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10.19(금)              이영호의원(강진·완도)

농림부 소관

물가는 오르고 오르고 .....

농업소득 비중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

쌀 목표가격 현행 유지해야

○ 2008년 목표가격(16만 1,265원), 전체 농가소득 5000억 감소

○ 소득안정대책없이 목표가격만 내려 (17만 83원 → 16만 1265원)

○ 올해 쌀생산량 작년보다 3.8% 감소, 농업소득 감소 불 보듯

○ 농업소득비중은 ‘90년 56.8%, 2000년 47.2%, 2006년 37.4%로 감소

2008년산 쌀 목표가격을 80kg 한가마당 현재 17만 83원에서 16만1,265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전체 농가소득은 5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 9월 쌀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쌀 목표가격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행 17만 83원에서 8,818원이 낮은 16만 1,265원으로 조정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목표가격 변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19일 농림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쌀 소비감소와 수입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가격을 내리겠다는 것은 농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최소한 쌀 목표가격을 현행(80㎏ 한가마당 17만83원)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올해 쌀 예상생산량을 보면 2006년 4,680천톤에 비해 3.8% 감소한 4,502천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벼이삭이 패는 시기인 8월부터 잦은 비와 일조시간 부족으로 쭉정이 비율이 증가하여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 산지 평균 쌀값도 10월 15일 기준 149,980원으로 작년

150,836원을 대비할 경우, 856원이 낮은 수준이며, 작년도 수확기(10~12월)의 가격이 148,075원으로 하락한 것을 보았을 때 올해는 13만원대 하락도 우려된다.

또한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90년 626만원으로 56.8%를 차지했으나 2000년 1,090만원 47.2%, 2006년 1,209만원 37.4%로 감소하고 있어 올해 농업소득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의원은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대책 없이 목표가격을 내려서는 안된다. 목표가격을 내리면 쌀 생산액이 더 낮아져 농가소득이 급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목표가격을 하향조정하면 농민들이 받은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액이 더욱 줄 것”이라고 말하고 “목표가격 인하를 통해 쌀 산업을 구조조정할 경우 농가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호의원은 ▲현행 목표가격 5년간 유지,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에 대한 보전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단가의 현실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