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표현의 제약을 받는 HD영화제작지원 재고하라!

1. 영화진흥위원회는 현재 KBS, 전라북도와 함께 HD영화제작지원을 하고 있음

- 2006년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5억원, 전라북도에서 15억원, KBS에서 10억원 등 총 50억원을 분담하여 10편의 영화에 5억원 씩 지원하였음

( * 2004년, 2005년은 전라북도의 지원 없이 영화진흥위원회 연간 10억, KBS 연간 5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5편씩 지원함)

- 올 해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2억원, 전라북도에서 12억원, KBS에서 8억원 등 총 32억원으로 8편을 지원할 예정임 (10월 현재 심사 중)

2. 하지만 HD영화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사실상 표현의 제한을 가져오는 규정들이 있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HD사업은 판권을 제작사가 가지나, 지상파 및 DMB 그리고 KBS위성 방송권은 최초 방송일로부터 3년 간 KBS가 보유하도록 되어 있음 (* 영화선정권자는 영화진흥위원회임)

- 문제는 HD제작지원 영화 선정 시, TV로 방영하기 어려운 작품 선정 시에는 KBS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전라북도와 약정을 맺어 전라북도에서 영화로케이션의 50%를 촬영해야 한다는 것임

( * 각 시도와의 약정은 매년 갱신하고 있으나, 2006년 및 2007년은 전러북도와만 약정을 맺음)

3. 지난 2007년 1월 3일 열린 ‘영화진흥위원회의 2007년 1차 정기회의록’을 보면,

- 이헌승 부위원장이 ‘영진위 돈이 15억원(실제 12억원 지원)이나 들어가는데 방송용 적합 영화를 지원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다. 우리(영진위) 돈이 안들어 가고 KBS 돈만 들어갔다면 상관없지만 모든 영화들을 방송적합용 영화로만 뽑아야하는 검열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발언함

- 안정숙 위원장께서도 ‘극장용 영화 제작지원이 28억원인데, 방송용 영화로 15억원(실제 12억원 지원)을 지원한다. KBS가 5억원(실제 8억원 지원)을 지원하고 영진위가 15억원을 지원하는데 15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다. 이 15억원을 표현에 제한을 두면서까지 지원해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 4억짜리 영화 4편을 더 지원할 수 있을거다.’라고 발언함

-> 하지만 이러한 회의가 진행된 후, 예산만 일부 조정되었을 뿐 바뀐 사항은 없음. KBS의 제작 지원으로 어려운 영화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위원장께서도 동의하다시피 표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 사업을 KBS 의도대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다른 대안을 만들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