 2004년 3개, 2005년 3개, 2006년 1개, 2007년 3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

o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8개 은행 중 금감원 출신이 최대주주, 대표이사, 감사 등 주요 경영진으로 재직한 저축은행은 4개임.

- 한국은행 출신까지 포함하면 총 6개 저축은행임.

<표> 영업정지 저축은행 중 금감원·한은 출신 분포 현황

구 분	영업 정지일	대표이사		최대주주		상근감사
		성명	출신	성명	출신	성명	출신
(경기)대양	02.02.20					박OO	한은
(인천)경인	02.08.27					조OO	한은/금감원
(부산) 인베스트	05.07.21	문OO	한은/금감원	최OO	한은
(경기)좋은	06.09.08			임OO	한은/금감원	문OO	한은
(전남)홍익	07.03.16			오OO	한은/금감원
(경북)경북	07.05.25					배OO	한은

* 자료 : 금감원 제출자료 재정리

o 주요경영진이 금감원과 한국은행 출신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6개 저축은행은 금감원 검사시 여신부당 취급과 출자자에 대한 대출취급 등으로 최대 5번까지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음.

- 특히, 부산 인베스트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출신 문OO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영업정지일까지 2차례나 금감원의 검사가 있었고,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좋은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금감원 출신 임OO씨가 최대주주가 된 후 3차례의 금감원 검사가 있었으나, 문책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있어 ‘봐주기식 검사’ 의혹이 생김.

<표> 금감원 출신 주요경영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검사 적발내역

구 분	금감원출신	영업정지일	검사기간	적발내역	조치결과
(부산) 인베스트	대표이사 문OO 2001.08.08 선임	05.07.21	02.04.17~04.26	출자자 대출 취급 예치금 횡령 고객예금 횡령 등	기관경고 임원문책 5명
			04.07.29~08.18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기관경고 임원문책4명 직원문책1명 시정(1)
			05.08.17~09.30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 여신건전성 분류 부적정 임직원 및 출자자앞 여신취급	임원문책2명 직원문책2명 주의(1)
(경기)좋은	최대주주 임OO 2002.08.05 최대주주 변경	06.09.08	02.09.02~09.11	출자자금 부당지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기관경고 임원문책 6명 직원문책 2명
			04.11.08~11.19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취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기관경고 임원문책4명 직원문책2명 주의(1)
			05.07.18~09.30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취급 여신건전성 분류 부적정 임직원 및 출자자앞 여신취급	임원문책2명 직원문책2명 주의(1)
(전남)홍익	최대주주 오OO 2006.01.20 최대주주 변경	07.03.16	03.01.06~01.29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취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기관경고 임원문책5명 직원문책1명
			04.10.04~02.13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임원문책3명 직원문책2명 시정(1)주의(1)
			05.08.09~08.1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주의(1)
			05.12.05~12.16	불법·변칙 영업행위 여부 점검	기관경고 임원문책6명 직원문책1명 주의(3)개선(1) 현지조치(2)

❐ 질의 사항

o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BIS 자기자본 부족 및 부당대출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이 총 18개임.

- 한국은행 출신까지 포함하면 6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주요 경영진에 금감원이나 한국은행 등 금융 감독기관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음.

o 금감원은 정기 혹은 수시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여신 취급이나 자산건전성 분류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 아닌가?

- 금감원 출신이 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주요 경영진에 있을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음을 인정하나?

- 실례로 금년 3월 영업정지를 받은 홍익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간부 출신이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현직 금감원 간부와 같이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례도 있지 않은가?

- 홍익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번이나 금감원 검사가 있었고 여러 차례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지만 임원문책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음. 결과적으로 금감원 내부 간부가 담당 감사에 개입함으로써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되지 않았는가?

o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출신이 대주주로 참여한 후 영업정지된 인베스트, 좋은, 홍익저축은행은 2002년 이후에만 3~4차례 불법·부당행위로 적발되었음.

- 인베스트저축은행과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출신이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영입된 후 2~3차례 금감원 검사로 매번 임·직원이 문책되었지만 결정적인 부실과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음.

- 결국, 금감원 출신이 인수하거나 주요 경영진으로 선임된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굳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크지 않나?

- 금감원에서 저축은행을 제대로 검사하려면 해당 저축은행이 금감원 출신과 관계있다면 특별히 검사반을 편성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지 않겠나? 동의하는가?

원가보다 낮은 은행수수료? 수수료 표준원가 신뢰성 제고해야

2005년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산정한 표준원가가 유일한 기준

수수료 하한선 역할 부작용, 원가 신뢰성 제고할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수수료수입 총액이 4조2,148억원을 넘어 전년대비 12.4%나 증가했음.

- 국민은행이 1조3,418억원으로 가장 수수료 수입이 많았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이었음.

<표> 시중은행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억원, %)

은행명	2005년(A)	2006년(B)	07.3월	증가율 [(B-A)/A*100]
국민	11,777	13,418	3,545	13.9
우리	6,612	8,902	2,046	34.6
신한	7,827	7,138	2,224	-8.8
외환	4,124	4,407	1,259	6.9
하나	3,350	3,955	1,050	18.1
씨티	2,189	2,178	681	-0.5
SC제일	1,623	2,150	622	32.5
합계	37,504	42,148	11,427	12.4

* 자료 : 금감원 제출자료 재정리

o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5년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의뢰해 ‘은행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마련했음.

- 동 표준안은 표준조업도 모형에 따라 산정된 6개 표준은행의 대면매체(은행창구 이용) 및 비대면매체(인터넷, 전화 등 이용)의 표준원가를 포함함.

<표> 주요 수수료료 표준원가(2004년 기준) (단위: 원)

구 분		수수료명	표준원가
대면매체	수신 (10)	자행환송금수수료	2,778
		타행환송금수수료	3,037
		예금잔액증명서발급수수료	8,156
		정액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3,780
		일반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5,017
		통장재발행수수료	8,910
		현금카드 재발행수수료	10,597
		공과금수납대행 수수료	2,148
		국세수납 대행 수수료	3,435
		보관어음 수탁 수수료	11,520
	여신 (4)	제증명서발급수수료(전산발급)	10,954
		제증명서발급수수료(수기발급)	21,543
		신용조사수수료(영업점기준)	330,082
		채무인수수수료	114,967
	외환 (10)	신용장통지수수료	23,631
		수출환어음 매입(취급)수수료	67,295
		수출환어음 발행(개설)수수료	61,037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급수수료	34,105
		내국신용장발행 수수료	29,331
		내국신용장 어음매입수수료	34,995
		당발송금수수료	26,980
		타발송금수수료	15,081
		외화수표매입수수료	25,804
		수출실적증명발급수수료	15,710
비대면매체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1,598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507
	폰뱅킹	계좌이체	753

주) 실제활동량 모형 적용시 표준조업도 모형보다 높은 수준의 표준원가가 산정(단, 자동화기기의 경우 수수료면제거래(자행거래 등)가 포함된 이유로 474원이 산정됨)

* 자료 : 금감원

o 은행의 실제 수수료는 표준원가에 비해 대부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현실은 표준원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증임.

- 가령, 표준원가상 33만여원에 달하는 ‘여신(대출) 신용조사수수료’는 실제로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3만원~최대 25만원이었음.

- 또한,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표준원가가 3,780원~5,017원에 달했으나, 실제 수수료는 200~400원에 불과했음.

-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역시 표준원가가 10,954원(수기발급시 21,543원)인데 반해, 실제 수수료는 2,000원(수기발급시 3,000원) 수준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

o 은행의 경우 고객유치 등 마케팅 투자의 일환으로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차이가 10배 이상까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표준원가가 수수료의 하한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실제로 은행 자동화기기(ATM)의 계좌이체 표준원가는 약 1,600원(1,598원)인데, 은행들의 영업시간外 계좌이체 수수료가 몇 차례 변경을 거쳐 2005년 이후 거의 1,600원 수준으로 맞춰진 상황임.

<표> 은행별 영업시간외 타행 이체 수수료 현황 (단위: 원)

은행	최종 변경일자	수수료	비고
우리	‘07.4.2	1,600	10만원 초과거래시
SC제일	‘05.7.25	1,200~1,700
하나	‘06.5.3	1,900	10만원 초과거래시
한국외환	‘05.6.24	1,600~1,900
신한	‘07.4.2	1,600	10만원 초과거래시
한국씨티	‘03.7.14	1,600	100만원 이하 거래시
국민	‘07.3.12	1,600	10만원 초과거래시

* 자료 : 금감원

❐ 질의 사항

o 지난해 펀드판매 증가로 인한 관련수수료의 급증이 발생하긴 하였지만,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전년대비 12.4% 증가해 4조2,148억원에 달했는데,

-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송금이나 대출 혹은 ATM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인정하나?

o 은행권의 수수료 폭리 논란이 일어나자 금감원은 지난 2005년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은행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의뢰했었나?

- 용역 결과 6개 표준은행의 수수료별 표준원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표준원가에 대한 금감원의 검증은 별도로 하지 않았는가?

- 2005년 용역 이후에 추가로 은행수수료 원가산정을 의뢰한 적이 있는가? (없음) 그렇다면 2005년도 용역 결과가 은행수수료 원가산정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나?

o 용역 결과 산정된 은행수수료 표준원가와 실제 은행들이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 간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동의하나?

- 실제로 은행들은 표준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칙적인 시장경제 논리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 물론, 치열한 영업경쟁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은행들이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한 가지 사례만 들자면 수수료가 3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인 대출신용조사수수료의 원가가 33만원이 넘는 나는 사실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움.

-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는 원가가 실제 수수료의 10배가 넘고, 잔액증명서 등 제증명성발급수수료도 원가가 수수료의 5배 이상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o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2005년도에 조사된 표준원가가 은행의 수수료 책정시 하한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임.

- 창구를 통한 수수료보다 자동인출기 즉 ATM이용 수수료에서 이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계좌이체 수수료의 표준원가가 1,598원인데 2005년 표준원가 조사 이후 거의 모든 시중은행들의 계좌이체 수수료가 1,600원 수준인 것을 알고 있나?

o 은행마다 임금 및 유지비용의 차이가 있는 수수료의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문제는 금감원이 은행수수료의 부당한 인상 등으로 인한 폭리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수수료의 원가를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했다면 보다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지금과 같이 유일한 표준원가 산출자료만을 기준으로 은행 수수료를 평가한다면 신뢰성을 제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용역 의뢰나 금감원이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해말 시중은행 엔화차입 잔액 43억달러,

전년말 대비 57%나 증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까지 합하면 금년 7월말 현재 99억달러

서브프라임 문제와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요인될 가능성, 감독당국 대비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민, 우리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엔화차입 잔액이 전년대비 57.1%나 증가한 43억1,349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또한, 금년 7월말 현재 엔화차입 잔액은 46억8,776만 달러로 불과 7개월 사이에 3억7,427만 달러나 증가했음.

- 한편,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금년 7월말 현재 엔화차입 잔액은 15억6,225만 달러로 집계되었고, 산업은행 등 5개 특수은행 잔액은 65억8,689만 달러로 나타났음.

- 전체 은행권의 엔화차입금 잔액을 보면, 2005년 71억7,532만 달러, 2006년 91억5,417만 달러, 금년 7월말 현재 98억9,246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o 한편, 엔화대출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2006년까지 증가했지만, 금년 들어 감소했음.

- 7개 시중은행의 지난해말 현재 엔화대출 잔액은 총 83억699만 달러로 전년말 52억6,834만 달러 대비 57.7%나 증가했지만 금년 7월말 현재 76억7,879만 달러로 감소했음.

- 전체 은행권의 엔화대출 잔액도 지난해말 164억2,021만 달러로 전년말 120억3,204만 달러보다 36.5% 증가했지만, 금년 7월말 잔액은 158억2,793만 달러로 감소했음.

<표> 은행별 엔화차입 및 엔화대출 현황 (단위: 만 달러)

은행명	구분	2005년말	2006년말	07.7월말
우리	차입	55,313	73,431	72,747
	대출	120,906	135,236	124,179
SC제일	차입	10,325	2,316	1,359
	대출	879	2,138	452
하나	차입	32,986	85,815	92,924
	대출	55,763	184,412	163,544
외환	차입	-	7,880	8,659
	대출	65,181	83,675	73,828
신한	차입	87,879	127,382	157,161
	대출	133,372	188,947	178,856
씨티	차입	56,025	79,058	72,154
	대출	57,896	80,351	83,617
국민	차입	32,060	55,467	63,744
	대출	92,837	155,940	143,403
시중은행	차입	274,588	431,349	468,748
	대출	526,834	830,699	767,879
지방은행	차입	91,516	147,415	148,908
	대출	90,384	155,782	156,225
특수은행	차입	351,428	336,653	371,590
	대출	585,986	655,540	658,689
은행권 전체	차입	717,532	915,417	989,246
	대출	1,203,204	1,642,021	1,582,793

* 자료 : 금감원 제출자료 재정리

❐  질의 사항

o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제기되는 것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문제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임.

- 금감원에서도 서브프라임와 엔 캐리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가?

- 금감원에서는 금년 7월말 현재 관련 익스포져 규모가 평가기준으로 약 8.5억 달러이고 관련 익스포져의 평가손실이 약 85백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고만 답변하고,

- 조사대상을 국내 금융회사 및 해외점포로 확대하여 관련 익스포져에 대한 세부자료를 징구하고 있으니 집계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겠다고 한달 전에 답변했는데, 세부자료 집계가 되었는가?

o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서브프라임 문제보다 더 경각심을 갖아야 하는 것이 엔 캐리 문제라고 봄.

- 최근, 스탠다드&푸어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단기외채급증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 “은행권의 단기 외채 증가는 경계해야 한다”등의 경고를 한 것을 알고 있나?

-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이 3,921억 달러, 대외채무가 3,111억 달러로 곧 순채무국이 될 가능성이 드러났고, 특히 단기외채 비중이 44.3%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9월말 45.4%에 육박하고 있음.

o 단기외채의 핵심은 은행권의 해외차입금 규모의 급증인데, 특히 엔화차입의 경우 엔 케리 트레이드 청산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 지난 9월 국제금융센터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한 후 가시화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또 다른 문제점은 한 때 한 연구원에서 국내 유입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2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하자,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대략 6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해명하는 등 그 규모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금감원도 마찬가지 아닌가?

o 실제로 심각히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엔화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엔화대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엔화차입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의 엔화차입 규모가 총 46억8,748만 달러에 달하는데, 2005년도말 해당 잔액이 27억4,588만 달러이었음을 감안하면, 1년반 만에 71%나 급증했는데, 단기에 증가규모가 너무 크지 않는가?

- 엔화차입이 급증함에 따라 원화 강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음은 물론 특히, 향후 엔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이나 엔 캐리 청산에서 기인한 대출만기 연장 거부 현상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 엔화 등 외화차입 급증 문제는 국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보험 분쟁접수·민원 늘어 가는데

생보사 합의권고 수용률 제고 안돼

지난해 보험관련 분쟁접수가 전체 금융권의 86%나 점유

손보사 합의권고 수용률 제고되는데, 생보사는 감소세, 지난해 47%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관련 분쟁건수는 총 1만8126건이며 이 중 보험관련 분쟁이 1만5,573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음.

- 은행, 증권사와 관련한 분쟁접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보험권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최대였음.

<표> 분쟁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1.～6.
은행․비은행	3,278 (23.2)	5,207 (29.4)	3,809 (20.6)	2,131 (11.8)	1,164 (12.7)
증권	816 (5.8)	584 (3.3)	415 (2.2)	422 (2.3)	260 (2.8)
보험	10,006 (71.0)	11,917 (67.3)	14,272 (77.2)	15,573 (85.9)	7,764 (84.5)
계	14,100(100.0)	17,708(100.0)	18,496(100.0)	18,126(100.0)	9,188(100.0)

* 자료 : 금감원

o 분쟁접수 이후 금감원이 요청을 수용한 건수는 생보 3,954건, 손보 3,890건 등 총 7,844건으로 분쟁접수 건수의 절반 수준임.

- 금감원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건은 오해 등으로 인해 해명을 하거나 민원인이 임의철회, 해당 기관이첩 등으로 처리된 것임.

<표> 분쟁접수 건에 대한 수용 현황주) (단위: 건,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은행· 비은행	요청수용	1,608 (47.6)	2,653 (51.2)	1,989 (48.3)	1,175 (53.7)	715 (61.1)
	소계	3,376	5,177	4,120	2,188	1,171
증권	요청수용	208 (23.6)	154 (23.8)	173 (37.4)	146 (35.1)	111 (43.2)
	소계	882	646	462	416	257
생보	요청수용	2,242 (44.8)	2,793 (48.4)	3,595 (48.6)	3,954 (46.7)	2,061 (46.4)
	소계	5,002	5,771	7,399	8,461	4,446
손보	요청수용	2,235 (43.8)	2,979 (49.7)	3,487 (52.5)	3,890 (55.4)	2,129 (56.4)
	소계	5,097	5,998	6,648	7,026	3,773
합계	요청수용	6,293 (43.8)	8,579 (48.8)	9,244 (49.6)	9,165 (50.7)	5,016 (52.0)
	합계	14,357	17,592	18,629	18,091	9,647

* 괄호 안은 전체 중 구성비

** 자료 : 금감원

주) 당해 년도 분쟁접수 건이 다음 해 등으로 처리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 연도별 분쟁접수 건수와 처리 현황 건수의 차이가 발생함.

o 한편, 금감원이 보험회사에 공식적인 서면으로 합의권고를 시달한 실적은 전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음.

- 2005년 253건의 서면 합의권고 실적은 지난해 129건으로 49% 감소했으며, 보험회사가 금감원의 합의권고를 보험회사가 수용한 비율은 2005년 63.6%에서 지난해 65.8%로 별 차이가 없었음.

<표> 보험분쟁 관련 서면 합의권고 처리현황 (단위: 건, %)

구분	2004	2005	2006	2007.1.～6.
합의권고	179	253	129	14
합의권고수용	146	161	85	5
수용비율	81.5	63.6	65.8	35.7

* 자료 : 금감원

- 특히,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대형 생보사의 서면 합의권고 수용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생명보험회사별 서면 합의권고 수용률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6월
	합의권고	수용	수용률	합의권고	수용	수용률	합의권고	수용	수용률
대한	19	6	31.6	8	4	50.0	3	1	33.3
알리안츠	24	18	75.0	6	5	83.3	2	1	50.0
삼성	44	23	52.3	35	23	65.7	2	1	50.0
흥국	28	9	32.1	14	13	92.9	-	-	-
교보	24	20	83.3	15	6	40.0	-	-	-
신한	14	9	64.3	3	1	33.3	-	-	-
녹십자	5	4	80.0	1	-	0	-	-	-
LIG	1	1	100	-	-	-	1	-	0
금호	3	3	100	1	-	0	-	-	-
미래에셋	9	1	11.1	7	-	0	-	-	-
KB	-	-	-	1	1	100	-	-	-
라이나	3	2	66.7	3	2	66.7	-	-	-
AIG	17	17	100	8	8	100	1	-	0
ING	6	6	100	2	2	100	-	-	-
푸르덴셜	2	-	0	2	1	50.0	1	-	0
동부	1	1	100	-	-	-	-	-	-
메트	-	-	-	2	2	100	-	-	-
동양	17	9	52.9	5	2	40.0	1	-	0
PCA	6	6	100	2	2	100	-	-	-
뉴욕	2	2	100	3	3	100	1	-	0
신협	3	2	66.7	-	-	-	1	1	100
합계	229	139	60.7	118	75	63.6	13	4	30.8

* 자료 : 금감원 제출자료 재정리

** 수용되지 않은 건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 손보사의 경우 합의권고 건수가 적고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생략함.

o 한편, 생보사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도 지난해 4,446건으로 전년 3,477건에 비해 28%나 증가했고, 금년 들어 상반기까지만 2,696건이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해 생보사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내용은 보험료 환급(1,675건)이며, 다음으로 상품설명 불충분(1,600건), 3대 기본지기키 불이행(352건)의 순서임.

* 3대 기본지키기 :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 후 설명

<표> 생보사 보험모집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6월
보험모집(총계)	658	1,157	2,072	3,477	4,446	2,696
보험료 환급	658	240	423	1,244	1,675	900
상품설명 불충분	127	299	587	976	1,600	1,155
3대 기본지키기 불이행	140	224	439	524	352	269
조건부 모집후 약속불이행	14	37	134	66	64	12
보장내용 등 부실안내	31	42	45	62	66	38
계약사항 착오입력 정정	8	29	25	16	16	14
청약철회 처리거부, 지연	14	9	19	28	55	36
일수식 계약	17	21	17	23	14	24
구속성 보험계약체결 강요	4	5	21	23	8	3
고지통지의무사항 허위기재 유도	1	4	15	21	19	10
계약자,피보험자 인적사항 부실기재	5	1	10	5	5	4
보험요율 부당적용	3	2	9	9	2	-
미성년자 보험가입	2	-	-	10	14	2
보험가입전 상품문의	-	1	7	2	2	-
기타(보험모집관련)	142	243	321	468	554	229

* 자료 : 금감원

❐ 질의 사항

o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건수가 1만8,126건에 달하는 데, 보험관련 분쟁건수가 이 중 85.9%에 해당하는 1만5,573건임.

- 전체 분쟁접수 건수는 2005년(1만8,496건)보다 감소했음에도 보험 분쟁건수는 1,301건이 증가한 수치임. 보험 분쟁건수의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고 있나?

o 보험 판매채널이 다양해지고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금감원이 접수된 분쟁에 대해서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나 우려됨.

- 지난해, 분쟁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 생보의 경우 46.7%, 손보의 경우 55.4%만이 수용되어 처리되었는데, 특히 분쟁이 많은 생보의 경우 분쟁접수 수용률이 2004년 48.4%, 2005년 48.6%에서 지난해 46.7%, 금년 상반기까지 46.4%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

- 생보관련 분쟁의 경우 장해등급이나 면책·부책 결정여부 등 보험금 산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쟁이 많아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거의 생사(生死)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금감원의 분쟁접수에 대한 태도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o 본 위원이 왜 금감원이 보험관련 분쟁에 관해 적극적이지 못한 가를 지적하는가 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보험관련 분쟁접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중재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기 때문임.

- 지난해 보험분쟁과 관련해 금감원이 보험사에 서면으로 합의권고를 하달한 실적이 129건에 불과한데, 전년 253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나?

- 보험회사의 합의권고 수용률도 지난해 65.8%로 2005년 63.6%와 별 차이가 없고 금년 상반기까지 합의권고 실적은 고작 14건에 5건만이 수용되었음.

- 물론, 서면권고보다 구두권고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이해되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이미 분쟁이 발생되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건인 만큼 서면 즉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려는 유인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아닌가?

o 금감원의 구두 혹은 서면 합의권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감원이 해당 보험회사에 취하는 제재조치 즉 패널티가 있는가?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합의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음.

- 합의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경영평가시 이를 적극 반영함은 물론 합의권고 수용률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텐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가?

o 보험사 특히 생보사의 보험분쟁이 급증하는 것과 비례하여 생보관련 민원접수도 크게 증가되었음.

- 특히, 보험료 환급, 상품설명 불충분, 3대 기본지키기 등과 관련한 민원이 대부분인데, 혹시 본 위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보험지급 거절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개정 내용에 동의하는가?

자본금 5천만원, 거래실적도 없는 시행사에

우리·국민은행 2,650억원 대출

당시 담당부서 실무자는 노무현 대통령 처남...단지 우연인가?

시행사 (주)일건 대표 김상진.. 대출심사시 허위 학력 기재

2003년 이전까지 부산지역에서 기업영업활동한 권기문 상무

...김상진과 안면있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

❐ 현황 및 문제점

o 2006년 8월 26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부산지역의 건설업자 김상진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개시켜 주고 김상진은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비로 1억원을 건낸 혐의가 포착되면서 김상진의 의심스러운 사업추진의 전말이 드러남.

- 현재, 김상진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 중이며 김상진이 금융권 대출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마련하여 정관계에 전방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과 정 전 의전비서관이 뇌물을 수뢰한 혐의가 집중 조사 중임.

o 1997년 부산 부전동에 한림토건(주)을 설립해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던 김상진은 2005년 5월 자본금 5천만원으로 (주)일건(현재 주)유시디로 변경)이라는 시행사를 설립해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재향군인회로부터 960억원의 투자를 이끌었으며, 이후 우리·국민은행으로부터 총 2,650억원의 PF자금을 대출받았음.

- 김상진은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주)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참여시키는 수완을 발휘했으며 우리·국민은행으로부터 총 2,650억원의 대출받을 당시 (주)포스코건설이 채무보증(채무인수 약정서 작성)하게 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대출을 승인받았음.

- 김상진은 우리·국민으로부터 받은 2,650억원 중 700억원을 용도 외로 빼돌려 이 중 500억원으로 민락동 토지 4만여㎡를 매입하고 이 땅을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680억원을 대출받았음(소위 PF대출 이전 단계인 브릿지론(brige-loan)이라 할 수 있음)

o 김상진은 2006년 5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제출한 본인 이력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본 위원실 조사결과 드러났음.

- 최종학력이 마산상고인 김상진은 우리·국민은행에 대출심사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1983년 마산고등학교 졸업’, ‘1990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허위 기재했음.

- 이를 사실로 믿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각각 1,350억원과 1,300억원의 PF대출을 시행했음.

o 한편, 김상진이 우리은행에 PF자금을 신청한 2006년 5월 당시 동 대출건을 담당부서로서 2006년 6월 7일 여신협의회에 동 대출건을 신청한 주택금융사업단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처남인 권기문 부장이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권기문 부장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주택금융사업단 부장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6월말까지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 5일까지 우리금융지주사에 파견되었다가 2007년 4월 6일부터 주택금융사업단의 단장(상무급)으로 근무 중임.

- 그런데, 권기문 우리은행 상무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1973년 우리은행 입사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부산지역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특히, 김상진이 부산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1997년부터 2003년 이전까지 권기문 상무는 김상진의 회사(한림토건)가 입주한 곳과 매우 가까운 영업점에서 근무했고 부산·경남지역의 기업영업활동을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김상진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안면이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표> 권기문 현 주택금융사업단 단장의 주요 이력

근무기간	소속명	직위	직급
1998.10.26~1999.01.03	부산경남본부	차장겸심사역	3급
1999.02.27~1999.08.05	구포지점	지점장겸기업고객 영업점장	3급
2000.05.10~2002.08.15	영도지점	지점장	3급
2002.08.16~2003.06.22	범천동지점	지점장	3급
2003.06.23~2004.04.09	부산경남기업 영업본부	기업영업지점장	3급
2005.09.01~2005.12.22	기업금융고객본부	조사역(부장대우)	3급
2005.12.23~2006.06.30	주택금융사업단	부장	3급
2007.04.06~현재	주택금융사업단	단장	상무

* 자료 : 우리은행 제출자료 재정리

o 한편, 김상진은 부산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에 휴양 콘도 신축을 추진하면서 부산은행으로부터 금년 5월 18일 68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실제로는 아파트와 다름없는 고급 주거시설을 지어 분양할 계획이었음이 본 위원실을 통해 밝혀졌음.

- 김상진은 자신이 실소유자인 (주)스카이시티를 시행사로 내세워 부산 미월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746 가구 규모의 휴양 콘도를 짓겠다고 부산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음.

- 그러나, 은행 대출심사 자료를 보면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는 ‘등기제’를 채택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은행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질의 사항

o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를 비호하고 세무조사 무마 목적으로 김상진씨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소개해 준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되었음. 금감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

-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은 부산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 명목으로 2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무려 2,650억원을 대출받았고, 민락동 휴양 콘도 건축사업 명목으로 680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수백억원을 용도 목적 외로 횡령해 정관계 로비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결과임.

o 정권 말기 최대 규모의 권력형 로비사건으로 점차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일명 ‘정윤재 게이트’사건에 대해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 의혹이 밝혀졌음.

- 김상진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주)일건이라는 회사는 2005년 창립당시 자본금이 고작 5천만원에 불과했고, 매출실적도 전혀없던 신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으로부터 무려 2,650억원의 PF자금을 대출받았음. 알고 있는가?

- 물론, 포스코건설이라는 대기업이 채무인수를 약정했고 사업성을 분석해 자금을 대출하는 PF자금이라고는 하나 기존에 거래실적도 없고 김상진이라는 실소유자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시중은행이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대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 본 위원이 이미 언론을 통해 최초로 밝혀 낸 바 있지만, 김상진은 대출심사시 제출한 본인의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기재했고 은행들은 이를 대출심사보고서에 그대로 인용하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출심사과정을 거쳤는데, 해당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o 2006년 6월 김상진의 PF대출 주계약 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당시 해당 대출건을 여신협의회에 부의한 주택금융사업단의 실무자는 다름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처남 권기문 현 주택금융사업단 단장이었음.

-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부산상고 출신으로 2003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산지역의 지점장이나 지역본부의 기업영업을 담당했던 권기문 상무가 부산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김상진의 PF대출건을 담당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닌가?

-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김상진이 부산지역에 한림토건이라는 회사를 1997년에 설립하여 이미 언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부산 지역의 관급공사를 휩쓸었는데, 당시 권기문 상무는 부산 지역 특히 이 중에는 한림토건이 위치했던 부전동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범천동지점에서도 약 1년간 지점장 생활을 해왔음.

- 더욱이, 권기문 상무는 2003년도부터 1년간은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에서 기업영업지점장으로 근무했는데, 이 정도라면 김상진이라는 부산 지역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을 알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닌가?

o 한편, 김상진은 금년 5월에 부산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에 휴양 콘도 신축을 추진하면서 부산은행으로부터 680억원의 PF대출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브리지론을 받았음.

- 이 역시 본 위윈이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김상진은 휴양 콘도 신축으로 대출받았지만 실상은 고급 아파트를 분양하려한 일종의 편법대출을 받은 것이고 은행측도 이를 사전에 인지했음.

o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PF대출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대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금감위원장도 동의하는가?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PF대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금감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