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788-2839, 784-5281 / 팩스: 02)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73호 (10.25.)
성실납부자 울리는 얌체 체납자 건강보험 체납자 1,198명, 5년 반 동안 100회 이상 해외여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재완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확인

□ ‘07.7월 현재 건강보험 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 224만 1천명(218만 6천 세대 및 5만 5천 사업장)의 ‘03~‘07.7월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92만 5,161(41.3%)명이 1회 이상 해외출입: <표 1> 참조

□ 이들 가운데 100회 이상 해외출입자가 무려 1,198명에 달하며, 직역별로는 지역가입자 1,072명, 직장가입자(대표자) 126명

<표 1> 건강보험체납자의 ‘03～’07.7까지 출입국 현황

년도	계(명)	1-10회		11-50회		51-99회		100회이상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03～’07.7	925,161	684,536	194,670	31,455	11,258	1,431	613	1,072	126

자료: 건강보험공단,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03~‘07.7월 100회 이상 해외출입 경력 체납자들의 평균체납기간 및 체납액은 지역가입자가 26.4개월, 86만 6,651원이고 직장가입자(대표자)는 6.8개월, 925만 1,908원에 이름: <표 2> 참조

<표 2> 100회 이상 해외출입자의 평균 체납기간 및 체납액

구분	평균 체납개월	평균 체납금액(원)
지역	26.4개월	866,651
직장(대표자)	6.8개월	9,251,908

자료: 건강보험공단,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표 3> 100회 이상 해외 출입자 중 직역별 체납액 상위 10명의 경우,

□ 지역가입자 최OO은 67개월, 632만 7,370원, 차OO 92개월, 622만 6,580원, 정OO 132개월, 562만 5,370원을 체납하였으며 특히, 이OO의 경우 1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3개월 동안 512만 9,160원을 체납

□ 직장가입자(대표자) 김OO는 28개월, 1억 1,263만 9,370원, 정OO 4개월, 6,779만 640원, 한OO 28개월, 4,642만 2,660원 체납, 특히 한OO의 경우 4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공단신고 보수월액 또한 1,399만 6,374원으로 매우 높은데도 10개월 동안 1,431만 8,440원을 체납

<표 3> 100회 이상 해외출입자 중 체납액 상위 10명 현황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대표자)
성명	체납 개월	체납 금액(원)	재산 (백만원)	성명	체납 개월	체납 금액(원)	보수 월액(원)	재산 (백만원)
최○○	67	6,327,370	0	김○○	28	112,639,370	6,075,950	55
차○○	92	6,226,580	0	정○○	4	67,790,640	10,307,833	616
정○○	132	5,625,370	0	한○○	28	46,422,660	4,500,000	120
강○○	109	5,422,960	0	김○○	5	35,866,170	7,692,308	0
김○○	109	5,422,960	0	김○○	19	32,746,420	4,250,000	73
김○○	128	5,415,215	0	한○○	11	14,517,540	1,000,000	0
조○○	91	5,361,110	0	한○○	10	14,318,440	13,996,374	4,203
최○○	146	5,187,100	53	변○○	15	8,175,867	2,216,811	146
이○○	13	5,129,160	1,598	김○○	9	7,526,860	2,273,333	0
추○○	78	5,117,880	0	임○○	3	6,224,280	50,00,000	0

자료: 건강보험공단,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한편 ‘05~‘07.7월까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신고소득 월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12,500원 미만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출입국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 4> 참조

소득등급이 7등급(연소득 1,000～1,200만원)인 지역가입자들 중 월 납입 최고보험료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월 납입 보험료 12,500원 미만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중 연 1회 이상 출입국자는 ‘05년 511,937명, ‘06년 556,839명, ‘07.7월까지 469,671명에 달함.

□ 1년 동안 10회 초과 즉, 거의 월 1회 출입국자가 ‘05년 3,349명, ‘06년 3,358명, ‘07.7월 1,717명

□ 100회 이상 출입국자도 ‘05년 125명, ‘06년 131명에 달함.

<표 4> ‘05～’07.7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출입국 현황

년도	계(명)	1-10	11-50	51-99	100회이상
‘05	515,709	511,937	3,349	298	125
‘06	560,705	556,839	3,358	369	139
‘07.7	471,737	469,671	1,717	344	5

자료: 건강보험공단,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 5> 참조

□ ‘05년 출입국 10회를 초과한 가입자 883명, 피부양자 549명, 사용자 414명이며, ‘06년에는 가입자 1,028명, 피부양자 659명, 대표자 499명으로 더욱 늘어났음.

□ 100회 이상 출입국자도 ‘05년 가입자 4명, 피부양자 25명이었으며, ‘06년에는 가입자 10명, 피부양자 28명으로 증가

□ 월 납입보험료가 12,500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표 5> 참조

□ ‘05년 출입국 10회 초과자가 세대주 1,325명, 세대원 252명이고, ‘06년도의 경우 세대주 1,002명, 세대원 316명임.

□ 100회 이상 출입국자도 ‘05년 세대주 78명, 세대원 18명이었으며, ‘06에는 세대주 78명, 세대원 23명임.

<표 5> ‘05～’07.7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직역별 해외출입국 현황

년도	출입국 횟수	직장가입자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2,500원 미만)
		가입자	피부양자	사용자	세대주	세대원
‘05	1-10	135,797	140,742	16,966	129,738	88,694
	11-50	866	466	413	1,352	252
	51-99	13	58	1	190	36
	100이상	4	25	0	78	18
‘06	1-10	163,898	163,882	22,308	100,517	106,234
	11-50	988	558	494	1,002	316
	51-99	30	73	5	213	48
	100이상	10	28	0	78	23
‘07.7	1-10	143,334	136,511	22,817	75,317	91,692
	11-50	506	308	247	488	168
	51-99	35	74	2	187	46
	100이상	0	1	0	2	2

자료: 건강보험공단,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직장가입자는 직장 근무 혹은 사업상 출장, 지역가입자는 생계수단(예, 보따리상)으로 해외출입이 잦을 수 있으나 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세대원이 연 100회 이상 해외출입을 하는 사실은 가입자의 소득 축소신고 또는 고소득 피부양자가 많다는 점을 시사

□ 정책 제언

□ 보험료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이 일실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은 출입국 자료와 연계하여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

□ 소득 축소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출입국 자료와 연계